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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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공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윤경태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팀장입니다. 최흥일 산업팀장입니다. 오윤서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최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1천 평방미터 이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건축팀장

건축팀장 김동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와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사항이라든가 지어지면서 불법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공된 다음에 거의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 때 발견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한 발견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조사업무 자체가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복층같은 경우 다락 부분은 창고로 거의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온돌을 깔던가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그 부분의 단속 사항은 복층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경우 또 경찰들을 대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행정공무원들의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인

승인건축팀장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는 위임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미미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건축팀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1년간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기간 있습니다. 지금 그 양성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세금관련 사항들이 빠지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용승인 때 아니면 중간에라도 건축사한데 위임됐더라도 저희가 한번 사용승인 전에 한번 나가서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검단출장소는 20년 전에 검단이 인천에 편입되면서 면사무소로 쓰던 사무실을 개조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하니까 조립식으로 한층 올려서 쓰고 있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어쩌다가 한번 방문해보면 사무실도 분산돼있고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더욱이 검단은 구하고는 또 다르게 멀리 떨어져있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고 일도 많잖아요. 면적 대비로 보면 다른 구보다도 면적이 훨씬 넓고 인구도 거의 분구를 계획해야 될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검단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고 약간 피해의식도 갖고 뭔가 검단에서 고생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다. 우리 검단출장소장으로서 직원들 이끌어 가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도 집기,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거의 짜깁기 수준 이예요. 여러 종류로 구색을 맞춰가지고 부족한 걸 채워넣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 회의 환경도 아주 뒤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처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주민을 위한 대민지원서비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건배 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노력하시는 흔적이 좀.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어느 부서든지 다 결원이 돼 있거든요. 저희 출장소도 세 명, 네 명 이상 결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은 저희가 총무과라든지 부서에 요구를 해서 인원은 최소한 결원이 없도록 해야 민원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업무가 제가 행정하지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각 팀별로 전문 분야들이 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리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저희도 실무선에서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 문제는 1동 주민센터가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재배치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세무쪽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은 1층으로 내리고 별관2층 그것도 동대본부 쪽으로 1층으로 내리고 해서 민원 차원에서 친절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번 연말에 새로 동사무소 나가면 같이 새로 장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워낙 청사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 해도 워낙 전체 이미지가 죽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 출장소도 개축하는 계획을 아마 구에서도 해야 될, 요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올수 있겠죠. 내년도에 검단동이 1동이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사무공간도 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근무환경,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사실 나는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총무과, 재무과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이쪽에서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런 양반들을 좀 검단으로 근무지를 보내줬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그쪽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하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 검단으로 근무지를 재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봐야 되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술업무, 그래서 구청에서 순환보직은 잘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원 상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심우창위원

소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검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야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 마지못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기운 없이 지낸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지 말고 직무태만이예요. 왜 안 해요. 그거 자꾸 건의를 해요. 총무과에서 안 받아줘요? 얘기해도?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기술직 직원들 교류는 일정부분 같이 로테이션은 잘 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자원이 와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인사부서나 여기다 말씀드리고 또 아니면 청장님한테도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회의실 분위기부터 좀 바꾸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분위기가 바뀌어야 상큼한 아이템도 나오고 그러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리모델링을 나름대로 깨끗이 하고 구청 감사장 못지않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청사 관리 좀 잘하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검단이 제일 먼 동이 몇 동입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검단2동입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럼 검단2동하고 가좌4동하고 거리가 어디가 멀다고 생각하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이쪽에서 검단 가는데 한 20분 정도, 검단2동까지는 30분 가고요.

문순석위원장

교통체증때문에, 공사 때문에 그러죠? 원거리는 거기가 더 짧은 것 아닌가요? 가좌4동 십정동까지.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거의 비슷한 거리…….

문순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보니까 왕길공동묘지만 합장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풀로 찬 겁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왕길만 들어가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2004년도에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신도시로 되기 때문에 만장된 곳, 능력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쪽 주위에 가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만장이 되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면 대로변에서 보이는 공원묘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유지라 어떻게 안 된다면 그쪽 분들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녹지경관과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묘지 자체가 도로변에서 너무 보이니까 그 경관을 큰 도로로 보이는 쪽이라도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아니면 페인팅작업을 한다든지.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규술위원

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저희도 지난번부터 이런 경관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시설물들은 개인 사유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수목을 심는다든지 담장을 친다든지 하면 인근 묘지가 그늘져서 잔디가 죽어서 개인 거기서 난색을 표시하고 개인묘지인데도 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관계자들과 회의도 하고 다는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도로에서 내려다보이는 부분정도만이라도 같이 협의를 조금씩 양보하자 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일부 우리가 구에서도 차단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접근을 좀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실행단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지가 그늘져 잔디가 죽고 사권익보호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 우리가 보통 담장 수리비용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 쪽으로 방법을 좀 트셔갖고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무너져 내린 것 그리고 관리 안 되는 묘지 그냥 이장시키고 푹 파여 이상한 것 내지는 정말 검단 들어오자 마다 매립지도로 타고 들어오면 일단 천주교묘지부터 시작돼서 롯데마트 뒤 묘지 동네 가보면 어떻게 검단이 아직 자연부락이 많아 그런지 몰라도 그런 보이는 검단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아직까지는 참 저게 왜 저렇게 묘지가 있으며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담장 개보수할 때 어떤 지원이 나간다고 하며 서구에서 가장 묘지가 많은 데가 검단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검단만의 그런 예산을 올리셔서 그런 주로 바로 아파트 앞에 있거나 대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팅작업을 할 때 이거 정말 필요하다. 아니 도시의 담벼락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묘지도 엄연히 사람들이 구민이 지나가면서 인상 쓰고 아침부터 무너진 묘지 보며 출근하면서 뭐 그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산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담벼락도 지원해주는데 묘지담벼락 왜 못해줍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아 올리시면, 여기 지금 검단의 의원님 네 분이나 계시는데 해갖고 어떻게 방도를 빨리 한번.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왕길묘지입니다.

최규술위원

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보기가 좀.

최규술위원

거기는 정말.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원당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속으로 들어가 있고 원당은 차폐가 돼 있는데 왕길은 오자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지들이 보이는 게 입구에서만 보는 데에만 괜찮은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렇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좀 하시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실 지구지정을 해서 이걸 이장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2안으로 일부 도로변이라든지 불량 시각으로 봤을 때 나쁜 데 이런 데는 휀스를 친다든지 나무로 가리는 것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도 종교묘지 관계자들과도 얘기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최규술위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묘지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가야죠. 그게 이장이 힘들다면 묘지 안에 좀 유도를 하시고 안 그러면 구비하고 개인적 사유지니까 매칭을 좀 하셔가지고 뭐라 그럴까 위락시설이라면 이상하지만 요즘 걷기 좋아하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내면서 가다보면 하얀색 테라스 비슷하게 해서 의자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동묘지를 공원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해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올 때, 저도 검단에 한 10년을 살았어요. 나올 때마다 맨날 공동묘지 보면서 쓰러진 묘지 보고 파여진 묘지 보고 나오면서 출퇴근하면 기분 썩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서 좀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12월중으로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해서 저도 꼭 같이 노력하고 같이 결과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16-38쪽 좀 봐주시죠. 지금 소장님은 우리 서구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서구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서구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우리 서구 예산이 얼마에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5200억 정도 특별회계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특별회계까지.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체납액 전체가 서구가 얼마냐면 7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검단에 보니까 전부 56억이예요. 이거 나중에 자료를 체납액 발생년도 생산년도 좀, 16-39쪽 1천만 원 이상 조치현황에 생산년도를 표기 좀 해주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생산년도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근무하기가 어렵다, 충분한 이해를 가는 사항인데 이 체납액이 고질적인 체납인지 일시적인 체납인지 어느 유형 이예요? 대중 보면 1억, 2억, 3억.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주로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개인 파산, 납세가 불가능한 경우 또 경매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경매 들어오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소의 지분 배당금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경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납부독촉이나 압류 조치했을 때 몇 프로 정도 회수해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압류는 90% 이상은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이건 1천만 원 이상짜리가 금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금년도, 현재 이 자료가 7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97%까지도 가능합니다. 현년도 봤을 때는요.

한종

이한종위원

대부분 보면 서울 사람들이 많아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일 많은 게 4억 5천 2백 16-41페이지 서구 마전동 건데 우리 관내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취득세인데? 제가 그 방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구청 전체로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전체 다룰 건데 공무원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업무하는 것이 기한이 되면 납부독촉하고 잊어 먹으면 말고 그 다음에 압류조치는 독촉 세 번 내지는 네 번 해서 안내면 재산 압류하는 고질적인 행정행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압류조치 해놓고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돼가지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생각해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세를 좀 바꿔야 되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도 체납액이 또 이렇게 많다, 대책 없는 체납액이 많다 할 경우에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인천시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체납액 TF팀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3년 이내에 90% 목표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지금 700억 이라는 예산을 지금 재정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도 있어요. 1천만 원 받아오면 수당을 50, 100만원 준다든지 정할 수 있잖아요. 이자의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들이 이거 납부독촉하고 압류조치하면 행정이 다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각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한번이라도 여기 1억 넘는 사람들, 제가 지금 1억 자만 지금 9명을 뽑아봤는데 서울 현지에 가서 초인종 한번 눌러봤습니까? 안했죠? 전부 서류상으로만 다 했죠?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점 잘 유념하셔서 꼭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힘을 주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제안하세요. 제안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좀 꼭 좀.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세무과와 같이 연계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계획을 한번 좀 잡아봐 주시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계획을 잡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체납액 발생연도는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여기 자료 낸 근거에 의해서.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연도별로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16-53페이지 3,4번 금곡동 불법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농지전용.

한종

이한종위원

예, 이게 이형수 마전동, 조치일자는 발생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령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명령 날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명령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공문에 표기가 돼 있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우리가 그 필요한 기간은 저희가 보통 2개월 정도나…….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아니 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995헤베 같은데. 300평이 좀 넘는데 이거 손바닥만한 것 갖다가 무단형질변경한 걸 2개월씩 준단 말이에요? 그 밑에 마찬가지, 500평은 좀 크네. 지금 원상복구중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중이예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회복명령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권고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명령 낸 것이 원상복구중이라고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흙을 갖다가 메꾼 것을 다시 파놓기 시작한 것을 회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복구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특히 검단같은 데, 이쪽에는 서구 이남쪽으로는 전부 다 지금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면적도 없겠지만 지금 검단은 특히 형질변경, 그린벨트 훼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상에는 지금 4건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도 한 12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사항을 농민들이 모르고 하는 거는 형평성의 논리를 좀 잘 적용시켜가지고 무리한 행정처분하는 것은 원치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악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형실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원상복구는 행정의 실효성을 봐야돼요. 이거 2개월씩 가게 두게 되면 그 사람들 원상회복 안합니다. 2개월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원상복구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합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합니다. 벌금을 물로 이행강제금을 또 내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구에서 세수를 잡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준 건지 짧게 주는 건지 잘 구분은 안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한번 진짜 사냥개마냥 한번 물면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쿠 진짜 행정이 어렵구나. 또 불법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민들의 입지를 좀 시켜주고 주민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원칙으로 처리하면 민원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자꾸 비밀을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공건배 소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검단 인구가 몇 명이십니까, 소장님?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15만이 조금 안되고 14만 8천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한 것처럼 쾌적한 환경과 발 빠른 행정으로 과오납 환불조서가 1,136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기타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행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이건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직원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환불같은 경우 왜 많이 발생하냐면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요율이 2%에서 1%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8월부터 12월까지 환부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정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또 공동묘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동료위원이 했지만 제가 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2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집요하게 모 공동묘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와 한번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전에는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도시미화로 인해가지고 혐오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집요하게 모 어디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협의해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가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의하셔서 대책과 방법을 다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건의하고…….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리고 여기 법인이라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연세가 92살이 넘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절차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하려고 노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가 잘 안돼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찾아서 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시와 구와 행정만 잘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같이 한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 소장님……. 일단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연락처 주시면…….

