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팀제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국·과제」로 개편하여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복지부서 확대 등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사무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는 본부장을 국장으로, 팀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경영기획팀과 감사팀을 통·폐합하여 기획감사실로 하며 감사팀의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전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자치행정본부를 자치행정국으로, 생활지원본부를 경제복지국으로, 안전도시본부를 안전도시국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총무팀을 총무과로, 자치행정팀을 자치행정과로, 홍보문화팀을 홍보문화체육과로, 세무팀을 세무과로, 민원지적팀을 민원지적과로 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에 두는 과로 경제팀을 경제과로, 복지지원팀과 주민복지팀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로 1개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환경관리팀을 환경과로, 청소위생팀을 청소위생과로 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로 도시관리팀을 도시과로, 안전총괄팀을 안전총괄과로, 공원녹지팀을 공원녹지과로, 건축팀을 건축과로, 건설팀을 건설과로, 교통팀을 교통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운영돼왔던 팀제가 효율성보다는 논란과 문제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덕구만 이 팀제를 유일하게 시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본청3국18실·과로 묶여 있는데 제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습니다. 대덕구와 유사 타 자치단체는 보통 3국15실과에서 18실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사실 법정 의무적경비인 인건비도 못세울 정도로 열악한 재정형편에 어찌보면 직원들이 승진도 포기하고 대덕구 조지개편을 방만하지 않게 적정수준에서 운영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흡해 보이는 사안들 중에 업무의 성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직렬과 관련된 부분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공감하고 맞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는 안나타났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다고 하면 규칙이나 규정에 있습니다. 그걸 담아서 관에서 조치를 관에서 할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처음으로 국·과제에서 팀제로 전환시켜 시행했는데 결국은 논란과 문제점으로 7년만에 다시 국·과제로 환원합니다. 맞죠?

예.

이 사항에서 다시 질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칭찬할 만한 사항입니다. 모든 새로운 사업이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팀제를 이제라도 전환한다는건 잘한 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에서는 이 사안을 심사숙고해서 이런일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일이든지 100%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이 지적사항들과 팀제에서 다시 국·과제로 전환되면서 노출된 미흡한 부분들은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선 수정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자체가 전면적인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언제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지금 시점 말하시는 건가요?

지금 팀제에서 실국·과제로 전면개편을 시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 60년동안에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던 실국·과제가 하루아침에 전면 팀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은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60년간에 조직에 일환으로 구성에 의해서 끌어왔었던 것이 2007년도 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직적인 조직체계가 아닌 일중심 성과중심에서 수평체계로 바꾸겠다고 전면 팀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 자체는 다시 수직적인 체계에 의한 실국과 우리 지금까지 60여년동안 공직사회를 이끌어왔던 조직으로 회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올라온 조직 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면 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직개편 자체가 부분적으로 개편시도하고 잘 하는 것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못하는 것 보완대책 강구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각에서 2008년도에 상당한 파열음을 내면서 전면 팀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24개의 팀으로 조성하겠다 시도하셨었고 그때 정부가 바뀌고 인수위에서 대과이야기가 나왔고 바로 행정기구가 다시 개편이 됐습니다. 지금의 18개 팀으로 40개 파트장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년간 이끌어 왔고요. 자, 팀제의 장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 장점적인 부분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고 국실과제의 접목을 갖다 시킬 것인지 답변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팀제의 일 중심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것이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니까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라고 해서 실국·과제로 다시 전이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가장 크게 대두 시켜야할 부분은 효율성입니다. 그 효율성적인 부분들이 계량화 시켜 수치로 제시를 하셔야할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 판단할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부진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퇴행적인 요인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팀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았었고, 목적지가 다른 열차를 탔을때는 한정거장이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 다시 재건한 적도 있었고 일언지하에 팀제에 따른 부분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하는데 일조하고 협조하고 동조하지는 못할망정 일하는 단체장의 답변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조직개편 이전에 17개실국과였죠? 그때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직 수는 하나가 이제 증가가 된 부분이고 사무에서는 팀제에서 국·과제로 바꿔서 국과에서 팀제로 간다고 해서 전체사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주내용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팀제로 따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수의 장점도 있다고 볼수는 있겠지만 운영해보니까 2012년까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현재 우리 구만 있고 또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해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또 우리 조직의 정서도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바꿔보자 또 청장님께서도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담아서 참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이 정확할 겁니다. 지금 타 자치구 어떤 자치구도 팀제 이양안합니다. 팀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고 파트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직함, 명함 내밀 때 파트장이라고 하면 의아해 합니다. 어떤 공직사회에서 사업소가 아닌 이상 팀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데 없고요. 또한 부분적으로 사업소 같은 경우 팀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없고요. 또한 부분적으로 사업소 같은 경우 하여튼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계장입니다. 6급입니다.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맞습니다. 또한 사항의 귀함과 파트너십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질감을 갖다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 조직 운영에 따른 하나의 단적인 사례였었고요. 그때 최대 화두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일하는 6급 공무원 만들겠다. 그러면서 일체 어떤 결재라인 자체에서 6급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재량만 지게 돼있죠?

