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79억8,368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7,626만 원 대비 5억9,25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679만4천 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176만 원은 인구지키기운동(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전입주민 홍보용 안내문, 설문지, 리플릿 등 제작,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보증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1,550만 원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전기료, 회선료,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은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120만 원은 현장의 소리, 즉 현행 견문보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우수공무원 시상,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 시상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4억1,500만 원은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에 2억,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사무관리비 928만 원은 리사무소 현판 제작, 이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2,700만 원은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590만 원은 이장 선진지 견학, 이통장연합회 교육 및 행사 참석, 이장수련회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만 원은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 1,984만5천 원은 이반장 상해보험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678만4천 원은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3,654만7천 원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급식비, 유류대, 피복비, 대기실 난방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310만2천 원은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지원, 정선군 치안협의회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 자유총연맹 군민 반공․안보의식 강화사업 등 6건에 대해서 계상하였고요, 또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도덕성회복․문화시민운동과 번영연합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재향경우회 사회봉사활동 및 치안업무 보조활동, 민족통일 안보강연회 및 안보현장 순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등의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8,297만 원은 자유총연맹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천만 원은 고한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400만 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민주평통 도 및 중앙 교육․회의 참석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은 민주평통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60만 원은 민주평통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9,243만6천 원은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당직실 정수기 임차료, 당직비 일직비, 숙직비, 재택비, 비상시 당직직원 보강 등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4,517만6천 원은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3만5천 원은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교체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63만5천 원은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182만2천 원은 2015년도 사업체조사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 정선군 행정지도, 관내도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99만 원은 사업체조사 교육참석 및 실사지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천만 원은 2014년 기준 사회조사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자매결연도시 초청공무원 친선경기 시설임차료 및 심판수당과 자매결연도시 초청공무원 친선경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1,500만 원은 외빈 초청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교류협력 상호방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만 원은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2만 원은 정선군 서울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28만 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참석수당과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2,149만4천 원은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힐링캠프 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8억7,500만 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와 단체보험가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은 직장동호회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천만 원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0만 원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행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758만 원은 정선향토민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일간지 및 월간지 구입, 상장 및 상패제작비, 업무수첩 제작비, 옥외기 제작, 읍면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읍면 가로기 게양용 깃봉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과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우편발송료 1,20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은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정선군 향토민상 상패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 7,500만 원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 원은 대회의실 집기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500만 원은 교양도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1억 원은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과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CS내재화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700만 원은 우수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69만5천 원은 교환업무 운영 대체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억1,662만8천 원은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 위성전화 사용료, 본청․읍․면 일반전화, 이동통신 사용료, 인터넷전화 전용회선료,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 TV 유선시청 사용료, 통신서버 유지보수비, VPN 유지보수비, 도-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구내전산망 메인장비 유지보수,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38만4천 원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과 유무선 전화통합망 구축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050만 원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 1,771만4천 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1,074만6천 원은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600만 원은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비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550만 원은 도민 정보화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은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6,618만4천 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은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와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636만8천 원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비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44만 원은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만원은 페스타 2015 행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3,183만 원은 백신 프로그램 구입과 다음 장입니다. 오토 캐드 2015 업그레이드, 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592만8천 원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100만 원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25만7천 원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우편모아시스템 위탁관리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1,097만4천 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컴퓨터․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서버 디스크 구입, 패치관리시스템 교체, 외부망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 외부망 방화벽 교체, 내․외부망 IPS 장비 교체, 외부망 웹방화벽 교체 등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무관리비 3,670만6천 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산개발비 1천만 원은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고도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입니다. 8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강원도자원봉사 대축제 참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 원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사업, 2015 정선군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수리취와 추억나누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4,224만 원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 4,553만2천 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노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 원은 노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196만 원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4억1,431만3천 원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원은 제2 강원학사 건립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5억7,014만7천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50만 원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억3,675만4천 원은 학교 무상급식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12만 원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억5,700만 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평생교육 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원은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2,200만 원은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여비 2억4,200만 원은 중앙 및 도 교육실시와 핵심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생의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은 상시학습 직원 사이버교육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350만 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333만6천 원은 부서 운영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910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님이 5,280만 원, 부군수님이 3,6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14만 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은 열 제본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금부담금 52억8,888만4천 원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0억4,94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억7,229만8천 원은 시설관리 7명, 청사관리 11명, 행정보조 8명, 단순노무원 3명 그 중간지점에 기술공 1명, 다음 장입니다. 수로원 8명, 주차장 5명, 매립장 2명, 상담사 1명, 영상기록 1명, 복지센터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4대보험 부담금, 명절휴가비, 퇴직금, 피복비 등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통합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들도 많은데 굳이 사회통합위원회에 10만 원 책정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가 7만 원이고 초과가 3만 원이거든요. 초과금을 지급할 때는 두 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될 때 초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위원회는 지금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회의 진행하고 현장답사까지 다 해서 두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이고요, 다른 일반 회의는 두 시간 이내기 때문에 7만 원 계상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회 보면은 상당히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7만 원 잡혀 있는데 어제 보니 그런데, 아니 제가 지금 제 생각이 뭐냐면은 무슨 두 시간 초과해서 9만 원이고 1만 원은 교통비 지급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7만 원, 3만 원.

