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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걸영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4

최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주무 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급하게 이거 올린다고 수고하셨는데 이거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볼라 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에 뭐 계속 1년에 두 번씩 계속 이래 고지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년, 1년 반에 한번 했는 사람도 있고 또 체납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께요. 예를 들어 박진규 같은, 박진규 이런 분들은 뭐 80만원 됐다가 130만원 됐다가 막 이런데 그거 와 금액이 왜 왔다갔다합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아마 추가 또 증축분이 있어가 그런데 제가 그 저도 좀 자세히 확인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어떤 분은 뭐 계속 6개월에 한번 씩 계속고지를 해가 쭉 있고 예를 들어 대원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 24일날 부과를, 그 고지를 한번하고 2014년 10월 달에 이제 고지를 했거든요? 거의 뭐 1년 반만에 고지를 했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 위원장님 저 담당직원한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모르는데 뭐 방법이 없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이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아직 더 물을 거 있잖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정회를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정회를 하이소.
걸영

최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저희들이 그 부과면적하고 이런게 나와야 저희들이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이어 안전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대하여 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쪽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과장님. 우리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여기 추가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에 정덕수, 정몽호씨 여기 압류는 뭐고, 압류예고는 뭡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압류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먼저 압류가 되가 있는데 또 뒤에 압.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두 건을 압류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보시면 정덕수씨는 2006년도부터 7, 8, 10년도 계속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여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고 토지, 토지를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두 필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위에 세 번, 세 개 압류했는 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요 세 건에 대해서 한 필지를 압류를 했고 그러고 2010년도에 하고 2012년도 부과했는 이 세 건도 나중에 채권이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 가지고 한 필지를 더 압류를 할려고 지금 예고를, 압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먼저 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압류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그라면 이거 2000, 그러면 2008년까지 딴 건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딴 건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 10년에 두 번 고지서를 발부하고 11년, 13년은 빠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빠졌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건 왜 빠졌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이행강제금은요. 정덕수씨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공원관리구역 안에 겁니다. 것인데 2008년 이후에 2011년도에는 부과를 안한 게 무허가를 뭐 안 지었다거나 그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래 금액이 너무 엄청 나는 것 같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엄청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까지는 좋고, 이거 과연 받을라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압류를 걸어놓은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이거 강제집행을 드가뿌면 안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이거 어렵나하면 팔공산 공원관리구역 안에는 단속권은 팔공산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단지 이행강제금 부과만 지금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그 공원관리 측에 하고 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협조가 안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현실적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철거를 하면 대집행 해가 철거를 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일어났는 초기에는 모릅니다만 어느 일정시기에 지나고 나면은 사실 행정대집행을 해가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장이 이래 말하는 거는 금액도 엄청 많고 완전히 뭐 골수분자인 것 같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좀 뜯어내는 흉내라도 내야 그 사람이 돈을 조금 낼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뭐 제가 알기로는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별 뭐 행위를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 사람이 안 내고 있는 거는 거기에 옛날부터 건물이 들어서가 있는데 앞에 도로도 사도를 만들어 놔 놓고 다 하고 있는데 양성화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그래 양성화만 시켜주면은 사실상 나는 뭐 돈은 내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양성화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집뿐만 아니고 뭐 공원관리구역 안에 뭐 다른 집도 그라면 다 해 줘야될 형편인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 자꾸 양성화를 받을려고 그래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뭐 위원님들 뭐 답이 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수일 전에도 사실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뭐 행패도 부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골수 좀 그런 상황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일단은 저 노력 좀 더 좀 해 주시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2페이지에 2010년 10월 결손처분내역에 정병윤씨 물론 무재산이니까 뭐 결손처리를 안 했겠나마는 싶은데 여기는 5년도 안 됐거든요? 지금? 시효가 안 됐는데 결손처리를 일찍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무재산인 경우는 이제 요 딱 두 건이 무재산에 걸려 있는게 전체 체납자 중에서 딱 두 건이었습니다. 이상환씨 하고 정병윤씨하고 하고 두 건인데 시효가 국가 우리 뭐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시효가 이제 5년인데 5년 이내에도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결손을 해 놨다가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그 재산조회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결손을 부활시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부활시키는 요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부활시킵니다. 제도상 부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완충녹지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여기 읽어보니까 뭐 10에서 60m 되어 있는데 일일이 뭐 드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대구는 거의가 뭐 10에서 30이라 카니까 물론 뭐 지형별로 따라가 없는데도 있고 이렇겠다. 그죠? 절개지 같은데 없을 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요거는 뭐 우리 조금은 유도리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는 방법이 어떻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20m 정도라도 줄여 주면은 지금 경지정리가 쫙 되어 있는데는 그 한 20m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30m 다 되어가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경부고속철도 변에는 뭐 한 10m.
걸영

