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지속가능경영기획실,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김병규 법무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 김미심 박람회지원담당입니다. 121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563억4,131만5천원으로 2014년도보다 약 8억6,901만3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로베이스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사업 중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는 215만원 증액된 2,166만7천원, 일반운영비는 222만원이 증액된 475만원,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수첩 제작은 150만원을 감액하여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 사회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 등 일반운영비로 4백여만원이 감액된 7,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제안 우수제안자 포상금 2백만원과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주민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등 기타보상금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우수제안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대한 포상금도 2014년 수준인 4백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운영방향 영상물 및 각종 보고서 제작을 위해 8,0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입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비 2백만원과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 제작비 2백만원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홍보용 신문 및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는 66만원이 증액된 3,8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관광 및 군정시책 등 홍보를 위하여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인터넷 등 각종 회선료, 뉴스사용료 등은 2014년도 수준인 3,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입니다. 갈수록 자치단체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우리 군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TV광고 및 CF제작비 1억2천만원, 국내송출료 1억8천만원과 해외송출료 1억2천만원, 라디오 CM 제작비 및 송출료로 39백만원, 역, 공항 등 주요거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6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금년보다 31백만원이 증액된 6억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료를 2014년 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014년도 수준인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홍보용 장비 및 부품교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비 12회분으로 6,480만원과 DM발송 우편료 등으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평가입니다. 제3기 뉴담양비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군정 발전과제 연구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자료제작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260만원이 증액된 3,7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위원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 교육교재 제작비로 3백만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68만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2015년에 열리는 세계대나무 박람회는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다지고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줄 매우 중요한 행사로써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박람회 총 예산 145억 중 104억원을 대나무박람회 재단법인에 출연하였고 2015년도에는 40억96백만원을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15 세계대나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WBO 연회비로 6백만원과 개최지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360만원 등 사무관리비 96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박람회 직원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60만원과 자원봉사자 발대식 준비 등 행사운영비로 5,530만원, 국내여비 490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589만원과 업무추진비 4백만원,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 2천만원과 군정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비용으로 15백만원, e호조시스템유지비로 1,5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직원 능력향상 교육훈련을 위해 위탁교육비 5,560만원과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24백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여비 14백만원 등 국제화 여비로 3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714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업무를 위한 관외출장 및 시군교류단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에 따른 여비로 1억34백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나 현안사업 재정 확충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직무수행 경비는 대민활동비와 예산감사, 세무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수당 등 특정업무경비 2억7,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 및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65백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억원과 해외시찰 및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및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참여한 주민 등 민간인 국외여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료로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설 감사장 각종 소모품 구입비,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여비로 일반운영비 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기강 감찰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각종 부조리 신고 포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등 포상금으로 5백만원과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우리 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수당과 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6,280만원과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홍보를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료와 법령집 추록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인건비는 직원 호봉인상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자 보수 등을 반영하여 31억3,887만4천원이 증액된 359억7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에 대해서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써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각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는 10억6,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은 1억1,745만6천원이 증액된 17억6,0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인상에 따른 증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호봉 인상 등 보수인상에 따라 15억3,673만6천원이 증액된 73억8,2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기본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3,215만원과 국내여비 4,896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64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인 29억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153억2,216만5천원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원금상환 7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3억5,202만원을 제외한 잔액 142억7,013만6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표, 실과단소 읍면별 내역, 특별회계,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 등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서민생활의 안정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3,00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가 증가한 2,92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4%가 감소한 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26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90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존수입 210억원 등 총 514억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1,291억원, 부동산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1,130억원 등 2,412억원으로 군재정자립도는 10.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원, 교육분야 2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57억원, 사회복지분야 633억원, 보건분야 46억원, 예비비 29억원, 기타 493억원을 포함 총 2,9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보호분야 10억원, 소쇄원 관리분야 4억원 등을 포함 총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문 난 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통계정비 2천만원, 전남통계청인가 거기에 하시는 것이에요?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 안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절반하고 내년도에 절반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통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조사통계는 쉽게 말하면 군민 154개 항목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반통계와는 다르고...

