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12억5,178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83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7)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고객감동과 고객만족의 친절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인건비 1,26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청 민원실의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국가 위임사무인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민간이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매설 및 기준점 측량비를 2,2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2,035만원과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검사를 위한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2015년도 영덕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중요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에 도입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2,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2,070만원, 주요 교차로 및 관광지에 야간에도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LED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보급에 따른 가스 배관망, 상하수관망 등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난예방과 도시계획의 효율화, 각종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억3,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지적과 부동산 등 여러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설치비 2,247만원, 도내 타 시군의 지적정보를 동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비용 1,3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65) 부동산관리 사업입니다. 토지과세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에 따른 수수료 4,584만원, 도면 제작에 필요한 1,23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활용하는 종이도면을 디지털 전자도면으로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66)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50동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시 필요한 GPS 현장조사시스템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 발생 시 대피 가능한 생존 공간(S/A)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1)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 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으로 3,830만9천원, 기타잡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4,169만1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95~p96)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06억6,189만원으로 1억4,62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세목편제로 주민세가 4,000만원 증가하였고, 재산세 1억3,080만원 증가, 지방소득세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96)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35억1,577만원으로 11억1,146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8,503만원 감액되어 52억5,977만원 편성하였고, (p97) 사용료수입 중 하수도사용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4억5,7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99)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9,650만원 증가되어 82억5,600만원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5억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101) 그 외 수입은 30억500만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신규세입으로써 지방소비세(취득세 등의 보전분)가 30억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p271)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0억5,0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75)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를 4,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7)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차량교체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p279) 음식물쓰레기수거 차량교체 1대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81) 청사 노후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84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5,000만원, 리모델링 공사 7,00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청사 차고지 설치 2,000만원, 제3별관 보수공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시설비는 구법원취득 4회분납금 지급을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9) 먼저 세출예산은 총 174억 4,209만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7,3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89) 문화예술관리사업입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영덕 문화관광 자료 발굴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2,000만원,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역사문화자료 발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p291)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도비보조) 사업으로 선비아카데미지원(도비1,500, 군비1,500)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날 운영지원 1,600만원, 영덕･영해향교 춘·추석전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스경북선발대회 개최지원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p292) 문화원지원사업으로 읍면향토사발간 3,000만원, 마당극(방학중) 육성지원 2,000만원, 지역전통민속놀이(무고) 전수지원 1,5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500만원, 문화원 풍물단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영덕문화원 활동비가 1,2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제24회 복사꽃큰잔치 개최를 1,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국고보조)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기금보조8,900, 도비1,000, 군비2,500)은 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도비보조800,군비2,000)사업은 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3)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94) 사무관리비는 영덕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자세하고 알찬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관광가이드북 제작비로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블루로드 도보안내서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관광안내홍보물인 영덕군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해맞이축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ㆍ경인지역에 지하철광고 등으로 대도시권 관광홍보를 강화하고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영덕블루로드와 달맞이여행 홍보를 위하여 관광전문가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1,400만원, 각종 박람회 홍보전 참가를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5) 재료비는 지역 관광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소 외부 간판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영덕관광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전시, 판매 및 관광사업에 활용 차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관광안내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DID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6)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유한 전통한옥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경북가족여행 및 축제관람단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관광공사를 통한 관광객 모객 및 참가비 일부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동해안 야간 명품관광상품으로 달맞이 야간산행 행사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주말공연 운영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유원지관리 인건비는 옥계, 오천솔밭 관할 읍면에 전액 배정하여 집행하며 쓰레기수거인부임 2,160만원과 화장실관리인부임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7)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기금보조)은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영덕군 역사유적지와 문화관광 시설물 및 종합적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활동실비 1일 5만원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협의체간관광마케팅협력사업(도비보조)은 경북북부권관광 진흥협의회와 경북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각 2,400만원씩 전년도와 같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8) 여름철 지역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를 선사할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8)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자원기반조성의 관광자원개발 지특보조사업인 「웰빙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은 전체 10억원으로, 광특보조 5억원(50%), 도비보조인 1억5천만원(15%), 군비 3억5천만원(35%)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p298)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인 「특색있는 관광경관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은 전체 8억4,200만원으로, 광특 4억2,100만원(50%) 