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김남송. 농식품유통담당 이재철. 축산진흥담당 윤재현.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6억9천만원으로 전년본예산 315억5천만원보다 58억7천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농업발전계획서 제작과 농업인 교육 등 농업경영혁신분야에 17백만원, 후계농업인 교육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 지원육성 4,560만원,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 1억37백만원, 농가 및 농업 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4개소 사무장 인건비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2억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비 2,240만원,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에 6,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1억3,120만원, 농지소유 및 이용관리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16만5천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31만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이자 3%를 1%로 낮추고 이자차액 2%를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에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1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 사업에 1,440만원, 민박운영친절교육 140만원, 민박사업자 안전교육 354만9천원, 귀농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에 6백만원, 체험마을 역량강화 268만8천원,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가입비 5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 6억48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3억8,970만원,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FTA 과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4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지원 1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전시를 위한 부스비 지원에 260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 1,370만6천원, 유기농 직불제 지원6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원예 특작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5억원, 원예시설 수경재배 및 시설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33백여만원, 시설원예 지열난방 목재펠릿보일러, 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8억8,7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하여 일반원예시설에 3억5천만원, 친환경 원예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역 원예양봉 연계지원사업에 96백만원, 대숯가루 활용 토양개량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분야 돌발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에 75백만원,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 1억6천만원, 특용작물생산 현대화를 위한 인삼생산시설에 5,112만5천원, 버섯생산시설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3,42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농림사업 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1,6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농가지원을 위해 국비사업비로 56억89백만원,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39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에 3,160만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3억69백여만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을 위하여 3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대숲맑은 명품단지 쌀 출하장려금 및 무농약 이상 생산장려금 4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단지 우수읍면 시상포상금으로 1천만원, 토양개량 객ㆍ상토 공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단지 조성관련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친환경단지 퇴비 미생물 제작 공급에 4억1천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공동퇴비 살포지원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조기햅쌀단지 조성사업비에 2천만원, 고령농가 묘판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단지 미생물제제 방제비에 2억88백만원, 고령농가 병해충 방제비 지원 8천만원, 고령농가 자동분무기 지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용 이동식 작업대지원 8백만원, 토양개량제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8억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9억2천만원,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업분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벼자동화 육묘설치 8천만원, 광역 방제기 지원사업에 1억원, 소형농기계 247대 지원 3억8백여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지원 13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908만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9,48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1억1,847만원,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에 3,075만원, 축사전기 안전진단사업, 745만5천원, 조사료실명제 스티커제작 및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8천만원, 육견농가 사육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조사료경영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사육환경 개선에 1억원, 마을 내 축사이전 추진을 위하여 4천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에 96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1억6,490만8천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4천만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 5,280만원,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92백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5,243만4천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5,7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12백만원, 공수의 활동비 지원 48백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2,64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등 처리비용으로 2천만원, 가축방역 추진 인체보호 및 위생품 구입에 1천만원, 1회용 주사기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채혈용 진공튜브 구입비 1,050만원, 소독약품구입비 36백만원, 채혈보증비로 7천만원, 영세고령농가 예방접종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3백만원, 경주마 위탁관리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사업 1천만원, 토산어종 방류사업 행사급식비 140만원, 축산정책신용보증 출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3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8,37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16백만원, 한우등록사업에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 1억5천만원, 젖소 우량정액 공급 1천만원, 한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5백만원, 젖소농장 한우 수정란 입식에 6백만원,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64백만원, 채란한우 입식지원사업 5천만원, 미생물 액상급이기 공급에 1,008만원, 낙농 헬퍼지원 15백만원, 여성축산인 선진지 견학 7백만원, 축산인 문화 조성사업 1천만원, 한우 선도농가 교육강사 수당으로 120만원, 한우아카데미 강사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젖소농가 사양관리 컨설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유통가공업무 추진 일반보상금 265만원,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홍보사업비 3천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인증수수료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에 2,722만2천원, 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 8천만원, 농업과 식품의 연계강화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관내 농산물 소비자에게 1%를 로컬푸드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푸드 마일리지 사업비에 1천만원, 유기찹쌀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10만원, 유기농 겉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쌀 택배비 지원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공공 비축미 수매 하역인부임 지원에 1,92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식품제조시설인 HAPPC시설확충 사업 3억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지원 사업비에 33백만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컨소시엄 사업비 1억2천만원, 복합농장조성사업비 8천만원, 식생활교육사업비 1천만원, 스마트소비자 교육에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3,880만원, 특판행사 판촉활동 국내여비 4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지역 농산물 판촉을 위하여 핑거푸드 및 선물포장 디자인개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브랜드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로 1,257만5천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3,909만7천원, 학교급식 간이검사기 구입비 5백만원, 친환경농촌체험 그린투어 지원사업 2천만원, 관내 임산부 유기농쌀 구매지원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부서운영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이자 1,555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회수액 8억5,049만2천원 등 모두 13억6,604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에 13억62백여만원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어디어디입니까?

