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안전자치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93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대상사업장이 몇 개고 명년도에 늘어나는 사업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늘어나는 것은 없고 대상기업이 늘푸른 환경하고 네츄럴렐릭스뮤지움하고 노리소리 강원두레,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 이렇게 대상기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92쪽,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자체사업하고 공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원 중복들은 없는거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할 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하반기 채용을 따로따로 합니다.
용광열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현장확인, 그 위에 현장확인 공공근로도 그렇고 이게 뭔가요. 현장확인하는데 예산이?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여비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하는 여비, 국내여비요. 그리고 이게 군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비를 읍면담당자한테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현장확인 여비치고는 굉장히 많네요. 193쪽, 사회적기업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더라구요. 신규로 새로 나온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니까 희망기업을 선정해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이래서 총 10명에게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제도는 살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희망기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더 늘어나면.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일단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처음 하는거지만 시군에 다 예산이 돼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의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용해서 해보겠다 한거구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하고 해서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보니까 참 좋은 제도같아요. 일단 저희 지역에 자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는데 좋은 자리매김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소득층 에너지안전 공급 개선 이래가지고 제가 의원되고부터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사업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아직도 대상이 많이 남아 있나요?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이어져 가는데 만약에 대도시라고 하면 대상도 많고 예산이 그걸 쫓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저소득층 노후전기안전점검 개선사업은 계속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하고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공사는 내년으로 사업을 종료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줬던거 다시 간다면 그게 이어져 나가는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기 시설개선자는 제외를 시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서민층이라면 차상위까지 포함이 되나?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차상위도 여기서 인정된 분들까지만 차상위로 갈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9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장별로 각각 1회씩 운영을 합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시장상인 조직 역량강화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예.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더 할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인들의 고객응대라던가 마케팅 전략, 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는 상인도 의식개혁이나 그런게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진시장에서 아침에 구매를 하러갔다가 소비자가, 그분이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상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지 않을거면 가라고, 만약에 그분이 설사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면 재구매는 힘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교육 위주로 철저하게 시켜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라겠구요. 그러면 벼룩시장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 해서 이것을 저희 구상은 피서철 같은때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쉽게 얘기하면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런 곳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별도로 세워서 내실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간성 전통시장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벼룩시장이라는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개념하고는 다르니까요.
김일용위원
제가 간성전통시장 가판대 교체 이런 부분이 나와서 간성시장내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거구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가판대를 별도로, 이게 평창 봉평시장이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을 일부 상인도 부담해서 저희들이 설치할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피서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터를 열어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번개시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죠.
김일용위원
좋은 발상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마케팅 부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마케팅 홍보사업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세일 경품행사 이런 부분에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세일 경품사업은 순수 군비고, 같이 하긴 하는데 마케팅 홍보 사업비에는 도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A라는 상점에서 세일 경품행사를 했을 때 10%나 20% 세일을 하게 되면 10%, 20%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아니죠. 이것은 상인회에 보존을 줘가지고 상인회에서 자체운영하는거죠.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상인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외부 요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보니까 세일 경품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고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전통시장보다는 논스톱으로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마켓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홍보 책자라던지 홍보지에 보면 그런 부분에 할인권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첨부하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고성의 특산품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을 갈수 있는 할인권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해가지고 계획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1,600, 마케팅 홍보 1,600, 안전감시원 배치가 6,700이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이 800 여기에서 보면 사람 쓰는데 돈이 제일 많이 투여되고 사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요지, 방향성 이런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쓰는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난 사지 이게 맘에 안들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봤는데 그냥 지원하는 정도의 선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그런 생각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벼룩시장 운영 가판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을 신청할때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여져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구체적인 상세하게는 그렇지만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개략적인 계획이 우리가 사업설명서보고 예산을 보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끝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세일 경품행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중첩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전에 시장안에서 세일 경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속초분들이 왔다가 술판만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화가 나서 그냥 가는 것을 봤어요. 세일 경품행사를 제대로 하면 정말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사람을 끌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세일하는지 그런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집중화 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사실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진하고 간성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에는 통상적으로 잘 활성화된 곳을 보면 기본을 갖춰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먹거리라던가 상인의 의식 구조, 행정적인 지원 이런게 다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간성이나 거진 전통시장은 타 지역의 잘된 전통시장하고는 다르구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점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상호 시장에서 경쟁 이런게 있습니다. 세일경품 마케팅 홍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주민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닐겁니다. 관광객을 유입해서 외부손님한테 마케팅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올해도 제가 중간에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해서 당장 내년에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비율이 거의 미미할거라고봐요. 여름 한 시즌에 약간 그런게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한가지 더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우리가 간성하고 거진 각각 3명씩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데 이게 전액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6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30%해서 전통시장의 화재라던가 도난예방……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제가 시장에 붙어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사무실이 제 집앞에 있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 느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판대 구입이라고 30개해서 3,500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판대들을 다 교체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1,050만원,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게 잘돼있는게 평창 봉평시장인데 그것을 이분들이 가봤던가봐요. 교체해주는데 일률적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서 원하는 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중복되는건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함명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따져보면 안전감시요원 배치 비용이 많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구요. 그 다음에 마케팅 행사하고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 공연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근본적으로는 그쪽 방향이 아니고 말그대로 그 시장에 가면 그 시장만의 특색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쪽에 예산들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행사, 다른데서도 셀러마켓팅도 많이 하지만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되는 시장은 가보면 그 시장만의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가야만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이런 쪽으로 사업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벼룩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언뜻 듣기로는 이 사업비 예산을 쓸때가 간성시장 옆에 보면 산림청 소속 건물, 그 건물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쪽하고 뒤에 주차장 공간이 공터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간성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러다가 벼룩시장 얘기들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번영회 분들도 그렇고, 이 벼룩시장이 다른 곳하고 틀리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이 아니라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프랑스에 가면 3대 벼룩시장이 있답니다. 그중에 방부라고 벼룩시장인데 그게 가장 서민들이 나와서 소소한 물건들을 놓고 파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가봐요. 그러저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많이 찾아보시고 제대로 정착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벼룩시장에 대한 것은 국내에서도 활성화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전주 같은데가 잘돼 있는데, 상설시장하고 다른 것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성 전통시장 옆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구요.
용광열위원
장소는 돌아가면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죠. 막말로 특정장소가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지호 오토캠핑장 같은데 한참 피크때 우리 농산물을 새벽에 1시간이면 1시간 그렇게 해서.