예, 7만 원에서 3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좀 10만 원을 드리는게 제가 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 자체에 근거에 맞게 일단은 책정을 하셨다가 초과, 제가 지난 번에 사회통합위원회 고한 갔다 오니까 두 시간 초과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거는 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10만 원을 책정해 놓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예산이니까 추가해서, 초과해서 회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거의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7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언제 저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위 상단에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내년도 11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판독기 있는데 방범용 CCTV를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지역만 그렇습니까? 타 지역에도 똑같이 CCTV 비용을…….

예, 저희들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방범CCTV는 경찰쪽에, 국가기관이니까 그쪽에서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지보수비까지 다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어떻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58개소에 13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예산 지원해서 추진했고요, 지금 총괄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범CCTV를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설치하는 거에 대해 저도 적극 찬성인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장래에는 통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

어떻게 그런 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게 별도 사무실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관계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한 군데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딱 해 놓으면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은…….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예산문제, 사무실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향후에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네요, 그죠? 요번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대기실 난방비가 1,900만 원이 새로 책정된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급식비 지급이 이게 1인당 얼마씩 책정됐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급식비…….

예, 1억4천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원 수에 비해서, 혹시 그거 모르십니까? 얼마씩,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3,500원입니다.

3,500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론 급식비가, 이게 일종의 야식비인데 야간에 순찰돌면서 야식 먹는건데 실제 거의 방범대원들이 하루에 야간 순찰을 돌 때 보면은 거의 5인 기준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500원씩 하면은 얼마죠? 다섯 명이면 1만7,500원인가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식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신경쓰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야간에 특히, 겨울철에 추운데 고생 많이 하잖아요, 실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어떻게 요거 지금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면서 정산이나 사후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시나요, 이걸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 보니 사무원 지급이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인건비가 있는데 다 틀려요, 그죠?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직원 인건비가 틀린 건가, 어떻게 책정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건비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유총연맹 운영비 해서 사무원 지급은, 이게 지금 84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돼 있고, 사무장, 바르게살기 사무장 인건비는 60만 원 정도 돼 있고 정선군 새마을회 운영에 보면 직원인건비가 조금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게 업무량에 따라서 단체에서 책정도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 새마을회 운영에는 보니까 인건비가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요런 걸 조금 자세히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저걸 안 해도 될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제화 여비에서 보니 요번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24명 해서 6천만 원이 잡혀 있네, 그죠. 요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도 말레이시아하고 다녀 올 계획입니다. 12월에 다녀올…….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에 4천만 원 잡혀 있는 거 그렇고 지금 요거는 예산이 없던 게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공무원들 어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6급 이하…….

6급 이하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국제교류사업으로 카자흐스탄하고 구강시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하는데 앞으로 이사람들을 자매도시를 경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배낭여행이 250만 원이면 몇 박 며칠 정도…….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250만 원이면은 아무리 배낭여행이라도 경비하고 나면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본인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에 여행을 할 때는 자부담을 해야 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 자체는 공무원들 사기 향상에도 참 좋은 사업인데 현실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현장의 소리가 견문보고사업비가 맞나요?

예.

맞는데 견문보고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행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15일 정도 나눠서 긴급한 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에다가 한 2천만 원씩 먼저 배정을 해 놓고 건의가 들어 오면은 바로바로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자부담을 어떻게 출연하고 있나요, 지금.

