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의사과장
의사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영두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의안 접수 및 의안의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김왕중 의원 외 일곱분 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어, 11월 28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21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5분
홍식
문홍식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심민 임실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임실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7. 임실군 국민건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10.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1.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3.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10시 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국민건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및 임실군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으로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임실군 국민건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나, 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내용상 중복된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문영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국민건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9.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5.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심사보고서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