용광열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물론 대중이 모여있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지정되지 않은 장소라고 하면 홍보가 안되면 찾아갈수 있는 방법들이 묘연(杳然)해지거든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벼룩시장을 전주 같은데 아까 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는 환경여건이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 같은데 전주 같은데는 새벽 5시쯤돼서 무슨 천(川)둑에서 합니다. 아침에 잠깐, 그게 되니까 지금은 싸게 좋은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기전에는 여기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그래도 고정적으로 어느장소에서 벼룩시장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이런게 정착이 돼야지 벼룩시장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거지, 저희처럼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이런데서는 여기갔다 저기갔다하면 오히려 찾아가는데 불편함들이 있고 홍보가 짧을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할거면 어느 장소고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홍보가 되고 한 장소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군단위 같은 지역에 하면 기존에 상설시장하고 충돌이 될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다른 관광객이나 피서철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지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계획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96쪽, 지역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이 필요한 물가대상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올해 이게 물가대책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고성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구요. 이 기능이라는게 주로 물가안정에 대한 협의조정, 특히 군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상하수도 사용료라던가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이럴 때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운영실적은 한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공공요금이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보면 영세상인들이라던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면 항상 걱정이 되는게 난방비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분식집에서 떡복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순대를 데피기 위해서는 가스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데 소히 타산이 안맞나봐요. 가스비나 그런 부분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각 지역마다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공의 우리가 조절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다는게 문제예요. 우리가 권고는 할수 있지만 그게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홍보내지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제성은 없지만 관심을 계속 기울인다면 고성에서 살려고 해도 장사를 할래도 사람이 없어서 아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안되는 상태에서 모든 물가는 서울보다 다 비싸고 가스요금 비싸죠, 대중교통비 비싸죠. 여러 가지 다 비쌉니다.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지방에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줄려면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저렴해져야 되는데 사실 반대로 가는 부분이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요식업조합이라던가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던지 해서 캠페인 장려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속초에서 와서 쓰는 상인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외부적인게 아니고 이 안에 예산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업비용이 1,286만원 되어 있고 도비는 100만원 정도 되어 있구요. 그런데 1,286만원 중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비가 392만원 잡혀있고 14명, 모니터요원이 2명에 364만원, 총 16명에 들어가는 돈이 75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1,286만원에서 이 인건비 빼고 나니까 334만원 정도, 이게 착한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10개업소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334만원이예요. 뭔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뭐가 주예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는 사업입니까? 지역물가 안정대책추진을 위해서 조금더 착한업소 10개업소 이런 부분들 업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더 늘었으면 한다, 사업비 편성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민간위원 위촉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당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물가 대책위원회는 우리가 4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상해서 한거지 올해 같은 경우 1회밖에 안했고 그 나머지는 집행이 안됐는데 통상적으로 설이나 추석때도 대책위원회를 합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상 4회로 잡은거구요.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링 요원은 군에 364만원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게 총 우리가 2명, 도비 재배정사업 해서 1명해서 3명을 운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가지고 물가 모니터요원이 52주간에 하는데 이게 사실 조사를 해서 강원물가정보하고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물가자료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용광열위원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가 안이루어진다 이런건가요? 예상을 해서 4회로 한다 이렇게 한겁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통상보면.
용광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려면 도비를 더 달라던가 해야지 이게 무슨 사업비라고 세워놓고 그 사람들 비용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하는데는 300여만원 밖에 안되고 인건비가 750만원 나가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착한가게 업소라고 지정된게 10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안행부에 가서 지정이 되는데 이 업소가 더 많으면 지원액이 늘어나겠죠.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도비에서 우리가 매칭해서 군비를 예산편성하는건데 이게 필요하면 군비를 더.
용광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은게 그 얘기예요.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 같으니까 기왕에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면 과외것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냐, 그쪽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99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매일 지킬수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운행이 제대로 안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용자들이, 운행 노선을 우리가 허가해 준대로 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혹시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적이 있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최근은 없었고 작년인가 한번 들어와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어떤 민원이였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경유를 안하고 지름길로 가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버스가 기다려도 안오니까.
김일용위원
사실 저희가 시간대시간대 몇분간격 몇분간격 이렇게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어떨때보면 상당히 늦게 온다는 느낌도 들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성에 사시는 분들 중에 특정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차를 어느날 대리운전 갔다왔을 때 이용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우리가 군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만큼 가끔 한달에 1회라던지 아니면 분기별로 1회라던지 공공근로 라던지 그런분들을 어느 정류장에 놔둬서 체크를 해서 체크표를 보고 나중에 이 버스하고 얘기할때도 같이 그런 샘프링 작업을 해서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버스 대기소 같은 경우도 많은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대기소가 호텔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가올 때 비가 안쪽으로 안들어오게 해 주면 되고 어떤 대기소는 비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대기 좌석이 오히려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하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겠다 이런 기다림을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들 그게 힘들겠지만 한번 알아봐주셔가지고 도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무리가 안된다면 그런 부분도 도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인데요. 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금액 1,100만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4억 5천만원, 이 자료는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재정지원 이만큼 비수익이 생겼으니 보존해달라” 이렇게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먼저 버스 교통카드 할인보조는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0%를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할인해 주는 10%를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데 버스회사에서 자료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게 도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시나……
용광열위원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관리하는게 따로 있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버스회사가 받는게 아니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그러면 그게 신빙성이 없죠.
용광열위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올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자가 얼마인데 그것도 100% 보조를 해주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63% 정도.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일단은 재미난게 궁금해서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지서 송달반송 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1,440만원인데 과태료 다 받으면 이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이상 나와요? 통지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혹시 과태료 걷으면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우리가 군세외수입중에 과태료 목에 대한 과태료 항목중에 교통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게 대개 어떤거냐면 책임보험 제때 가입안하고, 정기검사 제대로 안받고,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임시번호판 달았다가 경과지나서 과태료 하는건데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등기로 발송하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도로반사경 설치 및 보수해서 70만원 곱하기 20개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철주 교체 보수 이런 것은 다 차제하고라도요. 도로 반사경만 물어보겠습니다. 70만원이라는 근거, 이 도로반사경을 하나 사업 발주하는데 70만원씩을 하나 주더라구요. 도로반사경이 실제 가격이 물론 사업비가 포함이 됐을 겁니다. 자기네가 가서 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갔을텐데 굉장히 과하게 책정돼 있다, 왜그러냐하면 도로반사경이 싼 것은 8만원부터 있어요. 비싸봐야 20만원이예요. 확인해보셨나요? 담당계장님들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로반사경이 이것은 가서 땅파는 것도 아니고 고정 지주대에 볼트 조인해서 박겠금 되어 있어요. 이게 타가지고 시멘트로 넣어서 고정하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가조정할 때 사업비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3배, 4배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런 것을 잡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관내 뿐 아니라 관외 업체도 견적을 받아서 가격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관내업체를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가격대가 너무 싼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책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사업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던지 지역공동체 자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4년도 대비 사업규모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계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일단 올해보다 내년에 국비 지원액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국비가 8천만원 정도.
김일용위원
자체사업을 보면 2014년도 계상할때는 250여명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같고, 그런데 올해는 140여명이 참여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게 상하반기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이게 상반기 규모입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놨던데요. 6억 5천만원.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릴 요지는 사실 이 부분은 아니였는데 일단 계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6억 5천만원이잖아요. 2015년도 계상한 예산도 6억 5천만원이고 그런데 사업규모가 일단은 1년 기준으로 올라온 예산이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임금 차이는 한 9%정도 차이나다보니까 250명에 9% 빠진 금액이 2015년도에 사업규모가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반기 일하고 하반기 일을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1년동안 일을 할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건데.
제가 원했던 답변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이 전년도보다는 두 배 이상 계상가 됐던데요.
일단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지원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 고성군내에 사업소를 둬야 되는 업체고, 자산총액이 기준액 5천억 이하로 돼 있고, 고성군은 전부다 5천억 이하겠죠. 그리고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을 소지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청년은 34세이하 장년은 55세에서 65세 이하를 채용하는데 기업당 5명까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6개월까지.
