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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04

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원기준 그리고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율이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되며 2015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첫째아에게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는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및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후단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서구나 유성구, 타구에서도 첫째아를 낳으면 지급하는 어떤 구는 있나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보면 타구 시도에 보면 서대문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용산구 이런 데 다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5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볼 때 생색내기라고 보지 않겠어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전국기초단체 179개소에서 72개 단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 5만원 최대가 100만원인데 저희들도 현재 10만원 이상 했으면 하고 했는데 우리 구 재정상 앞으로 나아지면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거라 우리가 첫시도를 하니까 앞으로 출산이 저하되니까 국가 인구정책에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하는게 좋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건소에서도 첫째아 낳으면 당시에 그전에는 체온계라든지 선물용품으로 드린적 있었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2011년도 이전까지는 선물을 아기출생아에게 선물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큰 예산도 아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요. 이게 하다가 또 중간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첫째아도 5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72개 정도 있어요. 그래도 72개 자치단체에서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첫째아에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도 179개에서 72개 자치단체가 하고 나머지는 않기 때문에 선원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도한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5만원이라면 살림에 크게 보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축하의 목적 겸 출산하는 분들에 대한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이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고성군하고 김포시만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생색내기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고요. 예산이라는게 우리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새롭게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지금 대전광역시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둘째아가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이상은 50만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첫째만 없다고 자료에 보면 있는데 본 위원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진짜 도움되지도 않는 건데 하는 그런 부분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지금 문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아부터는 시에서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30만원 그리고 셋째아부터는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첫째아에 대한 지원은 대전시에서 아직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은 각자에 따라서 5만원이라도 국가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분도 계실거고 이게 적은 금액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건데 저희들은 하여튼 출산장려에 관한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조례를 담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많이 지원하면 더 좋죠, 저희들도.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그로 인해서 고령사회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 시책에 따르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경제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신출산지원을 하고요.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성장 맞춤 지원도 하고,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맞벌이부부 지원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우리 대덕구에서는 제가 2002년도 의회 처음 당선돼서 4대 때에 들어와서 그때 인구가 23만 6,400 얼마에서 근 4,000명만 돌파하면 24만 돌파입니다. 그때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도 좋았고 그래서 24만 돌파를 앞두고서 희망과 기대를 걸었는데 둔산동 신시가지 개발되면서 학군문제, 생활권 문제가 바뀌면서 전부 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감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몇 명씩 감소가 돼죠, 인구감소가?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작년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금년도 10월말 기준이니까 2,620명이 들어왔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대덕구 인원이 인구가 몇 명인가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현재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20만 2,238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만. 20만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는 돈입니다, 돈. 투자해도 된다, 그만큼 인구는 거기에 경제에 재정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게 인구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지금 제가 참 걱정스러운건 인구가 감소...20만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무너져간다. 거기에 대한 대책, 대비를 못하면 이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출산장려금지원에서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받는 수혜자야. 수혜자일 때 5만원주면 고마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제 의견은 사실 그래요. 5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그러는데 첫째아에 대해선 축하금 정도로 주는 거고 사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1,000명을 1년에 숫자로 센다면 5만원씩이면 1년에 5,000만원이죠. 그런데 10만원이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원이상 줬으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출산장려금으로 5만원씩 주는 것을 해본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재정상 항상 어디 얘기하면 꼭 필요로 하긴 하는데 재정상이야. 돈 때문에 그러면 난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는가 재정상. 복지정책은 계속 늘어나요. 복지사업이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해 준다면 괜찮은데 일정지금 지원하다가 지금 이제 매칭포인트 차 벌려서 구두지원을 해야만돼. 그러면 계속 복지지원 정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은 가면 갈수록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제도를 바꾸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도 설사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우리는 인구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 지금 결혼을 안하는 얼마 전에 언론방송에 비춰보면 35, 6세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여성, 남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혼을 회피해요. 그러면 자기직장 내비두고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면 나중에 애 낳고 어쩌고 하면 애 키우는 문제도 있지만 애를 맞벌이부부를 하니까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래서 결혼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더 지원을 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는 표현했다라고 보면 최소한도 저는 5만원은 아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이이다. 효과가 과연 있을까, 효율성이 있느냐. 나는 이런 문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여건 감안해서 하면 우리가 다 해 줄 수 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당연히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더 늘려라는 얘기입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인구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미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 차원에서 지금 다각도로 그런 정책을 국가가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각 분야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국가 출산율에 어떻게 하면 더 자극을 줘서 출산율을 높일까 하는 것들이 각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일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고요. 금액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답 드릴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성원위원님이나 윤성환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대덕구가 아이낳기 좋은 구에 지난번에 공모도 했었고 수상경력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저출산에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 낳기 좋은 구가 되려고 한다면 과연 5만원줘서 이게 될까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혹시 이제 우리 작년에는 아니, 올해에는 941명 출산됐네요. 그럼 해마다 출산 인원을 통계를 뽑은 게 있나요? 계속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나요, 해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검토를 한 결과 앞으로 941명인데 앞으로 조금 5%정도는 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출산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 인구정책에도 우리가 반영 하고 전반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거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5만원준다고 출산을 할까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자꾸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100만원줘도 애 낳는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낳는 분들은 흔치않다고 봅니다. 지금 첫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도 자치단체도 70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는데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에는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셋째아, 둘째아도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일회성이고 그것 때문에 출산하는 분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단체, 우리 대덕구가 출산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축하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하는 그런 걸 모색해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의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혹시 그러면 둘째아부터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에 어떤 첫째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출산하는데 있어서 장려금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의는 했었던 사항이고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시 전체 둘째아 하고 셋째아 해서 나가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둘째아 하고 셋째아. 그거 파악된 게 있나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시 전체를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파악하는 대로 그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 전체 둘째아 내지 셋째아 지급현황 하고요. 