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1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 정예산액 대비 27억6500만원이 증액된 579억4362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능골지구 3-4호선외 1개 노선 도로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결정통지에 따라 총 13억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공사와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결정통지에 따라 총 14억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사항설명서는 36쪽～3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07%인 88억5447만원이 증액된 285억153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지방자치역량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이며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소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요업무계획 소책자와 공약사항 보고서 미제작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국내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무원해외출장여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7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사유는 국제교류 관련 통번역비 등 수용비와 임차료, 업무추진비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2쪽 문화체험 청소년홈스테이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5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민창안대회 심사수당과 행복토론회 등 행사 미개최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효율적 지방재정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이며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6만2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성인지?성과예산서 유인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내역은 투융자심사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1만1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3쪽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352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억4090만8천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216억8114만1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후 잔여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국민행복 법무평가 행정실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이며 세부사업으로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과 의정비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 미실시에 따른 관련 경비 절감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1만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혁신전략단 증원에 따른 급식비와 출장여비 등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4쪽 정책사업 혁신적 일처리방식 개선입니다. 단위사업명은 혁신전략의 기획조정관리이며, 세부사업으로 혁신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혁신전략팀 신설에 따른 책장 등 물품취급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안 317쪽부터 시작되는 각 동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6403만6천원 대비 8987만3천원이 감액된 52억741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동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을 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각 동의 통반장활동 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주민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주요 감액예산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인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주요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2878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감액사유는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2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공원호수 정화설비 용역사업과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1000원을 검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도로점용시설관리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사유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5400만6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내역은 집행잔액 감액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4년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액 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7쪽에 희망마을조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 이건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사업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 중앙에서, 중앙정책으로 희망마을 조성사업을, 아마 총무과 소관,(팀장에게 물어봄) 총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새롭게 추진될 계획인 거죠, 새로운 사업으로?

아, 새로운 사업은 아닌 거 같구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게 교부세로 이렇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교부세는 세입을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저희가 세입을 징수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신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여기 지금 보면 급량비랑 뭐 출장여비, 그다음에 뭐 집기 해서 예산 계속 올라올텐데 도대체 이 단체가, 이 추진단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혁신단은 저희 기획실에 소속으로 일단은 발령이 나있는데 실질적인 근무는 사무실을 달리하고 있고 또 거기 혁신단장님이 5급 과장급 사무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일 추진이 잘 어렵게 잘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장기 민원이라든지 청장님 관련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별개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럼 업무성과는 바로 기획실장님한테 보고 안하고 청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요?

네, 그 소속 자체가 구청장님 직속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한테는 뭐 어떤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그외의 내용은 직접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 혁신적일자리 해서 혁신 그 하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단장님이 여기 오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질의할 게 있으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구청장님 직속기관,

네, 필요에 의해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답변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320쪽을 한 번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자율방역단 활동보조 해가지고 이게 예산 잡혀있는데 다 이제,

예산서 360쪽 말씀하십니까?

320쪽.

320쪽이요.

아니 저, 주민센터들 구월1동 거를 하나 보는데, 전혀 활동이 없는데 예산이 잡혀서,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 사업이면 내년서부터는 그냥 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실장님 한 번 얘기해보세요.

네, 아마 당초에는 이런 활동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년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네, 네.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좀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본예산 반영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장들이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그, 어떤 일인지,

제가 아는 바로는 통장님들은 매월 통장수당이 나갑니다,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장님들은 실질적인 대우가 명절 때 2번,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아마 2만5천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된 의정비지급기준 주민의견 조산데, 이게 뭐 우리가 위원들이 의정비 올해 이제 공무원 인상분만큼 인상을 하기로 했고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의정비 인상 안한다면 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네요? 의견조사에서 1000만원 1식.

네, 이거는 2014년도에만 편성이 된 부분이구요 2015년부터는 편성이 필요없는 돈입니다.

2015년부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4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8380만9천원보다 114만7천원이 증액된 10억849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복구비 100만원과 응급복구비 1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억6160만원보다 2억8874만5천원을 증액한 47억503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 중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74만원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중 62가구에 대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하여 단순보고회 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집행잔액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노후 수해방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구월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참여자 보상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복구비 시비보조금 100만원과 응급구호비 1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운영에 있어서 방범용 CCTV카메라 전기료 인상분 확보예산 중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배수펌프장 관리원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상승추가분 43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을 인한 현원 수가 1명 감소하여 집행잔액 3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방범용 CCTV카메라 전기료가 72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건가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요 전기료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전기료가 인상이 안됐습니다. 보통 해마다 한 2%에서 2.7%정도가 전기료가 인상됐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하고 그 위원회 차이점이 뭐에요? 뭐, 뭐에 대해서 회의하죠, 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안전, 남동구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그런 그, 그런 거를 심의를 하고 그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이제 지역축제라든가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경우 그런 안전계획이 제대로 돼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게 안전관리위원회고,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는 위원들이 보통 자생단, 구 자생단체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뭐 회장님, 또 뭐 바르게살기위원회 구지회 회장님, 그런 자생단체 회장을 포함해서 요식업중앙회 인천시 남동구지부 회장님 그다음에 숙박시설하고 관련된 그런 보통 이제 재난하고 안전에 관련된 유관단체장이나 업소 지부의 회장님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37명이 이제 구성돼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과 재난이 관계되는 부분에 협력과 지원을 저희가 얻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우리 구차원의 안전과 문화에 대한 그런 보고회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경각시키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회의자료 어떻게 모아놓으시죠, 기록 해놓으시죠?