김일용위원
상당히 좋은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에서 고성군 관내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분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 조건도 있겠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 가장 오래 사업을 유치했던 분들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라던지 이쪽에서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속초나 이쪽에 공모를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가 실업중에 정보를 서로 몰라서 그런 실업도 있듯이, 사실 여기에 계신분들이 거리가 있다보니까 오히려 속초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경제도시과에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리 같은데 보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상담사를 두고,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전화나 방문상담한게 820여건이 되는데 그중에 알선이 364명, 최종 알선 364명까지 포함해서 최종 채용한게 41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 보면 노동 강도가 다른데보다 쎄요. 며칠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구인구직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공단지는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요. 속초사람이 들어온다는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앞으로는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직접 방문해서 근로자의 애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서 속초사람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구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정확히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르는 분들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일자리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업체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만큼이라도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고성군 관내에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던가 서민층 지원사업 이런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어디까지인지 서민층은 또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은 저에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 가구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장님들께 공무원이 다 알수는 없지만 부탁을 해서 어려운 농가, 가스 교체할 가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심하게 보시고 아직도 가보면 어려운 농가가 많아요. 고성군이 이만큼 많이 지원해 주고 정말 잘됐다고 보는데 정말 손이 안가는 곳이 있고, 울면 더주는건지 모르는 사람 뒤에 앉아 있고, 소외된 가구가 많거든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가구 선정을 받거든요. 읍면에 그런 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버스운송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제일 문제아닌 문제, 우리 고성군에 일자형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해안선을 끼고 구성돼다보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쪽으로 횡단으로 골골(마을의 준말)로 마을들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간대, 퇴근하는 시간대, 학교에 가는 시간대, 집에 오는 시간대 이런 것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버스로 그런 것을 전부 잘 카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불편도 하고 또 버스가 가서 한사람을 싣고 내려오는 정도의, 그렇다고 그것을 폐 쇄 할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버스회사나 고성군 담당도 전부 어려운 일 속에서 그것을 진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여건을 보고 내려오더라구요.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아, 여기 진짜 좋다” 그런데 학교 접근성과 병의원 접근성 이런 부분 저런부분들을 다 고려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시쯤돼서 농로길을 가로등도 없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집에 귀가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게 현 실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버스노선 이걸로는 카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택시, 택시는 우리 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주 기본 교통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하고 그 이외에 세심한 부분은 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정책의 중심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흘리나 이런데 택시를 도입한다고 조금씩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스쿨택시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에 국한된 일인지 아니면 타 과하고 협의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협의해서 외진곳에 산다고 해서 교통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누려야 할 부분을 같이 누리는 우리 군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줄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토성에 일부지역에서는 동광을 가고 싶은데 차량편이 불편해가지고 속초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아쉬운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학교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쿨택시 같은 것도 도입하고 버스와 택시와의 관계속에서 “아, 이 노선은 택시가 더 유리할거다” 이렇게 보여지면 과감하게 돌리는 것이 정책의 선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이 앞에 나서고 또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군에서 너무 저급한 일자리를 많이 만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도 싸고 일도 편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일자리에 사람을 고용해야 될 때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들, 혼재돼 있고 농촌어촌에서 사람을 못구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노동력이 없고 연세가 많고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제공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과감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한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도 일정부분 짤라가지고 잠시 그 일을 하고 떠날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세밀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동감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단일화 요금 용역준거 결과가 언제쯤 돼야 나올거 같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내년 예산세워서 용역을 시행을 해야죠.
김진
김진위원장
하는데 대충 몇 달이라고 서로 대화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버스이용자들이 학생, 군인 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예요. 명파에서 속초 갔다올려면 12,000원 듭니다. 왕복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되는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75쪽, 평화누리길 철도부지 사용료 2회를 하는데 무슨 내역입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용광열위원
50만원 곱하기 2회는 뭐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구 철도부지를 평화누리길로 사용하는게 10필지에 3,674㎡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임대료를 내는데 2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난 왜 2회를 내는지.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6개월분씩해서.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운영비 부분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201-03행사운영비는 군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무대설치라던가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예산으로 들어가는거구요.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래길 본부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내용하고 강원도민일보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 도민일보에 대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민간이전하고.
용광열위원
1순위 들어가는 하드웨어쪽은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쪽은 갈래길본부하고 도민일보하고, 관동8경을 테마로 한 축제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고성군에 관동8경 중에 등재돼 있는데가 어디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청간정하고 북고성 삼일포.
용광열위원
저희 고성군에 청간정이 하나가 있는데 관동별곡 송강축제에 청간정이 빠졌단말이예요. 저는 여기서 그렇더라구요. 기왕이면 관동8경을 주제로 한거라면 청간정이 테마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지까지 몇회째하면서 청간정이 언급된적이 단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행사가 어쨌든 걷기 행사도 있고 자전거 행사도 있고, 자전거 행사는 다 도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걷는 행사가 필요해서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면 좀 모하지 않냐, 적어도 주무대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청간정을 주무대로 해서 열어주는게 관동별곡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라면 이런 방법적인 것을 모색을, 같이 알려야 되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맞습니다. 청간정 전시관하고 그게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길도 거의 내년 상반기면 다 완료가 되는데.
용광열위원
걷기도 거기가 참 좋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청간정에서 걷기행사를 해변길 해파랑길하고 연계해서 걷기 행사를 하다보면 청간정하고 군부대하고 문제가 돼서 이어지지 않은 다리들이 있어요. 데크 다 깔아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라도 열자구요. 그 행사때만이라도 열어놓고 못걸었던길 걷게 하다보면 열지 않겠어요? 주무대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걷기 자전거길 관련해서 입니다. 자전거길 정비보수에서 이게 간판보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40개소,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산이 8천만원돈 예산이 섰는데 적어도 수량하고 가격 세부내역이 나와줘야 되는거 아닌가! 뭉뚱그려져서만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걷기길하고 자전거길이 총 관내 자전거길은 용촌부터 통일전망대까지 59㎞되구요. 그 다음에 완료된 걷기길들이 송지호 둘레길이라던가 화진포 둘레길, 화암사 산사의 숲길 이런 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가지고 훼손된다던가 그때그때 제초작업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군데 묶어놨고 여기는 간판이 망가졌을 때 간판정비를 한다던가 데크가 망가졌을 때 데크를 정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놨고, 그때그때 저희가.
용광열위원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각 사업별로 보면 보수정비 비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길 얘기하다가 같이 나와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길 사업을 하면서 길이 연결이 안되고 다 마무리 안된 사업들도 있단말이예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던가 이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거 유지보수쪽으로만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다보니까 예산들이 안주한 예산들이 아니냐, 공격적이고 타이트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비단 여기 부서 뿐만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반복되는게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차후에도 보면 그런 안된 부분들을 먼저 역점적으로 해 주는 사업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전거 대행진 지원 결산서를 갖다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관동별곡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서울 대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객을 안하고 지원을 안해주고 하면 행사가 자체 행사 위주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알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재경군민회에도 차량을 지원해줘가지고 이용을 했었고 앞으로 2, 3년간은 당분간은.
명준
함명준위원
재경군민회에 지원한게 이 재원에서 나갔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저희가 버스 6대를 지원해줬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군민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고 걷기행사하는 이 사람들 모객하는 거기는 이사람들이 딱 걷기 위해서만 오더라구요. 돈도 한번도 안써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걷기는 1박 2일로 해서 차량비만 지원해 줍니다. 와서 하룻밤을 여기서 숙박을 해야지 우리가 차량 이틀 사용할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전날 행사를 화진포 둘레길을 전날 하루 걸었고, 각 숙소에 들어가서 하루쉬고 그 이튿날 다시 걷기 응봉으로 해서 축제장으로 오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예산잡힌 금액이 5,800이면 전부 임차료입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임차료도 있고 이것은 저희 예산이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문체부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생태 탐방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2년동안 국비를 5천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받은 일부하고 포함시켜서 저희가 행사를 했죠.
명준
함명준위원
5,800만원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건 안들어가 있죠. 이 5,80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한 2,3천 정도는 더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쪽 국비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량만 대주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차량하고 홍보물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간식비, 행사운영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
명준
함명준위원
행사비는 그 위에 따로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무대설치하고 홍보물 이런 쪽이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버스를 임차버스가 24대를 지원해줬습니다. 걷기에만 24대고 자전거 투어도 자전거 같은 경우도.
명준
함명준위원
자전거 투어하는 분들 버스비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자전거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관동별곡에 붙이지 말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관동별곡 송강고성 축제때 같이 걷기하고 자전거하고 캠핑하고 세 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로 여기에 세워놓고 5,800만원 가지고는 걷기, 자전거, 캠핑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을 당첨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냐 판단됩니다. 내년 추경에는 3천정도는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결산해서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쪽에서는 걷기 투어하고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주일전에 모객 마감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이 개인사업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존해 주면서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전에 정준희한테 했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이전이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갈래길본부 단체에 지원해 주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우리 단체에 주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리고 자전거투어는 자전거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정산된 내역 전부 갖다주십시오. 갈래길본부 이쪽 관동별곡한거 하고 자전거 대행진 한거 전체를 주십시오. 177쪽, 해양심층수 매체이용 광고물 홍보 1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지하철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하고 내년도에는 서울 청계광장이나 이런 쪽에 한번 가서 심층수 물을 시음회도 하면서 홍보를 해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하철 광고 얼마, 언론매체 얼마, 청계광장 얼마 이렇게 아직은 나눠져 있지 않고 금액 맞춰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늘상하는 광고형식 아닌가요? 신문에 얼마, TV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심층수 축제를 그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해수욕철에 해보니까 큰 호응은 없고 해서 일단 서울 청계광장쪽에 가서 행사를.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광고로 스팟광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기획물로 다뤄보세요. TV방송사들하고 협의해서 심층수에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들을 광고가 아니고 일반 그걸로 다룰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게 더 효과적일거라고 봐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집행계획을.