대덕면에 운수대통마을, 용면의 도래수마을, 대덕 무월마을, 창평 삼지내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해주면 잘 근무하시나요?

예.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20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인데.

사무장 지원이 끝나면 매니저 지원으로 해서 2년간 됩니다.

1개소인데요?

그것은 수북 황금마을로 지원을...

예. 20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비 가입은 개인들이 안 하나요?

마을에서 가입합니다. 체험마을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농촌체험마을이 8군데에요?

예.

205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어디입니까?

담양군 전체가 해당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주면 읍면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를 보면 꿀벌산업 육성지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네요?

앞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에는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순수 군비입니까?

예.

위에 보면 한우농가 사육개선해서 2억인가요, 몇 농가 지원해줍니까?

내년에 한우농가들이 톤 급수, 환풍기, 기타 한우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받아서 양은 확정 안 지었고.

아,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고?

예, 전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다.

222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것도 안 정해져 있고 내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분들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APPC시설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를 보면 학교는 한 군데로 했네요?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간이검사기는 1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선거공약 하신 내용을 보면 농정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국비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서 더 많은 예산이 올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52억원 이상이 감되었네요? 군수님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입니까?

사업이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고 군재정이 충분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가을에 소요되는 것은 1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축산조사료 제조운송비 같은 경우 20억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시급한 것 먼저 하고 나중에도 해도 될 것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58억7천만원이 작년대비 감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유보된 사업들은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세입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담뱃값도 인상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경도 어차피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이 빠진 것이 있는데 군비는 얼마 아니기 때문에 예산 총 규모는 58억이 빠진 것 같지만 군비는 자주재원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군수님께서 공약하셨고 빈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되는 것은 예산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FTA 등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걱정했습니다마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 20억정도, 군비는 거기에 안 넣어도 됩니다마는 군비가 안 들어감으로써 국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8쪽을 보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가 나오는데 담양에 조건불리지역이 8㏊밖에 안 됩니까?

경사도가 20%된 지역이고 용면하고 월산인가 작은 한두동네 정도...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곳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영농환경과 농가의 고령화된 상황을 보면 조건불리지역이 확대되어야 맞는 것이고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농경지들이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경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해서 농경지로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조건불리지역에 특별히 직불금을 지원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8㏊인데 무정면에 서흥리, 용면 도림리가 해당되는데 지원대상이 면적대비 경지율이 22% 이하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법정리를 지정하게 돼있는데 이게 확대돼야겠죠. 기준을 완화해서 조건불리지역을 정부에 건의해서.

저는 이전부터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WTO나 인정하는 것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원이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자꾸 건의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WTO 허용보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랄지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촌현장에서 보면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농민들 나름대로 농기계농작업상해보험을 넣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농작업상해보험을 농가부담부분을 더 줄여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나.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많이 해서 농가부담이 크지 않고 많은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냥 농업인들은 보험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중지원이나 지원할 데가 없어서 작년에 시도했었는데 금년에는...

농협에서 한다해도 행정에서도 예산편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농기계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분들도 워낙 작업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마땅하게 지원대상자를 못 찾아서 불용하게 돼서 내년에는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농기계 소유자들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 지역농협과 잘 상의해서 충분히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혹여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간, 농협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들이 안에 작업장을 두고 있고 휴식공간겸 여러 용도로 콘테이너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관련해서 전기안전점검이랄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원예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내는 예산은 없나요?

전년도 기술센터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안전기도 교체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다 된 겁니까?

