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한은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안하고, 11월 28일 회부된 의원발의 안건인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47분
영두
문영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공동대표로 발의하신 김왕중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왕중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직무와 소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와 3조는 위원회의 설치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선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5조와 6조에는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8조는 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전문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 상임위원회 설치는 6명 이내로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소관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등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임기, 직무에 관한 영리행위 금지와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예외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와 16조에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사항과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에는 제17조 준용규정으로 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운영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연간 1,745만 원이며,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는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의 제목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을 정하고, 제20조 2항을 신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의 2 특별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 의안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의안을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0조의 3 위원회의 제출 의안사항으로 제1항을 신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74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75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