명준
함명준위원
이 예산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먼저 176쪽,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추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보게 되면 5년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금년부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거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행정 추진 분야라던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군 전체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에 같이 대행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때는 도로에 대한 대응 이런 체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게.
김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필요가치를 못느끼고 이런 부분이야 국비 100%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점 생각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구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가 어디어디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화진포하고 송지호.
김일용위원
어느곳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화진포가……
김일용위원
화진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요층들이 어떤 계층이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외지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대여소를 운영을 했는데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2천여대정도 대여가 되고.
김일용위원
1년 기준에 2천여대?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작년도 6월, 5월 그때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수기때는 주말만 대여소를 운영하고 성수기때는 매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평균 하루에 10대 정도!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10대 넘을때도 있고 10대 미만일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평균잡았을 때 한달이면 285대인데, 지금 자전거가 몇 대가 돼 있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20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인기준 타는 자전거가 3대.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게 2대입니다.
김일용위원
인기가 많더라구요. 나머지는 일반 자전거고, 자전거 대당 구입비가 20만원 책정돼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경품을 주는 자전거 같은거더라구요. 그게 불특정 대다수가 이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경품할 때 보통 13만원에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비 자체가 많이.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해보니까 어린이들을 뒤에 같이 타고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구요. 여기는 1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인용 위주로, 안행부에서 재활용 자전거를 받아놓은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 돼 가는 것을 봐가지고 배치시킬려고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인용 위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2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 가지고는 구입비 자체가 틀린 부분 같구요. 일단 이점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가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가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여소를 만든 취지가 무료로 개방해서 화진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자전거를 타고 투어도 하면서 고성군 이미지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꼭 돈을 내야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더라구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있다보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화진포 일대 보여서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관광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자전거 대여소가 콘테이너 박스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여행단이나 그 친구들이 내려서 그걸보고 이용을 하더라구요. 자의적인 부분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에 많이 온 사람들 위주로 데이터를 뽑혔던 부분 같고 활성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해양박물관쪽이라던지 화진포 도로를 가면서 눈에 보이는 쪽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자전거 수가 너무 적습니다. 밖에다 2대씩 걸어놓더라구요. 안에 안보이게 해놓고 차라리 유리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면 몰라도 밖에 한 두대씩 다 꺼내놓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공공근로 인원을 쓰다보니까, 그래서 성수기때는 10대 이상을 꺼내놓고 있도록 지시를 하고 하는데.
김일용위원
빌려갈때도 너무 원초적인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화진포가 자전거 대여소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는, 송지호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송지호는 조금 빈약합니다.
김일용위원
화진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사실 대여소 자체도 규모가 작고 거기에 자전거를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정도 집어넣으니까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던가 조례도 정비해서 사용료도 담은 일부라도 수리비 정도는 나올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입장권도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자전거가 화진포를 가면 해양박물관에서 생태박물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전체를 관람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관동별곡송강 고성축제 그 부분이 사실 전 목적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목적을 보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이 목적하고 이 행사하고 맞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총괄적으로 걷기하고 자전거 투어를 하다보면 에너지 이런 연료가 안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177쪽, 걷기 자전거길 관리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걷기 및 자전거길 풀베기 2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중 20일만 풀을 벤다는 얘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하면서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초만 그렇게 낸겁니다. 더 들어갈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다 들었기 때문에 20일보다는 20회로 나와 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8쪽,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에서 해양심층수 상표 갱신등록 300만원과 해양심층수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2개소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해양심층수 상표 갱신은 고성해양심층수 상표권을 등록해가지고 2006년도에 등록해서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갱신해야지만 2016년도부터 저희가 다시 상표권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하는 비용이 300만원 예산책정했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는 업체에서 40%를 자부담을 해서 2개업소를 지원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디자인을 바꾼다는 얘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업체가 포장재를, 기존에 있는 포장재를 다른 모델로 바꾸겠다 그렇게 할 때 지원할 때 본인이 업체가 500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김일용위원
이게 매년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매년 이렇게 하는데 심사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로 지정된 이유가 뭔가요? 딱 2개소만 신청했다는 얘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더니 2개소가.
용광열위원
2개소만 디자인을 받고 싶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디자인 의뢰는 우리 관내업체로 나갑니까? 전에 문제가 됐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런쪽은 안나가고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네가, 될수 있으면 저희가 지역업체를 활용할수 있도록.
용광열위원
디자인이 물론 좋게 깔끔하게 잘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은 있지만, 또 우리 지역제품이고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정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산업진흥 부분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수당 420만원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위원회 참석보상 3명 5회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투자위원회 심의수당은 그냥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참석보상협의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서 외지에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던가 서울쪽에 위촉위원들이 있는 위원분들에 대한 여비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섯분 중에 세분이 먼곳에 계신분들이라 보상을 주는거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투자유치 홍보비가 50만원 4회 서 있는데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투자유치 홍보비는 프랭카드라던가 현수막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지역에 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행사 나갔을 때.
용광열위원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박람회라던가 홍보하러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GTI박람회라던가 푸드 박람회라던가 이런데 나갔을 때.
용광열위원
외부 박람회 나갔을 때 그때 현수막 가져가고 이런 홍보비입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것도 제가 얘기드릴려는게 뭐냐하면 세부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홍보비라던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예산이 덜 세워져 있다는 것은 기업 투자 유치방문 현장안내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좀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외에 다른쪽으로 예산이 더 서 있고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는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기에 제가 그래서 이 홍보비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단지 현수막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수 있는 방법 아까도 좋은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 쪽에도 예산을 조금더 세워서라도 그런 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야지, 이게 왜그러냐하면 예산이 매년 작년하고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했단 말이예요. 활성화가 안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쪽에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된다거나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가만히 그냥 제목만 활성화 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런데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심층수 매체 홍보비 1억 세운중에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비를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한군데 같이 묶었습니다.
용광열위원
179쪽에도 보면 경쟁력 강화 지원부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그 밑에 있는게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강릉 지식센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기업특화라던가 상표등록이라던가 브랜드개발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하고 군비 50%인데 국비는 강릉지식센터에 바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이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동안 가져온 성과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게 있고 상표등록도 받은데도 있고.