아직도 불비한 점이 있는데 농가자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꺼리고 기술센터와 잘 상의해서 안전점검을 다시, 화재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매년 2～3건의 비닐하우스 화재사고가 나기 때문에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센터와 함께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보면 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해놨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정도의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차원에서 해결 못할 것은 중앙정부나 노동부에 건의해서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들은 검토해주시고 특히 시설하우스는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7천만원을 들여서 안전검점해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공유해보세요. 198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있죠. 이 컨설팅을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상이 다르죠. 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만약 하우스 내에 병해충을 못 잡는다면 잡부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똑같은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농가들이기 때문에 계속 된다고는 보지 못하죠.

금년도 1억을 세워줬는데 컨설팅비가 다 집행됐나요?

단기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장기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6개월간 컨설팅을 해야 된다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매년 농가가 신청하는데 똑같은 딸기면 딸기하지 말고 올해 딸기했으면 다른 품목을 유도해서 골고루 농가들이 컨설팅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매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담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조심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사업...

사업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불용처리해서 넘어온 것도 있는데 매년 컨설팅비가 3천만원이 세워지거든요. 신중하게 해서 미집행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서 컨설팅으로 결과물 발생했고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소득증대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컨설팅 후에 검증합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사무장 채용 지원 얘기했는데 사무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마을에 손님 오면 알선하고 마을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지 않나요? 체험행사?

예, 체험할 때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험비는 별도로 없나요?

체험비는 별도로 받고요. 체험마을의 대소사를 무월마을같은 경우 전부 민박도 신청 받아서 농가에 공급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장 관리감독은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체험비로 받는 금액은 몇 군데나 있나요?

체험마을 운영위원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운영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장이 다 한다니까요.

운영위원장하고 이장하고 회계운영 싸움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못 되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수익발생이나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처는 군에서 관리해야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데는 지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매년 사무장 출퇴근시간도 늦고 어떻게 보면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근무 안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계산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없고 사무장들이 너무 고생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지정 취소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취소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실태조사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마을의 규약이나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약대로 사무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체험에 대한 사무장 지원, 농촌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죠. 대상과 자격기준을 말씀해주세요.

농촌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한 자녀인 경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1자녀인 경우 농업의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분은 제외가 됩니다. 두 자녀인 경우 44백만원, 농업의 소득이 세 자녀인 경우는 48백만원, 네 자녀인 경우 52백만원, 어떻게 보면 순수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농업의 소득이 많은 분은 지원 않는, 그야말로 농업인자녀들한테만 지원되는,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 중학생들은?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수업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예.

작년에 2억37백이 삭감됐어요. 대상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사업비를 많이 갖다가, 부족하면 못주잖아요. 여유있게 국비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20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있죠. 몇 명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면에 1명 정도 해서 12명.

어떤 분이 선정돼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필요할 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농기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조사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지원부 정리도 하고 농지이용실태도 보고.

채용은 읍면장들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채용 안하고 읍면에 전도해 주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한달에서 두달 쓰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조사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사무장을 5년간 지원하고 5년 지원이 끝나면 매니저로 해서 그 마을에 2년간 추가로 지원...

2년 후에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예.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끝나나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예.

군비나 국비 지원 없이요?

예, 7년간이나 지원했는데.

한 군데 밖에 없나요? 황금마을?

그렇습니다.

1,440만원 1개소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1백만원 정도 120만원...

다른데는 140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여기는 몇 개월 운영하길래 12개월이면 1,728만원이 나와야 하거든요?

매니저는 돈이 적거든요.

140만원씩이 아니고?

예, 매니저는 돈이 적습니다.

뭣 때문에 적어요?

정부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에 적게 나와 있어요?

예.

얼마나 적어요?

같은 금액 한달에 120정도...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예산은 1개소에 140만원씩 똑같이 나가는데 1,440만원이에요. 1년 하면 1,720만원이 돼야 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없네요, 사무장이나 매니저나?

서울에서 농촌체험마을 전국 AT센터같은 곳에서 농촌체험마을 홍보를 합니다.

서울에서요?

예. 각종 부스를 설치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알리는 홍보...

서울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기관이 아니고 AT센터가 됐든 일정장소에.

아, 농촌체험마을 주민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예.

했어요?

홍보관 운영할 때 가서 담양군 전체마을을 홍보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동네만 하려하지.