군비 4억2,100만원(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부담분은 기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p299) 관광개발및운영관리의 영덕 블루로드 관리인부임은 전년도 1,668만원 대비 228만원 감소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4,533만원 대비 1,148만원 증가한 5,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영덕 블루로드」상표등록과, 2014년 준공한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조성 사업」내에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전년도 8,400만원 대비 1억2,800만원 증가한 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병곡면 병곡리 용머리 공원내에, 기둥 및 바닥 등이 부식된 종달정을 해체하고 재건축을 위한「종달정 개체 공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p300) 장사관광지내 부족한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은 전체 16억원으로, 광특보조 8억원(50%), 도비보조 2억4,000만원( 15%), 군비 5억6천만원(35%)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 고래불 관광지내 부족한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은 전체 54억7,900만원으로, 광특보조 26억4,000만원(50%), 도비보조 7억9,200만원( 15%), 군비 20억4,697만원(35%)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군비에는 순수 군비부담분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분 1억9,89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301) 영덕 블루로드(A코스) 구간 중 고불봉~하저리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에 노선을 변경하고, 죽도산 블루로드 현수교 경관조명 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4년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 예산은 군비 2억2,800만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지특)은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의 상사업비로 배정받은 예산 4,200만원으로, 축산면 축산리 ~ 영해면 사진리 사이 블루로드(C코스) 진입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전액국비 사업입니다. (p302)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03) 지정문화재 자료수집 및 연혁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해면 괴시마을의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전통가로등 보수 및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도곡동 충효당외 8개소)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6억7,609만원보다 2억1,824만원 증액한 8억9,43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전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전통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2억원보다 16억원 증액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국가지정 문화재(충효당 외 5개소)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4억8,354만원보다 8,221만원 감액한 4억13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와 보유자의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과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기정액 8,760만원보다 420만원 감액한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우리군에 분포된 잠재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가공간 조성과 산림ㆍ수변의 생태기반을 활용한 복합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3대문화권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8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간오지 등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훼손의 사전예방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기정액 2,150만원보다 990만원 증액한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6) 영해향교를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유교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2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 등록문화재 제288호 영덕 송천예배당의 화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소화, 경보, 감지설비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14억6,5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6,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12)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먼저 약선식품 브랜드화사업관련입니다. 출연금으로 6,2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구한의대학교와 영덕군이 2014년부터 2016년 2단계 3년간 지역연고 육성사업으로 지역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지원 : 9개업체 - 중점 : 영덕농수산영어농조합법인,솔밭재천년초,힐링숨농장 - 일반(A) : 한빛농장,영덕가자미영어조합,영덕청어과메기영어조합법인,영덕할매젖갈-일반(B):고래불농원,영덕밥식혜, (p313)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 자체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비사업(국비 1,270만 5천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영덕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시장매니져-시장상인회 업무지원,상인조직활성화등)을 위한 것입니다. (P313) 다음은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사업은 1억2,460만원으로 영덕시장 2층 주차장 방수공사 3,800만원, 강구시장 아케이트물홈통보수 3,800만원, 영해시장아케이트개폐기보수 2,160만원, 시장 오수로 장비임차사업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14) 다음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영덕시장 비가림설치 사업(국비보조)은 신규사업비 총 5억원 중 국비 3억원 확보에 2억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영덕시장은 비가림시설 설치가 부족하다는 시장상인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우천시에도 상설 오일장이 개설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시장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314) 다음은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영해시장은 노후한 시설교체로 아케이트 누수, 아케이트기둥보수,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등설치하는 전통시장클린오일장사업에 사업비 2억5,600만원 중 도비 7,6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1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P314) 다음은 문화관광형지원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해관광시장 자체사업으로 영해시장 문화관광형육성지원 국비보조사업 3년차가 2014년 12월말부터 종료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시장고객유치,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육성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국비)이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p315)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물가자미축제 운영및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316)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 2층회의실 보수및 외부화장실개축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의 활성화 및 회관시설 노후로 보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담당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p318)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총 4,607만 6천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특보조)은 전반적으로 사업배정량이 감소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여비가 각각 5,400만원, 700만원, 300만원 감액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금)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하고, 인건비지원(지특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은 6,400만원 감소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19)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총 83,110천원 증액) 본 사업은 민선6기 동안 군민과 약속한 일자리 13,700개 달성과 여성, 취약계층, 농․어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구인․구직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2,700만원, 전담창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1,000만원, 200만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1)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경북신용재단 출연금을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건수가 21개업체 66억원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금 중 3%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을 3,5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p321) 다음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 8명(1인 70만원×5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22) 다음은 지역에너지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농업기술센터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50%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9,600만원 중 국비 2억4,800만원과 군비 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은 용량 120kw에 사업비 3억8,4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용량 35kw에 사업비 1억1,200만원 입니다. 