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9.3%인 2519억7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3086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7%인 2908억38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4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내시액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보육정책과의 전액 시비사업인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67억30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6억50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9%인 7억654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6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0억1700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6억87만7천원으로 4억16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과 일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 기정액보다 3억11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2는 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인천광역시자활센터로 위탁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4987만7천원을 감액 내시 변경되었습니다. 세월호 피해 긴급생계비 1550만원은 성립전 경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9억3278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54억3889만원으로 4억938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 환경 사업의 복지운영비 9444만3천원은 사용잔액과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226만원을 감액하였고 184쪽의 긴급복지사업 853만원을 세월호 피해자의 긴급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사업 복지서비스 지원의 행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20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5쪽에 자활근로사업의 2억535만4천원, 자활장려금 1억5357만6천원을 자활사업 감소와 지역패키지 변동으로 감액하였으며, 186쪽의 다문화정책사업 지원 사업은 2338만원은 행사 미개최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사할린 정착지원 사업은 7월 개관으로 사용잔액 18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의 행정운영비 감액은 조직개편으로 직원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4억9389만원이 감액된 154억38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가족 6세대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지원 사업비 1550만원을 성립전경비 승인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유인 보상으로 탈빈곤 촉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비 9774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7218만7천원과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25만6천원, 자활근로사업 768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1억2820만4천원, 자활장려금 1억5357만6천원 등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지원 1714만원과 희망키움통장사업2 7636만4천원, 남동구 세계주간 어울림행사 9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다문화 멘토단 실비보상 1140만원과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공공운영비 1225만5천원도 각각 감액 계상하였는바 향후 보상금 및 공공운영비 등의 적정한 소요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을 쭉 보면요 시비가 거의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총 증감액에서 보면 5억 가까이 삭감이 돼 갖고 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제일 많이 됐는지?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인데요,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 같은 건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에 인건비가 우리가 변동 사항에 있어가지고 결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해 준 거고, 우리가 자활사업에 자활장려금하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했을 때는 자활사업보조금이 안 나가고 고용노동부에 취업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인제 감액 내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활장려금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삭감돼 갖고 있거든요.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인원이 인제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40명에서 12명으로 20명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는 지금 97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희망키움통장이 1과 2가 있는데요, 1은 우리가 구에 자활사업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 지원한 사항이고 2도 인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이거는 시비 지원 사항에 시 광역자치자활센터에서 위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전액 하게 됐습니다.

위에는 증감되고 밑에는 7천만원은 그게 삭감된 거는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위에 희망키움1은 원래 지원액이 28만4천원에서 33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의 2에 차상위계층의 지원 사항은 우리 구의 사업을 하던 거를 시에 민간의원인 광역자활센터로 위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전액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남동구 세계주간 어울림행사에 전액을 다 삭감시켰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이 행사가 별 실효성이 없는 거를 세웠던지 아니면은 왜 이게 다 삭감이 되셨는지요?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올해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 때문에 5월 20일경에 한 세계주간 행사를 그런 행사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인제 실시하는 걸로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사는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내년도에는 합니다. 올해는 애도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 기간 행사 때문에 올해는 취소를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취소를 하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이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다문화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쓰지를 못했거든요. 책정을 많이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못 썼어요. 사할린센터, 복합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너무 이 분들에 대해서 특혜성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삭감했는데요, 이거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시간으로 대체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인제 남동공단에 있고 근로자가 17,000명이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센터를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사할린센터에 돼 있는 1억6천만원에 대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 올해 7월달에 사할린센터가 개관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됩니다. 지금 감액된 1800만원이나 50만원 된 거는 행사비가 원래 당초보다 늦게 개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 일반 주민하고 형평성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 늦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사업이 늦어져서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라든지 거의 두 배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센터 개관식에도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지금 2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사용을 못 했는데,

그거는 인제 월 당초에 300만원에서,

아, 300만원.