군에서 주관해서 가니까.

213쪽, FTA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 있죠? 어떤 시설에 어떤 과수를 말합니까?

한ㆍ칠레 FTA에 대한 보전사업으로써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부 과수로 장성, 영광, 곡성, 담양이 한블록으로 형성돼있고 우리는 고서 남면 포도, 고서 단감 특품사업단, 후산단감 영농조합법인, 대덕단감영농조합법인, 대덕단감영농조합 이분들이 참여해서 한ㆍ칠레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품목이 우리 지역의 경우는 포도하고 단감만 해당됩니다.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까?

다른 품목은 안 됩니다. 한ㆍ칠레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ㆍ칠레 FTA로 인한 두 개 작목만 피해가 우려되나요?

그렇습니다.

204페이지,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있죠.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만기 신규 도비사업으로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북부과수권이 장성이 주체가 되고 영광, 곡성, 담양이 옵서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개, 작목계하고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1개 법인을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통합홍보마케팅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농식품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기 도에서 유통활성화가 안 되니까 도청 안에서 먼저 추진코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공모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공모를 안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통합되면 북부과수권 사업이 잘되도록 도에서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돈을 내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장기계획은?

이만기 기존에 해왔는데 장성으로 출하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도 육성 차원에서 최소한 비용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키워야겠다 해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세워졌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지원사업인데 도비는 15백만원 밖에 안 오고 군비는 25백 돼서 4천만원이에요.

이만기 항상 도비 매칭사업은 도비가 적습니다.

도의 적극적인 추진사업은 도비가 많아야죠, 군비보다.

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3 대 7입니다. 보통 2 대 8, 3 대 7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통합마케팅은 전체적으로 유통의 조직화, 규모화가 필요해요. 전문적인 통합의 마케팅조직이 되려면 유통이 전문화 돼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만기 알겠습니다.

대충 일회성으로 끝나면 돈 낭비잖아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은 민간자본보조인가요? 마케팅조직에 대한 육성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농업사업 못합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통합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통합이라는 얘기는 4개 시군이 통합해서 마케팅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각 시군마다 하니까. 각 시군마다 지원에 대한 지원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로 규정해야죠.

도의 지침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도의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간 하려면 4개군이면 4개군 조례가 형성돼서 우리 군에서 부담이 25%면 25%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올해 2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전에 담양군이 뭐 했으니까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하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어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장기간하려면 일회성에 끝나면 모르는데.

한ㆍ칠레 FTA사업이 지속됩니다마는 농업분야에 각종 분야마다 다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과장님,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포괄적으로 한다면 농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타 시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군만 하면 현재 조례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장기간 봐야 할 사항이잖아요. 10년, 20년 갈지, 1년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담당계장님은 검토해 보세요.

이만기 예, 알겠습니다.

204쪽, 유기농 직불제 지원 있죠. 국비확보는 없습니까?

유기농 직불제 지원이...

왜 유기농이 국비확보가 안 됐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아니고 유기농업 직불제 지원.

유기농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도비하고 군비로만 할 수 있나요, 직불제인데?

친환경농업직불금이 5년이 지나면 직불금이 종료됩니다. 기간이 초과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유기농을 계속해달라 해서 도비사업으로 5년 이후에도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207쪽을 보면 유기농 자재지원이 또 있어요. 어떤 자재를 말합니까?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왜 자부담이 없나요?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205쪽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해당 원예특용작물이 3㏊가 전부인가요?

이만기 기존의 시설하우스 사업은 도비와 국비사업이 전무합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도하고 국비가 새로 추가돼서 그 사업이 기존 시설하우스 설치나 양액재배시설과 중복됩니다. 국비와 도비로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이만기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선정 안 됐죠?

이만기 대상자 선정 안 됐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냉난방 사업 있죠. 다른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50%인데 이것은 왜 80%로 자본보조를 해줬죠?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농업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50% 해줬잖아요.

국비에서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50%를 부담하라면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80%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나가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몇 군데 있나요?

개인이 세 사람 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인은?

경록 한군데.

법인은 법인대로 잘 운영하고 있나요? 조사 안 해봤죠?

운영하고 있겠죠.

운영이야 하죠, 누가 하든 간에 개인도 법인이니까. 제 말은 처음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운영하냐는 말이죠.