네, 있습니다. 올해는 보고회 형식으로 2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지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4회 했잖아요.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보면은 4회 했다고 나와서 지급이 됐는데? 7만원씩 25회.

아 예, 그거는 이제 4회가 아니고 1회를 했습니다.

설명서 보면 지금 4회로 돼있거든요?

단순보고회 2회 개최로 지금 돼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한 거는, 회의라기보다도 이제 회의하고 실제 어떤 안전문화, 생활안전점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점검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승강기안전협회, 이제 그 실무자하고 해가지고 실제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당을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편성 얼마나 하셨어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하고요. 지금 예산, 기정액만큼 다시 또 2015년도에 편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회의도 안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은 많이 안했지만은 사실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고 또 활동이 이제 그 안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 회의에 참석하면 몇 분씩 나오세요?

보통은 이제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회의자료 있으세요?

네, 네.

그 회의한 몇 명 참석하고 회의 안건.

네, 네.

그 2014년도 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남동구협의회 거 있잖아요.

네, 2014년도 그 안전관리위원회는 2014년 4월 11일날 실무위원회를,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만약에 그 내용이 뭐 미비하거나 회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137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교육, 이게 기정액은,

아 이것이 자체교육을,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69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이제 자체교육을 하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중앙교육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을 하지 않음에 따라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거죠?

그건 이제 별도로 내년 2015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중앙교육으로 편성, 교체됐다고 했는데.

아 이거는 올해같은 경우고요.

내년 예산도 69만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돼있습니까?

내년에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요. 그다음에 139쪽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번 시감사에서 안전총괄실은 큰 문제 없었습니까?

네.

출장여비를 반납했다든가,

아 그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것도 좀 철저하게 출장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여비가 지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21억9256만3천원 대비 2267만5천원이 감액된 21억6988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자원 유지관리비 중 전산기계실 주변 장비유지보수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220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124만9천원 정보화기반 장비유지보수비 144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파견자 복귀 및 신규직원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3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한 교체비 또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6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비로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교체 낙찰차액 169만8천원, 서버기반 개인정보검색솔루션 구입비 잔액 23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비로 한전주 임대사용료 CCTV용 자가망 증설대비 한전주 임대료 예비금액 중 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비 1805만5천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2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지난 2004년 10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급량비 45만3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그, 공개입찰 낙찰차액이 여기 쭉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SNS도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안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전 추경에,

전 추경에 들어갔나요?

네, 네,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왜 이게 9천만원 잡혔는데 7600만원을 낙찰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본예산 보니까 또 9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1억을 잡았을 거예요. 2014년도 예산에 1억을 잡은 상태에서 아마 그 추경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구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9천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네, 9천만원.

네, 왜냐면 본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SNS 활용을 좀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블로그기자단 숫자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도 갖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9천만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 또 설명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행정업무용 검퓨터 교체해서 또 33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네.

이거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현재 행정용 PC나 모니터 사용하고 있는 게 올해, 올해 저희가 구입한 게 9971만6천원 갖고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총 114대를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구매한 것 중에서 교체를 약 83대 신규로 20대 그리고 이제 보유분이 11대가 남았었는데 최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직원들용으로 11대를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PC 보유량이 없구요 그리고 그, 현재 저희가 또 아시안게임이나 APG에 파견이 총 24명이 되어 있었는데 12월 1일자로 전부 복귀를 한 부분, 그리고 현재 장기교육자 5명 도시철도에 5명 나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C가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현재 그, 부족한 PC를 구매할려고 예산을 불가분하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내년도요?

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약 250대 현재 요구해놓은 상탭니다.

내년도 예산도 250대를 해놨는데 굳이 지금 추경하면서 3300만원 증액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급한가요?

아 이건 좀 현재 부족한 상탭니다. 지금 30대분 저희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 PC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PC,

컴퓨터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들어온 분들 중에서 불가분하게 저희가 안행부라든가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보안사항, 윈도우XP를 이용을 못하게 돼있어요, 현재요. 그리고 윈도우3를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불가분하게 XP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이런 부분들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전부.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250대 분을 예산편성했는데,

네.

