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해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입세예산은 5억1,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어 기획감사실로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CCTV를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 교육청 CCTV 관제요원 4명분 분담금을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501억7,3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요인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6억 인건비 44억이 증가 되었으며, 선거관리 비용 11억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통신 예산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조직력 강화입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등 지식경영을 통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구현하고, 군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간의 소통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향우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지원의 직원 재능기부 참여교육입니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지식을 타 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직원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관리 퇴임공무원 포상입니다.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등 퇴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기념패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서 그동안 노고에 보답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자체 교류 및 향우회 지원입니다. 올해 10월 서대문구 우호교류 확대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서 상호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직원후생 지원 사항입니다. 군청사내 설치된 CCTV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청사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 8대가 노후화 되어서 사고발생시 해상도 및 활용도가 떨어져 CCTV를 교체함으로서 청사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이장단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015년 이장화합한마음 행사비2,000만원 및 이장단 해외시책연수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제2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14년에는 학용품지원 등 고아원 방문행사 의약품 지원 및 우물파기 등 지뢰피해마을 봉사 다일 공동체와 더불어 배식봉사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새마을운동해외협력 사업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15년도 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 행사입니다. 2010년부터 통합추진해온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두 단체의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분리추진을 건의해옴에 따라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의 예산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황리에 마친 제5회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서 제2새마을운동의 기본 취지를 잘살려 그 어느 때보다 두 단체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행사에 임하였으며, 또 행사결과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26일 이장단협의회 전읍면 이장단의 전적인 지원으로 통합행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 근거나 법률에 있는 경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미공군 전쟁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망운산에 건립되어 있는 미공군 전공기념비 주변이 정비되어야 하는 채로 방치되고 있어 진입로 경사가 급해 군민과 탐방객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공간을 재정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마을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 보조사업입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절도 및 범죄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을취약지역에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는 물론 개인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물섬 만들기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2014년8월부터 추진 중인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제2새마을운동 확산의 해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신규마을 리더워크숍 실시를 위해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윈도우XP 기술지원 서비스가 2014년 3월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군 보유장비 중 370대가 해킹 및 보완취약에 따라서 우선 업무용 장비 중 교체가 시급한 100대에 대해서 신규 장비로 우선 교체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정보자원 가상화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입니다. 노후화 된 정보시스템 서버장비를 교체하고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버 장비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다수의 독립된 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스마트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5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통신망 통합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에 침해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업무 기반 마련을 위한 보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교체 5,500만원 기능형 지속위협 APT 방어시스템 구축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서버인 테러나 기밀문서 유출 등을 타깃으로 삼아서 시스템에 침입하여 악성코드 등을 지능형으로 숨긴 후 장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은밀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보화를 구축발전에 따라서 구축사업에 개방형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에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건발생시 신속대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통합관제운영요원 인건비 3,125만원에서 8명 해서 2억5,000만원 운영비약 1억5,300만원 초등학교 연계 운영비 1억3,900여만원 초등학교 연계구축 약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원인 공무원 급여인상분 3.8% 반영하고, 공무원 정원증가분 556명에 대한 564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0억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5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토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인건비가 오른 것이 38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중에 131쪽 보시면 연금이 오른 것이 20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총 인건비 대비해서 연금이 이렇게 20억 정도 오른 것이 연금비율이 높아진 겁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연금부담율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는데 연금이 20억정도 올라서 산출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남해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공설시장 유지보수 4개소 이동, 삼동, 남면, 고현시장에 3,000만원,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차년 사업비 3억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156페이지 남해 설리관광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비 5억,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개발사업에 관한 남해 지적재산권지원 3,000만원, 남해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층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및 안전점검 2억 1,315만원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80%에 군비20%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1,200만원,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150세대 3억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보급사업 전국에 22개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상남도 3개 마을인데 고현선원마을이 확정되어서 LPG 탱크를 마을에 설치해서 땅속으로 배관을 묻어서 도시가스 공급 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해양레저 자격층 취득지원에일반 조종면허하고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하는 데 50% 지원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계류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 요구했는데 군내 미조 삼정개, 송정, 설리가 있고 상주에는 두모, 상주, 남면 사촌, 두곡, 월포 창선냉천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밧줄교체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했는데 삼정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장비구입입니다. 이사업은 공모를 한 후에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카약, 윈드서핑 등 장비 구입하는데 50% 지원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겸 제8회 남해군수배 보물섬컵 전국 요트대회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구옵티미스트 협회장배 전국 요트대회 4,000만원 제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카약대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행자부 산하 기관인데 전국시군구 마다 다 출연합니다. 인구 10만미만 자치단체는 500만원을 출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 전광판에 우리 군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홍보를 합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 1,500만원 서면 중현지구에 산업단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추진위원회 30여명이 발전소나 산업단지 견학을 하고 자문을 하기도하고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지역추진위원회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고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정비 국비 3억을 지원 받고 군비 3억을 보태서 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9억 5,000만원이 있는 데 금년도 2억을 확보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로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37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120억3,700만원으로 작년 보다 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변동 신축주택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지방세밑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인데 75억2,586만4,000원입니다. 47억4,994만8,000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보전 50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군청사 LED 조명교체 사업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9억원으로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되면 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도비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5억4,000만원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예산은 69억238만1,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2억2,83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생략토록 하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돈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프로그램 전국 공동화시스템 하드웨어용량 증량이 되겠습니다. 모든 재산 조회명을 지금은 자기 지자체만 관리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증명 인증기가 3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제증명 인증기는 증지를 사지 않고 인증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 고현 설천 쪽에 이번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100% 다 사지고 앞으로 유지보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과표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등근로자보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4,244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7개월간 군비로 운영하고, 다음 2개월은 국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11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4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경과 차량교체가 화물차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1대입니다. 이것은 미조 환경수도과 2개 화물차 청소차 환경수도과, 승용차는 문화관광과 투싼 차량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군청사유지보수 하고 군청사 LED 조명교체가 LED 조명교체가 국비7,000만원을 받아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군청사 유지보수비를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 밑에 읍면청사관리 읍면청사관리에 있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이었는데 태부족이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 요구사항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그 위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59억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8개월에 걸쳐 되어있기 때문에 월별로 다시 돌려 앉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이자 수입은 5억1,334만5,000원이 되겠고, 제일 밑에 일반회계 청사건립 전입금해서 50억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전읍금 해서 다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