많게는 4억씩 계획하고 있고 우리군도 4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억을 계상하고 후년에 2억 계상해서 4억을 지금 출연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2억을 출연하면 4명 정도.

금액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군에서 제2 강원학사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제2 강원학사는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전에 거가…….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차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학사는 서울 지역에 관악구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7명이 지금 입사를 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비를 다수 지원한 건 있고요, 요번에 계상되어 있는 학사는 강남지역에 있는 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강북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강남지역에 있는 학사까지 가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강북지역에 새로 제2 강원학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시군당 부담금을 일반 군은 2억을 기준으로 해 갖고 시군간 부담을 하게 기준을 잡았고요, 일반 시는 3억 정도씩, 그리고 강원도가 한 30억 정도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게 5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관악구에 7명만 들어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안되는 거네, 그렇죠? 현재로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신청자가 많이 몰리지 않나요?

신청자는 많겠죠. 그래서 성적 순위로 해서.

하여튼, 왜냐면 이런 우리가 4대문 안에 사실 정선 인재가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런 학사 건립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대도시에 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향후에 우리 장학기금도 있는데 그거를 이율도 낮은데 그런 교육사업에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와 협조해서 우리 정선만의 학사를 하나 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8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 지원이 1,800만 원이 이게 올해 처음 계상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죠, 이게.

예,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매년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아마 항목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89쪽 한 번 봐 주세요.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이게 5억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몇 쪽이라고요?

89쪽. 학교무상급식. 이게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80…….

9쪽. 학교무상급식 추진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4,900 정도가 증액돼서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늘어난 이유. 도비가 줄어서 그런 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아니, 지난 해에는 5억8천이, 지난해 예산에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도비가 계상안되어 있다가 지금 계상돼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지난해는 도비가 계상이 안됐단 말씀인가요, 그럼? 지난해 예산에는?

예.

그래 올해는 도비가, 무슨 내용인지 담당계장님 자세히 설명…….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으면은 도비가 교육청으로 바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교육청에 바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산물 구입하는데 조금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도비를 내년부터는 시군 예산에다 바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주게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수로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로원이 지금 8명이 9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무기계약직입니까? 수로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 가지고. 지역이 좀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은 혼자서 다 커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여름에는 풀도 깎지만 겨울에는 제설, 군도 제설작업을 맡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눈이 왔을 때는 밤새도록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 그런 부분인데 수당 이런 부분이 좀, 조금 더 세심하게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역이 광범위한 데는 혼자서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이 올 경우에 제설 같은 경우에 군도는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난리인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걸 좀 참고해서 그런 수로원 배치를 지역 안배에 맞춰서 늘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환경미화원분들하고는 이게 분야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분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고정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래서 보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게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로원 분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도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깎고, 덥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설은 밤에 눈이 오면 밤에 가서 밤도 새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수당면이라든가 요런 거를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안배에 맞춰서 지역이 넓은 지역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수로원 배치를 한 분씩이라도 더 늘려 줬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 처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쪽 문제 이런 부분에.

예, 수로원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요 부분에, 이 사람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게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쓰면은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큰 도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페스타 2015 행사 지원 200만 원 있는데 페스타 행사라는 게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을 얘기합니다.

위의 흐름을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외래어가 넘치다보니 한 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89쪽 한 번 봐 주시죠. 89쪽 중간 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5억7,014만7천 원이 계상됐는데 교육당국에서 요청한 금액이 100% 반영된 건 아니겠죠.

요청한 금액이 100%는 반영은 안됐지만 거기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받아 가지고 좀 심사를 하셔서 예산의 고려를 하셔서 이 만큼 하신 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좀 자료를…….