용광열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농장지내 도로개설 공사, 배수시설공사 심층수 공급지원 시설 공사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돼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농공단지내 도로개설은 폐수종말처리장 그쪽 위쪽으로는 그게 한필지로 돼 있습니다. 애당초에 산업단지 계획을 고시하고 할 때 다 분할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냥 놔둬서, 그게 내년도에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를 2개소를 만들지 않으면 공장을 짓지 도 못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예산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배수시설 공사는 내년부터는 원수하고 농축수를 농공단지에 그 밑에 있는 심층수공급 지원시설공사 이게 원수하고 농축수를 내년도에 관공급 받겠금, 그렇기 때문에 그 염수를 배출하게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배수시설공사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만 그래서 동해안권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젓갈공장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보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쪽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파악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염기성 물이 들어가면 오니가 다 죽으니까 문제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게 농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 미만일때는 괜찮다 이런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폐수가 고농도로 해서 일반라인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 공장이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위신성장체육과장
바이오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쌀뜬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이 많이 나오는게 있고 농축수 가지고 쓸려고 하는 신안 해피엔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마하고 미역을 거기서 농축수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런 업체들이 신안FC 같은 경우는 원수하고 농출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농도가 그런게 많이 나오는 그런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도라는게 염기에 대한 농도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실업팀 육성에 관한겁니다. 고성군에 유일하게 보니까 실업팀이 사격실업팀 하나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도 사격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안지가 얼마안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고성군민이 고성군을 대표하여 사격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과연 몇%나 알고 있을까, 그것은 보면 저희도 코치가 누구고 선수가 누군지도 몰라서 지나가다가 보면 격려를 해 주고 싶어도 누군지 몰라서 격려를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격팀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군정홍보지 이런데 봐도 눈에 확 띄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구요. 기왕에 저희 군을 대표해서 나가서 그분들이 저희 고성군청 옷을 입고 활동하시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모르겠고 많은 관심과 격려 차원에 대한 홍보 방법 이런 것들도 있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가끔 밥도 사주시고 재정적 지원은 미약한데 그런 사기진작면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1쪽, 사격실업팀에 대학등록금이 있어요. 200만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선수 중에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선수를 주는데, 우리 팀 중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학자금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업팀 선수가 들어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 근거로 지원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아직 지원된 것은 한번도 없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군 소속으로 되어 있고 대학을 가게되면 지원해줄려고 그래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지침에 있다구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체육지도자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따로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체육지도자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용광열위원
지도자 몇 명을 저희가 채용해야 된다 이런게 규정이 있나요?
체육회는 군비 100%. 생활체육회는 기금 5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84쪽, 공공체육시설관리에서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을 볼 때 고성군민 체육센터 운동기구교체 500, 종합운동장 잔디깍기 교체 500, 전년도에도 운동기구 교체 500, 테니스장 다짐롤러교체 500 이렇게 체육장비들은 교체비용을 다 500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설치는 런닝머신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성종합운동장 잔디깎기는 5천만원입니다. 천연구장 잔디 깎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작년도 운동기구 교체현황을 보니까 다 500만원으로 잡혀 있길래, 그래서 체육기구들이 다 500만원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4쪽,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1,500만원 2개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조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3.1절기념 마라톤대회하고 8.15광복절 기념대회, 3.1절은 강원일보, 8.15광복절 기념은 도민일보 이렇게 해서 1,500만원씩.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광고비입니까? 아니면 달리기 대회 운영비입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신문에서 자기네 광고비도 일부 나가고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나요? 달리기 대회는 달리기 대회만 하고 걷기대회는 걷기대회만 하고 광고비는 기획실 그쪽에서 광고비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광고비 전액에 대해서 딱 한눈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언론사에서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게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사실은 말하기가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쾌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 너돈도 내돈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군수님, 이 부분은 정리가 안될까요?
부군수님, 지금 이게 사실 행사 우리가 직접 치룬다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신문에 하단에 납니다. 대형으로 해서 보통 그게 그냥하면 500인가 300인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게 군정홍보팀에서 나가는 광고비하고 별개니까 이것은 단독 행사, 예를 들어서 3.1절기념마라톤 대회……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1,500만원이 소요가 돼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렇죠. 운영물품이라던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광고를 해주니까 거기에 같이.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두 개 결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고성군민 체육센터 운동기구교체 500만원 1대, 이건 해마다 1대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게 런닝머신이 운영하고 있는 1대가 한 8년정도 지났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도 1대 교체했던데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게 한꺼번에 모두 산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면 사고 해서 내구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장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걸로 교체시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전진단 용역 2천만원이 있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이 있으면 이것은 기금으로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D등급이라던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미리 진단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거의 1억이 훨씬 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흑자를 내고 센터가 활성화되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문닫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크게 막대하게 거진에 세워서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영을 하기 때문에 월 회원은 100명정도 됩니다. 수시회원들이 있고 해서 사실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지역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노력하셔서 활성화 돼서 내년 이맘때는 적자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300만원 20대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야외운동기구는 주민설명회라던가 견문보고라던가 그래서 신청한 마을들이 있는데 10개 마을정도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게 늘 문제라고 도마에 오르는 내용 아닙니까? 활용하는데 활용이 너무 떨어지고 풀밭에 나뒹굴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런 것을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쪽으로는 계속 지원을 하면서.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아닙니다. 10개 마을이 더 들어왔는데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보고 해서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라는데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밭에 있다라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수할 곳은 그걸 가지고 대체해서 할때는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할겁니다. 사실은 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하면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잘라서 반만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시설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정자하고 똑같아요. 이장님들이 자기 치적사항으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정자하고 운동기구.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정자가 있으면 그 옆에 무조건 운동기구 해달라고 해요.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단위에서 누가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장님 치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마을에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그게 대당 300입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고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그냥 운동기구만 달랑 갖다놓는건.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앞에 토성공설운동장 관리있잖아요. 보니까 연간 2,400만원 정도가 운동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번에 신종펌프교체까지 해서 1,500만원 추가로 또 되구요. 여기에 운동장 사용료로 1년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토성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대략 얼마정도 나올거 아닙니까? 고성공설운동장 1년수입액도 나올거고 토성공설운동장 1년수입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게 투자대비 얼마나 되나 볼려고 그러니까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박혜경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예산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운동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는 어쨌든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두가지만 얘기하면 뭐냐하면 경동대도 그렇고 주로 주말 같은때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즌때보면 주말에 동호인들이 사용을 못할때가 많아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먼저 예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진작 우리 시설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곳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가급적이면 외지에 와서 예약을 할 때 오전 9시이후 정도로 예약을 받아줘라 그러면 새벽에는 지역주민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그 이외에 활용을 하겠금 해 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하나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보면 일율적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어느사람들이 어느단체가 와서 신청을 해도 사용료가 똑같지 않냐 시간당.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박혜경 어른하고 어린이, 군인, 청소년 다 다릅니다.
용광열위원
계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지에서 오신분들이 예약을 했을 때 시간당 얼마예요? 똑같죠? 동호인들이 쓰겠다 하는 것하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타지에 나가서 운동장 빌릴때 비싸게 빌리고 썼어요. 여기 김창례 계장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잔디구장 없을 때 저희가 속초에 나가서 운동장 한번 빌려쓸려면 그쪽 동호인들 쓰는거 배이상 주고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그쪽에서 이리로 들어오는데 사용료가 똑같더라구요. 왜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데 사용료가 같아야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는 어드밴티를 줘야죠. 지역동호인들 한테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박혜경 현재 저희 동호인들이 쓸때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광열위원
토성공설운동장도 안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박혜경 예. 주말에는 안받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안받는게 아니고 새벽시간대 9시전까지는 안받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조기축구회에 있다보니까 쫓겨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먼저 예약이 돼있고 비용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 예산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 주민들이 못쓰고 쫓겨나는 현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최소한 동호인들이 쓸수 있는 시간대, 비용 이런 것도 감안해주셔야지 옳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간조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산학협력단은 여기서 하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산학협력단 얘기하고 복지센터 활용방안 두가지는 복지센터는 다른 쪽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의견들이 나온게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담당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간성에 보조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 간성에 축구동호인들이 천연구장을 쓰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떻게 쓰고 있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새벽시간대.
김일용위원
새벽에 보통 몇시에 와서 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6시반부터해서 9시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딱 9시간까지가 아니라 9시반이나 10시까지 쓸수 있겠금.
