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심사인 만큼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금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대균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대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위원장님!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예산도 설명을 하시겠으며,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읍.면예산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2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06억8,058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4,285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군정총괄 기획분야에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2,764만8천원이 감액된 사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운영비로 도서구입비등에 7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군정설명 영상 제작예산 3천만원, 2016년도 책자 제작에 2천만원, 주요업무 보고서에 1,95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주요업무평가심사수당에 320만원, 주요업무평가 보고서 제작에 15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6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연구과제 자료집 제작에 225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20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에 2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제작에 200만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450만원, 횡성모바일 독립영화제 홍보물 제작 2천만원, 독립영화제 홍보물 제작은 UCC를 아이템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횡성홍보를 위한 것을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사업 홍보물제작도 군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로 1,320만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면 기획업무에 기획심사업무에 500만원, 서울사무소운영지원에 309만4천원, 이것은 지난해에 200만원이였습니다만 군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10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조사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설명회 개최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모바일 독립영화제 개최에 시상금으로 1천만원, 군민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금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리에 이행평가단 참석수당에 84만원, 평가단 심사수당에 120만원,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수당에 56만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에 210만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자료 제작 300만원,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협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로 56만원, 세입세출예산서 발간에 4,500만원, 성과관리예산서 발간에 300만원, 성인지예산서 발간에 50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추진업무에 1,080만원, 업무추진비로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중관리입니다. 풀급량비에 2천만원, 국내여비로 풀여비로 4천만원, 해외국외업무여비로 1억원, 국제화여비로 2억원을 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 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기타보상금은 상해치료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에 재정정보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1,7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법률서비스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계약심사 물가정보지 구독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606만6천원, 다음에 법률서비스 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구입에 월 10만원씩 120만원,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에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4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에 25만원씩 2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손해배상 등 증인실비변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06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세부사업운영비에 80만원, 군청에서 보는 일간지 구독에 1,620만원, 주간지 구독에 720만원, 월간지 구독에 31만2천원입니다. 군정광고사업에 인쇄매체 광고 신문광고입니다. 1억3,200만원, 방송광고에 6,600만원, 배너광고에 5,280만원, 스팟광고에 1억1천만원, SNS 군정홍보 분야에 4천만원, 여객자동차 관련 군정 홍보에 4,471만2천원,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안제작 및 부착에 3,312만원, 군정홍보 동영상 송출에 축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2,200만원, 수도권 군정광고료 수도권 역사에 있는 홍보물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1억800만원, 언론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에 600만원, 강원FC경기장 홍보판 광고에 4,800만원, 프라임뉴스 구독 2,880만원, 군정뉴스 제작에 헬로비전에 나가는 9,880만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홍보책자 제작에 5천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비 기획실에 있는 차량에 620만원입니다. 홍보여비로 1,152만원,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도 인터넷통합방송운영지원비로 2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1,500만원, 군보제작에 1,020만원,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 250만원, 군정 촬영장비 관리에 700만원, 군정홍보사진 제작에 50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제작에 500만원, 아름다운횡성사진 전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420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멀티비전 1대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축협 옥상에 있는 것이 글자만 나오는 것입니다. 6억원. 다음에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에 자치마당 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분기마다 한번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자치마당 배부 우편료도 4회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에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급에 1억4,664만원과 지역지 보급에 7,5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발전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인적역량강화사업에 역량강화 책자제작에 65만원, 지역총괄계획가 자문료에 360만원, 지역총괄계획가 운영에 240만원,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수당에 532만원,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사업 컨설팅에 24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워크숍 및 교육참가에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사업에 48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마을공동체 리더교육에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향식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설명회 강사수당에 70만원과 설명회 책자제작비로 430만원 도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신청관련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횡성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생각나눔 “뜰” 추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발전계획 수립용역에 5개 마을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사업에 국비사업으로 1,200만원과 예비마을 현장포럼 추진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사업중에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으로 문화예술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군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영화관 운영에 DVD구입비로 48만원과 전단지 등 홍보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청갤러리 전시행사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480만원, 경상보조사업에 관내문화예술단체 지원에 7천만원, 횡성홍보 애향시집 발간에 1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전년과 같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에 2억원, 예술회관 공연에 1억원, 열린문화마당 상설공연에 5천만원 총액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지역행사보조로 지역축제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사업은 7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더덕축제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활동사업지원에 문화유적지 답사사업에 500만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사업에 