옥자

전옥자위원

법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대책은 특별히 없네요, 그럼?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아직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시와 구와 협조하셔서 방안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출장소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출장소가 검단면 시절에 인천광역시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농지 부분이라든지 면사무소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세금 부과하고 농지관리, 복지업무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20여 년 전에는 먼 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 업무를 대신 해주자 해서 출장소가 동사무소 같이 업무가.

박형렬위원

원거리 교통이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고가교도 몇 개 생기고 아주 교통이 좋아졌어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박형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했지만 가좌동 가는 거나 검단 가는 거나, 오히려 검단 가는 게 요즘 교통이 편해서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장소의 기능이 옛날보다 많이 상실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업무의 이중성도 있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박형렬위원

검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출장소의 제 기능을 해야겠냐, 어떤 분 거기 가서 업무처리하면 건축과같은 경우에 본청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발걸음이 두 번 되고. 어느 분들은 아예 그냥 출장소 안가고 구청으로 와서 업무 보고 그런 거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위임사무가 100% 다 준 게 아니고.

박형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위임사무가 100% 안되고 이런 것이 중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1일 업무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1일 업무 민원건수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자료 주셔서 100% 업무가 안 되고 몇 프로 정도 본청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세무과 업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렇죠.

박형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출장소의 존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도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전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좌4동 가는 거나 검단2동 가는 거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출장소를 했냐 그 부분은 아까 20여 년 전부터 면사무소 시절부터 그런 업무를 보던 것을 지역 정서상 지금 보면, 행정의 능률로만 보면 사실 구청에서 다 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더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출장소 직원이 50명 넘는데 50명이라는 인원을 각 부서로 와서 하면 한두 명이라도 구청의 각 부서에 가면 더 효율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세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건축, 건설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세무라든지 이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해도 가능한데 이것이 조심스러운 게 여태까지 해왔던 지역정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조직관리 좀 했지만 이런 부분을 해볼 때 행정의 효율만 따지면 사실 구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태까지 주민들이 검단으로 오다가 구청으로 가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박형렬위원

어느 행정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주민을 편하고 즐겁게 해 주는 게 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되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일부만 왔다가 주민들이 출장소 왔다가 다시 구청 갔다가 혼선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드려요. 전화 문의 오면 구청으로 가야된다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이원화된 이런 것들을 잘 소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하시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예.

박형렬위원

과감하게 탈피할 건 탈피하시고 또 정말 검단출장소의 존폐 그런 얘기, 그것은 연구를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좀 하시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1-36쪽에 시구세 감액 현황이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1억 7천 2백만 원 정도 감액됐고 구세는 재산세가 1억 6천 5백 이건 감액 기준이 있나요? 공무원들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시세인 경우 주로 취득세인데 이 부분이 시세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말이 되면 전부 구에서 일단 우리 부과한 금액은 감액처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은 아닌데 장부에 나타나는 서류상으로는 시로 이관됩니다. 각 구의 취득세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시구 이관자료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차량을 먼저 연납을 하면 10%를 감해주고 면제해주고 차량 이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연납을 했어요. 1년 치 60만원을 냈는데 6개월 있다가 이사를 가서 차를 팔면 나머지 30만원은 세금은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를 해도 자동 승계되지 않고 별도로 환불해줘야 되고 나머지 30만원은 후임자, 양도자가 다시 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사례별로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율 2%에서 1%로 작년에 경제난 때문에 요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리다보면 거기에 따른 환부, 환불해주는. 이미 납부된 것을 다시 물러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예가 감액, 결손처분 현황에 서류상으로 돼있다 이거죠?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네, 주로 큰 것은 취득세가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감면을 다 된 게 아니고 시에서도 다시 과표를 잡는 거고 우리 구 입장에서 과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불법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고 오류동 503-외1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천여 평에 달하는데 보통 고물상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검단 쪽에 땅 남는 것 없나, 있으면 좀 빌려주게 하세요 이런 거. 그런데 겨울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불법전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 몇 회 정도 단속을 하세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지역이 농지이다 보니까 마을 영농회장이라든지 농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순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음성적으로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 크게 해먹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비를 했고 생계형의 경우도 원상회복은 그냥 규모들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박삼숙위원

원당 뒤에 넘어가보면 고물상 이런데도 보면 굉장히 많고 신고한 데도 있지만 안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농림부나 이렇게 지도단속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은 알리고 주민센터에 공고를 붙이든지 불법전용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해군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이 수준으로 가지 말고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하고 싶지만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의 땅이니까 나라 땅이니까 사용하다 내놔라 하면 내놓으면 되지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전에는 88년도인가는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바꿔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강화돼서 아예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상토한 부분은 다시 깎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역은 좀 있습니다.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소소한 것들은.

박삼숙위원

공장 밑에 깔려있는 거는 또 그냥 파는 경우들이 있나봐요. 불법으로 또 자기 땅인 것처럼 해갖고 조금 요렇게 먹어갖고 담을 이런 식을.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저는 강력 단속을 주민신고제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예, 그래서 영농계장, 마을회장, 통장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다 알아요. 신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접수되면, 꼭 이렇게까지 접수 안 되면 빨리 가서 하지 말아라 하면 공사 하려다가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는 백 있어서 사용하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봐주는 것 없이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건축팀장

건축팀장 김동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가설건축물로 들어왔다가 용도가 좀 안 맞아서 신고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민원사항은 위원님 건축신고에 대한 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출장소장

현재로서는 2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예, 지금 저희 검단지역 농지 객토한 것은 대곡동 지금 규모가 큽니다. 마곡지구에서 나오는 흙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워 시료를 채취해서 여러 군데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렸더니 성분분석상 문제는 없다.

양질의 흙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신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굉장히 20헥타르.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주들과 같이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또 사실은 거기가 절대농지가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용도가 되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성분과 높이가 법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차량들이 공사차량들이 오다보니까.

주변 민원들이 많습니다. 시끄럽고 차 교행이 안 되고 먼지 날리고 그런 부분들은 공사업체를 불러놓고 이렇게 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주변 환경과 교통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신 불법 복층 문제 그 부분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분명히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단출장소 이원화 효율성 문제도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11시 13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호 기획조정실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윤호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이사장입니다. 이영권 감사실장입니다. 전용준 파트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행감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윤호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17-9쪽에 보면 경영평가가 인천시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맞고 경영을 잘하신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윤지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나등급을 맞고 하나는 가등급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17-10쪽 보면 경영실적 현황은 영업수지율 67.40%, 14년도에 67.22% 조금 덜하게 됐네요. 그런데 여기 다 보면 대부분 종량제봉투만 저기고 나머지는 전부다 적자로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복지문제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뭐 이렇게 큰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썰매장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이나. 이거 좀 수지를 좀 줄일 수 없어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수지율은 저희가 공기업의 원래 주목적인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성격이 공익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경영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업수입을 제고함으로 해서 그 다음 예산을 절감해서 수지율을 높이도록 매년 목표를 부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신경 써서 수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영업수지율을 높이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박형렬위원

그럼 타시도는 어떤가요? 타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인천시 관내에 있는 군.구시설관리공단도 저희와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공익성을 주안점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입 부분은 수익, 수지부분은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수지율을 조금씩 점진적인 흑자폭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주요경영성과가 있습니다. 인증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있는데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 인증이라고 있는데 가족친화환경 운영체계 구축은 어떤 걸 구축하셨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족친화경영우수기관이 뭔지 먼저 설명 드리고 거기에 시스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경영우수기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일에만 지쳐있으면 가정이 소홀하고 가정만 챙기다보면 일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걸 양립하자는 취지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력적 시간근무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도 그런 걸 제도적으로 완료해서 자기의 형편상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또 개인사정 육아를 위해서 출퇴근시차제 도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과 가정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운

전재운위원

예, 팀장님 됐습니다. 그 인증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그걸 신청을 했고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인증비용 드는 건 아닌가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인증비용은 1백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아래 보면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이 있습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공간다중이용시설 실내이용공간 인증심사비도 비용이 드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심사비가 듭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보면 쾌적한 실내 공기에 대해서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인 것 같은데 KS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17-1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센터, 가좌노인문화센터 순위가 8에서 12 하순위인데 이거는 이거고 순위는 순위고 별도인가요? 아님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지금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과 이 BSC평가의 연관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재운

전재운위원

예.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숨쉬기 좋은 공간은 일단 가좌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은 대상을 제외했었고요. 그 다음에 숨쉬기 좋은 공간 지표들은 이 팀 BSC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외된 거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연관성이 없다고.

재운

전재운위원

연관성이 없는 거죠? 왜 이거는 하인데 이거는 잘 받았나 해서 거기에서 건강한 행복증진은 저희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센터의 어르신들의 환경 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여쭤봤고요. 심사비가 들고, ISO9001하고 2008 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이예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ISO9001은 품질경영이고.

재운

전재운위원

밑에 14000은 환경이고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이건 심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심사비는.

재운

전재운위원

언제 최초로 따신 거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ISO9001은 2006년 4월 17일자에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14000인증은 2010년 6월 25일자에 받았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심사비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쌀 것 같은데 혹시.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심사비는 두 개 합쳐서 350만 원 정도.

재운

전재운위원

유지하는데도, 심사를 할 경우에 좀 비용이 많이 드는걸 알고 있고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유지하는데또 비용이 좀 들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ISO9001과 ISO14001은 3년 주기로 심사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되는 3년 사이에 있는 1년차, 2년차에 사후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갱신 심사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히 낮습니다. 처음 딸 때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위원도 왔다 갔다 했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저머서트인증원이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저머서트인증원은 우편통신교육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로 해서 따지 않았나.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정기관이 있고 인증기관이 있는데 인정기관에서 인증하는 단체들이 심사원으로 구성돼있고 그 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심사를 통해서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보면 ISO인증기관이 100여개도 되고 조사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은 제가 알겠는데 환경쪽 ISO14001은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크게 연관이 어떻게 있나, 괜히 인증비, 심사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해서 봤는데 2010년 4년 전에 지금 땄는데 그게 꼭 그렇게 연관성이 시설관리공단이 환경공단도 아닌데 꼭 이걸 인증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한번, 그때 인증 담당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연관이 있어가지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당초 2010년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과 같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운영을 주체로 하는 공단이다 보니까 시설 내에 환경과 관련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 환경은 작업환경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를 통해서 시설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재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도 포함이 돼있는 거고 숨쉬기 좋은 공간도 그런 ISO14001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자는 취지라 그냥 생각하는 환경공단의 환경과 우리가 하는 환경은 별개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한없이 좋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고 인증서를 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웹접근성 우수 사이트 품질마크 획득 건에 대해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관하셨는데요. 여기서 18개 이게 지금 웹 쪽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잘 들어가기 좋다고 해서 지금 괜찮은 점수도 따신 거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장애인분들이 인터넷을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심사지표가 있습니다. 18개 지표에 의해서 타당하다 해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도 마크 획득하는데 비용이 들었겠네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140만원.