내역,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요청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받은 후에 확정이 되면 이걸 기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또 수립을 하실 건데 그 전단계에서 예산 확보 때 보고 때문에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셨겠죠. 내년 틀은 이미 짜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듣기에 어떠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하던 사업들이 그대로 그냥 반복되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드는 부분이 있고 새로 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정의 기조에 맞춰가기 위한 것을 좀 뭔가 새로운 이 부분들을 획기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군정질문시에 예산 확보 내지는 운영, 그 다음에 공약사항의 실천, 그 다음 딱 세 가지 했습니다.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의 기조로 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복원에 대한 이 부분을 뭔가 좀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꼭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회계과 예산 규모는 338억3,810만8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8,731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또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등 모두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5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발송 요금과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88만 원이 줄은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통세액의 1만 분의 1.5를 매년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4,394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내년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세 과표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846만7천 원인데 요것은 다음 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일부 좀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부가 인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모두 5,06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서식제작, 검증도면 제작 등 모두 6개 분야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351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관내 여비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장 일 수를 일부 증가시켜서 전년보다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모두 2,2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공매업무 대행수수료라든가 지방세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3,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시면은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운영비 등 모두 6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관외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를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방세 체납액 포상금과 동일하게 편성을 금년도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5만 원, 공공운영비를 1,662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요것은 보시면 아시지만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재물조사를 위해서 태그 구입비를 2,1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4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물품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2억8,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는데 요것은 차량관리비라든가 차량 유류비 이런 일체 공공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업무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42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요것은 회계관련 도서 및 천공제본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결산서 인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서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로서 2억3,892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98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요것은 각 부서별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예산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또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공무원단체협상 공무원, 또 대민활동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요것은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으로서 5,50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222만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거 역시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인상요인이 생겨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 1천만 원과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2억6,534만7천 원으로서 865만9천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비와 구 폴리텍대학 제세공과금, 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인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두 7천만 원으로서 청사관리 용역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7,922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의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난방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대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모두 3억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제2청사 유지보수비, 읍면 관사 유지보수, 특히나 문화예술회관 2층 외부 창호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2층에 현재 농업축산과와 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술회관 용도기 때문에 외부 창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창호를 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청사 민원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본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좀 확장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본청 복도와 진열대 정비, 또 신동읍사무소 차고지를 위해서 6천만 원을 했고 화암면사무소 노후 수도배관 교체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4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242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지정기분 검증수수료와 이동분에 대한 검증수수료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945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거비 중에서 보수가 모두 278억1,602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8,465만8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이 101쪽, 102쪽 하단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2쪽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9억4,962만 원으로 34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03쪽에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9억3,81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기타직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직 등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서 6억2,855만7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123만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이라든가 기본급 인상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약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 해서 인건비 중에 보수입니다. 그거는 1억7,25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7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요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다소 줄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입니다. 요것은 국가 위임사무에 관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수는 3,196만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52만6천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는 4,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늘었고 국내여비 중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7,27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56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모두 6,6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색 나는 유인물 제2권 책자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8억8,35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1,3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은 5억1,502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1,97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늘어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여미솔 아파트가 신규 분양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임대료가 한 1억1,970만 원이 늘어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9억8,17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요것은 7억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요거 역시 여미솔 아파트 입주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의 하단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1,3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35억 원을 전출시키고 또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니다. 