8천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보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순회공연비에 도비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에 4,300만원, 4.1만세운동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2천만원, 횡성한우축제사업으로 15억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문화복지전문인력인건비로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서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추진여비에 3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기금사업으로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사업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건비로 5,5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인경비 용역으로 360만원, 문화예술회관 소모품 구입에 2,04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1,2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시설관리사업에 문화관 운영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300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 수수료 240만원, 소방점검 수수료에 250만원, 문화관 소독대행 수수료에 21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756만원, 문화관 전기요금에 1,8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120만원, 연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문화관 관리 유지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입니다. 전기대행 수수료에 132만원, 무인경비 용역에 156만원, 전기료에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등 총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120만원, 전기요금에 19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에 시설확충비로 회다지소리 랜드마크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과 회다지소리 랜드마크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1억원 등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청사 및 작은영화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금년도 2회 추경에 삭감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8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에 100만원,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240만원, 풍수원성당 무인경비 용역에 1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승금 지원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지난해처럼 6,24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공개행사 지원으로 연 1회 공개를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에 대한 것으로 석전대제에 440만원, 세덕사추향제에 220만원, 기로연행사에 240만원 등 향교문화전승보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행사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사업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7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으로 횡성성당에 안전진단 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육절여 정밀실측조사 용역비로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 태종대 정밀실측조사 용역에 2,500만원, 횡성성당 보수비로 국비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적 긴급보수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오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본설계비 3,500만원을 포함한 1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로 1,980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병지방캠핑장 관리운영비로 360만원, 병지방과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2,040만원, 병지방.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비에 200만원, 어답산관광지 배상책임 보험료 1천만원, 병지방캠핑장 전기요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병지방캠핑장 지하수 사후관리공사에 992만원, 산소길유지관리에 1,500만원, 관광이정표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12억5천만원과 기본설계용역비로 2,900만원 등 1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조성사업에 이것은 2016년도부터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5페이지 안흥 모락모락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창조지역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내년도 사업이 2억6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마을 리더 및 활동가 양성에 1억1천만원, 찐빵마을 랜드마크스토리텔링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사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으로 관광기념품 제작에 45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에 1천만원, 이것은 강원일보와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에 홍보마케팅사업으로 횡성관광 모바일 웹및어플 서버사용료에 24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 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부담금으로 이것은 6개 인접 시.군 관광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소길조성사업으로 섬강길 징검다리 조성에 7천만원, 호수길 경관림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식재 식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개선사업에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로 1,0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단지 내에 있는 2명중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관리운영비로 96만원, 관광해설사 보험 및 해설장비 지원에 100만원, 안내소 전기요금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1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부터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로 총 258억1,810만6천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48페이지 기타직보수로 기타직보수라 하면 청원경찰 등을 말합니다. 임기제공무원, 시간제공무원등 총 52명에 대한 인건비로 23억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각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 경비입니다. 8억3,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933만5천원, 여권발급사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1,25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에 8명의 인건비 1억500만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2명중에 1명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인건비로 2,0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3억2,830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총액경비로 사무관리비중에 급량비로 1,092만원, 부서운영비로 1,5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5,316만원, 특정업무경비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에다가 가산하는 비용입니다. 2억4,096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상을 하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총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수정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으로 3억4,561만5천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비비에서 3억4,561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증액을 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단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단은 사업비는 없고 일반경비만 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여기는 6급이 단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규제개혁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규제개혁단은 내년도 7월 30일까지의 한시 기구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총예산은 2,565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940만원인데 여기에는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업무에 1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추진에 590만원에 그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490만원,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직원교육 외래강사수당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규제개혁추진 간담회 경비로 10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536만원,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여비로 864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작업을 주요사업조서 하고 저희 당초예산 하고 당초예산에 기재된 페이지수를 주요사업조서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면 보기가 편했을텐데 이거 하면서 ‘이거 어디 있나?’ 찾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링크 하는 방법을.