재운

전재운위원

이거는 신청하는 데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몇 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니면.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신청해서 하는데 법이 강화돼서 공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 서구청 혹시 관련된 거니까 서구청도 들어가 있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구청 쪽은 저희가 확인 못해서요.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공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각 공단에서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공단 사이트 자주 들어가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단사이트는 일반 카페 홈페이지하고 똑같이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그런데 장애인하고 고령자들이,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아닌데 웹페이지가 장애인분들, 고령자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잘 이용할 수 있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말씀에 대해서 저희 파트장이 전산을 전공했고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파트장한테 답변을 좀.

재운

전재운위원

예, 어떻게 이게 장애 문자나 아니면 수화나 이런 것도 없는데 다른,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잘 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웹접근성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이 전 의심스러워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예, 기획조정실 파트장 전용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접근성 우수 사이트 품질마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했고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가독기를 사용한다든가 내지 다른 장치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한 거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지금 현재 웹에서 일반인하고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예를 들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저희 사이트에 가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이미지를 보고 공단 마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장애인분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이 어렵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 이것은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마크입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비용이 별도로 시스템 구축에서 더 들었나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 사항을 고려를 했고.

재운

전재운위원

언제 구축하셨어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2010년도에 개편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4년 전인데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이거에 맞춰서 같이 한 거예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11년도부터 저희가 이 마크를 계속 인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마크만 보인 거죠? 아니면 편하게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에 음성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웹접근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증을 마크 획득을 했다 그래서 이건 무늬만 마크 딴 게 아닌가. 웹비용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2010년도에?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140만원 들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건 마크 획득비용이고요. 시스템.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 개편한 것에 대한.

재운

전재운위원

2010년도에 이것 만드는데 비용, 사이트 개설하고.

용준

전용준파트장

공단 메인홈페이지하고 각종 사업장 홈페이지 전체 합해서 한 2천 8백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서 입찰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입찰에 따라서 예산 절감을 좀 해서.

재운

전재운위원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웹페이지는,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거는 공공기관인데 웹페이지가 2천 8백이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회관의 예약시스템도 같이 들어갔나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그건 별도입니다. 홈페이지쪽 말씀…….

재운

전재운위원

업체 어디에요? 입찰한 곳이?

용준

전용준파트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서울에 있는 업체이고요. 이파트라는 업체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사업자등록증 본 위원께 나중에 주시고요. 그럼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월 얼마씩 들겠네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얼마씩 들어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최초 구축비용의 10%가 연간계약금액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한번 눈 감고 아니면 예를 들어 고령자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를, 이게 지금 18개 가이드라인인데 어떤 가이드라인인지 생각나시는 것만 불러줄 수 있어요?

용준

전용준파트장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처리 부분, 음성 인식 부분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동해서 한국장애인인원포럼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18개를 저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거기 체크리스트가 18개가 있는데 그 18개에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거를 수용해서 인증마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는 관점과 장애인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하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신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좀 장애인이 꼭 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보다 더 연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기술 가이드라인 18개가 있을 거예요. 마크 땄을 때. 본 위원께 그것도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게 얼마나 타당하고 국가적으로 정말 신뢰가 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사이트가 제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A등급 획득 2013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A등급 다 받으셨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까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노인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가좌노인문화센터 이쪽에도 같이 획득하는데 연계되지 않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 획득한 거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이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주요 경영성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공단에 있는 각 부서에서 평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도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A등급은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표시한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지금 인증이나 이런 게 관리하고 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경영성과는 많이 따서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러면 심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을 따지면요.

재운

전재운위원

아까 뭐 350, 100, 100, 100 이렇게 쭉 나가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비용에 맞게끔 우리 공단하고 서구하고 같이 맞게 해서 인증을 딴 것인가 난발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요것만 보고 있었어요, 전에부터. 그러다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좀 기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인증이 저희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저희 공단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굳이 따려고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따기 위해서 인증비로 심사한다라는 건 결국 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 추호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인증이 우리 경영성과에 접목돼있고 꾸준한 피드백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2013년 12월 1일 날 기획조정실이 분리됐는데 분리된 이유를 명확하게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창립13년차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영전략팀을 분리한 게 이 조직개편의 핵심입니다. 저희 경영전략팀이 구청으로 치면 지금의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전략팀이 한 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당연히 과중되고 또 사업장까지 전파하는 데도 오히려 혼재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권한독점이 되기 때문에 부서간의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업무를 좀 분업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가지의 신속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시에 관내 기관장님들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짧게.

문순석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윤지상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SC평가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점수가 별로 안 좋네요? 가좌노인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점수가 안 좋은데 혹시 노인문화센터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지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는 사업부서가 한 22개 사업장이 있는데 구청에서 다 위탁한 사무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도 노인문화센터 내지는 복지관 정도의 내부적인 자료만 갖고 있지 저희들은 외부 공개도 못하는 거고 구청 내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저희는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혹시 구청 쪽 관련 부서에 질의해서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저희 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조직은 2013년도 1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전략팀에서 분리돼서 2014년 1월 27일 본격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잠깐 해주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인증도 많이 하고 기타 등등 다 좋은데 그렇게 잘 하고 좋은데 감사실이 필요하나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감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실이 필요하냐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제가 감사실 업무를 보면서 사실상 우리 공단조직이 외적인 변화, 크게 구민들이라든가 타기관에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자체적으로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경험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정기적인 감사 1회성에 그칠게 아니라 분기별로라든가 수시로 업무 지도점검을 해서 체계적인 체계가 유지되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공단 직원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걸 또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외적으로는 사실상 현장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각종 서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나갈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8-3번 보면 일반7급이 감사2에서 크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일반7급이 크린신고센터를 직접 전화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관여하고 있겠네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네, 클린센터라는 곳은 우리 공단 조직이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사업장 운영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라든가 직원 또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 서로 인사하는 부분 또는 금전적으로 그런 것이 혹시나 우려될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 접수되고 하면…….

재운

전재운위원

보면 어느 정도 감사실이나 인천시 서구 이렇게 넓게 보지만 거기에는 크린신고센터나 기타 감사의 기능은 아무래도 급이 좀 더 높은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일반7급이면 잘 모르지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죠? 중요한건 아니지만 역할, 역량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업무 하기도 좀 벅찬 상태인데 5급 직원은 고객만족,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각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각종 민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7급 직원은 시설안전관리 2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 유해환경요인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구민들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재난관리업무 분야에 있어서 재난메뉴얼을 새로 작성해서 각 작업장에 비치해서 수시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왔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 보면 조금 업무 간에 겹쳐질 것 같은데 재난관리나 이런 쪽은 기획조정실에서도 다 하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현재 총괄을 하다보니까요. 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직원이 적다보니까 기획조정실도 같이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1년에 있으면 스토리가 갑자기 기획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이 비슷하게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기획하고 어디 짓고 부수고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우리 공단에?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 얘기는 본 위원은 그겁니다. 일반7급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서 계속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좀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계속 스토리에 맞춰서 계속 돌고 있는데 무슨 회관을 다시 갑자기 하나 다시 짓거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우리 공단은. 그렇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항상 안전성 확보 또는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해 나가려고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도점검은 각 실에서 각 과에서 다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위에서, 여기 조직표에 보면 기타 등등 부서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기획조정실 있기 전에 경영팀 그쪽에서 다 하던 건데 작년부터 갑자기 2개실이 나눠져서, 그렇게 일이 많으시고 그렇게 업무가 폭주하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겨진 게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업무는 그동안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신경을 못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재운

전재운위원

계속 평가에서 상위등급 가등급부터 해가지고 1등 계속 하고 있잖아요. 6년 연속.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감사실이가는 거는 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국어적으로 내용이야 뻔 한 거지만 어느 정도 서구청이라든가 그런 급에서 구민 전체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감사실이 별도로 나와서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사실상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업무가 잘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옆에서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해야 업무체계가 잡힙니다. 그동안에 그냥 외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공단이 큰 성과를 내고 하니까 모든 면이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업무분장표 보면 전에 했던 경영팀에서 나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나누신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이시겠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쪽 분들 들어보면 과연 이게 좀 필요한 것인가, 왜 감사실이 별도로 나왔는지 계속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그동안 감사업무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 입장에서도 감사조직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을…….

재운

전재운위원

네, 그 불편한 걸 많이 얘기 들어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운

전재운위원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구청에서 감사를 하는데 사실상 세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관계라든가 업무적으로 깊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완 좀 해드릴께요.

재운

전재운위원

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조직은 구에서 승인사항이 되는 거고요. 사실 공단에서 조직개편을 보고할 때는 사실 감사실이 없었습니다. 구에서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감사실을 분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승인을 받은 거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3년마다 하는 조직진단이 11월 끝났습니다. 최종납부본이 공단에도 왔고 구에도 있어서 저희 받은 건데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조직개편 결과는 기획예산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공단에서 다시 조직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조직개편안을 낼 겁니다.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경영전략팀 그런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구와 협의해서 적정한 기구 개편 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개 단체 이렇게 감사 해보니까 감사할 게 많던가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첫째는 사실상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직원들 복무관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각 사업장에 공조직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같은 것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문서, 시건장치 그런 걸 잘 해야 어떤 외부 침입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할 수 있고 또 직원들 간에도 혹시 개인적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신뢰도가 서로…….

김용인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온통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을 정말 안전하고 정말 조직적인 그런 일들을 또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서가 있어야 직원들이 잘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보시니까 청소년 문화의집들 보통 2억, 3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돼있습니다. 물론 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시니까 좀 어떠시든가요? 감사해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거 다 해보셨죠?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사실상 각 사업장마다 업무여건이 좋은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당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요.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갔을 때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 수 있고 업무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거의 3-4층 다녀보니까 누구 한사람 어떻게 오셨느냐고 질의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소비가 됩니다. 과연 우리 서구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한다고 또 자기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물론 청소년단체들이 문화의집을 잘 찾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건물 운영 이런 것 모두 다 건물 하나 지으면 50억, 60억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사용을 지금 건물들이 없어서 각 단체들이 주변 건물을 얻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안돼서 그렇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관리비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방치하거든요. 사람 몇 분 오셔서 하루 지나고 이러는데 정말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어떻게 감사 해보시니까 좀 시정할 것도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시설활용도 측면에서 좀 더 해당 시설 운영책임자나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김용인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직원 세분이신가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세분이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나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각 사업장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적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나름대로 각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여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감사업무에 충실하기는 조금 부족한…….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조직이나 적정인원은 있는 것 같아요. 적정인원이 돼야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데 세분으로 감사실이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실이 운영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서 최소한의 인원이 투입돼야 적정한 업무효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좀 참고하셔서 감사실 조직을 좀 보강하시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구의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실이 있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반 정도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 인천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진 파악이 안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감사실의 파트는 내용 안에 있습니다. 별도 독립된 것만 지금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서구같이 시설관리공단 내에 감사실이 있는 시.군.구가 인천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시냐고요. 지금 관리공단 안에 감사실이 생기기 이전에는 감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전략팀 안에 감사파트가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감사실이 없는데도?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순석위원장

구의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습니다, 저희들도.