그 내용은 조례상에 붙어 있는게 아니고 별도 사무 처리 규칙상에서 6급들한테도 분명하게 일할수 있는 그것 플러스 결재권도 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시키는데 하게끔 하는데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해를 갖다가 득하게끔 해서 시키는 방법이 있고 칼을 들이대면서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일을 갖다 하게 시켰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그 성과가 같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다년간에 해당분야에서 10년, 20년 그일을 담당하면서 경륜과 연륜을 갖다가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6급 계장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일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지...성사를 시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숱한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체 인정이 안됐었던 부분들이 팀제이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복원하는건 맞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조직 개편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생학습관련 감사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하고 반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조직운영을 갖다가 해왔었던 평생학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조직운영 자체가 방침에 조례를 반해서 방침에 의해서 운영 자체를 해 나갈수 없는 해나가는 부분은 지금 조례에 반하기 때문에 시정개선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직으로 해서 평생학습원이 제 기능을 해 나갈수 있다라고 우리 팀장님 판단하십니까?

사무가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인력을 조정한다든가 그 후속조치가 별도로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이 금년도까지 내려오고 내년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달강좌를 예시한 사업 일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에서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배달강좌에 접목을 시켜나가게끔 전이시키겠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또한 본원적 업무분장 자체가 자치행정팀에서 이루어지는 동 주민자치센터 동 주민센터에 주민학습문화센터를 두게끔 해놓고 주민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학습을 계승, 발전 더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산하기구인 위원회를 둘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학습마을 추진위원회였고요. 본원적인 기능 자체의 숙원 업무 자체는 자치행정 부서 소관입니다. 업무의 본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장이 되게끔 다시 주시하겠다라고 하는 지적을...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감사를 갖다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에는 평생학습원에 따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개선은 바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조직개편안 자체는 시정, 손을 봐야된다라고 하는 전제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원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평생학습원 부분 금년 예산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물론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국비를 못받는다고 한다면 구비를 보태서 할수 있게끔 하겠지만 우리 여건상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구가 정리돼야 되는 것인지 정원이 감축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검토적인 부분은 끝냈고요. 정적인 부분이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생학습 이 기능대로 할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 우리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이 부분을 총괄을 갖다 할수 있습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돼 있지도 않는 조례를 갖다가 근간으로 하지 않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평생학습에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게 방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방침이 조례를 갖다 대신 할 수 없고 또한 조례에 반하는 방침이라고 한다면 개선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갖다가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자금적인 재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행정기구 설치 개편되는 부분에 있어서 팀제에서 국·과제로 전이하는 부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눈에 잘못된 부분들 그대로 안고서 개편한다라고 하는 답변 자체는 있을수 없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의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하고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 저희들 승인할 수 없다라는 말로 알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한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에 맞게 또 완벽하게 할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원에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화제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시정조치 시켜 나갈 것인가에 따른 질의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맞게 틀린 내용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뭐를 손댈 것인가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올리는 방안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확성의 부재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의를 갖다 하시든 다시 검토를 갖다 하시든 충분한 답변을 해주기를 갖다가 바라겠고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답변을 듣겠다라는 하는 이부분에 있어서의 감사중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어떤 날짜를 확정해서 언제까지 바꾼다는 그 얘기하기는 그부분을 저희들을 이해해주실 부분이 하자마자 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2월, 3월달에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간에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킬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서 한번 조직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주셔야지 날짜를 꽉잡아서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 답변을 갖다 듣기를 바랬었던 부분입니다. 상반기가 됐든 차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부분, 개편 당연히 파악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구가 됐든 잘못된 행정이 됐든 개선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갖다 해주셔야 될 책무를 가지신 분은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시고요.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갖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여러가지 팀장님께서 좋은 계획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팀장님들이 거의 과장님으로 되는거잖아요. 과로 되는거니까.

그렇습니다.

경영팀하고 감사팀 팀장님이 두 분 계셨는데 감사팀장은 과장님으로 안되는건지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합쳐지는거잖아요. 기획감사실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팀장은 어떻게 되는건가.

감사팀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인사를 통해서.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것을 합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신다 이거죠?

그것은 인사부분이라 그대로 제가 있을지 아마 감사팀이 오실지 제가 다른 데로 갈지, 감사팀장이 다른 데로 갈지, 어차피 정원과 팀장 부분이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조직이 합쳐졌다 하더라도 정원이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같이 가서 과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과가 하나 또 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직개편 정말 이거 중요한건데 이렇게 조직개편되니까 잘 하셔서 우리 대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타 시·구 단체랑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년도 상반기 평생학습원에 따른 부분조직개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 격려 및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 유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고 안 제18조의2 별표4에서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도 연가가산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23조 제6호에서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15~19년까지는 5일, 20~29년까지는 10일, 30년이상을 15일을 부여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감면을 지속 시행코자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34호 부칙 제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고 다른 팀장님은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그냥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7조 보면은 방호원, 이 문구가 있는데 방호는 우리 구청의 몇 분이나 되며 어느팀 소관 이런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호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건축팀에 한 명이 있구요. 도서관에 두 명이 있고, 저쪽 문화체육관에 한 명 있고, 총 4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청사 경비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 자체가 건축팀에 무허가 단속업무 그런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데 방호원이 필요해서 4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상근무할 때는 이 분들을 특별히 오라고 해서 근무시켜야겠네요.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도서관의 경비라든가 그렇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보니까 변경조정해서 휴가일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것 같은데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될수록 그에 맞게 더욱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구세감면대상을 확인해보니까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문화재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재산세 감면 등이 있는데 작년에 총 얼마정도 감면 됐어요?

여기에 금년도 2,250만원 정도 감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볼때 대략 항목별로 구세감면 현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금년 기준으로 본다면 문화재 감면하고 대덕특구개발 감면이 2,176만 5,000원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구요. 종교단체는 현재 감면된게 없습니다.

문화재 감면은 얼마나 됐어요?

문화재 감면은 1,093만원 정도 됩니다.

고객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