김일용위원
보조구장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얼마전에 잔디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문제도 아니고 서로간의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아침에 갑자기 나와서 몸을 안풀고 있다가 하면 몸이 악영향이 오는 것처럼 잔디도 이슬이 있을때는 피해주는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분들도 이제 얼마있으면 보조구장이 만들어지고 그시간대에 어차피 주말이고 서로 좋은 쪽으로 권유해서 고성군에 메인 천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어느때 대회유치가 돼서 그 구장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로 협조를 잘 대화가 필요해서 부탁 드리겠구요. 그리고 축구 얼마전에 시범적으로 야간 라이트시설 고려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키고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름 같은때는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낮엔 너무 덥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도 있지만 야간에 훈련할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성에 살고 있는게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과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퇴근후에 운동할데가 없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신분들이 퇴근후에 가야 되는데 보통 시간되시는 분들이 낮에가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퇴근후에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많이 드세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많이 장려를 하는데 이 고장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호인들이 철원 같은 경우는 주중에 밤에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낮에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나옵니다. 내 직장에서 업무처리하다 나와야 되고 동료한테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녁에 행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말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훈련을 안한답니다. 가족간의 화합도 많이 증진되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꼭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안좋은 악영향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잘 연구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갈 때 충분한 자료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거진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조명시설하고 본부석 돌 쌓은 것을 걷어내고 하면 약 9억에서 1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사업은 벌써 확정됐기 때문에 어렵고 2016년 기금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0% 기금을 받지 않고 군비로 모두 투자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역에 돌아오는 소득부분들, 그 부분이 상당할거라고 봅니다. 단지 경제적 지출만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삶의 질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검토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76쪽, 그린홈빌리지 보급사업 6,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개인집에 지붕에 태양광, 지열 이런 거 해주는 겁니다.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되는 마을이 한꺼번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빌리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린홈하고 빌리지 보급사업하고 따로따로 되는거죠?
정필
김정필위신성장체육과장
그린홈은 개인이 신청하는거고, 빌리지는.
용광열위원
마을인데 1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 주나요? 이 안에서 해주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할때는 가구당 200에서 3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신원FC 미역하고 다시마가 오게되면 1일 30톤에서 50톤을 씁니다. 그러면 주입관은 원수가 들어있잖아요. 수출관은 어떻게 할거예요. 폐수처리장이 있게 되면 염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면서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들어가고 염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빠져나가는 방류구에 연결해야 할지 그런 것도 자문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원FC가 빨리 공장이 가동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햇밥 공장하고 내몸애는 물이 조금밖에 안되니까 지금 들어가서 희석이 되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인만큼 해양심층수를 주입관하고 배출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수십억 들여서 폐수처리장 만들어놓고 활용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으로 신청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단체, 엘리트 체육선수 위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많은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체육을 하면서 고성군을 알리고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도 줬겠지만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 15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는게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내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훈련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형편이 나은 사람이 학생들 간식도 사주고 돌아가면서 그분들도 항상 형편이 좋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와서 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던 학생은 운동으로 체육대학을 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하는 단체들을 발굴해서 큰 지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2015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3쪽, 거기에 보면 명예고성군민패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매년 15명씩 명예고성 군민패 드리기로 되어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명예군민패는 저희 관내에 와서 근무하던 기관단체장님 중심으로 또 군부대인 경우는 연대장급 이상으로 관내에서 재직하다 가시는분에 대해서 패를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아홉분이 전출가시고 해서 지급이 됐고 연에 15명내외로 관내에서 근무하시다가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군민패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인제도 그렇고 우리 군민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분들이 명예고성군민패를 드린다고 해서 저희 군민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군민패를 받음으로서 저희 고장에 대한 각별한 애향심으로 늘 관리하고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저희 도움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가치를 볼 때 희소성의 가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남발하게 되면 의례껏 주는 행위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고성군민패를 하나 받았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너무 남발하는 쪽보다도 희소성의 가치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은 아니겠느냐, 무조건 많이 주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고성군을 그렇게 애향심을 가지고 쳐다보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 15명씩, 9명, 10명 이렇게 막 늘여놓는것보다도 정말 재직하는 동안 저희 고성군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소성을 두고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도 해봤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군민패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적내용이라던가 향후 관리의 필요성 등등을 면실히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용촌군계 군정아취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취 부분들이 철거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닌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속초하고 고성군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용촌지역의 아취인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용광열위원
이게 정리가 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전기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정리대상 물건은 맞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장사기 진작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무선행정방송시스템 통신요금 이게 뭔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임병장 사건때도 마찬가지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인 경우에는 사실 방송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출타하거나 안계시게 되면 마을방송 운영이라던가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있을 때 연락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무선방송망을 일단 접경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거기에 필요한 요금, 구축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접경마을 그쪽부분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시범적으로 23개, 그러니까 현내면 일부지역하고 거진읍까지 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통신요금이 발생이 된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방송에 대한 시스템구축인데 통신요금이 발생한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무선방송을 하게 되면 이것은 CDMA로 가입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일단은 CDMA 가입비라던가 이런 통신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을 앰프가 있어요. 신규가 5개마을 보수가 20개마을 요즘도 가보면 시골동네에서는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동안 수리나 이런게 잘 안됐었나요? 갑자기 많은 마을에 한꺼번에.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관내에 전체 방송시스템이 10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성이 21군데, 거진이 28군데, 현내가 16군데, 죽왕이 16군데, 토성이 28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아직 설치가 안된 마을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됐더라도 이게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장비라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금년도에 이렇게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될 대상마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마을게시판 앰프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 마을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마을게시판 경우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마을도 있고 또 두개마을이 통합된곳은 한군데만 설치돼 있고 그래서 효용성이 없는 부락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7군데 정도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게시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이만큼 해줬고 올해도 또 똑같이 이만큼 해줄거라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도 이만큼 더해야 되겠네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재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 한정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단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똑같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시에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25쪽, 이장사기진작에 대해서 현재 배봉리에서 무선행정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배봉리 1개마을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지난번임병장 사건때도 나타났습니다.
김일용위원
부재시에도 핸드폰이나 그런 기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지정을 안하다 보니까 제3자가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 방송이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악의를 갖고 하게 되면 안좋은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완이라던가 안전관리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니까 배우자로 지정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무선행정방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해서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3개 마을에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3개마을에 시범적으로 금년도 하면서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확대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자면 군, 읍면, 마을이 기본 종합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는 단말기를 통해서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목적이 뭡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명준
함명준위원
긴급상황이 뭐라고 생각돼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 당장 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했는데 방송을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장이 관내에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봉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방송해서 바로 주민들 한테 알려서 대피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명파 같은 경우는 이장이 출타중이라서 방송도 안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이런 유사시 상황이 전방 같은데는 발생할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해서 그런 방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방송권한을 이장한테만 있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군도 있고 읍면도 있고 이장도 있고 시스템을 같이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시스템은 이장밖에 활용이 안되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장이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아야만 할 상황이고, 이게 보강이 되면 이장이 언제라도 바깥에 나가 있어도 자기 마을에서 방송을 할수 있고 군에서 또 산불이라던가 태풍, 재난이 있을 때 방송을……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체제 구축이 맞지 않은 얘기 같은데, 점점 벙카도 짓고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이 “통일은 대박이다”까지 갔는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이 시스템이 제가 볼때는 유지비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럴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125개리 다 지원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험요소가 사실상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휴전되고 몇십년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2억씩 투자하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임병장 사건을 겪으면서 통신망 확보가 필요하고, 방송망 확보가 필요해서 각 가정에 방송시설을 인입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대피해야 하는 시설들이 사실은 전방지역이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거 구축하는 돈이면 다른 쪽에 투자하는게 더 안낫나?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로 가면.
명준
함명준위원
군사적 긴장도는 예전이 더 높았어요. 지금은 상당히 세월이 흘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배봉리건하고 명파리 2개 마을이 주민들 대피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확률적으로 볼 때 내가 볼때는 그런 내부적인거고 그런 사건은 배봉리, 명파리에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토성 어디에서 벌어질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안부대에서 벌어질수도 있고 그래요. 임병장 사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깁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전방지역에는 임병장 사건이 사실은 그것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지만 실제로 전방지역은 유사시 포탄이 날아오거나 그래서 연평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일어나고 사실은 해양지역에.