문순석위원장

그럼 구에 감사실이 있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런데 구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느냐는 겁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도 받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까지는 계속 받아왔었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런데 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취임 전인데요. 작년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 승인이 났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단 내에서는 사실 감사실 별도라는 얘기가 없었고 경영전략팀 안에 감사파트가 있었는데 구에서 그걸 조정해서 내려 보내 주신 겁니다.

문순석위원장

그 감사파트는 직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장이 3급이고 감사는 개방형으로 해갖고 2년 계약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의 이영권 실장은 임기 2년째 되고 내년 연말까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문순석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내에 감사팀이 새로 없어도 경영평가나 모든 면에서 서구가 상위등급 안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하는 데를 더 감사실을 보강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파트 안에 감사업무가 포함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구에서 별도로 해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조직의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구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뿐이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승인을 그렇게 해주니까요.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문순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구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사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바가 없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구청에서 그냥 감사실 하나 더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건 자료 보시면 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해석에 따라서는 정년퇴임하는 사람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역할 하는 자리같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임을 받은 실장은 정년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개편된 이후에 공개모집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개편된 후에 감사실이 생긴 이후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구만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4시 0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으로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유대학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장 김익현입니다. 검단복지회관팀장 조귀인입니다. 주차환경팀장 서영석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찬우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여기 보면 매점이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매점 운영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어떻게 공개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행정재산은 감정평가해서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공개를 해서 여기에 최고가입니다. 행정재산일 때에는.

최규술위원

공개를 어디에다가 하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구청홈페이지에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 나라장터 이런 데를 통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데로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청소년수영장 신규인원 뽑을 때 요즘도 선착순으로 뽑고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일부 지금 아침 시간대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부 선착순제도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 아들 딸도 거기에서 수영을 시켰는데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일입니다. 수영장을 만약에 이번 달에 충원이 60명인데 한두 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신규를 잡을 때 선착순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새벽 세기에 가서 줄 섰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새벽 세시에 가니까 문 앞에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하니까 내 앞에 먼저 와 있는 분이예요. 그래서 제 딸하고 저하고 가방 두 개를 놓고 차 안에서 문 열릴 때까지 직원들 올 때까지 와서 기다렸는데 제 뒤에 한 네다섯 분이 더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달은 네 분인가 빠져서 먼저 오신 네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지금 2014년을 살면서 새벽 두시 세시에 가서 줄 서가지고 수영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똑같이 공개로 받아 추첨으로 하시던지. 무슨 수영장 한번 가겠다고 새벽 두시, 세시에 가서 줄 서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영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현재도 검단복지회관은 선착순으로…….

최규술위원

지금 선착순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건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만약에 1월 1일 날 새로운 신규 충원 인원에 대해서 뽑는다면 바깥에다가 적으라고 그러세요. 전화번호하고 적으라고 그래갖고 낮에 1월 1일 아침 몇 시에 탁구공 놓고 당첨되는 사람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선착순 그러니까 새벽 두시, 세시에 가서 줄 서는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점은 개선해서 최근에 검단도 지금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해가지고.

최규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야죠. 지금 이 추운데 1월, 2월 눈.비 맞으며 가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수련관 관장이.

최규술위원

담당자분 올라오셔도 됩니다. 발언대로 오세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 담당하고 있는 유대학입니다. 수영 회원 선착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 2년 전에 개선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추첨제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다른 곳도 다 지금 그런 추천제로 돌아가고 있나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네, 서구에 있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 수영장은 다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본부장님이 그 바뀌신 걸 몰랐구만. 알겠습니다. 당연히 방법을 바꿨어야 됐는데 그걸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실수를 하신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무기직 인원 보면 수영 강사만 무기직 인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강사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수영강사만 무기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무기계약직도 현업직도 다 2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신분이 60세 이렇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데 본부장님, 다른 사람들은 한명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수영 강사만 무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강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일반직은 102명이 직원들이고요.

최규술위원

직원 현황 보면 5-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용조건 보십시오. 강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수영강사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화원, 경비이고. 강사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프로그램 강사는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강사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면 공고해서 계약에 의해서 시간당 3만원씩 주는 프로그램 강사고요.

최규술위원

제가 그걸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수영강사는 개인레슨 못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못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시간강사 3만 원짜리 들어오는 분들은 개인레슨을 하게 돼 있어요. 단체레슨이라든지. 안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는 레슨이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수영 말고 말입니다. 다른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 수영만 강사는 무기계약직이니까 레슨을 못하는 거고 일반적인 시간당 3만 원짜리 한 수업당 이런 분들이 단체레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서 수영강사는요 저희 직원 신분의 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한 시간씩 하는 강사는 직원이 아니고.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를 똑바로 흡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강사만 무기직으로 있고 다른 프로그램 배드민턴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기종목 배드민턴이요? 배드민턴은 여기 무기계약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최규술위원

배드민턴은 외부에서 데리고와가지고 시간당 얼마씩 주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최규술위원

그분들이 내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러 간다, 레슨을 받지 않습니까? 가장 레슨비가 굉장히 싸요, 다른 데보다. 싸지만 레슨비를 내고 배우고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못 들어가냐 이거죠. 왜 수영만 들어가냐 이거예요. 거기 분들도 와갖고 레슨을 열심히 하고 2년 동안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수영만 다 무기계약이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직원들은 8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해서 직원으로 승인이 된 티오고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두 번도 있고 한 번도 있고 하루 중에서 두 시간도 있고 한 시간 반도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부족하고요. 강사로서 역할에 대해서만 시간당 3만원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원과는 확실히 차별이 됩니다.

최규술위원

그래요? 파트가 하루를 가는 건지 한 시간을 가는 건지 그런 파트 때문에 그렇다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직원은 8근무시간이 원칙이고요.

최규술위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43페이지 보면 경영지원팀 전신수영복 구입 475만원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최규술위원

이거 전신수영복 475만원 주고 실내수영장에서 필요한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건 강사들이 하루 5-6시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보호차원에서 슈트라고 해녀들이 입은 것같이.

최규술위원

이거 어디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어느 센터에서 구입하신 겁니까?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다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23페이지 스킨스쿠버 무료강습 운영하면서 구매하신 건 아니고요? 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스킨스쿠버 무료강습 운영, 국민체육센터에서 상급반 이상 회원들한테 하셨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건 일반 강습으로 운영한 거고요. 수영복 산 것은 우리 강사 분들이 물속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상한 옷이 있고 새로 강사들이 바뀌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옷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스킨스쿠버 무료강습 운영인데 수영장 풀이 보통 한 1.5미터정도 되죠, 깊이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스킨스쿠버를 강연을 할려고하면 최소한 2기압 이상의 압을 받는데서 해야 돼요. 1.5미터에서 교육시켰다가 바깥에 나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무료강습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아예 바꾸세요, 그냥. 체험교실. 이거 그리고 이틀 해가지고 스킨스쿠버 운영,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료로 해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형식상 프로그램 이런 것 좀 뺍시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회원님들이 원해서, 체육센터 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익현

김익현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팀장 김익현입니다. 스킨스쿠버 무료강습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2회 상.하반기 이틀정도 하는데요. 이 부분 스킨스쿠버 강사는 저희가 외부의 자원봉사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저희 수영장에서 하루정도 이론교육정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송도수영장에 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하루정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개인부담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스킨스쿠버를 무료로 강습안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무료로 강습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요. 강습을 무료로 해야 그 강사하고 매칭이 돼갖고 그분들이 장비를 팔아먹고 라이센스 발급비용을 팔아먹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스킨스쿠버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데는 99.9%입니다. 그분한테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나면 그분한테 장비를 살 것이고 그분이 발행하는 잠수풀을 제외한 어디를 가서 하려고 하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라이센스카드를 제시해야만 장비를 빌려줄 것이고 물속에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스킨스쿠버의 강습은 어디 가도 공짜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외부인사가 왔다 그러면 이건 나쁘게 보면 결탁이에요. 거기 강사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이 수업을 하려고 하면 이 수업을 하겠다 그러고 공표를 하셔갖고 강사를 뽑으세요. 여기에서 데리고 온 분들 자, 15명, 14명 한번 내일 가셔서 조사하면 30명 중에 장비 산 분들 누구한테 샀는지. 그 강사한테 다 산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다 생각이 되면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면 뻔히 보이는 이런 교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이면 시로 가시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반석위에 올려놓았는데 많은 노력과 헌신이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19-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3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유독 하얀 환경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다섯 건이 돼 있는데 특별히 다른 차별화가 뭐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수영장에 수처리하는 3개 수영장이 쓰는 건데요. 환경에 대한 제품은 다양하지 않고 일반재료상에서 못 구하고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품질이 보증된 것을 쓰다보니까 업체에서 구입해서 여러 번 산 것은 수영장 세 군데에서 같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금액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영장이 서구에 몇 개나 있으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직접 하는 건 3개가 있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서부여성회관에 하나가 더 있고요. 금년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죠. 지금 수구장으로 쓰고 있는 백석동 가는 쪽에도 앞으로 어떻게 용도가 될 건지 지켜봐야 되고 동구쪽에도 하나 있고 해서 아마 저희 서구가 가장 직영한 수영장이 3개에다가 서부여성회관까지 네 개로 가장 수영장이 많은 편인데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더욱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봐집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용하기가.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혹시 가좌동 끝 4동에 수영장 이번에 부평에서 지은 것 있잖아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시설관리는 하겠지만 우리 서구쪽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거기에서 회원을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인천시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시 차원에서 시설물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제3호, 4호를 수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업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별도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필요한 협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개입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의회 끝나야 나갈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16일 퇴임이신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41년 동안 외길 인생을 오신 것 같은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천성주위원

검단복지회관 조귀인 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검단복지회관담당하고 있는 조귀인입니다.