법인이야 구성원이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인원이 충원되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5～7명이다 그러면 7명 충원돼서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것은 법원의 등기사항이고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사업목적과 시행된 것이 다르면 군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법인으로 해서 돈 줬는데 1년 하다가 개인이 혼자해도 됩니까?

변경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그 사항들을 통보 받았냐는 말이죠.

법인등기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괜히 필요없이 묻겠습니까?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잡아줘야 죠, 말이 안 나오게. 돈만 집행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10년동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설을 직원들한테 하라고 할 수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농산과 직원이 200명은 돼야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

수많은 법인을 개인이나 사업을 1년에 500명, 1,000명씩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작은 사업들이고 큰 사업들은 금액이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본보조 나간 사업들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돈만 나가고 1년 하다 말고 유야무야되고 개인화 되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운영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야 잘하죠, 개인이하든 둘이하든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요. 206쪽, 대숯가루 활용 토양개량 지원은 전년에도 9억6천 세워줬는데 현재 포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죠?

이만기 70% 정도 사용 않고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이만기 70% 농가가 포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1억4천 또 올렸네요?〇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그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안하고 9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0 대 50으로...

이만기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 금액의 80%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요.

그래서 1억4천이 나온 겁니까?

이만기 예.

올해는 포기자가 없겠네요?

이만기 예.

연말결산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만기 예.

207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가 있는데 담양군에 인삼이 잘됩니까? 누가 하죠?

이만기 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월산, 창평.

임야에 하고 있습니까?

이만기 산에도 있고 밭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조해주죠?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인삼 레이저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막시설, 주로 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까지.

이만기 봉산 기곡리에 해줬습니다.

기획실, 앞으로 세부편성목에 해줘야 위원들이 필요없는 질의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무엇을 지원해준지 어떻게 압니까? 비가림은 비가림,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인데 편성목 세부사업명을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농업인들이 가축분뇨퇴비나 유기질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도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요? 도비는 없는데요?

국비가 있더라도 도에 신청을 많이 해야 도에서 국비를 배정해주거든요. 도비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배정 않는 것은 아니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금년보다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해서 도에 특별히.

자부담이 없나요?

자부담 있죠.

왜 표기 안 했어요?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정액제 지원이기 때문에 포당 가축분은 600원, 기타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1,200원, 군비 6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품목별로 원예에 쓰는 농가는 8천원, 1만원, 1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포에 정액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다 표기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자부담 표기는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9억2천만원에 대한 자부담 몇 %, 금액은 다르지만 총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계에 나누면 자부담률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릴게요. 비료가 여러 종이 있는데 1만원짜리도 1,200만 주고, 5천만원짜리를 사도 1,200원만, 정액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농가부담이고 우리가 자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가가 결정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포를 사는데 군비에서 얼마 주고 국비에서 얼마 주고, 단가보조이기 때문에.

단가보조는 사전에 책정 안 되나요?

단가가 여러 개입니다. 1만원을 사든 1천원짜리를 사든 범위 내에서 400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1만원, 1천원짜리를 사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부담률은 5%, 10%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담률이 없고, 포대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대당?

김남송 포대당 정액분이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같은 경우 3,500원이면 실질적으로 1,6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000원을 사게되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1,800원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철원 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셨는데 담양군에 유기질비료 사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실행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비료가 나빴던 업체들 이것도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으로 나가서 보조금법에 위반된 업체는 제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남송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매달 분기별로 조사해서 불량비료가 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다 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옛날이 아니고 그런 업체들은 환경과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부과금이라든가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환경부과금과 농업의 지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돼있죠? 보조금 지원 업체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에는 지원 못하게 돼있습니다. 지원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이 안 됩니다. 환경법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보조금관련 조례가 잘못됐네요?

제조시설과 우리가 쓰는 것은 퇴비잖아요. 퇴비 쓰는 것하고 제조시설...

퇴비도 불량이고 냄새가 나면 제재를 해야죠.

그것은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퇴비공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환경법에 제재를 받고 퇴비에서 규정에 위반됐을 때는 공장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기타 경고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얘기해봅시다. 어떤 것이 해석적으로 맞는 것인지 분명히 담양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214쪽,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가축농가에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육견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은 뭡니까?