이것은 2,634만4천 원인데 뒷장에서 보시면 그외 수입으로서 고한, 사북, 해피아리, 여미솔 임대아파트 비용이 되겠는데 이거 역시 여미솔 임대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청소비용이 증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모두 3억5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5,2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역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발생분을 반영한 내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렇게 미색, 요런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제2권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입니다. 21쪽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억8,35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1,32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161만4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이것은 아파트 관리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9,8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 가로등 전기료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여미솔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시설 점검과 체납 징수 및 시설물관리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는 4,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밑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한아파트 지붕누수 보수공사 등 신규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 중 과오납 등은 모두 3억5,05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별로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되겠고 다음 쪽에 보시면은 여미솔 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역시 순수하게 1억5천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억482만6천 원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가 5,311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756만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두 분들이 정년퇴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감소된 부분이고 그 밑에 나오는 연금부담금 등도 마찬가지 비율로 감소돼서 819만6천 원으로서 1,770만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맨 하단부에 청원경찰이 나간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별도로 또 2,156만1천 원은 늘어나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토색 나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 29쪽에 정선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설치 근거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설치 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에 따른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240억5,837만2천 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이 이자액으로서 13억1,322만8천 원이 되겠고 이렇게 됨으로써 2015년도 말에는 253억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기금 총 조성 규모의 재원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3쪽의 자금수지 총괄과 34쪽의 수입 계획, 35쪽의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6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에 전입금을 170억 원을 전입을 받았고 이와 관련돼서 이자가 15억2,462만1천 원이 들어와서 모두 2009년도까지는 185억2,46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30억을 조성해서 늘어났고 죽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는 2015년도 말에는 모두 13억1,322만8천 원이 조성이 돼서 2015년도 말에는 모두 조성액이 253억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입금은 모두 200억이고 이와 관련된 이자수입은 53억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중에서 예치금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에 전액 다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유경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구 폴리텍대학 북평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년 3월부터 지금 국가암추센터 건립 계획 있잖아요, 지금요. 그럴 경우에도 계속 여기 예산이 지원되나요?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이 공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군유건물이기 때문에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마는 내년도에 3월 이후에 정식 오픈이 돼서 그런 건물이 들어서서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라면은 요 예산은 그 만큼 줄어든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죠. 좀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9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그 시설비를, 이거 예산인데 어차피 예산 잡을 때 무슨 견적을 좀 받으셨나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컨대 전년도에 예산 계상했던 부분하고 물론 단위 사업별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가결재랄까 나름대로 그건 합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업체에 정식으로 예산 견적을 받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청사 민원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1억5천 잡혀 있잖아요. 1억5천이면 지금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오른 거는 사실 인정하는데 1억5천이란 금액이 화장실 저걸로는 좀 큰 금액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우리 청사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관 건물의 화장실을 금년도에 1억2천을 들여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청사가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본관 1층도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데 아시지만 좀 협소하고, 좁고 이래서 좀 확장을 해서 새롭게 조성하려고 그래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특별회계 미색 여기에 23페이지에 보면은 고한사북 아파트에 보면 연탄보일러 교체 시공 해 가지고 4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세대당 12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아는데 12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고한사북 아파트가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처음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광산지역 특성상 연탄을 염가로 구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시공해 놓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또 유류가 편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구들이 기름보일러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이 네 가구만큼은 아직까지도 연탄보일러를 고집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보일러 시공비를 좀 계상해 가지고 유류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연탄보일러로 그대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닙니다. 고한사북에 100세대, 200세대가 있는데 네 세대만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김종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원봉사과 사무실이 어때요, 좀. 상황이 좀, 환경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7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민원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요즘 종합민원실, 일부는 허가, 인․허가과 이래 가지고, 인․허가 종합민원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을 별도 건물로 해서 크게 지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의 인허가 업무, 농업축산과 인허가 업무,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인허가 업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계까지 같이 내려와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정선 같은 경우 현재 건물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래 보면은 마땅히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앉아 있을 자리, 공간도 좀 비좁고 또 해결하려면 실과소에 다 쫓아다녀야, 민원인들이 다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실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특별한 민원실을, 정선군의 얼굴이 민원봉사과인데 지금 혹시 다른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해 가지고.