천성주위원

검단복지회관 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앞쪽 농구코트 있지 않습니까?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천성주위원

여기 민원사항에도 두 번 정도 바닥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민원이 있었는데 개선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있고 또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건의 들어온 바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요청했었고 15년도 본예산에도 요청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2015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황하고 맞물려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구코트가 설치돼 있으면 학생들이나 농구동호인들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트만 설치돼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론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그거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는 야간에 농구를 할 수 있게 조명시설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농구경기를 할 수 있게 바닥 부분과 야간경기 조명시설까지 같이 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구공을 튀면 아파트가 인접해있으면 민원이 나기 때문에 야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시설은 보완이 필요한데 전에 원신공원에도 볼을 치면 아파트에 소리가 들려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보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 판단하셔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검단복지회관하고 도서관 사이 공간이 공연공간 비슷하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밤에 야간순찰도 저희가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음침하게 돼 있어요.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일단 뒤 야외공연장 부분이 검단복지회관이 신축되고 나서 얼마 안돼서 사장된 공간으로 여름에 우범지대로 변해 저희가 그쪽에 CCTV도 설치하고 아이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철거비용만 약 1억 정도가 든다고 하고 거기다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이러면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단에서 그 사업을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구 문화체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2015년도 예산에도 철거 요청을 했었는데 공연장만이라도 철거해서 우범지대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재정상황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 예산 부분이 따르긴 한데 본위원같은 경우에도 마전중학교 아버지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 코스입니다. 복지회관 중간을 들려서 그 사이로 해서 뒤쪽 능래공원까지 순찰을 도는데 너무 음침하게 돼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뒤에 들어와서 담배도 피우기도 하고 공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넣지 않더라도 일단은 철거라든가 하여튼 개선이 무조건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애들이 거기서 어떤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침하게 돼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활용 차원에서 그 공간도 역시 신경을 써서 개선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워낙 민원도 많고 얘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려는 게 아니라 2층에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하잖아요. 그리고 3층에서는 레슨을 하잖아요. 그런데 레슨하는 강사분하고 복지회관하고 어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떻게 그거를.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개인 대관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저희가 12월 대관부터 추첨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추첨돼서 총 8개 팀이 들어와서 각자 대관을 했었는데 2층만 경합이 되고 3층은 경합이 심하지 않아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팀들이 계속 대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이 개인적인 대관을 하는 건가요?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거길 다니면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3층 부분에서 개인대관을 해주다보니까 레슨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 10명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레슨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한 개인한테 대관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강사 얘기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하는 방법이 복지회관 측에서 강사를 구하고 우리가 레슨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내가 가서 레슨을 받고 싶으면 어느 시간대 정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하고 체육프로그램만 검단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57개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2억여 원이 넘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니까. 그래서 2층 배드민턴까지 프로그램 돌리기에는 올해까지는 좀 버거웠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배드민턴도 2층을 활용해서 민간인이 아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개인이 대관해서 본인들이 레슨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레슨비 받는 건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레슨 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담 가는 액수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레슨받는 정도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레슨받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금액도 만만찮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고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차라리 복지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위원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하려고 갔는데 몇 개월째 사실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여러분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준다고 하면 그 인원들을 티오를 20명, 15명 정하든가 해서 돌린다고 하면 가서 하고 싶은 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복지회관 측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많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 시설적인 부분들, 프로그램 부분들 참고로 하셔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지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가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재 위탁은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이면 공단에도 기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원이 51명은 과원 외로 잡혀 있고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정원 외 인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성남시는 공단이 수련관 두 군데를…….

석남도서관이 생기면서.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건축기사도 있고요.

시설관리도 도시가스, 보일러, 기계 다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사도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구청사, 문화회관, 도서관까지 전기직들이.

예.

우리가 승인받아가지고 위탁료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티오가 없는 데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비용만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략 인건비는 본부에 일괄 편성돼있기 때문에 수선경상유지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인건비를 사업장에 전환해가지고 경비를 뽑아야 됩니다.

20억은 안됩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따가 시설관리본부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와 보건소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안녕하세요! 전재운 위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이 지금 만14년 됐죠? 여기 책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0년 넘으면 좀 노후로 넘어가는데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별도의 유지보수비는 자료가…….

재운

전재운위원

아까 인건비 그런 거 말고요. 시설이 노후돼서 고치는 것, 계속 고치잖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도 수영장도 보수한다 그러고 고장 나기도 하고 해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대략적으로 수선유지비를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3년도 운영실적 보면 우리 수영 사업수익이 8억 2천이예요. 작년에. 그리고 유료 인원도 278,000명이 이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사업수입이 8억 2천이나 되고 유료 268,000명이나 되고 거의 검단복지관에서 대다수 수영수입이 가장 높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서 관계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하면 포상도 주고 못하면 주의나 징계도 줘야지만이 직장이 직장다운 직장이고 긴장도 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 보면 참 이렇게 대다수의 큰 수입을 아까 유지보수비용이 1억인데 수영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고 수입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 보니까 포상비가 400 있고 일반포상이 50이 있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균등 돼서 나가나요? 올해는 벌써 지급됐나요? 어떻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40% 지급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쪽에 관한, 본 위원 얘기는 진짜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수영장이나 에어컨이나 자재나 유지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현업직은 120%, 전문직 140% 해서 정규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공단들은 100% 미만 지급되는데 저희는 140%, 12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물론 우리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저는 지하실에서 또 이제 이 자재가 들어와서 유지보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닦고 조이고 아끼려고요. 10년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왕창 뜯어고치는 거는 천문학적인 돈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대신 그분들이 7급 이하 되신 분들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또 기계가 오면서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입이 나는데 그 위주로 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많이 했지만 더 신경 좀 써주시면, 이사장님께서. 또 담당팀장님들께서 정말 늦게까지 고생하고 못나가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연희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온 동네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생기고 보니까 청소년들의 전용으로 전부다 사용할 수 있게 안 해놓고 들어가면 어린이집도 있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조는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중간에 끼어서 들어가는 청소년들도 조심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고 있어야할 곳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내보낼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건립부터 복합시설로 용도가 정해서 구청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사용하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이 나와야지 저희가 맡을 때는 어린이집은 위탁을 안 받았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직영 개념에서 직원들 자녀 관리하고 장난감센터는 재능대학 주고 했는데 주체는 구청장이고 거기에서 문화의집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가 한 번 더 판단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박삼숙위원

이렇게 여러 개 맡으시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관리부실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을 자꾸만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그게 안타깝다. 우리 어린이집 동네 아이들이 참 오갈 데 없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겨서 모든 아이들이 요즘 사이버로부터 이렇게 오픈돼있고 그런 사이버문제 또 사이버상담실 이런 것도 지금 시에서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는 없어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집보다 더 좋고 학교보다 더 좋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3개 문화의집 중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인데요. 2,3층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공간활용이 잘 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을 늘려주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들은 또 대체 마련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좋으면 오거든요. 우리가 어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좋으면 가요, 그냥. 그래서 좋으면 올 수 있게끔 학교와 연계해서 더 알리고 거기 오면 아이들이 모든 문화 그야말로 먹고 놀고 즐기고 그게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 전문성 있게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하고 수련관, 노인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해서 법인이 공단이어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가장 전문적인 인력들을 다 배치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공정성, 투명성,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공단에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청소년시설 이런 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법인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적인 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받고 외부공모사업을 받는데 좋은 평가 나오는 것은 한 가지를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표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전문성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동적인 그런 밖으로 나가는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혜택 받는 학생들만 참가하는 학생들만 누누이 계속 참가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몇 년은 고등학생, 학교별로 다 보내서 한 학교당 10명이면 10명 추천해서 하게끔 하고 한 3년이 끝나면 그 다음 중학교 낮은 단계로 가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서구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유럽같은 데는 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정대를 통하여, 우리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낼 때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는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계획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그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연희문화의집은 신규 사업은 타당성검토하고 조금 전 이사장님이 조직진단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원이 몇 명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보다 적게 인력을 갖고 운영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어도 보이고 사업이 좀 활성화 안 됐는데 이번 조직진단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9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에 요구를 해서 거기는 지도사가 추가로 배치가 될 겁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연희문화의집이고 전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박삼숙위원

다 복합적이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년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데도 없잖아요. 그런 목적 하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것. 뭐 진짜 여기같은 건 어린이집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 공간에, 장난감월드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도 간판이 없어서 전화 받는데 한사람이 매달린대요. 그냥 일을 못하고. 위치가 어디예요. 이러면 연희노인문화센터 앞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간판 자체가 없잖아요. 혹시 간판 안 붙이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간판을 건물에 글자로 새겨서 처음에 준공됐습니다. 시야확보가 안돼서 그렇지 이미…….

박삼숙위원

그런 있는데 다른 기관들이 들어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이쪽에서 하면 나 몰라라, 저기서 하면 나 몰라라.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건물 자체가 삼원화 돼서 직원들 보육시설은 총무과 소관이고 청소년 문화시설은 인재육성과에서 해가지고 2,3,4층 청소년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만 저희가 수탁을 받고 총괄적인 기계실은 관리해주는데 공단이 정해진 부분까지는 영역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러면 연희청소년문화회관은 지금 지어진지 2년 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올 1월에 했으니까, 네.

박삼숙위원

그럼 이 수선유지비같은 경우는 2년이면 그 공사 해 준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런 계약은 없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설계하고 준공해서 실을 세 군데를 하는데 혼자 운영하는 걸로 시스템이 각자 나눠진 것을 시설관리하게 되면 조금 보완적인 비용이지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뭐 설계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해서 사용자가 사용해보면서 모순되는 것은 일부 수선유지비로 집행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서, 천정 누수로 인한 공사 뭐 화장실, 타일교체, 외벽교체 이런 것 다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원래 우리가 건물 지으면 2년 동안은 무료로 해주는 그런 계약이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아직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하자보수 대상이기 때문에 하자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한 수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외벽 장난감 간판 부분은 협의 이루어졌는데 광고물관리법에 외부에는 한 개 벽면에 하나만 설치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대여 관련 광고 부분에서도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의 간판을 활용해서 병행해서 홍보하는 걸로 구두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상으로 열악합니다. 수영장의 수입이 있는 사업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행사등잡비로 잡히기 때문에 소모성경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약 연간 2억 7천 이렇게 외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유럽원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가의 비용이 듭니다.

박삼숙위원

네.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장

1인당 36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로 1인당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박삼숙위원

네.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장

추후에는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활동을 활발히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박삼숙위원

네.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장

그 다음에 저희 전문성 부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 공기업에서 운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법령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소년단체여야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단체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청소년단체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거기 관련돼있는 시설장이라든가 거기 배치돼있는 직원들은 다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 전문성이 확보돼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상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이 좀 활성화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경영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인력을 연희 기존인력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지도사가 3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한 인력을 조직진단을 받아서 부족하다라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활발하게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도시의 아이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서구는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혜택 못 본 거 학교에서 혜택 못 본 부분들을 요즘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조금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15시 14분 감사 중지

15시 2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 좀 질문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보고하세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구민 행복 구현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은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명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서연 가좌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규술입니다. 45페이지 수의계약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브레드상사부터 볼게요. 눈썰매장 스넥하우스 판매물품 브레드상사가 총 5회에 5천 2백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네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무슨 제품입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스넥하우스에는 판매가 식사류와 간식류를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컵라면, 떡볶이, 음료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방한장갑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거는 초창기에는 구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금액을 총액으로 하지 않고 품목별 단가를 비교해서 제일 최저가이면서 좋은 제품을 하는 데가 브레드상사로 됐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3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이렇게 다섯 군데 5천 2백만 원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3백만 원 미만까지 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로 나오는 거고요.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브레드상사가 얼마나 양질의 어떠한 걸 한다그런진 모르겠지만 스넥하우스에서 쓰는 물품은 1년에 나가는 물품 라면이면 라면 어묵이면 어묵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갑이면 장갑 충분히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넘겨도 될 수 있는 나와 있는 물품인데 이걸 5천 2백만 원어치 1년에 여섯 번씩 구매하면서 한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우선 업체 선정방식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최규술위원

아니, 여기에 라면을 구매한다. 아니 눈썰매장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심이나 삼양에 직접 전화해서 직접 구매해도 돼요. 굳이 브레드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직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어묵? 가장 많이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에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잡화라든지 잡다한 것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한군데에 수의계약을 줘서 구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을 사면서 5천만 원 넘는 돈을 써갖고 수의계약 했다는데 이거 공평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없을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아니 우리가 브레드상사는 납품업체이고 저희가 이걸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 단가를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동일제품 중저가로 제시한 데를 선정해서 물건을 납품을 해주면 판매하는 거는 저희 공단에서…….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입할 때 왜 하필이면 다섯 번 정도 브레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스넥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것을 브레드만 판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많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여기에서 저가이고 양질이어서 여기서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눈썰매장 저도 가봤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묵이라든지 컵라면 종류입니다. 컵라면, 어묵은 컵라면 회사하고 직접 농심이면 농심, 삼양이면 삼양 직접 직구매 가능합니다. 이 많은 양인데. 그렇죠? 조그만 슈퍼보다도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직구매 충분히 가능한 걸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3백만 원 이상인데 5백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못합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수의계약은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최규술위원

참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 업체는 금액이 다 4백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480, 90, 420 이렇게 해갖고 일곱 번 들어오면서 3천 6백입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우리가 썰매장 운영하는 것은 여름 물썰매장은 7월, 8월 60일정도. 겨울은 12월, 1월 2월 해서 한 7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기간 중에 물건을 한꺼번에, 유통기한 그런 거…….