개는 지도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악취를 풍겨서 미생물제제를 지원해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적은 돈으로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군의 육견농가가 50농가인가요?

약 50농가됩니다.

개는 사육환경보다 짖는 소리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은데, 시끄럽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가축도 아니기 때문에 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를 개선 차원에서 지원해주는가요?

환경쪽에서 다뤄야지 가축범위에 개는 포함이 안 됩니다.

220쪽,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에 1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젖소도 있고 한돈도 자부담이 있는데 왜 우량정액만 빠졌죠?

정액을 100% 갖고 있다가 농가들이 접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에 없었는데요?

계속 해왔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에는 왜 표기가 안 됐어요?

예산 목을 바꿨든지, 예산 장을 바꾼 모양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정액은 그냥 접종해주는 것으로 정액을 사서 줘야지 정액을 농가마다 살 때 돈을 1～2천원 내라고 하면...

밑에도 다 마찬가지죠. 100% 해줘야 죠. 한우 수정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담양군 전체에 필요한 우량정액...

제 말은 똑같은 우량정액인데 왜 젖소는 50% 자부담에 50%만 지원해주고, 한우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주나요? 젖소하고 한우하고 차별을 둬요? 알겠습니다. 220쪽,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 8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선정됐나요?

선정 안 됐습니다.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편중을 없애주세요.

편중을 없애려고 하는데 홍보를 해도 지역에서 재미를 본 지역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사업을 안 해본 지역은 두려워서 못합니다. 남4개면 외 지역에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금성까지는 들어가서 합니다.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많은 농가를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형평성 있게 사업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지역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매년 하는데 전 군민이 다 살 때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형저장고 사업인데 그만 끊어도 되지 않아요? 아직도 특용작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총 839개 정도 했는데 농가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골드체인 시스템으로 딸기를 따더라도 우선 저온저장을 해놨다가 유통시켜야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싱싱하기 때문에 군에서 수요를 못 따르는 것이지 일시에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위원장님이 특단을 내리셔서, 약 50억이라도.

농가에 필요한 데가 몇 대에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켜버립시다, 한 번에. 1년에 끝내 버리게.

약 200억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무슨 200억입니까?

그 정도 되죠.

제 말은 이것 때문에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 주고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도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1년에 50개씩, 100개 하는데.

예전에는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도비도 없네요?

도비도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하려고요?

뒤에 있습니다. 10동 있는데.

아, 10동 도비가 또 있어요?

예.

같이 합쳐서 해놓지 따로따로 해놨어요?

해놓으면 군비사업인지, 도비사업인지 나중에 정산하기가 어렵고...

다른 것은 도비, 군비 다 같이 해서 해놓으면서...

같이 해놓으면 나중에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다르니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부담비율이 도비는 몇 %입니까?

똑같이 50%입니다.

똑같네요?

50%인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비율이 다르니까.

다른 것이 한두 개입니까?

합치면 좋은데 따로 해놓은 것이...

그런 말은 맞지 않는 소리고 도비, 군비가 지금까지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3백억 예산 중에 도비, 군비가 맞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비사업량을 별도로 빼고 군비 자체사업 한 것은 합쳐도 무방합니다.

제 말은 일관성 있게 합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은 똑같이 해서 55대 오면 60대 나가서 지원합니다.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매년 겪었지만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입니다. 224쪽, 6차 산업 컨소시엄 구성 있죠. 6차 산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의 기술인데요. 1차, 2차, 3차, 더해도 6차, 곱해도 6차고 말쟁이들이 하는 소리고.

말을 붙인 것이죠.

군수님도 잘 쓰시는 용어입니다.

6차 산업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없이 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철학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전념할 것이냐 생산하는 사람들이 유통이나 가공까지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냐. 농촌과 도시, 자본과 농촌의 관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농업하는 쪽에서 가공까지 잡아당기면 농업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 유통이나 가공을 밖에 자본가들한테 주면 농업소득은 줄어드는 것이고, 누가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품목마다, 여건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고려해볼...