본 사업 완료시 기존 전력사용비용대비 약50%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323)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군청사 및 산하기관 6개소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기수명을 연장하고 고장으로 인한 보수에 사전대비코자 안전점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3)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LPG가스배관을 기존 고무호스시설에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180가구이며, 2014년에는 16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p323 하단)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총예산 6천만원 중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으로 단독주택에 대하여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태양광시설 3kw기준으로 지방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3kw)설치비용 : 8,600천원(국비 2,820, 지방비 1,000, 자부담4,780) (p324 상단)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은 총예산 1억4,000만원으로 마을회관에 작물(고추)건조와 온수기능까지 가능한 태양열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마을은 7개리 입니다. (p324)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5,700여 개의 가로등 유지보수와 최근 우범지역, 쉼터, 귀촌가구 증가로 가로등 신설에 대한 주민수요가 많아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p324)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화재예방 및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하여 200가구(가구당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24) 다음은 에너지복지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가구, 노인회관, 복지시설에 대하여 고효율조명기기인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7,000만원 중 국비 3억2,900만원(70%), 군비 1억4,100만원(30%)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소득층가구 180세대, 장애인작업장 2개소, 공립어린이집 5개소, 영덕읍 경로당 27개소입니다. (p324) 다음은 에너지절약(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 중 도비 3억2,000만원(40%), 군비 4억8,000만원(60%)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은 의회동, 읍면사무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등의 공공청사에 대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문설치, 구형 창틀 교체, 단열필름설치, LED조명기구 교체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p325) 다음은 도시가스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가정선로 설치 지원에 대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관한 조례”에 의거 공급관의 길이가 100m당 사용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인 경우에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25)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영덕읍 시가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강구~영덕구간 본관 6.5km 설치 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24억원 중 도비보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에서 군비 19억원을 도시가스 본관공사(강구~영덕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25)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시가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이 1,170만원, 어르신 교통봉사대 인건비가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축제․행사 등 차량통제 인력 인건비가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p326)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군비부담「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택시사업자를 활용한 홍보광고료가 9,600만원, 택시 등 차량 대폐차 및 홍보물 교체설치비가 650만원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는 지역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회계법인 용역비가 1,500만원,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900만원, 2015년 시행예정 지역사회 맞춤형 택시제도(100원택시) 도입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은 군비부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전년보다 4,900만원 삭감된 6억3,811만7천원, 2015년 시행예정인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1억5천만원, 지역사회 맞춤형 택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지원비가 6,000만원, KTX 역사와의 대중교통 운행 접근성 강화를 위해 5,000만원, 택시감차사업 보상금 9,000만원,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이 5억3,7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도비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경우 예산매칭비율 도16%, 군84%에 따라 도비 9,098만7천원, 군비 4억5,752만원으로 5억4,850만7천원 편성되었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예산매칭비율 5대5에 따라 도비와 군비가 각각 8,973만5천원씩 1억7,947만원 편성되었으며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비는 운송사 자부담률 1/2이상을 원칙으로 노후차량 3대분에 대한 대폐차 필요금 2억7,000만원 중 도비 4,500만원, 군비 9,000만원으로 자부담 50%를 제외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영덕버스) 보조금에 대한 군 자체사업 및 도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군 자체손실보상금이 전년보다 4,900만원 삭감된 6억3,811만7천원, ․ 도비 보조분은 도 배정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900만원 증가된 7억2,797만7천원, 유가보조금 법정경비 2억160만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규편성분 1억5,000만원,․ 노후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한 대폐차 지원금이 1억3,500만원으로 2015년 운송사 전체보조 편성예산은 18억5,26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8,500만원 증된 금액이지만, 다음년도 신규 편성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과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금을 제외한다면, 전년도 본예산액 15억6,700만원 대비 동결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신규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분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해외연수는 2명 배정분에 대하여 도비 12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720만원 편성되었으며, 브랜드 콜택시사업지원은 택시차량 노후 블랙박스 교체를 주 내용으로 하여 도비 684만원, 군비 1,140만원으로 1,82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은 영덕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아스콘 침하에 따른 콘크리트로 교체사업비 도비 1,8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시 자부담 비율은 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 교통 이동수단 증진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휠체어 리프트 차량 3대 신규구입을 주 내용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으로 총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29)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교통시설물 노후에 따른 주민 안전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7번국도 강구면 일원 등 관내 20여 개소에 대한 야간 자체발광형 표지판 교체 사업비 3억2,000만원과 해풍 등에 의해 현재 노화가 심화되어 강풍주의보 발령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신호기 및 경보등 등주 33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은 주요시가지 도시계획도로내 노후차선 도색비 6,000만원, 노후교통시설물 25개소에 대한 부분 보수비 7,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보수 및 시가지 노상주차장 마련을 위한 차선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처음으로 불법주정차 CCTV설치를 도입 계획하고 있는 바 어린이보호구역내 2개소 설치를 주 내용으로 금년 확보한 국비지원금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32하단)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IP디지털전화기 구입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 시설비에 마을단위 방송수신단말기 교체에 3,9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재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실 정전에 대비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740mhz 대역 사용불가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p333)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방범CCTV 신규설치(차량번호인식) 5개소에 2억2,500만원을 동영상방식 6개소에 1억8,000만원 총 4억500만원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상황실 관제센터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상황실 모니터외 2종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특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영상 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도청 이전에 따른 시군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p869)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 2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70) 다음은 원자력 관련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예비비 130억원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자율신청가산금)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원전 자율유치신청에 따른 가산금 130억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덕군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경로당보수공사 15억원,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및 사료화 사업에 11억원, 영덕북부 농기계임대 사업소 설치 4억원,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13억원, 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28억원, 영덕여고앞 철도부지 매입 6억원, 그물건조장 설치사업 4억원, 도시가스본관공사(강구~영덕간) 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국책사업협력담당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