이렇게 추경에 또 3300만원을 해서 그게 급하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아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PC가 보유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컴퓨터를 소지 못한 공무원이 있단 얘기에요?

현재 기종 이런 걸 떠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있잖아요. 근데, 그 3348만원의 내역을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그거는 컴퓨터 30대하고 모니터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30대는 약 86만원씩 해가지고 2500여만원이구요.

과별로 30대를 어떻게, 어디어디 갈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파견자 복귀, 그리고 신규복귀직원 컴퓨터가 모자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사상 배치, 이거는 제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준다고 말씀을 못드리죠, 네.

지금 과에서 홍보미디어실장님한테 그게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PC가 저희가 파견자라든지 또 신규자라든지 복귀자라는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분이죠.

그럼 과별로 부족한 그 저거 현황을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아 이거는 과별로 분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그 분들이 복귀해서 어느 부서로 갈지는 현재 상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전체, 전체 숫자갖고 하는,

이미 복귀해서 다 과별로 배치돼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생활경제과장님도 아시안게임에 있다가 생활경제과장님으로 오시고 해서 이미 다 과별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윈도우XP를 지금 보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윈도우XP를 보급하면 안되거든요. 윈도우3를 탑재된 걸 보급해야 되는데 이걸 다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어디를 교체해준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교체내역은 부서별로 필요한 걸 좀 제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지금 시 감사가 있었잖아요? 실장님.

네, 네.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뭐 잘못해서 이렇게 반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없었구요.

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종관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그 PC 사양이나 모니터 사양이 어떻게 돼요? 뭐 i3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PC에도 그런 성능, 하드가 뭐 sata라느니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사양은 어떻게 돼요? 이게 8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 최고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80만원대, 조립PC 80만원이면 뭐 날라다니거든요?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매하는 거는 윈도우3 탑재된 거를 기본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이죠, 네.

윈도우3, 그거 말고 뭐 하드용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3 뭐 이렇게 돼있잖아요. 메인칩이 뭐고 이런 컴퓨터 기본사양이 어떻게 되냐구요.

아, 자세한 그런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양 전체에 대해서 기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하면서 3300여만원 쓰는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 적인 거는 따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아무것도 카피해서 쓰지만은 관공서에는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올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라이센스 저희가 가져야 될 부분은 기존에 확보돼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같이 안올리고 왜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그렇게 구매하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행정컴퓨터 교체 30대 올린 거는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수요가 판단이 안됐던 부분이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거구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라이센스 부분은 기존 본예산에서 구입한 거 갖고 확보해놓은 거 갖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1522억4천만원 대비 31억3천만원이 증가한 155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1과의 등록면허세 목표액 및 재산세목표액 증액 등으로 총 27억5300만원이 증액된 110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896억2900만원 대비 29억2500만원이 감액한 867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요구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및 보전비용 등 집행잔액 16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남동구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12억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3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소송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용차량 차량선박비 및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5쪽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고지서 관내우편물 다량 발송에 따른 우편발송비 절감 등 총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세무2과는 장비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차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감액 등 총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체육과는 노후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전기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등 총 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민원봉사과입니다. 2014년도 공무직임금협상 및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직 및 시간제근로자의 인건비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및 기준점 관측비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체 총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금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6억405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마을조성사업 행정자치부의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2500만원이 지난 11월 17일날 결정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액은 630억998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456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1건 외 모두 집행잔액 또는 예산잔액을 정리하는 삭감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47쪽 청원경찰관리에서 820만원을 삭감하고,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부분에서 1억4482만9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지원부분에서는 구정홍보와 예비군 지원부분에서 680만원을 삭감요구하였고, 통반장운영비에서 1193만6천원,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에서 1308만7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에서 16억2069만2천원을 정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에서 1개 단체가 사업포기로 5백만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부분에서는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총무과경비 112억791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남동구 전체의 공무원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예산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페이지 150～1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조금만 저기 하구요. 이 사항별설명서 중에 48쪽을 전체를 없는 걸로 해놨는데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 48쪽 이렇게 해놨는데.

페이지가 잘못 먹여진 거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48쪽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위원들 이 사항별 설명서에 이거를 이렇게 총무과직원들이 와서 붙여 버렸단말이야, 48쪽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 그 페이지가 중복 예산이 돼서 예산실에서 제출하면서 붙여서 이렇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요 보면은 희망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과장님.

이게 지금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이유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다문화사업 부분에 실제 집행을 하게 되겠구요. 다문화의 커뮤니티공간, 즉 문화여가쉼터나 최근 환경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문화 뭐 커뮤니티 공간이니깐 한 곳에만 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는건가요? 한 곳에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모니센터 주변 인근지역,

어디요?

하모니센터요.

하모니센터요?