과장님,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잘하셔야 해요. 6차 산업의 핵심은 가치창출뿐만 아니라 공유해서 모두가 하나로 함께 뭉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이 화합해야 해요. 1차, 2차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돼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업성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산하는 농업인과 유통업자, 가공업자가 컨소시엄을 잘 형성해서 지역산업의 에너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대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돼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생산과 유통, 판매, 소득까지 이뤄져야 6차 산업 아닙니까? 잘해야 됩니다. 사전계획을 잘 세우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집중을 잘하고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참고하셔서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올해도 얼마 안 남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들은 체크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멋대로 해버립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담양군 농업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면서 연말을 맞아서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면형. 환경관리담당 정덕주. 자원순환담당 서인자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20억3,891만8천원으로 2014년 대비 5억6,9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산강 수질보호에 8억8,254만1천원, 자원환경보전분야 29억8,448만4천원, 대기질 환경개선에 22억6,197만8천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56억32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667만5천원, 재무활동경비2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와 소각로 운영, 청소관리,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예산 등이 전체 예산에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총 10억7,027만9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6,359만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5억6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영산강 수질보호분야입니다. 하천정화 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비와 부대비로 9,3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유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기 위해 추진하게 되면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영산강과 각 지천의 오염 및 우려지역 중 불법투기 의심지역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운영은 대나무박람회 전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총 2,4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물품구입과 수수료 등으로 600만7천원, 불법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천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배출시설 점검용 시료채취 용기구입, 수질 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 피복비, 실버환경감시단 조끼 구입비 등으로 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찰, 전라남도, 환경부 등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 관외출장여비 2백만원, 민관합동점검 참여자 식비 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패턴 변화로 냄새 등의 감각 민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무인악취포집기 1대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사무분야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00동을 처리하기 위해 1동당 336만원을 기준으로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규제법 제정에 따른 석면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구제금으로 1,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연환경 보전분야입니다.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정책심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5명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추진에 840만원, 군민의식개혁 및 환경보전 홍보계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분야입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6명에 대한 연간 활동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야생동식물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예산입니다.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연말까지 건축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의 자연형하천 사업지역에 데크관리와 제초 등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전면 지역 발생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유입 재처리로 영산강과 수질개선과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을 확보코자 18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대기질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차량과 건축연면적 160㎡ 이상 건물에 부과되며 부과금 중 9%가 우리 군에 교부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 계승 발전을 위한 에코포럼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50%를 국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 리더 활동 지원입니다. 그린스타트 운영 운동지원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올 3월에 준공됨에 따라 관광객 및 체험학생 인구 증가에 따른 청소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1,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비로 사무용품, 홍보물 제작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7,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전시실, 전기재료 구입비로 2백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포상금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겠으며 기후변화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도시 모델의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강원권 강릉시를 시작으로 2011년 확대사업으로 충청권 청주시와 영남권 부산 서구, 2013년 전국 확산사업으로 호남권 담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도시, 사회경제 등 분야별로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수립과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80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201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분야입니다. 296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건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부임 2,025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관리비로 총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근무자 6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216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비 등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7,38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매립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25백만원, 전기안전관리 대응수수료 1,320만원을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7백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등으로 122만5천원, 매립장 전기검사 수수료로 1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재료비로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복토형 재생골재비 360만원, 악취저감약품비 살충제, 탈취제 구입비 등으로 8,150만원, 복토형 필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고정비 8억3,160만원, 변동비 7억21백만원 등 15억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비로 18억8,013만6천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과 공공처리시설비 운영비 6억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4억5천만원, 버스승강장 청소비2억2,916만6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4,935만원과 추가적으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차장 4개소에 대한 청소 및 이동식화장실 1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14백만원 등 민간위탁금 33억2,2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4,717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력 4.2명 그리고 차량 1.6대가 증가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매립장 주변마을에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은 868만원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 다과비 등 일반운영비 108만원, 환경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46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환경정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106만3천원과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인 영암군의 하천하구정화사업 쓰레기처리 비용부담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연수거 사업비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장려금을 kg당 10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10kg당 100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7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통 및 칩제작비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따른 이동식화장실 15대, 임차비 7,92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15백만원, 담양호 상부 공중화장실설치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로 1,338만원, 환경행정 추진 급식비 595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일직수당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환경오염지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을 위하여 3,4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5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이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지원금 7,358만원,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지원금 3억2,524만5천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6,476만5천만원 등 총 5억6,3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8쪽, 세출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사업 추진과 운영, 환경기초시설운영,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량 이행평가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급식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8개소에 대한 총량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4,3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량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 총량제 시행지역 견학 등 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14년도에 시행한 오염총량 이행평가를 위하여 5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오염총량시행계획 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입니다. 채수병 등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 구입과 급식비로 48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오염총량 수질측정망 및 모니터링 29개 지점에 수질검사비용으로 6,264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지역 3개소 6개지점에 수질검사비용으로 360만원, 수계관리 차량유지비로 4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돼 있는 수질정화여상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10만원, 유지관리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760만4천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 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도모,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 직접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9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9월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면 만월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특별지원비 6천만원과 간접지원비 5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로 2,3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동복댐 상류 5km 지역인 남면 가암리, 구산, 인암, 만월, 무동리 학자금 등 주민지원 비용으로 1,388만3천원, 지역홍보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4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인 만월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15만7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5,1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1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역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99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2백만원, 2014년 만기예치금 회수 1억8,257만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087만3천원 을 포함하여 2억6,545만2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에는 한국관련 행사 추진 및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비 3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비 70만원, 읍면 순회교육 홍보급식비 73만5천원, 환경순회교육 강사비로 120만원 등 총 293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 등으로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지방의제21 회원 워크숍, 자연정화활동, 환경포럼 등 지방의제21 관련 사업 지원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총 1억6,655만4천원, 환경보전기금 예탁금으로 7,706만3천원을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세입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299쪽, 회계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2억4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628쪽,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억4천만원, 예치금으로 1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절차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며 공동 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 사업과 기타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91쪽, 봐주세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활동비 16명에 개인별로 나눠줍니까?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 16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유류대, 식비, 실탄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말고 단체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을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지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정덕주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도 지원했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는 없고 개인 농가별로 지원해준 것이죠?