또, 구별로 첫애 출생하는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야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저희 구 재정이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5만원으로 물론 좋습니다. 축하의 의미도 좋고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구 중에 선두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좋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참하고 하는데 참 좋죠. 그런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 줬을 때 그냥 축하받고 마는 그런 의미가 될까 과연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질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사실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3: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출산장려 지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소극적인 금액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실성 있는 출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일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법령규정 및 어문규정 준수하는 거고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는 전부 추가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지역구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안전본부장,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도시본부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구청장이 상정한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1986년도 준공된 와동주공아파트로써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비계획안 수립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하고자 2014년 4월 18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30일 주민설명회 및 9월 30일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10월 22일에 주민공람을 거쳐 11월 17일 구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 금번 의회의견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의 범위와 규모는 와동39번지 현 와동주공아파트의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만 3,930평방미터, 세대수는 기존 570세대에서 262세대 증가한 832세대이며 연면적은 기존 3만 7,487.04평방미터에서 5만 2,362.5평방미터가 증가된 8만 9,849.54평방미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4만 3,930평방미터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 8,702.4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88.1%로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은 도로 3,527.3평방미터, 문화공원 1,700.3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14개동으로 계획하였고 건폐율 16.7% 이하 용적률은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235.5%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후 2015년 1월경에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단계는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로써 구체적인 사업시행 인가사항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고시후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주민의견을 보면 응답자 92.6%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92.4%는 재입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자료를 보면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소수 의견 반대하시는 일부 의견 또한 존중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수립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써 현재 저희들이 구제안전 진단을 받아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등급은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장이 주거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지 아까 전자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상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비계획 지정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면 그때 고시일로부터 추진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추진회 설립하면서도 소수 94.몇% 나머지 미동의 하신 분들에게도 전원 동의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만큼 소수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원만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꼭 수렴해서 100% 동의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30층 이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사실상 지난달 17일 우리구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25층이하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용적률이 200% 에다가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시공업자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같은 걸 개선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대한도 40% 플러스 240%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신고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때 건축위원회 대전광역시 16층 이상일 때는 16층 이상 500세대 있을 때 는 건축심의를 시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층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조합측에서 층수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정해오면 그때 인허가과정에서 다뤄질 사항이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30대를 예정한다는 것이지 확정된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성 면이나 여기가 용적률 면에서 보면 저층아파트였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분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좀더 저층으로 갈수록 부담률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어떤 층수에 제한이 없다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층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렇게 더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라봤을 때는 고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도 아니고요. 오히려 보면 옆에 수자원공사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낮은 입지적으로 낮은 공간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자원공사에 대한 일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한동안 그런 분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아마 용역자들하고 사업주최 측에서도 경관 심의를 감안해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계족산 경관을 훼손한다는 경부선 고속전철 고속도로에서 계족산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감안해서 30층 이하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문성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입주민들, 주민들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고 시행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자기재산권을 가지고 손해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아파트면적에서 조금 더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옆에 있는 전 같은 걸 수용하게 돼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전같은 건 수용은 안하고 사실상 당초에는 아파트 570세대만 계획을 하였었는데 저희들 와동2구역 주진입도로가 8m도로 편도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재 이 계획상에 보면 20m도로로 왕복2차선에 진입하는 건 1개차로, 나가는 건 3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가부분의 도로가 확장되면 상가부분에 대지가 편입이 되다보니까 대지면적은 상가부분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주변에의 전답이라든지 이런 건 수용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수용을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같은 570세대도 그 사람들이 편입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기본은 570세대의 대지면적과 상가에서 편입되는 면적으로 상가와 같이 조합구성을 해서 재건축을 하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지금 87페이지 토지현황을 봤을 때에는 전이나 답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나 전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가부분만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그건 이제 그런게 있습니다. 편입되는 건 도로를 대지면적이 편입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지금 신탄진로는 현재 35m이니까 3m 도로 후퇴하는 것 하고 주진입도로는 3m에서 20m 그리고 미개설된 도로 그런건 개설해 갖고 그런 것을 대지면적을 계산하다보니까 예정된 도로속에 전이나 답이 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정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그런걸 기술하다 보니까 그런게 지목이 표시된 겁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사업주최 측에서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가 주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 아실줄 생각을 합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래서 당초계획을 20m로 계획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대가 조금 평도로보다는 낮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획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비용지급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서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 임기를 2년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기준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16호 제6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계획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지역 현안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지역부분 법에 의거 수립한 사항으로써 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법정교육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지역의 인구현황, 의료 취약지역, 건강관련 자원 등의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지역의 건강수준, 사망원인, 주요질환에 따른 유병률, 음주, 흡연, 운동 및 신체활동 건강행태,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체계, 보건의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692명에게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대덕구 건강문제 해결시 가장 우선시 되는 대상은 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향후 4년동안 중점 추진 의료서비스는 노인층의 치매관리, 성인의 정신건강관리, 청소년층의 건강문제중 스트레스 및 인터넷, 약물중독 등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6기 대덕구 지역보건의료계의 비전은 누구나 건강한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비전을 두고 민선6기 구정방안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현안분석 및 기획팀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의 추진분야에 8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된 13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별 목표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기술하였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4년간 대덕구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계획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어느 구에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이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5개구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성원