최규술위원

아니 지금 다른 회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브레드가 아니고. 다른 회사인데 공원시설 영선자재 구입비 그래갖고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업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모 기업인데 금액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420만원, 460만원, 490만원, 498만원, 5백만 원 넘지 않는 한도에서 470만원, 480만원 자 5백 미만으로 해서 토탈 여섯 번, 여섯 번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똑바로 안 보이는데요. 여기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 들어온 회사가 있습니다. 배너 한 2천정도 들어왔네요. 근데 왜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일, 신성, 브레드 3백 이상이 아니고 수의계약해가지고 들어온 3년 치 모든 것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0, 80, 90 그러고 1천 2백 이렇게 하면서 5천만 원씩 수의계약하고 일곱 번에 걸쳐서 3천 6백에 수의계약 한다고 그러면요 바깥에 나가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겠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3년 전 것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1백만 원 이상 다 뽑아가지고 이 세군데 거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여기 단위사업명에는 흰지교체공사만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닙니다. 여기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거의 다 15년이 경과된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직원들이 거의 한명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단순히 그것만 했는지 그 이외에 다른 걸 더 첨가해서 공사한 것인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알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결재를 하면서 수선유지비가 각 사업장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청렴계약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이것은 우리가 매월 전체 월례직원회 또는 간부팀장들 주1회 회의할 때도 강조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고했지만 구청사, 보건소청사도 자체 기술 인력으로 투입해서 월별 분석해서 자체 직원들이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직원이 적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혼자,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내부 구조적인 어떤 여건에 대해서 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설치해서 처음 시범 했는데 바로 그 날 인근 검단1,4동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단1동부터 4동 전 주민 표본조사 379명을 했더니 설치하자는 분이 52%, 반대가 48%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 검단1,4동 주민인데 공원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야 야간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는 걸로.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능래축구장을 9시부터 저녁6시까지 4타임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자유오픈을 해서 일반인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하고 있는데 축구장을 9시까지 해주면 또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먼저 건물 짓기 시작했고요.

다섯 개 아파트가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민원 발생을 예측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감독부서인 녹지경관과에서 아직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가 맘대로 할 수도 없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썰매장 영업수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작년도에는 74%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76.91%라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요즘은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레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지면에서 아직은 적자지만 그 대책이라든가 방안 이런 것들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썰매장 면적이 약간 작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공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직원들도 서로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썰매장에 여름철과 겨울철이 성수기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주말같은 경우는 1,500에서 많게는 3,0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인원이 여섯 명이고 거기에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간근로자를 22명 정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심하죠.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굉장히 뭐랄까 요즘 노가다는 저리가라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광명아파트 그쪽에서 민원같은 것 많이 안 들어옵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초기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는 하고 싶어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는 하면 좋은데 불빛과 소음, 소리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시대에 발맞추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민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장 같으면 조금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수준이 높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면적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중앙의 관련법 제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구 도시개발과와 지도감독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경영방식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브런치콘서트라고 해서 거기는 저기는 같은 계열입니까,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브런치는 2013년도에 했고 작년에는 감동후불제, 자기가 감동한만큼 자율적으로 내는 것, 금년에는 작년에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석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런치타임이 11시까지 한 시간인데 그게 커피하고 빵은 한 2천 5백 원 정도 되니까 실제 요금은 입장요금은 한 7천 5백 원 정도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젊은 여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경영하는 방침은 어떻게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젊은 여성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회원제로 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명 내외에서 예약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착이 됐어요. 예약이 딱 돼 있어서.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적극적으로 더 해서 어떤 그런 공간을 통해서 문화의 공간을 통해서 또 즐기면서 문화공간을 또 문화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부분들은 더 장려해서 뭐랄까 우리 여성들이라든가 남성들이라든가 모든 관람객들이 와서 은좋은 부분들은 장려해서 여성들, 남성들 관람객들이 와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음악회 때 많이 제가 사용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작년부터 했으면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브런치콘서트는 워낙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장르를 다양하게 하고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8월 달에는 피아노 배틀, 10월 달에는 세계적인 피아노라든가 노래를 초빙을 해서 하고 12월 달에는 김응삼씨 재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발전하는 모습을 들으니까 좋네요.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20-33쪽에 독거노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독거노인 대상자가 돌봄에는 375명이고 응급에는 654명이 있는데 도우미가 14명, 3명이예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독거노인 대상자 375명은 구에서 선정해서 주면 돌보미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돌보미 그 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돌보미 3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독거노인들은 댁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줬습니다. 비상벨이라든가.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구하고 연계해서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구에서 이 업무를 저희에게 위탁을 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완전 이관을 하고 위탁을 한 상황입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돌보미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 관장 최윤영입니다. 저희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는요. 어르신이 우선은 선정기준 자체가 외부의 다른 서비스를 일절 받지 않는 어르신이어야 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든 이런 게 1회 이상이든 뭐 이렇게 월 어쨌든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대상자에서 별도로 제외되시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회복지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분에 한해서 대상자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돌보미 1인당 독거어르신 25명을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영숙

최영숙위원

1인당 25명이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독거노인 응급돌봄사업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단 동서인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동거인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으로 선정이 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집 안에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 감지기 그리고 댁내에 전화기 1대가 설치되는데 그 버튼은 24시간 아무 때나 응급시에 누르시면 저희 직원이 24시간 출동하고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도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거기에서 다 확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 안에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확인이 되고요. 활동 감지기.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생활돌보미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그 집을 방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계만 주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사업같은 경우는 주2회 전화와 주1회 방문이 필수적이고요.l 응급같은 경우는 댁내 장비가 활동 감지가 4시간 이상 안 되면 복지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볼 수 있어서 그 경우는 월1회 방문을 필수로 하고 있고 주1회 전화를 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고요. 돌보미들의 선정기준은 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어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이 급여가 많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활동시간이 네 시간이고 급여가 66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어르신들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가정에 어떤 방문하는 분이나 계시고 가정에 어떤 동거인이 있으면 이 자체를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돌봄 시스템 자체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타시도에 이런걸 보니까 그분이 하루에 한 번씩 네 시간 정도 그 집에 머물러가지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그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이고요. 그거는 등급판정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요양보호사가.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예, 저희도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와사 상태이신 분들은 일차적으로 장기요양시스템 구조 안에서 관리가 되시고 그 외에 장기요양에서 등급예외자로 되신 분 중에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재가복지사업에 포함해서 유급봉사원이 매일매일 방문을 하는 시스템구조로 가 있고요. 그 외 저희 서구의 독거노인 수가 6,60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 그 외에 고독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 미래의 노인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들이고 이런 예산같은 거나 인원 충당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하셔서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여기 300명이 넘는 분들에 15명이 이렇게 시스템이 잘돼있다고 하지만 돌본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다른 법인단체나 이런데 이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이게 이관을 해도 예산이나 구조 자체가 똑같고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급여도 보건복지부에 책정돼 있어요. 월 140만 원 이상 못주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 이관을 하셔도 사업의 형태는 저희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장별 사업추진에서 우리 서구에 유일한 서구문화회관 여쭤보겠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혹시 관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문순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정병만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4-5년 전에 가정동 루원씨티사업 때문에 다 이주하고 공사 한참 하고 해서 그 전부터 이용현황이 최악이었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데이터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보시나요?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저희가 2001년도에 인수받아서 기획공연은 처음에 문화회관 이용자 수가 한 25,000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있어봤자 한 1억 9천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2년도까지 2만에서 3만 명 정도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기획공연도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유아뮤지컬이나 연극공연 중심으로 가다가 2013년부터 예산을 2억 1천 5백을 받아서 저희가 또 한욱이라는 기획공연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문화회관에 2008년도에 와서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노하우가 쌓이니까 기획공연 예산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해 해봤자 10건에서 15건 이정도 하던 것을 2013년도에는 31건의 기획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서 인원도 2만에서 3만 오가던 인원이 5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자체를 저희가 꼬마세상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상주단체를 통해서 하고 그 이외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획공연을 추진해서 아까 브런치 말씀도 해주셨는데 브런치 때문에 저희 문화회관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머님들이 서구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브런치를 통해서 오시게 됨으로서 여기서 다른 브런치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도 하는 것을 아시게 되고 더불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문화회관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브런치같은 경우는 연초에 아예 예약이 끝나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게 객석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팀장님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에 브런치나 기타 등등 하면서 청라 인구가 갑자기 크게 유입되면서 그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역에 지금 많이 이사 가고 했지만 결론은 지금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만큼 기획공연이나 공연에 대해서 무료공연은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지금 거의 기획공연은 유료 공연이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기획공연은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일부 무료공연은 있는데 대부분 유료공연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3년 전에 남동구 문화센터 소래?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 공연장처럼 남동구에 하나 3년 전에 생겼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그 부분 지금.

재운

전재운위원

거의 폐쇄가 됐습니다.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중구에 또 문화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영업이 안돼서 지금 다른 쪽으로 위탁, 시 쪽으로 거의 올라간 상태로 잘 알고 있고요. 오로지 지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비교할 수도 없고요. 거긴 예산이 천문학적이니까. 지금 부평아트센터가 저희 기획예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부평아트센터가 지금 개관을 2010년도 해서 많게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공연 15억 정도 확보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는 얼마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저희는 올해 2억 1천 7백이고 내년도에 4억 2천을 지금 계상…….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부평아트센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매진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공연도 3주전부터 매진됐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디바가 지금 3만원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하지만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래는 한 6만원, 7만 원 선인데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3만 원 선으로 해서 그 와중에 또 단체는 할인되고 이렇게 해서 금방 매진된 것 같은데.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보면 봄에 우리 큰 사고로 인해서 인천종합문화회관도 공연 취소되고 관객도 거의 다 그런 와중이었고 부평아트센터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문화회관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실이 이제 쌓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서구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열악하지만 우리 서구회관, 열악하지만 우리 서구민들의 인식이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엄청 바뀌었습니다. 무료공연이 아니라 유료공연인데 불구하고 다른 구하고, 협조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은 내년에도 좋은 공연을 유치하셔서 그거는 서구문화회관에서 하시는 거죠?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걸 유치하셔가지고 우리 청라국제도시뿐만 아니라 가좌, 석남, 검단까지 다 홍보가 잘 돼서 계속적인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실 있게, 매진을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심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서구 구민을 문화예술적으로 향유를 이바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는데 내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예,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쪽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확장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문화회관팀장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노인봉사단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재가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잘 하신다는 소문도 듣고 제가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지금 0-2세 아이들 방과 후 집에 돌아가면 돌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추가로 60세에서 65세 사이 젊은 어르신들 그분들 특화프로그램으로 하나 더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도용하셔가지고 특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산타 파견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부르면 막 25만원씩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게 되면 무료로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반응이 굉장히 좋고 부모들이 봤을 때 어느 업체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그냥 간단히 춤만 추시는데도 너무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젊은 엄마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고 어르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료로 많이 좀 해서 많은 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수고하십니다. 게이트볼장 담당하는 팀장 계세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잠깐. 지금 게이트볼장에 한사람이 나가 있죠?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전문직 직원이 한사람.