200만원 사용하고 50만원을 이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좀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6억7172만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38억768만9천원으로 11억35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관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3억9305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55억3457만8천원으로 11억41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휴대폰 미사용 요금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통합 조사용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를 절감하여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 절감액 88만2천원을 감액하여 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e그린우편 이용요금은 주거급여 안내문 등의 우편물 증가로 기정액 1741만원에서 199만8천원을 증액하여 19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급여 지급에 따른 부족분 12억729만6천원을 증액하여 328억284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주거급여는 시설입소 등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4억9694만9천원을 감액한 91억86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수요 증가에 따라 기정액 1억8651만1천원에서 4369만4천원이 증액된 2억302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또한 4억6926만8천원을 증액한 15억76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1980만원 감액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예상 수요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68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작년 대비 신청가구 감소에 따라 1252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또한 31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및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39만원을 삭감한 36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 기정액 대비 328만5천원을 증액하여 46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구비 전출금으로 1172만4천원에서 121만7천원을 삭감한 10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8859만9천원에서 변경 예산액 7억6540만9천원으로 7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8만6천원의 증액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기정예산액 2438만5천원에서 7574만1천원이 증액된 1억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중앙교육 참석 여비 미집행액 30만원을 삭감하고 실태조사 여비에 30만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출장여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120만7천원을 감액한 98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9쪽 보전지출입니다. 그 외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은 내년도 시비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410만1천원에서 7802만7천원을 증액한 1억82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인 11억4151만9천원이 증액된 455억345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681만원이 증액된 7억65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억729만6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4369만4천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억6996만8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 사업별 지급액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9693만9천원과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1980만원,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3137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2천만원은 지급액 감소에 따른 예산 추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 예측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5%인 7681만원이 증액된 7억6540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먼저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의료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7682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세출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잔액 12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 세입 발생분을 2015년도에 전액 반환해야 함에 따라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 7802만7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 있겠지만 우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3쪽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기정액이나 예산액이나 뭐 비교 증감 이런 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초수급자들에 쌀 지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 질이 안 좋다는 얘기에요. 이왕 지원을 할려면은 쌀을 조금 금액 단위는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분들의,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보면은 쌀 등급이 한 C급 정도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로 지원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먹고 살게 할려면은 쌀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하고 국비 따 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수급자들을 위해서 쌀 질을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1억이 증가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지금 12억이 증감됐는데 국비 뭐 시비가 올라서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

이거는요 첫째로 작년보다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적게 내려왔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액은 335억이거든요. 335억이 내려왔는데 3회 추경 해봐도 32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증액을 해달라,

올렸어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거급여는 삭감이 5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뭐 어떤 사항이에요?

요 사항은 또 작년에 비해서 또 많이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적게 해주고 어떤 거는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증감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9쪽과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81억6408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764억9959만2천원으로 16억644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등 36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지급과 장애인 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부 사항 내역은 세입예산안 79쪽 80쪽 및 사항별설명서 14쪽에서 1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2억7282만2천원 대비 21억1678만2천원이 감소한 871억5604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비 지원 700만원은 자체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여 기정예산액 모두 감액하였으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중 우수사업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신규예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6억9635만1천원을 감액하여 541억25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476만8천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7333만9천원,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원사업 1101만2천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7006만4천원을 감액하여 4억44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의 장수수당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35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292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각각 705만원, 1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2억105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설비 사업은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국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201쪽 장애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대비 5680만9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정액 대비 1970만원을 감액하여 4억47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기정액 대비 8759만1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202쪽 장애인 연금사업은 16억5006만원을 감액하여 5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청인 저조 및 후견 심판 절차가 미종결됨에 따라 31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3315만9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176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운영비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86만6천원, 1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지원시설 1개소 감소로 446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천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520만8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1억2220만9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730만원을 각각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고자 합니다. 205쪽 중간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시청각 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3304만8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5억3916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6쪽 발달장애인 부부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69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7%인 21억1617만2천원이 감액된 871억5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5.85%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333만9천원과 장애수당 5241만7천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8759만1천원, 장애인활동 지원 5억3916만8천원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비 지원 700만원은 전액이 삭감된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지급 6억9635만1천원과 장수수당 354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2억1051만4천원과 장애인연금 16억500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446만8천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억838만5천원은 시설 이전 대상자 감소 등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나 향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 예측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있잖아요. 이번에 인제 예산이 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현재 또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근데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네.

그래서 우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번에 이렇게 예산도 확보가 됐고 또 앞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하고 주간보호 그거 있잖아요, 거기뭐야 노인주간보호센턴가?

네, 주간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요거 하고는 돌봄서비스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이제 등급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제 좀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됐고요. 아까 주간보호센터 시설들은 등급을 인제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간에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차별이 좀 돼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저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건 기존에도 바우처사업 식으로 기존에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도감독은 지도감독대로 또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등급외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네, 네.