그 문제는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청사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생태환경과 총 예산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114억61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9,88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의 사무관리비는 수계별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 하천수 수질검사 및 하천오염행위 수질검사 수수료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16년도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용탄천 유역 생태하천 특성분석 및 복원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위탁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암댐 사무관리비는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로 33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장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 연구용역 1억은 도암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하천수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를 계량화 하여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로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류 흡착포 구입비와 방제용품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폐광지역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지장천에 대한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한 폐광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서 산출된 계량화한 금액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안내 표지판 제작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중간처리업체 보관폐기물 현황 측량비 160만 원,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270만 원 등 1,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는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및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환경오염 단속용 스마트폰 사용료, 환경미화원 근태스시템 유지보수,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 음식물폐기물 수거차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3,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환경미화원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재사용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악취제거 약품 구입비, 연탄제 수거함 구입비 등 총 재료비로 1억5,4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클린지킴이 설치사업에 5천만 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2,200만 원, 청소차량 도색 및 리프트 장착에 3천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년도에 청소차 사북읍 두 대, 남면 한 대 등 청소차 세 대를 신규 교체하는데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재료비로 재활용품 마대 제작비로 2,800만 원, 농촌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비에 2,4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에 69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용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에 990만 원, 폐농약 수거용기 구입에 200만 원 등 총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으로 2억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처리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1억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로 4,388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비와 사무기기 수선, 정수기․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매립장 직원 작업복 구입비, 복토운반차량 덤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2,935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매립장 전기요금과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자동차 보험료․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폐기물 매립장 사후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으로 2억6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 오염방지 유지비와 기계장비 교체비, 관리동 연수기 필터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매립시설 관리로서 이에 따른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비에 2천만 원, 우수배제 천막 구입비에 1,400만 원, 침출수 처리동 약품구입비로 7,635만 원 등 재료비로 1억1,0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침출수 처리동 초자류 및 시약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매립지 제방설치사업에 5억 원, 복토용 채토장 부지매입에 8천만 원 등 총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관리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비에 3천만 원, 공공요금으로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와 TMS 정도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예열 연료비 등 공공요금으로 1억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과 소각동 약품 구입, 백필터 교체, 비산재 마대구입 등으로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로 시설비로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향천사와 SK주유소 사이에 종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매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6억8,438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감리용역비 1,162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 해 가지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로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235만8천 원 등 33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환경배출업소 교육교재 작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4,839만7천 원, 사무관리비로 동강체험학습장 운영 일반운영비 800만 원, 장비 임차료 1천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92만 원, 방화관리 대행 용역비 72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동강 생태학습장 전기요금과 연료비, 저수조 청소 수수료, 전시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으로 구 귤암과 연포분교의 폐교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으로 사무관리비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환경신문 구독에 2,700만 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보호 마대 제작에 1천만 원, 그다음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중앙 교육비에 250만 원, 그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에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19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따른 입간판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식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탐방안내소 운영비에 9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인터넷 회선 사용료, 생태탐방로 장비관리 등 해서 총 공공요금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공무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야생동물 먹이공급에서 먹이구입비로 1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실탄구입비로 1,150만 원, 야생동물 밀렵감시반 피복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 보상금으로 3,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유류 지급비로 1,2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으로 1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비로 총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8,116만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1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에 3,361만7천 원, 화장실 탈취제 구입에 772만6천 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화장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군립공원 상수도 및 전기요금에 100만 원, 또한 시설비로 군립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 2,500만 원, 군립공원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2천만 원 등 총 시설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 시설비로 23억9,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5,316만4천 원으로 본사업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자투리 땅이나 방치된 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들과 부모들,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을 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북실마루아파트 주변과 봉양 주공아파트 주변을 검토 대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의제21 활동지원으로 5,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 물의 날 행사 차량 임대료로 100만 원, 세계 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운영관리에 민간단체 보조로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 정선군 지역본부에 500만 원, NGO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에 300만 원,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에 500만 원,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에 300만 원을 지원 등 총 1,600만 원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EMS운영 사후관리 및 인증심사에 8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889만3천 원, 사무관리비로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료와 자동이체 서비스 수수료 및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해서 99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으로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한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으로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건물옥상 녹화사업으로 본관 2층 옥상에 공공청사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으로 4,9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관리로 기후변화 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기후변화 관련 행사추진에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행락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900만 원,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생태환경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총 55명 분에 대해 가지고 38억4,499만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인건비로 급여하고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퇴직금, 피복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태환경과의 기본 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4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732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니 복토운반차량 덤프 임차비 했는데 거기에는 1일 55만 원하고 덤프는 60만5천 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보면 거기 굴삭기에 50만 원에 덤프가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틀린 이유가 좀, 어떻게 되나요?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그거는 운반 거리가 짧고 이 복토운반 차량은 쓰레기매립장에 사용하는 거, 운반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덤프나, 장비나 덤프 같은 경우는 거리하고 상관 없이 거의 일대로 책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제가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굴삭기에 같은 덤프인데 금액 차이가, 예산이지만 차이가 나길래. 지금 실제 굴삭기 같은 경우는 6W 기준한다면 한 55만 원 선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조금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리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잘 알아보시고요, 123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매립지 제방설치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잡혀 있네, 그죠? 매립지에 어떤 사업이죠? 이거 정확하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진입도로하고 똑같습니다, 높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위로 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도로쪽으로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제방을, 그게 총 한 200미터 정도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높이 5미터 길이 40미터의 제방을 먼저 신축해서 그 제방 선 안 쪽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지금 1차사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 정도의 수준은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제방 완전히 쌓을 동안은 이 정도 예산은 계속 몇 년 동안은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내년도 예산이고 후년도에도 또 연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방 총 길이가 5미터에 200미터입니다. 높이 5미터에 200미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40터만 했거든요.