문성원위원

그럼 우리 대덕구가 제일 마지막 하고 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조례는 비슷한데 우리가 조례가 늦은 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면 두사람 가지고 대덕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지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흡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구역이 PC방입니다. 요즘은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같은 경우는 금연이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곳도 실내에서 금연이 정착되는 단계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이 가장 아직도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날마다 PC방 위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덕구 범위가 굉장히 신탄진부터 시작해서 송촌동, 중리동 범위가 넓은데 지도계몽이 가능한가.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가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가 가지고 들렸다 오고 많은 시간 지체하는게 아니니까 군데군데 PC방에 가면서.
성원

문성원위원

보면 저희 구비가 한 55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왕 시행하는 제도라면 두사람이 아니라 한 네 사람 정도로 이렇게 시행해 보는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 보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면 다시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니까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금연 계몽활동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문성원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저도 같은 의견에서 방금 답변하실 때 현재 우리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을 해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 업무상 계속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단속하는 확인, 일 때문에 적발한 권한이 없어요. 그냥 계도만 하지. 그런데 이 조례제정의 주요이유가 그 사람들이 가서 적발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건강증진법에서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라고 각 시군구청장은 조례를 제정하라 법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금연지도원 정원규정 신설하고 운용근거 임기신설하고 할 수 있는...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우리가 의결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람들 활동하게 하고...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계도만 하지 마시고 스티커 다 붙였으니까 ‘담배 피시면 안됩니다.’ 교육홍보 이런 것만 했지 가서 확인서를 끊고 적발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의 제정 주이유는 적발할 권한을 주자. 적발. 적발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두 분 계시죠?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여성이죠.
성환