명준
함명준위원
연평도 폭탄이 떨어지고 여기 포탄이 날아오면 벌써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방송가서 듣고 방송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지고 그런거 없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시설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신속하게 대피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때는 평화, 개선 이런 쪽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임병장 이런거 하나로 해서 그런거까지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위험요인이 없거나 완화되거나 그러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겠지만 그간에 겪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긴장감이 낮아지면 이렇게까지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 경험해 봤을 때 전방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피호(待避壕)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대피호도 제가 볼때는 형식적인 거예요. 읍면에 대피호 하나 해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읍장님 거기 피신하라고 지원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을 저는 이해할수 없는데, 임병장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없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임병장 사건은 예외이고 북한의 늘 사실은 도발위험이라던가 포탄위협이라던가 그 외에 태풍, 재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산불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반인프라로 확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주민자치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건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이 아니고 전체 저희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용광열위원
각 읍면에서도 지원이 많았었고 실제 지원이 안됐어야 되는데 명목이 들어온것도 지난번에 한번 찾았고, 주민자치회에 너무 광범위하게 벌여놓은듯한 예산이다 싶은데,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사례 발표대회 960만원, 이게 매년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형식의 어떤 일정, 어떤 사례발표인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재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주민자치회에서 1년동안 운영됐던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경연, 전시 이런 것에 대한 사례발표 등등해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용광열위원
사례발표회 하는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물론 기본예산외에 거기 참석하게 되면 식비라던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거죠.
용광열위원
이게 내일 행사있는 것도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행사가 이어지는 연계행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식비들어가고 회식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2시부터 시작이 되면 물론 1부 행사에는 기본적인 행사외에 각 동아리에서 경연대회하고 평가도하고 시상도 하고 전시회도 있고 해서 나중에 끝나게 되면 저녁시간이 되면 저녁식사까지 마치고 이렇게.
용광열위원
밑에 딱 보니까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 1년에 984만원이예요. 그런데 그위에 대비가 되더라구요. 워크숍 및 사례발표대회 960, 이것은 하루당일 행사 워크숍 발표회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나머지 사료관 1년 운영하는 비용하고 맞먹는 돈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단지 이번 행사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읍면 자치회에서 했던거 모아서 사례 발표만 하는거지 않습니까? 본질하고 넘어서는 다른쪽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각 읍면주민자치회에서 1년 자기들이 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발표도 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차라리 이게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새로 뭐뭐 얼마, 뭐뭐 얼마 이런 세부계획들이라도 붙어 있으면 보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말그대로 뭉뚱그려놓고 사례발표회때 사실 돈 드는거 아니거든요. 대여료 정도 있겠지만 물론, 디스플레이 비용 들어가고 하겠지만 나중에 판단했을 때 보게 되면 거의 다 “다른 쪽에 쓰이는 비용이다”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니까 잘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30쪽, 원활한 행사지원에서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지원이 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와 북카페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북카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려고 합니다. 군장병들이 우리 관내에 오면 머무를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장병을 군민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간성읍 보훈회관 부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책도 비치하고 그분들이와서 휴식도 가질수 있는 공간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참석하는 부분은 여비로 계상한건데 저희 관내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회원이 55명이 민족협의회원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중에 15분이 전국대회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단체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전국에 민족통일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고성군 협의회인데 대회 참석하고 교육을 받을 때 가는 비용이 되는데 주로 통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참석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사실은 국가 그런 부분이고 통일협의회 부분은 그거하고 약간은 성격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민족통일협의회 부분은 위원님들도 민주평통위원이시고 그런데 민족통일협의회는 그런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분들도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런 단체란 말씀이시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중앙회에 시군 협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북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자를 따로 두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이 안에서 저희가 시설하고 설치해놓으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영비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군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나면 잔존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후속관리운영이라던가 아니면 위탁운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그 안에 책장만들고 책은 도서쪽에 무상기증받은게 있어서 그것을 비치해서 같이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군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북카페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도 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사랑방 개념의 카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이 소통할수 있고, 사실 차한잔 요즘에 식사비용보다 비싼거 같애요. 한끼에 5천원, 6천원, 카페를 가도 비슷하게 가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라던지 젊은층의 특히 여성분들 지역에 모여서 책도 읽고 그런 카페가 운영이 되는데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31쪽, 신병수료 전용 게시대가 있고 그 밑에 신병수료식 홍보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신병수료식이 그동안 영내에서 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영외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금년 9월 25일 처음으로 영외에서 수료식을 갖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신병하고 면회객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소비자 수요자로 끌어 들일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병수료 전용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병들한테 홍보할수 있는 각종 홍보를 게첨하고 다른 분들도 사실은 신병게시대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전용게시대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체육관에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홍보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 고성군에 대한 알림을 해야 되겠는데 체육관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빔프로젝트 같은 영사기, 그걸 운영할수 있는 노트북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군장병들 수료식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홍보장비를 확보코자, 그런데 사실은 연에 22회 정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간 토성쪽 일부 의견 때문에 다음번에는 토성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저희가 기대키는 향후에 수료식 뿐만 아니라 각종 군부대에서 하는 행사들이 간성읍 지역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나올 여러 가지 첩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 장비는 이해가 가는데 게시대를 어디에 설치하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간성지역에 일부 확보할려고 몇군데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료식 하는데 중심으로 하는 게시대가 아니고 따로 바깥에 한다는 얘기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바깥에.
명준
함명준위원
누구를 겨냥해서 게시대를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매번 수료식을 하게 되면 신병들 260명 정도되고 찾아오는 면회객들이칠팔백명정도 돼 가지고 1천여명 정도 운집하는데 특히 오시는 분들이 신병수료식 장소라던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찾아올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신병들을.
명준
함명준위원
게시대가 철거 게시대입니까? 뭐죠? 설치해놓고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고정식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정식에다가 해놨다가 할때만 안내하는 문구를 건다 이건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도 앞으로 신병 행사 뿐만아니라 병영과 관련된 행사들이 이어지면.
명준
함명준위원
병영과 관련된 행사들에 대해서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적인 홍보게시대는 다른데 많으니까 신병들 내지는 병영과 관련된 게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군들을 사실은 저희 지역의 소비자로.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한 느낌 주지 않게 잘좀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데도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4,458만 7천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가 그동안에 CCTV가 72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고 이게 수시로 화질이 떨어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CCTV설치도 있고 한데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는 식별이 잘 됩니까? 화질이 선명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CCTV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 또는 범죄검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는데 저만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에 보니까 전년도에 7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또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 조례안하고 별개인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조례안에 7천만원 이거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지난번에 1억 짜리가.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1억이라는게 여기에 7천만원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입하는게 한 3천만원 예산이 플러스가 돼서 1억인거고, 기본경상비는 그러니까 평소에 활동하는 유류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경비는 6,7천만원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었다는 거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한 올해 정산서를 제가 받아볼수 있을까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33쪽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10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68개소가 있고 일반 시설물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설물인 경우에는 도로, 교량, 터널 등등이 있고 일반 건축물일 경우는 공공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8개소가 저희 관내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대상 시설물이 어디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시급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걸로 얘기하자면 어천리 같은 다리라던가, 토성면사무소 건물도 D등급이 나오고 해서 시급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대상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구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여기 수시로 오고 점검을 해서 관리기관에 통보해서 안전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철거를 권고하기도 하고.
김일용위원
철거를 권고를 하시는데 예산이 없을 때 위험한 시설물을 방치해놓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말 시급한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했을 때 혹시나 그 부분 때문에 인명사고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저희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자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 방독면이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총 27,800개 정도가 저희 관내 방독면 보급 현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국가위기가 왔을 때 방독면이 국민 각자에게 다 나눠드리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재 읍면별로 보관이 돼 있어서 유사시는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전부 구입이 아니라 일부 구입으로 가는데 그러면 최초 구입했던 관리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장비도 많이 바뀌었을거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0년까지 보유한게 2,700개 정도 되고, 그 이후에 2013년도, ‘14년도에 각각 700개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27,8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것들이 성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 권고는 2002년 이전 것,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15,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폐기하라는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아직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도 그렇고, 폐기하게 되면 저희가 한 12,000부 정도 안되기 때문에 유사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폐기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연간 몇 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250개 정도.