40미터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예.

그럼 200미터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폐교부지 매입이 있는데 귤암리하고 연포분교인데 요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구 귤암분교하고 신동에 있는 연포분교가 교육지원청 소관 부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각한답니다. 그래 저희들 보고 매각을 자꾸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내년도에 안 사면은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매각을 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사용하는 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러면 이 귤암분교하고 연포분교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로 쓰다가 매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보상금 지급이 이게 책정이 좀 바뀌었나요? 지난 번에는 마리당 3만 원, 4만 원이었댔는데 7만 원 책정되어 있네, 그죠?

보상금 책정…….

중간 부위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그전에는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었던 걸로 제가…….

멧돼지가 3만 원, 고라니가 4만 원 했는데 그걸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금년도에 포획한 게 한 1,26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 그걸 일일이 계상하기가 그러니까 마리 수를 지금 500마리로 줄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평균치를 내신 거구나. 저는 마리당 7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3~4만 원이 인상이 됐나 해 가지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미리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요건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지금 국비 97억을, 국도비 해서 97억을 해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야영장하고 수영할 수 있는 공간 한 200평 정도에, 거기 샘물이 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후년서부터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군수님 공약 때문에 사업이 두 건이나 과에 있어 가지고 짐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도암댐하고 지장천 정부보상요구 각각 1억씩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각각 용역을 발주하기보다 두 건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미 하천이 오염된 부분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한 번…….

한 번, 수계가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특별하게 대학교수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되 부의장님 말씀하는 식으로 두 건을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아니, 뭐 꼭 두 건을 묶으라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볼 때 일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면 일반 초기 과업은 여건이나 분석이나 이건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이 어떤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상단에 보시면은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해 가지고 2억5,5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입찰을 봅니까?

일년 동안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연장해야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그러니까 매년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입찰을 봐 가지고 일년 계약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업체가 큰 하자가 없는데 바꾸기는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입찰을 보든지 그건 그때 가,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내년 2월까지인데 2월이 끝나 가지고 그때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보면은 그때는 톤당 단가가 13만6,401원인가 이렇게 처리 단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 지금 17만 원 한 부분은 아무래도…….

인상…….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난 이거 매년 입찰을 보는 건지 아니면 사무감사 때는 연기 얘기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다음에 130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지금 군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주차장 임대료, 제설장비 임차료 등 있는데 이게 제설장비가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거기 눈이 오면 밀 수 있는 그레이더, 포크레인하고…….

아니, 그러잖아요. 오후 되면 그늘이 지고 아무래도 결빙 때문에 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겨울철 되면은 안전건설과 쪽에서 농어촌도로 제설 때문에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지역간에나 이런 게 딱이란 산정하기 어렵지만 강설량이나 아니면 눈이 오는 일 수나 이런 게 사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좁은 지역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건설과 이쪽에 형평이나 이걸 좀 맞춰 가지고 가야지 참여하는 장비업체들이 어느 분이 하더라도 하겠지만 좀 저게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서간에 각각 용차 계약을 하다 보면은 단가 차이가 있으면 또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조금이라도 더 주면 더 달라 할 것이고. 요거는 꼭 관련 부서와 좀 제설장비 임차하거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이래 보면 참 이거 행정용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선의제21. 제가 있을 때부터 이게 나온 용어지만 요거 좀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금액보다도. 활동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푸른정선21 실천 조례가 있습니다. 푸른정선21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성된 실천협의회인데 여기는 환경 관련된 녹색생활 실천이라든가 그런 우수사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걸 보조받아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정선의제21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정선의제21이 어떤 환경과 관련된 단체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 말이 영어에다가 한글, 한문에다 섞어서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130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에 24억 예산이 책정됐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국비 48억, 도비 14억, 군비 34억 해서 97억의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 심의할 때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내용은 정선 동강변을 시작해서 신동 동강변까지 에코어드벤처사업이라든가 캠핑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적인 내용으로 2013년도 예산 심의 때 심의과정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사업내용을.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변경이 된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동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다 개발할 데를, 97억이면 상당한 액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변경이 됐으면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될 부분인데요.