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신문광고서부터 홍보비가 90%가 넘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민선6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그 배경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스팟광고에서 농특산물, 기업유치가 다 들어가는데 1천만원에 11회를 해서 1억1천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농업지원과에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에 보면 횡성군 농특산물 수도권홍보가 1억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분양 홍보비가 1억2,400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광고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횡성의 농특산물이나 기업유치에 대한 것들 입니다. 물론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기관과 이런 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축제라든가 필요할 때 하고 거기서는 아마 필요한 사업에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필요할 때 시기를 맞춰서 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광고를 꾸준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중복된 것은 있지요? 그리고 특별할 때, 축제기간이나 이럴 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지가 1만3천원씩 940명, 이장 175, 반장 765 해가지고 잡혀 있고 지역지도 역시 잡혔는데 지역지는 2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지에 횡성신문, 희망신문은 리반장님들이 2건을 다 보신다는 얘기 인가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방지에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있는데 이거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선택해서 하나만 보는 거죠?

지금은 2종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되어서 나갔는데 지역지는요? 지역지는 2종이라고 썼지만 두 가지를 다 보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해서 하나만 보는 건가요?

지금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우리도 지역지처럼 2종을 다 보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종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13,000 곱하기 그냥 140 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선택해서 가고 있고요 지역지는 종전에 횡성신문을 전체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신문은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지역지가 월5천원씩입니다.

단가를 내려서 하셨네요?

내린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전체가 2종을 다 보급하려면 1억1,280만원이라야지만 이걸 다 보낼 수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희망신문 그 예산과 기존에 보내던 횡성신문 예산을 포함한 예산 해서 금년도, 2014년도 지원한 금액에서 2015년도에는 지역지든 정보제공과 관련된 신문예산을 늘리지 말아라,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7,500만원으로 동결한 겁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여기다 부기를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줄어든 거고요 실제는 5천원씩 계산을 해서 1억1,280만원이 돼야지만 2종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00만원 가지고 2개 신문을 내년도에 두 신문을 어떻게 나눠보낼 건가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네, 5천원 단가를 3,350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주요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이거 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2억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고 문화예술회관공연 2억은 이 정도는 우리가 지역에 보조를 해주는 동아리며 기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쯤 와서 다른 외부의 사람을 부르지 않고 발표회나 이런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 해서 48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나 봤더니 20만원씩 24회 라고 했는데 24회 전시하는 동안에 20만원씩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죠?

지금 현수막을 하나 걸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관내에다가 리후렛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전시회가 현재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간지라든가 이런 쪽에다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서 20만원씩?

네, 한 행사당 20만원 정도를… 개관할 때 다과도 조금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다 포함해서 20만원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큼 지원을 해주셨죠? 저희는 한번을 해 보기는 했는데…

전년도, 지금까지는 현수막 하나 걸어주는 거 그거 하나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도 같이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지원금이 사실상 올라간 거죠?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금년도 7천만원이 똑같고요 1천이 늘어난 것은 그 밑에 있는 횡성홍보 애향시집 발간을 위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거는 시집을…?

애향시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기존에 올해 받았던 정도의 예산들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다시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나눠야겠지만 지난번에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단체가 전년도의 작품을 갖다가 또다시 전시하고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선별해서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지원을 끊고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동아리에서 대전이라든가 어디서 시상을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239페이지에 보면은 맨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주요사업조서에1 9페이지 보면은 이게 바우처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문화복지이용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1,044명이고 저소득층 713명인데 약 1,800명 정도의 대상자들에게 가서 각종 문화관람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가서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이 해외연수시에 공무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류, 연수 이런 쪽으로 갈 때에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개 어떤 예산이었나요?

자치단체간의 교류,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중국…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군정홍보 전광판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까?

지금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축협 옥상에 문자만 나오고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보건복지타운 옥상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축협 옥상이 가장 적당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마당이 4회 발간인데 작년도 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네 번을 발행했었는데 금년도에만 선거가 있는 해라서 상반기에는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지역지 보급에서 횡성하고 희망신문인데 횡성신문은 주간지죠?

횡성신문은 주간지이고, 희망신문은 격주지입니다.

그러면 발간될 때 이장, 반장한테 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마을공동체 리더교육은 이것이 농촌중심지 이런 사업입니까?

일반 농산어촌개발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으로다 실적 쌓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문화원청사 및 작은영화관 건립 실시설계비인데 지금 위치 문제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위치선정을 지금 그 자리에다가 철거를 하고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더 나은 자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3-4군데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결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정금민속관 확충 해가지고 회다지소리 랜드마크 조성 실시설계용역, 신규로 3억이 섰는데 지금 진행은 용역중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용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월 30일날 지사님 모셔놓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에 대략 보고를 하고 도지사님이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일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군관리계획은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을 용도변경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이런 준비단계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지특사업을 신청할 때 도에서 그때 신청을 하면 적극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기 용역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먼저 왔을 때 어떠한 좋은 답은 받았나요?