네, 네. 그 일대 일원 부분에 대해서 쉼터나 여가공간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 총무과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위치랑 뭐 할 곳이랑 다 정해져 있는 거겠네요.

네, 사업계획을 갖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50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네.

그, 왜 7급하고 8급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획정해놨죠?

아 이건 지금 삭감한 부분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급 8급만 주는 거는 아니구요 6급에 편성됐던 부분들은 이번 편성요인에서 변동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한 것이고 7급 부분 8급 부분에서,

타 급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을 대비하면 12, 13, 14 총 우리 공무원 전체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29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네.

29억.

네, 네.

31억에서 29억.

네, 네.

그럼 작년엔 얼마였습니까?

작년엔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12년도에는요.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한 4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정원이 증가를 해서,

늘어나서.

네.

지금 인원대비 시간외근무수당, 이 지급액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시간외근무 부분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대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인원대비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1인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 상대 1인당 구민을 상대하는,

네, 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동구 행정은 다른 구와 달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업부분도 있고 축산도 있고 농산도 있고 수산도 있고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공무원 직종, 직종의 종류수도 다른 구보다는 좀 다양한 그런 편입니다.

이번에 인천시 감사와 관련해서 급량비나 그다음에 출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출장이 실제, 출장을 결재를 받고 실제 나가고 여비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100% 일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서 그거는 저한테 한 부만 좀,

그거는 60일 이내에, 감사종료 60일 이내에 시에서 발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분공개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피복비 그다음에 방한화 해갖고 420만원을 예산 세워놓으셨다가 지금 보니까 30만원만 쓰신 거 같은데 이거는 뭐 방한화만 집행하고 피복은 구매를 안해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청원경찰들이 장기로 재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피복 지급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분들도 이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급적 구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예비군지역대운영수용비 해갖고 직장예비군이 해체된 겁니까. 그럼 남동구, 우리 남동구에는 직장예비군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공무원이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소대로 갔다가 소대 인원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없어갖고 폐지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47쪽에 휴직자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공무원 중에 휴직자가 몇 명이었죠?

2014년도 이거는 휴직자는 좀 각각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한 보통 평균적으로 50명에서 60명 선을 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상시 그렇습니다, 상시.

상시요.

네, 네.

휴직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같은 경우는 1년까지는 일정수당을 가고 2년차 3년차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육아만 그 급여 나가고 딴 건 다 급여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이 됩니까?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1년까지는 산입을 하구요 2년이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휴직기간이 1년이 산입이 돼요?

육아휴직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만.

네.

일반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이 안되죠.

네.

예를 들자면 제가 발의한 안식휴가와 관련해서 10년차 할 때 휴직 1년 했다 그려면 9년 해서 1년은 산입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1년까지는 보호를 받구요 나머지 2년 3년만 장기재직휴가에도 포함이 안되고 법정이므로 지금 근무하게되는 군재직기간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연 1년 미만으로 항상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최장 10개월, 내부방침은 10개월까지만 하구요,

퇴직금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휴직자가 1년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휴직공무원이 1년 이상의 휴직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월 했다가 또 딴 사람한테 해서 이렇게 합니까?

휴직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기간제를 고용을 하는 건 아니구요.

네.

사업별로 그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휴직자 결원대체인부로 돼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체인력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계속 연장을 하거나 인제 그렇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넘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중단을 시킵니다.

시켜요?

네. 연속고용은 저희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연속고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운용이라는,

뭐 꼭 퇴직금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저희가 연속고용을 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렇게 대체인력으로 운영을 합니다. 업무량과 또 고용구조,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2년 미만일 때는 정규직화 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아, 2년미만이라도 앞으로 일이 2년이상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정부 고용방침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상관관계를 갖고 대체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퇴직금에 얽매여서 일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해본 겁니다.

네.

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통장자율회라고 있잖아요.

네.

통장자율회도 이렇게 옷이 있죠.

통장자율회라는 명칭은 스스로 쓰는 명칭이고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통장만 저희가 공식적인 용어고 자율회는 그 분들이 서로의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을 스스로 구성을 했다고 해서 자율회 자율회해서 통칭적으로 불려지고 있구요. 지금 통장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복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통장님들이 지금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 민방위대장이라는 부분을 표시하고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끼 형태로 그거만 내년도에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이렇게 입고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주로 구입해서 입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조끼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발빠르게 준비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있잖아요.

네.

그 인건비가 평균 얼마 정도에요?

대체인력은 월 110에서 115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 뭐 이런,

시간당으로.

네.

시간당 그럼 얼마씩 줘요.

최저임금으로 하시는 거죠? 최저임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도 그 최저임금,

5580원이 내년이니까 320원 빼면 5200 얼마,

1일 한 48,000원 정도,

48,000원.

네, 네.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8시간 다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8시간이요.

기간만 짧고요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산회 14:33 산회 14:33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