최걸영위원장

철도변 말고 고속도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 변은 한 30m 정도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30m를 한 20m로 좀 줄여 돌라고 요구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아, 이거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소관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겠지만은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뜻이죠. 그 가만히 있는 거 하고 좀 해 달라고 조르는 것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은,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시장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풀 의향만 있는 것 같으면 이걸 얼매든지 이거를 풀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요.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래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시장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뭐 그게 뭐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이게 이제 허가, 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권한인데 시장님 의지에 따라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쪼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자꾸 민원을 자꾸 넣고 하면은 어느 정도 줄여질 확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또 시에 졸라야 시에도 뭐 조를 거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조르지는 안 할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에 대한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에 이어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추가자료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1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 목록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김무진씨부터 여기 김군자씨까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1페이지. (과장 자료검색)
걸영

최걸영위원장

21쪽 예. 여기 미압류가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무재산이니까 미압류라고 해 놨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잠깐만예. 예, 김무진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뭐 무재산이니까 압류할게 없으니까 이제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또 뒷장에 보면은 여기 무재산이 많은데 거의 다 무재산은 미압류입니다.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뭐 특별한 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 재산이 없으면은 결손처리로 가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 계속 이 사람들은 그 조사를 새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없는 거 같,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 뭐 하여튼 결손처리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그라고 저 25쪽에 이 공개공지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뭐 공개공지에 대해 가지고 그 안내판을 한번 볼라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방문해 가지고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안내판은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설치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찾았다 말입니다. 근데 그거 일반인들이 그거 찾아가 뭐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뭐 공개공지 그러는 거는 참 일반인들이 뭐 본디 공지를 놔두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가다가 쉴 수 있게 이래 해 놨는 건데 저희들 뭐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할 때 사실 도면을 가지고 나가거든예? 그러이 이제 옛날건물 같은 거는 뭐 뒤쪽에도 붙어있고 구석구석에 있고 요새는 전부 다 정면에, 정면에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도 재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하여튼 재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뒤쪽에 있고 이라면은 앞쪽으로 잘 보이는 데로 좀 옮기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최대석위원

와 없노?
소영

박소영위원

다 해서.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에 이어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주무담당한테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주무담당은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은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 먼저 저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8번 뭐.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조치내역부터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차 제출 자료 거기 보시면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찾았습니까?
도로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2012년 체납액이 얼마고? 2,100만원 이가?
예, 2,100만원이 그 2003년도 과년도에 이게 바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내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뭐 도로점용료고 하천점용료고 다 그렇다. 그죠?
예, 예. 그거까지는 좋은데 뒤에 여기 세부자료, 도로사용료 체납내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금액이 전체얼마입니까?
아니 1,700만원은 어디에 있고 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 1,700, 1,700, 110.
1,700 516만원?
오수

권오수위원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12월 2일에 이어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뭐?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추가자료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추가자료 대형차고지 현황에 대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대형차고지 현황 1번에 율암동 431-6번지. 뭐 총 면적이 2만 1,425평방미터인데 요 지역에 지금 대형차들이 509대가 허가를 받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율암동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과연 이 한 대에 평수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라면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평수는 그 차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버스가 보통 그 규격이 가로, 세로하고 또 승용차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면적이 그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여기는 지금 대형차고지인데 승용차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형차고지가 그 이제 츄레라 있는게 있고 또 없는기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틀려집니다. 일반버스가 보통 보면은 뭐 한 2.5에서 한 6, 7m 정도 되니까 한 12, 네 평정도 차지.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이거 면적은 요거 딱 주차장 면적이 요거 맞습니까? 딴 창고 이런 거 없습니까? 여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거기에는 그 창고시설도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있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다 공제하고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을 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다 공제하고 실지 그 차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 이 말씀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건 전체면적이죠.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지 2만 4,000이 전체면적이고 사용가능이 2만 1,000.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실지 보면 피씨로 우리가 잠깐 이래 두드려 보이끼네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 면적이 상당히 지금, 대성 안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허가만 내주고, 허가만 내가 이 사람들이 차는 밖에 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예 그 허가 난 차는 그 안에 주차 다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 실지면적을 이래 두드려 보면 1만 8,000 평방미터밖에 안 나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율암동에 두 개 번지입니다. 그 저.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 밑에 건 빼뿌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밑에건 요건 12개 따로 주차시설이 저 주차장 용도이니까. 요거말고 위에 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대형차고지는 안에 거기 다 그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요기 이제 두 개 다 합쳐 가지고 여기 수용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요 431-6이 있고 431이 있습니다. 그죠? 요 1에는 431에는 12대밖에 없어요? 지금 허가 난 상태가? 431-6에 509대가 지금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율암동에 431-6에 그 2만 4,155제곱미터 중에 2만 1,175제곱미터가 사용 가능하고 431이 2만 2,215제곱미터 중에서 1만 1,652제곱미터가 가능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한 1만 4,000평 정도가 그 지금 아마 그거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고현황에 보면은 431-6에 일반화물 31개 업체, 개별화물 19대 그 다음에 2번에 431에 보면은 일반화물 1개 업체, 요 1개 업체가 여기 제성운수 요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그거 이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요거는 그래 431번지는 여기 제성운수만 지금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 1번에 이거 431-6번지는 일반화물 31개 업체하고 개별화물 19대가 들어 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요걸 합치이끼네 509대더라고요? 과연 509대가 여기 그 1번에 여기 다 들어 와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509대 곱하기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면적을 보통 그 한 6m 하고 하면은 한 15제곱미터 쯤 이래 되는데 곱해 보면은 면적이 그마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화물차를 하더라도 뭐 주차선을 구획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걸영