아, 사회 전반적인 조사라고요?

예, 이 사회조사가 끝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군정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비나 보상가격이 현실과 차이가 많은 것도 나오면 알겠네요? 그런 조사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3페이지, 담양홍보 특산품 구입 2만원짜리 250개 하던데 내년 박람회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조직위원회에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기자들이나 중앙지에서 담양을 취재하러 오거나 하면 선물하고 있습니다.

뉴담양비전위원회는 잘 합니까? 새로 만들어놓은 위원회인데 소요되는 비용만 있고...

뉴담양비전위원회는 민선 3기 때와 5기 때 했는데 민선 5기 때처럼 운영하지 않고 이번에 발족한 뉴담양비전위원회는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적 경비,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액션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수많은 단체들을 풀보조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줄이자는 추세인데 제 기억에 있어서 늘어난 것만 하더라도 담양비전,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었던 여타의 조직들이 정비되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양비전도 41백만원에서 2,060만원이 늘어나서 6천만원이 되네요. 담양비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이 납니다. 2천만원을 올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복지재단, 문화재단, 계속 재단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뉴담양비전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 군정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뉴비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몇 명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엄청 많던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예상인원이 몇 명인가요?

32명.

의원들도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안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뉴비전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사무관리비가 세워져서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군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비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군을 전국의 농촌모델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0억96백만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 돈만 출연시켜 주면 됩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40억96백만원인데 광특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22억55백만원이 내려옵니다. 군비로는 18억41백만원만...

소송업무 변리사 130페이지, 배상금이나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배상금 올해나 작년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배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해놨습니다.

투명한 감사운영 129페이지는 감사업무가 줄었습니까? 예산이 거의 55%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청백 e시스템 관계가 있어서 21백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거기서 14백만원이 감되고 기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감사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도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업무 담양 잘 하던데요.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가 예전에 1명이었다가 3명이나 되네요? 작년에 1명 늘렸는데 3명에 대해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보기는 하나요? 변호사상담,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과 연계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보충질의, 고문변호사 3명 있다고 했는데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변호사는 수당이 한달에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변론해줍니까?

변론은 따로 하고요.

1건당 변론비 얼마입니까?

220만원.

승소사례금까지 합쳐진 것입니까?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220입니다.

소송 공탁금 현금공탁도 들어옵니까?

현금 공탁은 없고요. 소송을 수행했을 때 혹시 공탁할 일이 있으면 공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공탁도 들어오냐고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조리 보상금 30페이지, 신고 들어옵니까?

현재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5페이지,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뉴담양비전위원회 실장님도 군정정책을 뒷받침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고 담양을 농정의 모델로 하는데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보니까 위원회들이 거의 60명 정도 되었던데 올해는 몇 명이나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 때는 61명이었는데 이번에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이 몇 기에요?

3기. 그래서 인원을 줄인 이유가 뉴담양비전위원회가 교수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하려면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이야기 하시니까 별도로 뉴담양비전위원회에 대한 구성현황이나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고 새로 위원회 원고료라든지 물품비용이 많이 올라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사무실이 있나 싶어서.

사무실이 아니라 이전 기수에는 별로 활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교체하고 위원을 정비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뒷바라지 해주려면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129페이지, 이것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서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용역을 별도로 했는데 실과별로 세워줬는데 작년부터는 실과소에 세워주지 않고 기획실에 풀로 세워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쓸 돈이 아니고 각 과에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담양군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낫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은 대부분 보면 농업쪽이나 복지쪽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공무원들께서 그 분야에 다른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곳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담양에도 도입해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담양군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한 사건에 세 사람의 피의자가 있으면 세 사람을 묶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마다 선임합니까?

사건별로 선임을 합니다.