이게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기를 우리 생태, 모마루 거기하고 동강전망대 그 주변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그 97억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작성했는데 문광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분산투자 하면은 그거는 안 좋다. 그리고 동강자연휴양림 주변은 너무 고지대고 방문하는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내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성분교 주변을 또 추가로 해 가지고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고성분교가 교직원 연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분산투자 하는 거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 가지고 동강전망대와 고성분교, 생태체험학습장까지 다 나와 가지고 봤을 경우에 한꺼번에 동강, 광하리에 동강생태체험학습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승인을 요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게 최근에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광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강변이 지금 어디 쪽에다가 이걸 집중 투자하신다 그랬죠, 지금?

광하리의 생태체험학습장 그 주변.

거기에 지금 무슨 사업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거는 거기의 샘물을 이용한 수영장하고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1차로 합니다. 하고 2차 사업은 추가로 어드벤처 그런 사업을, 숲체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은 문광부에서 거기 집중투자 하라 그러니까 야영장하고 수영장은 1차 사업은 거기서 투자하고 2차 사업비 가지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신동 동강체험장 주변을 저희들 나름대로 2차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예산 책정이 물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조건을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들었을 때는 97억을 가지고 동강변을 따라서 다 그쪽을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도 꼭 신동에 동강변 뿐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그쪽으로 차를 타고 동강변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보완되어야 될 점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을 좀 가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나름대로 걸고 있고 또 신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묶여 가지고 전혀 아무, 어떤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기회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충시킬 부분들은 보완시켜 갈까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전혀 예산이 그쪽으로 배분되지 않고 이쪽 한 쪽으로 집중돼서 한다면은 조금 동강쪽에서 어려움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생태체험학습장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옵니까, 거기?

그 밑에 샘물이 납니다. 그 샘물을 이용해서 지금 지역에 오는 사람이 하천에 가서 수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수온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하천 진입이 안되니까 거기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요새 트랜드가 야영이 밖에서 텐트치고 하는 게 트랜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야영할 수 있는 데크를 한 50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와 가지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야외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좀 만들고 그렇게 1차사업은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나요?

그 에어리어 안에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은 아마 동강 신동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거기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문광부의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렇게밖에 사업 승인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은 그래 받고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은 그거는 다시 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동쪽에 처음에 어떤 계획이,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쪽 동강변도.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같은 강변이고 또 동강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귤암리 이쪽은 예산을 많이 갖다가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동강변 이쪽으로 해서. 예산투입이 나름대로 많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생태학습 체험관이라든가 동강할미꽃이라든가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디가 어딘지 구분은 안가도 하여튼 예산 투입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동강쪽을 아래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 현안사업 해 가지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상에도 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3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정선군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5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어떻게 1억3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55명에 대해서 나가는 조건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인건비 지급에. 그런데 1억3천 정도 꽤 많은 액수가 감액이 돼서, 이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를 판단했을 경우에 39억이면 충분히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럼 과다 책정했다는 말씀이군요?

예, 조금 많이 책정됐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120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그 상단부에 보면 폐광지역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 1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1989년도에 석탄산업이 합리화정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역이 공동화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환경이 피폐화 되고 주거환경을 비롯한 교육환경, 생활환경이 다 피폐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한 계량화, 숫자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된 각종 사회문제, 도박 중독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 학습권 침해 문제 이런 걸 계량화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계량화 해서 얼만큼 그 이후에 피해가 이래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만한 피해를 감내했으니까 이 금액의 100%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정부 관계부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산자부라든가 올라가서 그 계량화 된 걸 가지고 한 번 투쟁이라면 그렇지만 떼를 한 번 써 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이것도 맨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이래 갖고 2,2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리가 있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농촌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그런데 요거는 뭐냐. 도농 복합지역, 그러니까 일부는 도시고 일부는 농촌지역일 경우에 그걸 전부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시골같은 데 가축을 키울래도 키울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그려서 도농복합이래도 어느 일정 지역은 가축을 제한하고 어느 일정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한 번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사업 문제 같은 게 하시다보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사업이 변동이 있다거나 변경이 생긴다거나 취소가 됐다거나 그런 걸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또 저희도 지역민을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해야 될 답이 있지 않습니까. 동강변에 2013년도에 이런 문제가 다뤄져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제가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동강이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또 다 무산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 전후사정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