김일용위원
15,000개 정도가 성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37쪽, 앞에서도 위원님들도 같이 질의를 했었고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게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사업은 보니까 대피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거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야 말로 아까 비슷하겠죠? 연평도 포격사건이니 이런게 연계돼서 전방 지역에 위험이 노출되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짓겠다는거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보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무선행정방송 시스템하고 이게 중첩된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방공 경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읍면마다 두군데 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밖에 없는데가 죽왕하고 토성이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 다른 읍면에는 그러니까 난청 지역을 감안해서 한 2개 정도가 더 필요하고 토성 같은 경우도 천진에서 울리면 그게 교암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1개소가 더 늘어나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은 금년도에는 죽왕, 토성 중에 난청지역 중에서 한군데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접경지역 대피시설은 지난번에 사건이후로 이것은 특별히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 우리가 전방인데 당장 포탄이 날아오면 피할데도 없다, 대피시설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대피시설은 주민들이 피할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경보시설 확충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점차적으로 무선행정도 23개 마을 대상 시범실시해서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 군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경보시설 확충 문제도 어차피 똑같이 재난상황이라던가 그런 상황일 때 방송되고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재난하고 경보.
용광열위원
재난 경고라던가 그런 위험인자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중첩돼서 국비까지 내려와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무선행정방송 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한다는게 뭔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한가지 갖고도 이런 두가지역할들을 하나로 다 되잖아요. 하는거잖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보시설이 간성 같은 경우는 문화원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충혼탑할 때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데 이 방송이 그렇다고 해서 장신리까지 울리지는 않고 탑동까지 울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청지역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하는 경보시스템은 별도로 운영하고 마을 방송은 저희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인자를 카바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임병장 사건 나고 나서 주민들 대피하기 위해서 명파에 또 짓는다는 얘기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효성이, 연평도에 포격 날와 왔을 때 주민이 대피할 시간이 있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대피할 시간없이 포탄이 막 날라오죠.
명준
함명준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할말은 없는데 정말 6억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정말 시설하는게 난 너무 아쉬워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북한 실정을 잘 모르고 북한의 군사적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북한의 박격포 그런게 많고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실제 게릴라 전이나 임병장 사건 같은게 있어서 주민들이 한곳에 모였을 때 위험요소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에 몰살될 가능성도 있어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늘 말씀이 포탄이 날아오면 숨을데도 없다 이거죠. 어떡합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정서적 부분에서 발동된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이다 그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읍면별로 방카 지짓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자치회에서 와서 할 일도 없고 감자나 잘 갖다 집어넣어서 겨울철 잘 나면 그게 제기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애타게 갈망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서 호응하고 국비까지 붙인건데, 매우 아쉽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 안들어간거 아니잖아요. 군비가 2억 2,4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함명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되돌릴수도 없잖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지정돼서 거기서 아예……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반개하는 것 같아요. 방독면 문제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강매했을 때 마을 방독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외피까지 다 있고 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기능 제로입니다. 이게 누가 장난해가지고 팔아먹은 것 같더라구요. 방위 분야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철두철미하고 더 완벽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정말 이게 만약에 군비로 들어간다면 당장 잘라버리고 싶은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명파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38쪽,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되는데가 세군데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사항이 2개소만 돼 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이 화진포 정보화마을, 흘리 진부령 정보화마을, 진등마을 정보화 마을인데 이중에 흘리마을은 센터로 당초 건물을 지으면서 센터로 개소가 된게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그 안에 개설을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운영비에 들어가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지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41쪽,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재 정보화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3개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운영이 잘 되는데는 화진포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쪽 마을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규모 물품, 포장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일부 홍보비도 여기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립화가 가능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화진포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돼서 계속 시설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진부령도 어느정도 좀 약한데가 진등마을 정보화 마을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진포 거기는 주로 파는 물품이 뭐뭐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다시마도 있고, 젓갈류도 있고 명태……
명준
함명준위원
진등마을이나 흘리는 사실은 핵심물품이라고 할만한게 별로 없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진부령 같은 경우는 명태채라던가 이런게 있고 진등마을 같은 경우는 황토비누 이런게 있고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접근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화진포는 상업적으로 자기 판매수익 정도 그쪽으로 해서 내달리고 있거든요. 그게 마진이 높아서 지역주민이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흘리하고 진등마을은 그런 요소를 못가져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더 포괄적으로 포장재 이것은 전략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전략이라는 것은 흑자를 낼수 있는 물품의 요소, 그 마을의 물품의 요소, 진등마을이라고 해서 황토비누 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전략에서 많이 모자란 부분이예요. 그것은 절대 시장확보가 안됩니다. 그런 전략에서 그런 물품을 마을에 국한시키지 말고면지역이나 군지역의 물건을 판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함명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마을에서 갖고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자원도 상품화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굳이 우리가 속초시 것을 갖다 팔필요는 없지만 토성에서 거진 것을 갖다 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보화마을하고 협의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시켜주시고 그게 너무 운영자의 수익으로만 편중되지 않게, 공공성을 띄는 그것을 조정해 주시면서 가면 나름대로 여건을 가져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을 운영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정보화 마을이 지금은 고성군 같은 경우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정보화로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강세를 띌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교체, 의자교체 사용연한이 다 돼서 교체가 되면 새로 구입하면 그전에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쓸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를 한다거나 그 안에 내용물을 포맷해서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라던가 공익성으로 쓸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못쓰는 부분은 아예 불용처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 같은 경우 필요 없겠네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주위에 보니까 요즘 마을 자체에서 자생력을 가질려고 여러 사업을 하더라구요. 캠핑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재력이 넉넉치 못하다보니까 빔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우리가 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은 쓸만큼 써가지고 사실 쓸수 있는 것은 없는데, 컴퓨터라던가 프린터 같은 부분은 수리해서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익성이라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렌즈만 교환하면 쓸수 있다면 지원도 가능하고, 우리군에 그게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쪽은 빔프로젝트가 다 써가지고 폐기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램프가 한번 나가면 비싸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새로 그런 사업계획서도 올라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변에 가면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생기더라구요. 가령 명태축제 덕장이 철거가 됐는데 그전에 항상 보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물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개장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곳은 물놀이가 금지가 돼 있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가끔 보면 금지 표지판도 없다보니까 사람들 보고 위험하니까 나와라 하게 되면 그럼 표지판도 없는데 뭘 근거로 얘기하냐 해서 서로간에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다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는 저희가 물놀이 금지 표지판을 세웠어요. 11리에도 보면 아래쪽에 해수욕장 개장된 방사제 나가는 쪽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에도 있는데 전체를 다 카바하지 못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에도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간판을 세워서 금지하는 것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저희도 그때 급해서 가까운 광고사에 맞춰서 조그마하게 붙여놨는데 물놀이 입수금지, 그래야지만 명분이 서더라구요. 그러한 현수막 보니까 1만원 정도 밖에 안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전달해서 바로 부착 할수 있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수막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고정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찍어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갖다가 비치하게 되면 안전에 조금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동료위원들도 이 주민대피시설 얘기를 하는데 간성에 군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하 같은 곳을 대피소를 만들게 되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쓸수 있어요.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쓰고 기밀문서 같은 경우는 보관창고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됩니다. 국비 좀 수반해서 오면 간성 주차장 자연해결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명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춘천시 같은데 보세요. 지하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하 2층정도 팔수 있어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서해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기 하게 되면 주차난 해결되지, 기밀문서 보관창고 해결되지, 대피소 해결되지,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지원금이 어느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심지어는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는 400만원도 안줘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여기는 조금조금이고 한군데 많이 치우치는데 그게 인원 비율인지 실적인지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