피의자가 세 명이면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수별로 한명 선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 154개 항목이 있는데 금년에 77개 항목을 하고 있고 내년에 77개 항목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할 수도 있고 군에서 내년까지 해보고 이것이 정책에 도움이 되고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12명입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통계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금년에 시행이 안 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지역신문, 지방일간지, 인터넷 신문사 도 포함됩니다. 이보다 사실은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창간이나 일반홍보 하는 것을 매일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창간기념으로 1년에 한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행을 신문사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신문사로 보냅니다.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편성할 때 수를 대략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된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주호 예산담당입니다. 금년에 2건 집행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해서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민간인들 업체별로 여섯 분 갔고 세계대나무의 날 참가 여비로 말레이시아 한 분 해서 일곱 분이 갔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각 실과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주호 예.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민원봉사담당을 대신하여 선명희 주무관입니다. 현병열 토지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최기수 직소민원실장. 김용문 직소민원담당. 35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12억7,34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3,7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 총액은 5억1,989만2천원으로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2,353만3천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1,239만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복 제작에 450만원, 군에 접수된 각종 인허가 민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용역비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 등 1,1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50만원,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역 용지 구입 18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ㆍ재발급 및 수수료로 9백만원, 전입자 생활안내 리플릿 제작비로 2백만원, 읍면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비로 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감증명발급용지구입비 1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520만원 등 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비 764만4천원과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 390만원 등 1,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해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깨끗한 환경정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대법원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읍면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용품구입비로 7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로 1천만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전액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9만2천원, 국내여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5백만원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소액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비로 총 6억8,7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1,4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6,7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물 제작비로 367만2천원, 지가현황도면 출력용지 및 칼라잉크 구입비로 660만원, 산정지가 검진수수료로 41백만원과 정밀검진 수수료로 96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355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공공운영비로 지가결정 통지문 제작 및 발송우편료로 3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5억9,34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7,38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유지보수비와 지적재조사 사업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원활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로 총 1억3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1,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면출력용 플로터 칼라잉크 구입비로 360만원과 도로명주소 대장 발급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4,2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비로 차량용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과 지역안내판 정비를 위해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이 없는 2개 읍면에 열람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광역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및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해 4백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경계일치 사업비로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적차이에서 발생한 이격부분을 측량하여 전산파일을 일치시키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비로 총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325만원, 공공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에 따른 측량장비 구입비로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보조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지침을 마련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2012년에 장성과 영광, ´13년에 영암과 완도, ´14년도에 해남과 강진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담양군이 새로운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3개년 계획으로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2억49백만원을 투입하여 담양읍 일원 29.5㎢에 대해 상수도 95㎞, 하수도 113㎞, 도로 140㎞에 대해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8페이지, 민원봉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4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하시는데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각 건물에 붙여놓을 곳은 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골목마다 그 골목이 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시니까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거리지만 일단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이 아니면 우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해서 공통적으로 붙여줘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임야경계선 일치사업은 8천에서 4천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곤 당초에 도비가 8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되었는데 프로테이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임야지적일치 사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의견서 제출 안했어요?

김종곤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담양이라도 끝냈으면 좋겠어서 물어봤습니다. 의견서 제출해서라도 받으세요.

김종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3억4천, 몇 년까지 해서 얼마라고 했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2억입니다.

아까 상하수도만 말씀하시기에 이해가 가네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니까 포크레인이 일하다 문제가 되면 상하수도도 필요합니다마는 가스관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읍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지중화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우선은 계획상으로 상하수도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스나 다른 시설물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양에서라도 의견을 내서 같이 포함해서 하자고 해서 가스관이나 전기 지중화 사업,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지하매설물은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을 짓다가 옆집 정화조를 건드려서 문제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는 억단위가 많은데 백단위, 십단위던데 예산이 적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담양군청의 얼굴이 민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안내전담도우미제 운영에서 전년도에도 1백만원이 늘어났고 올해도 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교육 쪽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