윤성환위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등을 주로 이제 긍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 일반공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피는 걸 뭐라고 하면 집단폭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죠? 그러면 여성으로 자격을 보니까 꼭 여성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두 분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PC방 같은 데를 돌다보면 아주 나이어린 중학교 학생들 층부터 고등학교 이 층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담배피지 않는 아이들이 흡연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담배 금연에서 단속권한까지 지금 주려는 것 같아요. 계몽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데 지도 계몽 차원에서는 단속까지 주는 그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안 합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작년 하반기부터 금연규제가 돼갖고 법을 시행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래서 단속하고 적발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덕구가 10월말까지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2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 갖고 과태료를 2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PC방에서 적발한 사람들인데 그 PC방에 오는 층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고 여유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사회에서 스트레스 풀고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PC방에 단속...저희들도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입구 들어가서 ‘단속 나왔습니다.’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꺼라. 알아서’ 우리가 안 봤으면 상관없다. 이런 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합니다. 주인들이 이게 피지마라, 그래도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면 게임에 몰두하다가 몰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니들이 와봤자. 그래도 나는 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실랑이도 많이 하고 확인서 징수해야 되니까 사진 딱 찍고 사진찍고 증거가 있어야지. 사진찍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도 이 목적이 계도, 반대 적발해 가지고 징수는 목적이 아니라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적발하는 척 해 가지고 경각심을 높이자. 이겁니다, 저희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도 단속자체를 적발위주가 아니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확산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데서 완전히 금연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현재 지도계몽차 여성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금년 봄. 2월부터인가 했습니다. 2월.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주고 무보수로?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돈 주죠. 돈 지금 한달에 110만원 정도. 보험 떼고 고용보험, 4대보험 떼고 실수령액이 한 110만원정도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거기에 마찰 같은 건 없었어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확인서를 떼고 적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직원들이 한달에 한 번씩이나 가끔씩 직원들이 단체로 밤에 갑니다. 그때 한 두사람이 안되죠. 여러 직원들이 가서 문제있는 PC방을 평소에 봐 나가지고 이 PC방은 좀 있더라. 그래가지고 가서 적발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피는 사람이나 피우도록 허가를 인정을 해 주는 업소 또 과태료를 물죠?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안 뭅니다. 업소는 표시...
성환

윤성환위원

업소도 그렇게 돼있는걸, 뭐.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표시. 금연이라는 표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업소는. 그런데 PC방도 업체는 과태료가 셉니다. 적발되면 170만원을 물려요. 2차는 330만원. 세번째는 500만원. 업주들은 그걸 아니까 자기들이 시설에 다 이렇게 해 놓습니다, 다. 음식점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금연표시 구역, 금연표 붙여놓고 이렇게 안하는 경우에 그렇지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업주책임이 아니라 업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손님들이 아무리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도 와요. 그런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청소년들을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 계몽목적을 둬야되죠?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최대한 금연할 수 있도록 지도원들에게 마찰같은 것도 항상 주의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아마도 PC방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볼 때에는 사회적으로는 성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자하는 그런 부류의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정말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계도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과하였을 때 업소측에 저도 업체 측의 그런 거를 부과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개인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 10만원이면 금액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계도나 거기에 대한 벌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성인 관계로 어떤 큰 시시비비에 부딪혔을 때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계실줄 알고 앞으로는 정말 계도차원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앞으로 일함에 있어서 흡연피해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계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대덕구의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이 19%로 대전시 평균 18.5%, 전국 중앙갑 18.6%보다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덕구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환경적으로?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나 그런 건 없지만 대덕구의 인구 구성분포가 대덕구가 가장 의원님도 아셨겠지만 2000년도 23만명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는 인구들은 젊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유입되는 인구들은 저소득층 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성인병, 당뇨 이런 병에 대한 유병률이 더 높지 않나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항상 이렇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대덕구를 보면서 대화공단이이라든지 대전산업단지, 상서평촌공단 이런 데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환경이라든지 중요시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고나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덕구가. 재정여건도 참 어려운 편이고 아무튼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많으신 우리 보건팀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도 감안하시고 탁월하신 보건소장님을 저희가 선택한 우리 대덕구민의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계획안을 여러 가지 지역기관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보건의료기관, 단체들,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이 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다른 구는 듣기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안을 만드시기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현황분석하고 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또, 지역사회 내에 건강인지도를 높여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사는 대덕구민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0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