잘 좀 해서 남동구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장애인을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 남동구의 장애인 복지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인제 각 수행기관별로 일자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보건복지부나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일자리에 대한 평가도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저희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택배사업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식으로 2400만원이 상사업비가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쪽 하단부에 노인생활안정지원액이 기초연금 지급에 관련된 액이 많이 예산이 비교 증감이 있는 것 같애요, 기정액보다.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수요자 파악에 따른 변경내시라고 요구 사항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33,891명, 수요자 파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이 모자라서 이게 감애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인원파악이 잘못돼 있어서 그거를 변경으로 내시한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제 장애인연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기초연금도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인제 기초연금으로 바뀐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또 인정액 이런 산정기준들이 바뀌고 대상자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 7월부터 조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 지원되는 기초연금 사업인데 전체 저희 남동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47,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3,000여명 정도가 지금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신청,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지급대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소득인정액 산정 부분이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판정을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은 또 본인들이 얼마나 신청을 몇 명을 신청할 지를 감안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인제 예산을 반영할 때 좀 넉넉하게 반영을 하고 지금 넘어온 상황인데 지금 11월까지 매월 약 한 61억 정도가 나갑니다, 기초연금이. 11월까지 집행결과 12월달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지금 6억9천 정도가 감액을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2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억1618만5천원 대비 2억2215만5천원이 감액된 122억9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출예산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9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억1457만4천원 대비 2억9904만5천원이 감액된 150억15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기정액 39억2451만6천원 대비 1억598만4천원이 감액된 38억185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여성상담, 교육, 문화 사업중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중도 퇴사에 따른 활동지원비 381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 중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468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1500만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4600만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3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을 당초 60명 정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20세대 48명으로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증가로 366만9천원과 아이돌봄지원 사업 수요자 증가에 따라 225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 분야로 기정액 3억2274만7천원 대비 2097만2천원이 증액된 3억4371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부담 증가로 209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청소년보호육성지원 분야로 기정액 31억4033만9천원 대비 1045만8천원이 감액된 31억2988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대상자 감소로 625만8천원과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미육성에 따른 회의수당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로 기정액 78억9032만8천원 대비 2억346만2천원이 감액된 76억8686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학 중 급식도우미지원 2927만8천원과 국내입양아동 아동수당 5449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578만6천원과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2390만1천원으로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감소로 1억8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인 2억9904만5천원이 감액된 150억15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 2255만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097만2천원은 수요자 증가 및 의료비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400만원, 요보호아동발달계좌 2390만1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9208만원과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4100만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 2927만8천원과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5449만6천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억8375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식액이 반영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 예측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좀 많은 돈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입양아동 만14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5400만원을 감액하는 그 부분은 당초에 예상인원이 아마 좀 많은 인원이 편성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시로 시비 내규로 구간 조정을 하고 인원수 대비해서 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거에 맞춰서 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양해 가시는 과정이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137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초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숫자를 좀 과다로 책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대로 책정을 해서 많이 남은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책정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 보시면은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4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입소자가 총원이 제가 알기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입소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지원비가 줄어든 거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인제 세대는 20세대고요, 정원은 60명으로 사실 책정이 된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세대가 지금 며칠 전에까지 세대는 찼습니다. 근데 세대원이 지금 4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차액에 대한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요번에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 이게 아담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쪽에 입주해계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지금 현재 여기가 3년을 있게 되나요?

3년에 인제 연장 가능합니다. 2년 정도는.

대부분 연장을 희망하고 있던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기자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입소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예산액이 인원이 적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인원은 다 차 있는데 전체 지원할 수 있는 60명에 대한 고 인원이 안돼서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면은 이제 217쪽에 아이돌봄지원 사업있잖아요. 2200만원이 아이돌봄서비스로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거기에서 지금 직원, 우리가 거기 관리를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2200만원이 인건비 뭐 다 해서,

네,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기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요. 요 부분은 최근 인제 많은 대기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예산을 좀 여유가 있는 예산을 일부를 좀 조정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좀 내려보내준 금액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에 파견해서 가서 아이를 돌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원칙이나 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냥 하면은 보통 그 전에 보면은 시간 관리 같은 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돌봐주는 건가요?