예,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93쪽,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담양군의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시군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방향 제시와 문제해결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기준연도가 2014년도로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기후부변화 적응대책 및 수립시행 등 이라는 조항이 있고 사업효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방향제시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지침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생활환경에 다양하게 미치고 장래에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과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합니까? 여태 없었잖아요.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있었고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은 처음입니다.

정책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94페이지 봐주세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그린스타트 운동지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방의제21추진 사업입니다마는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기후변화라든지 녹색성장 등을 홍보활동 하게 됩니다. 그린리더로 양성교육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교육비입니까? 홍보비?

그렇습니다.

295페이지,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 3백만원 나왔죠. 기후변화체험관은 작년 제가 오기 전에 준공된 것으로 압니다. 시설 유지보수가 3백만원, 1년도 안돼서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3년 동안인가?

이것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 준공했습니까?

올 3월에 개관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 간이 있는데 이것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실수로 파손이 생겼다거나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정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봐주세요. 관방제림 주차장 청소 및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 1억14백, 뒤페이지 298페이지, 관방제림 주차장 내 이동식화장실 임차라고 써져있어요. 임대비 따로 있고 유지관리비 따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금성면 담양호 관리사무소 있는 부지 주차장입니다.

부지가 충분히 나옵니까?

예, 주차장 부지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을 보면 기후변화체험관의 자연환경해설사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5명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가 활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 3일이나 5일 정도 근무하는데 보수는 75만원 정도 되겠고, 4대 보험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전시물 안내해설이라든지 관리, 체험학습지도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계상돼 있어서.

앞으로 한명 더 추가로.

다른 문화해설사와 비교해보면 공간대비 인원이 많지 않나 싶어서...

상시고용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 서 1일 8시간해서 주에 3일 정도 근무하고 교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약 75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75만원 수준이 아닌데요? 150만원씩 6명이니까.

숫자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운영할 때는 이 사람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환경보전기금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라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환경보전을 위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해나가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주로 다른 것으로만 나가는 것 같아서요.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각종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대기분야 환경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들이 다뤄져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지방의제나 다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도 계상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상수원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주로 만월리가 많네요. 매년 특정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 마을하수정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만월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돼 있어서 공모로 선정했습니다. 그쪽이 많이 지원된 것 같은데 만월리 쪽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돼 있고 마을 안길정비사업도 미흡해서 쏠린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장님과 전라남도지사님과 광주ㆍ전남 상생협약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복댐에 있는 적벽을 다녀왔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보면 담양군민들이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광주시에 많은 요구를 해서 더 많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