최걸영위원장

뭐라고 물어야 되노? 이거 연번에 1번, 2번 이게 합쳐 가지고 같이 주차를 한다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2번에는 그 12대가 주차를 한다고 되어가 있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바로 인근, 붙었는 데입니다. 그 431.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래 붙어도 허가상은 그 따로 내 줬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거기 저 허가 내 줬는기 431-6번지하고 그 두 개 번지지 않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럼 431-6만 해도 면적이 이마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가능하다 카이끼네 어쩔 수 없네. 더 물어볼 것도 없구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아니 면적 그 대수하고 곱해 보면은 그 이상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계산상 그렇지 이기 사실 이 차가, 화물차가, 대형차가 진입하는 진입로하고 양쪽에 그.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가용면적이 그 자료 제출해 놨는거 보면 그 이상 안 나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차를 뭐 딱딱 갖다 놓으면 충분하게 되겠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갔다 놔도 509대가 여기 드갈 수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도 여기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대성연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몇 번 가보거든요.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그 옆에 거기 보면은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거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안에 이 가용면적이 18406.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18406인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뭐 이거 피씨를 찍어보면 실제 가용면적이 18406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 요거는 2만 1,000이 나오는데 우리 1만 8,000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1만 8,000 그래도 지금 그 면적 자체가 아하 6,000평 이상 안 됩니까.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렇지 1만 8,000되면 6,000평.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6,000평인데 저희들 차를 대고 500대 같으면은 그 저 실질적으로 그 차 면 지역이 가로, 세로 해가 15쯤 곱해 보면은 한 만 밖에 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면적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거 이상 초과되어 가지고는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혹시 그런 염려가 되가 뭐 하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거기에는 그 저 대형차가 다 갖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라고 저 저 뒤에 결손처분표에 대해가 여기 결손내역에 이래 쭉 보면은 뭐 주소변경지연 과태료 해 가지고 차 넘버가 쭉 있습니다. 그 차가 있는데 결손을 처리를 왜 했는지? 차가 이 차에 압류를 하면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5년이 지나 가지고 아마 그 시효결손으로 했지 싶은데 그.
걸영

최걸영위원장

뭐 5년 간 그냥 내버려뒀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잠깐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3일에 이어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자료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추가자료 요청을 결손처분자 재산조회 이래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체납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내역 있는 거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재산조회.
걸영

최걸영위원장

재산조회를 저 서류를 돌라 캤는데 체납자명단만 제출했거든요? 체납자 재산조회를 해 돌라 캤는데 체납자 명단만 가져 왔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자 재산조회 했는 거 말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자 재산조회 했는 서류를 돌라 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세외수입 체납자 요거 했는 거. 아, 그 전에 그 결손처분 했는 거에 대한 재산조회 했는 거 그걸 말하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있고요. 뒤에 저거 결손처분내역 했는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했는 공문이, 공문하고 뒤에 첨부 안되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결손처분자 이름이 없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결손처분자의 이름이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신종화하고 여기 있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뒤에 첨부 안되어 있습니까? 공문하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기 이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했으면.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시유재산 사용료 결손 그 재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