저희가 그 당시에 약 1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화올릭픽과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여기에도 문화올림픽으로 가장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드렸더니 지사님도 맞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지금 도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비로도 별도의 사업을 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얼마 안남았는데 시기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좋은 용역설계, 또 여러 가지 우리 횡성에 큰 문화가 없으니까 이 정금 회다지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분들은 많은 기대와 부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인데 이것은 어디 주는 거에요,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왜 주어야 되나요, 어떤 것을 하는데 주는거에요?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에 씽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강원도 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에서 지원을 하고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서 가능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각 시.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 시.군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강원도 사업을 적극 지원할테니까 좀 어려우니까 5천만원씩 각 시.군에서 출연해 달라 그래서 군은 5천만원, 시는 1억원을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발연에서 요구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강발연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각 연구원들이 각 시.군을 맡아서 그분들이 코디역할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상의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할테니까 좀 5천만원씩 지원했으면 좋겠다 출연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윗 기관이니까 우선 도에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그러면 활용을 잘 해야 되겠군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예산인데요, 주요사업조서 14페이지에는 구체적인 그런 세부안이 안 나와 있어서 항상 이것을 보면 한우축제하고 어떤 비용에서의 차이를 여기에서 쓰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 운영위원장은 혹시 있나요, 별도로? 한우축제 위원장은 계시죠?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축제 1억원은 지금 각종 축제에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기 1억중에서 지원한 것이 고랭지축제에 1천만원 지원했고요, 청일더덕축제에도 1천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금에 민속문화제에도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우축제에 부족된 예산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여기에서 허수아비축제도 지원했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축제라기 보다는 그런 성격이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안흥찐빵축제를 해야 되는데 안흥찐빵축제를 하게 되면은 안흥찐빵축제 예산도 여기에서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241페이지에 회다지소리 주요사업조서 16, 1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규모의 어떤 건물을 하겠다, 어떻게 배치하겠다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1억짜리 용역비는 그 지역이 주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변경하는 용역에 별도의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러한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진흥지역 상태로는 농사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예산 관련인데 총괄부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읍.면예산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읍.면예산 총괄부분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읍.면 소규모개발사업비 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을 보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명시가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편성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종전처럼 포괄적인 사업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표시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표기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표기하게 된 계획이 있었습니까?

민선5기 말에 각 읍.면별로다가 마을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 순위 번호를 여기다가 올린 것 같은데 여건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읍.면에 나가서 협의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에 나가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지난번 기획실장님께 면장과 위원이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은 서로가 알고 가야 된다, 협의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문서지시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변경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거를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지역이 한다는 명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론 사정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나름대로 읍.면에서 어차피 예산서가 발간이 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에서 협의된 사업이 여기에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읍.면에다가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여기에 부기되는 것도 지역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부기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에 대해서 면장님들과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어떤 부기상의 문제는 있으리라고 사료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부기를 표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부사업을 표기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흔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읍.면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기에 기재되는 것들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가 가능한 지를 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할 것 같다면 사업을 변동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그 지역의 위원들이 사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기로 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협의한 면이 있습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서원 같은 경우는 면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매봉회 고치는 거며 세부적인 이야기를 여러 번 해오셨어요. 다른 면은 잘 모르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으로 볼 때 그렇다면 군수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왜 광범위하게 적어놓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냥 이쪽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이렇다 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가 이것을 보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이 궁색하기는 합니다만 군수포괄사업비는 워낙에 건수가 많다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읍.면예산도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를 예산심의 끝날 때 까지 협의를 해서 발간되기 이전에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 소규모개발사업비는 이의가 없어도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부분은 부기를 명시해서 놓으면은 좀 지역에서 일하는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재정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 쪽에서 11.7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국도비보조사업도 포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상비부분에서 큰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기타보상금도 15%가 증가해서 13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7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그게 7.66%, 그 다음에 위탁금이 6.79%, 운수업계보조금이 아마 이번 조례 관련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경상비 쪽에서 늘어났고요 성질별로 보면은 행정운영경비는 좀 약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많이 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질서나 안전예산은 또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실 35.38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나 안전분야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환경예산도 한 11%가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도 10% 정도, 보건예산도 15% 정도, 중소기업예산도 23% 증액이 되었는데 문제는 농업예산이 7%-8%정도뿐이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좀 농업군으로서 1차산업 부분에 너무 좀 재원배분이 적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경상비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재정배분이 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 쪽에 늘어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규사업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고요 농업부분에 대해서상 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확정된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늘어났던 규모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반경상비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예년에 하던 사업들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소 경상비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복지 쪽보다는 늘어난 부분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는 법정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부분이고 농업 쪽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배분이 기본적으로 한해 살림살이인데 어려운 농촌을 봤을 때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되면 추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경상비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추경 절차들이 있을 테고 계수조정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