김용인위원

전문직 직원이 한사람 나가 있죠?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김용인위원

지금 위에 전기가 LED가 아니고 350와트짜리 큰 거 쭉 달아놓으셨죠?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김용인위원

그거 사람이 없을 때는 불 끕니까?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지금 게이트볼장 쪽하고 배드민턴장 쪽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그거를 저희가 끄고 사용하고요.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이 켜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쪽에만 요구가 들어올 E 저희가 켜주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제가 갈 때는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불을 쭉 켜놔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350와트짜리. 그래서 그 담당자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내가 사무실 가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하고요. 지금 배드민턴장 민원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녁때면 일반 동호회가 와서 맨을동호회 잘랐지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어느 동호회가 몇 개씩 이렇게 잘랐지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런데 주민이 가서 하는 건 네 개 면인가 이렇게 된다며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런데 주민이 저녁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니까 동호회에서 와서 이건 우리 거다, 치지 말아라 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 아세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알죠?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거기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총 12면이 있는데 배드민턴 클럽이 3개 클럽에서 현재 3개씩을 가지고 9개 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김용인위원

사용료 받으세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무료입니다.

김용인위원

아니, 무료인데 그거 동호회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임대를 한 것같이 자기들 면 아니고는 치지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예, 그거를.

김용인위원

조금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 개 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일반인들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토.일요일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클럽하고의 정기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그쪽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3면 중에서 1면씩 양보를 해서 주말에는 2면씩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면씩 해서 3면하고 기존에 일반인들이 쓰던 3면하고 해서 6면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클럽에 그렇게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법이 있으세요? 조례가 있으세요?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그게 처음에 게이트볼장 시설 당시에 게이트볼장 클럽에서 몇 개 클럽에서 아마 그쪽 부지를 좀 가지고 쓰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시설을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주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그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가봐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돈을 내야 되고 아주 자기집같이 텃세를 부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아니 동호회에서 그렇게 다 점령을 해버리고 다른 주민이 혹시 가서 한번 치려고 하면 못 치게 하고 이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거 좀 잘 조정하세요. 조정하셔서 그래도 주민이 우선이에요. 동호회가 와서 마치 임대한 것같이 자기 땅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을 내보내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거 안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항상 주민이 앞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여기 LED 하셨는데 이거 교체하셔야 돼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전기세 따져보면 3분의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낮에 전기를 켜놓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세 번 가서 했습니다. 그거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안은용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0-31쪽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사할린영구귀국자가 지금도 가정동 LH아파트에 있나요? 몇 명 있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21세대 36명인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한글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한글교육은 1대1로 6개월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전문가가 가나요? 한글교육에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있는 분들이…….

박형렬위원

1대1로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이 가셔서 하신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박형렬위원

그럼 몇 명이 한글교육을 받으시나요? 일주일에 한번?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최윤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교육 들으시는 분은 한 34분 정도 되시고요.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사비 지급하고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1.5세대 분들이 많으셔서 말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읽고 쓰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컴퓨터와 영어에 대한 욕구도 있으셔서 영어는 지금 저희 어르신이 일자리로 하시는 어르신 중에 영어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있으셔서 그 분이 재능기부로 영어교육은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컴퓨터는 복지관에 있는 컴퓨터교육과 연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아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다 한글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신다 이거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그 강사님은 자격증이 있으시고요. 1대1로 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 위주의 자원봉사자로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께 가르치는 한글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라 초등 저학년 수준의 것이어서.

박형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들인가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잘 하시고 있으시군요.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O 주차관리과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견인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지 과장님 이런 부분 아시고 계시죠.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사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인업체가 우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다가 지금까지 견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발령 나서 3개월 되었는데 지금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우리 주차단속에는 반드시 견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티커발부는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견인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역인근에 부평이나 계양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원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어제까지 제가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12월 2~3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쟁이기 때문에 한건으로는 우리가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만일에 재공고를 했을 때 다시 한 업체가 그대로 등록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년 말 전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혹시 또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경우는 한 건이라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견인을 내년에는 2015년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있어서 정말 조속하게 해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재배정자금 받아가지고 설치된 장소 지난번에 다녀오셨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심우창위원

가서 현장 확인하시니까 어때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정말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쪽 구 주유소 있는데 거기 커브 길에 제가 갔을 때 정말 저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같은 마음하고 느껴 왔습니다. 사실 하면서 그것이 계약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 부분을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빨리 혹시라도 그것이 더 기울어지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조속한 시일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언제쯤 받으시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것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재배정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건설과로 돈이 와 있었더라고요.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고 배정이나 그런 시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하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차 안전시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행감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면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어 가지고 커다란 공사들을 몰아서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사업해야 될 부분은 일찍 예산신청을 해서 받으셔가지고 바로 바로 특히 주민의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일찍 나중에 없어요. 수시로 점검을 해봐가지고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수시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생명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1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후 취소자 명부를 한번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서구청하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우두머리 되시는 분.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청장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경찰서는 누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장님이 계시죠. 서장님이 보니까 16번을 하셨더라고요. 업무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서장님 차가 아니고 긴박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고 가고 CCTV로 요즘 거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차들이 많이 단속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 차도 많이 단속이 되고 그런 부분은 서장님 차가 아니고 수사를 거친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해드린 것이 아니고 서부경찰서 그때 그 사항을 인지를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어느 사건에 투입이 되었고 그 공문이 다 오면 저희가 공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긴급한 업무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다면 구민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타 다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건수가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차단속은 좋으나 서민들이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강조를하잖아요. 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을 가려고 보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평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관리 확보가 중요하지만 부평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시장 보는 시간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6시부터 장시간은 단속을 안 하고 그전에 단속을 다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부평이라든가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이렌을 불면서 요즘은 인식카메라로 이렇게 하잖아요. 미리 2~3분 전에 알려줘요. 알려주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또 그것을 이렇게 빼가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정차 알림서비스라고 그게 지금 인천에서는 남동구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카드에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만 각 구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고정 CCTV 안에서 들어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고정 CCTV가 귀하의 차량을 단속 중이니까 그렇게 빨리 차량을 이동해줘라 10분 간격을 주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황실에서 우리 7명이 38대를 돌리기 때문에 실제 보면 CCTV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잠깐 대놓은 것도 우리가 10분 가량을 시스템을 줘서 다시 이렇게 시스템이 10분 되면 자동으로 그 차가 이동이 안 되면 그 시스템이 갑니다. 그 스티커 중앙 상황실에서. 그럴 때만 발급이 되고 최소한의 주정차 기간 10분 가량은 충분히 시간을...

옥자

전옥자위원

그게 10분이었군요. 저는 2~3분 인줄 알았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0분을 주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우리 탑재형 차도 이것은 사이렌을 불어주고 10분을 가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10분 후에 와서 그 차가 있으면 단속시스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반드시 도입해가지고 좋은 주차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과태료가 현년 도에 61%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속주차장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력에 고속주차장을 한명이 보는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업무와 또 각종 건축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출장소부터 우리 구청 본청까지 그 사항들을 협의를 전부 저희가 주차 면이 맞는지 고속주차장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금방 말씀하신 기계식 이런 주차장 이런 것이 고장 난 부분들이 저도 현장을 며칠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에 일제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부설주차장을 전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법령에서는 크게 이렇게 단속 이런 것은 지침으로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고속주차장이 8,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사실 금년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6월에 저희가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못해 가지고 그때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꼭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 CCTV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을 봐도 청라가 넘어오기 전까지 검단지역에 거의 반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검단지역의 주차환경이나 주차단속이나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시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서로 상충된 민원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화면 준비 됐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가 원당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단에 검단3동인데 한쪽은 상가지역이 있고 바로 길 건너 쪽에는 풍림아파트가 있는데 풍림아파트가 그쪽 단일세대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거의 2,000세대 육박하는 그런 세대인데 저기 상가 쪽하고 아파트 쪽하고 서로 상충된 민원을 하십니다. 상가 쪽에서는 상가영업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아파트 쪽에서는 저렇게 차를 주차함으로써 보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 이런 상황인데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차들을 이렇게 사선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들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보실 레요. 우측에 있는 사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자주차를 해놓으면 이차선에 일자주차를 해 놓으면 주행하는 차들이 굳이 중앙선을 넘지 않아도 되는데 사선주차 거의 심한 경우에는 반대로 주차를 이렇게 해버리면 차들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보행 횡단보도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보행자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보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점상들까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노점상 이렇게 공간들을 다 차지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 쪽에서는 끊이지 않고 아마 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 종료)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비단 원당지역만의 상황은 아니고 이런 현상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리하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거기 주차가 바로 평행주차거의 이렇게 각으로 사선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저도 그쪽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가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희 주차단속팀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사실 단속을 하게 되면 이쪽 거기 보면 큰 상가 LG하고 이번에 마트가 또 들어왔는데 그쪽에 있는 상가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지역이 그전에 민원들이 있어서 아마 중앙선에 중앙 기둥이라고 하나 중앙분리대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를 또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또 상가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나중에 철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파트 측하고 상가 측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의 민원들도 들어보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하면 단속을 떠나서 주차를 일렬로 할 수 있게 양쪽으로 아예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 동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파트 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아예 상가를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쪽이든 한쪽이든 주차공간을 아예 그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그려줬는데도 위반을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고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단속을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주차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당지구를 비롯해서 각 지구에 보면 주차공간들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들 보면 거의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7~80%는 거의 장기주차이고 야간까지 아예 주차를 해놓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들을 유료화를 시켜서 회전률을 높여주면 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상충된 민원이 있는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여기 원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김윤순 위원이 말씀하신 견인소 말이죠. 2년 되었죠.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계약마다 갱신해야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계약은 2년.

박형렬위원

2년요. 하나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하나 업체가 들어왔지만 법상으로 국회법에서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현재는 하나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 들어갑니다.