종일제가 있고요,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별 금액이 별도로 본인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대략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종일제는 98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지금 1,535세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201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5억379만2천원 대비 76억7053만1천원이 증가한 1011억743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내역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의 주요 증액 및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전년도 미지급분 추가 배정으로 11억50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부족분에 대한 증액 요구에 의한 추가 내시로 67억308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유아반 축소로 3억61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11월 16일부터 인천시의 폐지 방침에 따라 2억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도 사업량 축소로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062억4398만1천원 대비 78억4977만5천원이 증액된 1140억93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대상자의 증가로 8억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필요경비 지원금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지원금은 대상자가 일부 감소되어 1억29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부족분에 대하여 67억308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사업량 축소로 3억61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 대상자 감소로 188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3% 인상 및 특수보육 2개소 추가 지정에 따라 3억261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고 지원 없이 설치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 소요분 5억7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60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어린이집 시설운영 지원과 관련한 4건은 전체적으로 사업량 증가로 5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은 대체교사 인력풀 활성화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시설 미이용자 영유아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25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서창12블럭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 집행코자 2300만원을 감액하고, 2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폐지 및 축소로 4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9%인 78억4977만5천원이 증액된 1140억9375만6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0.75%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5억7859만원과 서창12블럭 어린이집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3830만원과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67억3087만2천원,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억2611만9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6040만9천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3590만원은 사업 예산 부족분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법정 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지원 7377만8천원과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3억616만7천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억5800만원,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1억5천만원은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나 사업 예산별 증감의 동일 사례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의 정확한 예측 등으로 적정 예산 편성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0페이지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추가 소요분이 5억7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제목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요거는 조금 미스가 있는데요, 소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은 국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인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든 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이 5개소는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미승인이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5개소를. 국비 지원이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축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는 줄 수가 없고 시비 구비로다가 해결해라 이렇게 했나보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공립이죠, 공립에 대해서는 시하고 인천시하고 구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거는 아니죠? 남동구만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뭐야 서창12블럭 거기에 보면은 2300만원이 시설비 이렇게 해갖고 올라온 거는 그 부분은 뭐에요?

서창12블럭은 지금 입찰 중이고요 곧 사업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위탁자도 선정이 됐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근데 거기에 냉방기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거기를 감액하고 별도 신규로 자산취득비 예산을 신규로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사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물품취득, 이것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 이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도 지장이 없나요?

네,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456개반에서 한 25개반이 줄어들어서 고기에 대한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3세에서 5세.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가 재정이 안 좋아서 그냥 깎인 건가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3세에서 5세는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는데 거기서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면은 또 예산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덜 들어가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시면요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에 평가인증은 8만원이고 월 8만원이고 미인증은 월 3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요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각 어린이집별로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정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종 위생, 안전, 건강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8만원을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3만원만 지급하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연구활동비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연구활동비면은 뭔가 보육교사들이 유치원에나 이쪽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뭔가 연구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뭐 실적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명칭이 보면은 그냥 실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지원해주는 명목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네, 이 연구활동비는 2008년도부터 평가인증 6만원 받은 곳, 받지 않은 곳 3만원에서 출발했는데요. 근데 이제 꼭 연구활동 관련해서 자료는 받습니다, 월별 계획서 해가지고 보육 방법이라든가 교사들끼리 서로 토의하고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가기 쉽게 보육교사 장려수당 이런 정도로 좀 명칭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5쪽 사항별설명서 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351만1천원에 대하여 7285만1천원이 감액된 55억3066만1천원으로서 주요 세입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공공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 진행 공모사업비 350만원이 지난 11월 11일자로 늦게 교부되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시비부족분 5663만3천원의 증액 편성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29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7쪽에서 230쪽 사항별설명서 88쪽에서 9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억3929만원에 대하여 2억3917만원이 감액된 136억12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증액 사항으로서 관내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 증가 및 급식단가 상승으로 발생한 부족분 99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으로 국비 공모 사업인 세계방방곡곡 작은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33만6천원, 배움길 가이드 운영에 따른 학습코디 및 학습능력 활동비 집행잔액 250만원, 인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홍보 부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50만5천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801만3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 참여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2억6255만9천원, 4개 구립도서관 중 만수2동,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전실 운영 안정화를 기간제근로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함에 따른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결원 기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601만1천원, 구립도서관 운영관련 여비, 우편물 발송료,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725만5천원,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86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과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인 2억3917만원이 감액된 136억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진행 350만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경비로 신규 계상된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9911만5천원은 사업예산 부족분을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 사업으로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4180만9천원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급식지원 2075만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01만2천원은 근로자 감원에 따라, 부서인력운영인건비 1380만6천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소요 예측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이게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에 쓰셨는지?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사업 프로그램은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14년도에 2015년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된 사전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공모사업 선정 요청을 한 게 지난 9월 22일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게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경비가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1월 12일날 성립전경비로서 연말 안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2월말까지 우리 공공도서관 중에 한 개 도서관하고 관내 작은도서관 다섯 개가 연계해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그냥 부지런히 쓰셨나 봐요.

이게 국비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9월달에 했으면은 빨리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돼 가지고 일단 성립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