박형렬위원

그때 없어질 때 그 업체가 적자나는 바람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없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없는 것들이 민원도 안 생기고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없으니까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기던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사실 견인 부분에는 민원은 없지만 주차단속 민원에 특히 골목 교차로 부분 사실 주차를 안 할 곳에 주차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아침에 상가 문을 주차장 단속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견인을 해 달라는 분들이 저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 견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경각심에서 차량을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구에 오니까 견인을 안 하는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그냥 위반해도 과태료 부분을 스티커 발부해도 안내고 또 차량을 말소할 때까지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고 소액이다 보니까 4만원짜리 소액을 자꾸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견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에 2013년 6월까지는 거의 그전에까지 보면 30,000건 이상 견인을 10% 이상 하다 보면 45,000원에서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다가 CCTV로 거의 돌아서면서 거의 수익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반드시 PDA를 교통법에 PDA로 수작업을 했을 때만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PDA 그것을 한 것이 지금 20%도 안 됩니다. 지금 PDA가 우리가 발급 율이 20%, 고정이 40%, 탑재가 20%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2013년에도 두 차례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올해 마침 지금 오는 업체가 중구 동구를 한 업체가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지금 공고가 견인업체들이 거의 업체끼리 구별로 이렇게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 연수 하고 있고 부평하고 계양은 취소를 하고 지금 저희하고 하는데 동구 중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도록 저희도 그것을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0 박형렬 위원 그래요 상당히 상반된 얘기인데 민원인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겠지만 견인하면 또굉장히 서민생활에 지장도 많아요. 교통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 2년 정도를 그냥 없이도 하는 것 보니까 구청에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보니까 큰 문제없더라 그런 얘기도 했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다 적자 난다면서요. 그 적자폭을 어떻게 메워줄 거예요.

그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한 대로 아까 오신 견인들...

박형렬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을 상당히 옛날보다 완화를 시켰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계양은 시설관리공단에...

박형렬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그러지만 원래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않고 다시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견인소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려고 설계가 들어왔던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견인소는 그분들이 원래 40대 이상...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견적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분들 들어온 것은 아직 그분들이 계약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다른 업체가 또 올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외부로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어느 장소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계약이 되었다면 제가 얼마든지 공개 가능한데 우리가 재공고를 하면 다른 업체가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하여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1쪽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 현황에 보면 지금 84억 5천 3백만원 중에서 25억 7천 5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지금 58억 7천 7백이 남아 있네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예비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예비비가 43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예금으로 장기적인 주차장을 확충할 때 필요한 비용이고 실제 여기에서는 가장 문제가 16번에 있는 5억 2천 그 부분은 건지로 315번길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이 전에 주민들 반대로 동의를 25세대 중에서 3세대 동의했는데 3세대 동의도 전부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해오던 것인데 그래서 올해 사업이 몇 개 반납해야 할 예산이 종결된 사업이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업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인건비성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우리 인력운영비 이것은 11월 지금 10월 말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도 11월 달에 지금 계속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천 5백만원 이것도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다 11월 달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빼고는 거의 불용처리가 금방 제가 건지로 그린파킹사업만 이것은 거의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여기서 예비비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예비비가 지금 10번을 보시면 43억 3천 8백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비비로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 보면 그린파킹사업 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지금 서구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린파킹사업이 있는지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저희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순석위원장

이게 한 가구당 얼마 주나요. 5백 주나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1면당 5백 50.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구에 5백.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2면하면 7백 50만원 최고 10면까지 1천 5백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린파킹사업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전부입니까? 또 다른데 있습니까?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2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다에요 1년 동안 나간 것이.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2천만원 나간 것이 네 그렇습니다. 7면 금년에.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이 시행한지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신현동 쪽에 거기도 골목단위로 이미 다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아직도 저도 이번에 그린파킹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아직도 담장을 허문다는 그 인식이 내 담장을 다 그것을 허물고 주차장 한 면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허문다는 그 자체를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도 이 방법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석남3동을 여기를 거의 한 달을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세대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담장을 다 가로 세로 허물어야지 거의 주차장 평형이 우리가 넓이가 2미터에서 6미터 그 정도 평형이 되어야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구간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떨 때 가보면 수도가 또 마당에 있는 데는 다시 수도도 이설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매번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에 내보내고 저희도 연중에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내년에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리고 이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용도가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주차장 건립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재래시장 부분이든 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활용 부분은 모든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교통민원과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운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팀장님 2지구 그거 올해 다 되는 것이죠?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한상옥 팀장입니다.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 발주가 월요일부터 들어갑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월요일서부터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박차 문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공영주차장을 부지확보를 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계고장을 그게 20일 동안을 붙이는 것입니까? 그거 며칠 계고장을 붙이는 것입니까?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계고를 15일 주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5일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15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딱지를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박차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 믿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세우는 자리 에 아주 변동도 없습니다. 아주 변함없이 그 자리에다만 세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고장을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주일 정도 더 당겨서 그렇게 해서 하면 계고장에도 며칠 동안 계고한다는 것이 그게 계고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저희들이 계고를 1회, 2회, 3회 월, 수, 금을 달로 해 가지고 3회까지 붙여놓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안 빼면 그때 적발을 하는데 화물자동차 하는 분은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검토를 저희가 해 가지고 열흘 아니면 일주일 내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분들도 오죽하면 거기다 세우겠느냐만 서도 뭐라고 할까 좀 이동하고 단속하는 직원 분들 생각해서 며칠은 그래도 다른데 세우고 물론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면 경각심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14-4번에 10번을 보시면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민원에 대한 회시로 9월 18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LH공사와 원창동 424번지 건립 예정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협의가 LH공사에서 가격을 높게 해 가지고 협의는 지금 안 되어 있고 협의가 되면 거기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BRT, 일반버스, GRT 차량을 거기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벌써 석 달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것. 그러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아는 것 없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 후에는 저희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5단지 쪽에 보면 정말 무질서하게 대형차들이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불편함 같은 것하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정말 시골바닥처럼 그렇게 대형차들이 즐비하게 주차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많게는 20대, 30대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계속 LH하고 시 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도 구청에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한 번씩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곧 지어질 건물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수시로 확인하고 중간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는 8월 27일...

문순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한상옥 팀장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기재를 안 했지만 시로 그게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 유현사거리에서 유턴해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힐스테이 쪽으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으니까 승하차 객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사항이었는데 기존대로 지금 힐스테이 쪽으로 운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원당사거리.

네.

네 제가 갔었습니다.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1101번 김포시 노선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는 노선조정을 못하고 시에서 노선조정을 하는데 그때 시에 버스 팀장도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엄청 혼나고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원래 계획은 11월 15일 정도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마전동 631번지 롯데마트 뒤쪽에 보면 공동묘지 앞에 그쪽에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허가 매립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늦어져가지고 지금 그게 지연이 되었고 지금 수도가 들어오면 바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수도를 빨리 개설을 해주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수도만 개설이 되면 바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하고 청장님 실에서 대화를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옮긴 후에도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에 화물 등록차량 대수가 어떻게 되죠. 현황이.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30,680대입니다.

심우창위원

36,000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30,680대입니다.

심우창위원

대충 30,000대 정도가 우리 서구 자동차 등록으로다가 화물차량이 등록되어 있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을 보게 되면 12개 공영주차장 3개 포함해가지고 12개 정도 되는데 2,000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숫자 그냥 대충 생각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하니까 그 정도 주차 면을 갖고 있는데 서구에서 화물 주차 면을. 나머지는 그러면 25,000대가 현장에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지방 출장을 갖기 때문에 차고지에 주차를 안 했다는 얘기이고 또 일부는 골목길에 불법 주박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숫자로다 비교해봐서는 이 적발단속 건수가 1년에 582건을 하셨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영업용 중에 1.5톤 이상만 되는 것을 하고 자가용이라 할지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 승용차처럼 주차위반 이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심우창위원

차량이 대형차량에 대해서...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영업용 중에서 1.5톤 이상 대형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벌칙금이 다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소형 승용차하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현장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현장계도를 이렇게 중복으로다가 단속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배짱인 것처럼 계도된 것을 두었다가 또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자랑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보기에 상당히 불쾌한 면도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상한 그런 불량스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30,000대가 불법차고지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따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차량등록은 시켜주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하면 안 되는데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의 경우 차고지가 필요하고 자가용의 경우는 차고지가 그게 의무사항이...

심우창위원

일단 이게 한번 잘못하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늘어나고. 나중에 누구만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주 괴상한 일이 지금 자꾸 연속적으로다 일어나는데 알면서도 지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그린벨트 농지도 주차장으로다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심우창위원

아니 가능하다고가 아니라 이게 오래 전에 그게 주차 면이 너무 적으니까 그린벨트 내에 일정면적 토지를 주차장으로다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구에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통민원과에서는 모르는 내용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저희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검단 쪽으로다가 92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보고서에 올라 오셨는데 이중에서 실내식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여기 다기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우창위원

버스승강장 실내식.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우창위원

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계획에는 하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92개 중에서 하나. 아니 왜 구청 앞에 보면 실내식 승강장...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에 두 개 예산을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반 승강장은 대충 하나에 얼마 정도 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1천 7백만원에서 1천 8백만원 정도.

심우창위원

실내식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7천만원 정도.

심우창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도 다중 인이 이렇게 대기하는 장소에는 실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다가 아마 버스정류장을 실내식으로다가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좌동에 얼마 전까지 과장님께서 가좌2동 동장님이셨잖아요.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선 가좌2동에 보면 예전에 삼화고속 정거장자리가 가좌시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위쪽으로 한우야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아침에 또 바쁜 출근시간에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2동에 계셨었고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과장님 동에 계시면서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한번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것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아침에 여러 가지 출근 인사라든지 하면서 그때 몇 달 동안 지켜본 것만으로도 정확한 수치를 내서 어떤 자료화를 하지 않았지만 육안 상으로 충분히 많은 인구가 거기 그냥 봐도 한신아파트 진주아파트가 다 몰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건너서 600미터 800미터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도 그렇고 날씨가 우기 때든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거와 공통된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선 추가라든지 또 제일 많은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증차 관련된 거예요. 증차 관련된 것 소관이 어디죠? 구인가요 시인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시청에서 합니다.

이용창위원

시에서 관리하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버스에 관한 노선이라 할지 증차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청에서 합니다.

이용창위원

본위원도 그냥 일반 지역주민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민원들 증차 관련되어서 노선 추가 관련되어서 민원들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재차 확인 여쭈어보는 이유는 그런데 사실상 민원 들어오는 것은 구에서 구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놓은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시의 관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도 검토해가지고 시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용창위원

여기에 14-4페이지에도 제가 살펴봤는데도 그 증차 관련되어서 노선 추가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내용들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본위원 개인으로도 민원을 요청을 했었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분명히 접수가 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 관할이다 보니까 조치결과와 조치내용들에 있어서 기재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또 계속 하루 이틀에 조치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자체적인 것만 아니고 시와 또 공조를 해야 되고 또 시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제일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가 버스증차 관련된 민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겠지만 그게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이나 구의원 분들도 그렇고 그게 어려운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 선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면 그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어려운 과제로만 남아질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구 입장도 확실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려운지 그렇게 장기간 동안 이 부분이 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문제점 또한 정말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조차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것도 더 어려운 것이지만 증차가 안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버스조합과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계속 알고만 있어서 갈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와 꼭 협조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내용으로는 많이 시정이 되고 발전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 도시가 알려지려면 교통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이죠. 먹고 자고 싸고 타고 그게 잘 되어 있는 도시가 그야말로 유명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서구는 청라를 조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라를 이용하면 결국은 서구에 인프라가 높아지지 않나 말만 국제도시이지 저녁이 되면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야말로 노인들은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청라가.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은 보면 전동식 자전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무인 충전식 자전거 그러니까 역전까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라역 주변이나 도시 곳곳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쉽게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낮에 비용절감 할 수도 있고 타고 갈 수도 있고 노인 충전식 자전거 역전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라역 주변이나 도시 곳곳에 해 놓으면 학생들이나 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마티즈 같은 소형 충전식 무인자동차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 청라를 이용해서 우리 서구가 발전되는 그런 도시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