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장님은환경사업소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2015년환경사업소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2015년총예산안은382억7,000만원으로2014년본예산대비43억7,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국비178억500만원,기금121억2,300만원,도비9억8,100만원,군비73억6,100만원으로구성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33억9,5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121억2,300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382억7,000만원으로구성되었습니다. 2015년주요사업계획을예산안요약보고서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299페이지입니다.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신규공사에설계비용15억중5억원을군비로본예산에반영하였고부족분은추경에확보할예정입니다. 구둔과신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는계속사업으로써9억600만원과34억원을각각반영하였고서종·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63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역시계속사업으로61억1,8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연수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정비사업은노후하수관로정비로불명수를차단하여처리장운영효율을높이기위한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써1억8,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유입농도상승에따른수질개선을목적으로하는계속사업으로써16억92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분뇨처리장개량사업은노후시설개량과처리능력개선을위한원심분리기설치비7억9,000만원을신규사업으로반영하였고양평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양평하수처리장생태공원을찾는방문객에게벽천분수로재이용하는방류수의악취감소와수질개선을위하여신규사업으로6억8,400만원을반영하였고미반영군비부담액은추경에확보할예정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은2011년부터시작하여내년6월에완공되는사업으로마무리사업비10억7,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은금년설계를완료하고내년부터본격적으로착공하는사업으로써40억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주요사업과예산으로제출한일상업무에대한2015년예산을반영하여주시면안정적으로수질을관리하여쾌적하고안전한양평군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15년예산편성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제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그입지가지금옥천쉼터로확정이됐습니까?또협의가완료됐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지금협의중인데요.저희가양평2처리장위치를옥천쉼터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반영해서신청했습니다.그런데그게수계관리위원회에서매입결정을,매각결정을해야되는절차가아마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어제도한강유역청하고협의를하고왔는데요.우선먼저그매각을수계위원회를통과시킨다음에하수처리장승인을내줘야될것같다는그쪽입장때문에저희들이아마그쪽으로또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함께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을같이하는거지요,거기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지금처리수재이용사업은신규사업에는5,000톤이상되면일정%를재이용하게돼있습니다.그것도하지만저희가이번예산에반영된재이용은지금생태공원에있는벽천수에이끼가좀끼고좀냄새도납니다.그리고대장균이좀일부있기때문에친수환경으로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수질을개선하기위해서별도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본예산서547쪽에한강수계3단계사업1억3,000만원하고요약집301쪽보시면상단에보면하수관거3단계사업이지금설명주신건데여기도같은이게맥락입니까?1억3,000만원플러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본예산1억3,000만원하고요...
이종식위원
예,요약집301쪽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있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같이맞물리는거예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거는요,일반회계에서저희들한테주는돈이고요.저뒤에있는것은그냥일반사업비입니다.
이종식위원
3단계사업이연속사업으로해서지금이게마무리가다되는겁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내년6월까지는마무리가다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여기요약서의299페이지입니다. 맨위에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여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어요?이게새로신설되는건지아니면지금기존에돼있는건지.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지금양평처리장은1만6,000톤으로현재가동하고있는저희환경사업소위치에있는거고요.여기에서양평2라고하는그처리장은저희가지금신규로설치할거고요.한7,000톤정도되는데아직용량은확정되지않았습니다. 지금환경부에승인을받고있는중이기때문에확정되면용량은좀변동될가능성이있는데요.신규로옥천쉼터에설치할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00페이지에도똑같은,지금했던곳이지금그러면299페이지맨위에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인데이게지금몇개지역에그러면합쳐지는건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몇개지역이아니고요.양평처리구역,그러니까지금양평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는처리구역에해당되는부분에용량이거의차갑니다.1만6,000톤인데요.저희들이평균1만4,000톤에서1만5,000톤씩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잘못오면오버,넘치거든요.그래서이용량을증설하는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양평하수처리구역에.
화자
박화자위원
300페이지에이거똑같은조건인가요,이게?양평하수처리재이용사업보조해가지고이것도신규네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건처리장에보면생태학습장에벽천이라고분수있지않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게하수처리하고난방류수를이용해서분수를만들어서그다음에호수로내려와서물고기들이살게하고그다음에하천으로방류하는시스템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거기에한10만명정도곤충박물관에오다보니까아이들이손으로물을만집니다.저희가기준에는적합하지만대장균들이일부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친수환경으로만들려면그기준이또더강화된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더강화시키고악취도좀제거하기위한보완시설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이들도거기많이놀러오고그랬는데그시설도많이보완해야될것같더라고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추운데고생많습니다. 요약서299쪽에서종·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그러면서종면서후리여기는신설입니까?얘기좀해주세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여기는지금서종처리장이라고기존처리장이있습니다.그런데이지역에는예전에하수관로가연결이안돼있습니다.하수처리구역이긴한데관로가연결이안되고개인하수처리시설로관리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서종처리장에다가연결시켜주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연결하는거리가얼마나돼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제가여기전체구분은안되지만전체가한23.9km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전체가다그렇군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용문이나오촌리,서종합해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서일부분이되겠군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공기업특별회계보면국비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마이게우리소장님이나우리직원분들이굉장히노력을하셔서아마국비를많이따오시는것같아요.저희우리양평군재정에부담을줄정도로아마많이가져오시는것같은데아무튼이러한부분치하를드리고요.지속적으로우리하수관거사업하는데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수도사업소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2015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출예산은160억4,500만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는122억300만원,일반회계는38억4,1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6억9,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무선원격검침기설치공사로2억9,500만원,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으로5억원,양동정수장막여과설비교체공사로2억원,노후수도관교체사업으로4억원,구역유량계계량사업으로2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05쪽에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시행여기보면그래서이거안심확인제라는거는우리가말뜻은이해가되는데어떤방법으로하실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거는처음으로우리가처음으로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도처음으로실시하는데개인의신청을받아서,그러니까수돗물에의해서불안감이있는주민이있을때수질에대해서나는이게이상이있을것같다.이럴때주민이신청을하면우리가직접수질채취를해서수질검사항목11개항목을수질검사를해서본인한테알려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나오는수돗물을갖다가그집에가서채취를해서당신이먹는수돗물의농도는이렇고저렇고해서그걸알려준다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가가호호그렇게해주면여러가지그런낭비가많을텐데.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가가호호다하는게아니라그래서500개소만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하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수돗물이안전하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는건데꼭이렇게할필요가있을까라는,우리서울시쪽도보면물먹는거에대해서물에대해서괜찮다는홍보를참많이합니다.그래서사람들이맨처음에는불신을가지고있다가수돗물을먹는사람들이많이있더라고요.우리양평도똑같은경우인데지금홍보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앞으로홍보방법을좀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홍보는우리가지속적으로하고그래서연중으로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하나의홍보효과로써하는건데이거는환경부에서주관으로해서이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추진,내년도서부터전국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
송만기위원
그래서홍보에신경을많이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그다음에무선원격검침기이거는설명좀해주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현재옥외자동검침기가1,267전이설치돼있습니다.우리가총...
송만기위원
1,200전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200전,여기는지면에는1,100전으로돼있는데그거오타가나서1,267전이설치가돼서약한8%가설치됐습니다.총계량기대수는1만4,763전이되겠습니다.약한8%가설치가돼있는데요.옥외자동검침기는이거는영상센서를계량기에부착을해서그러니까접촉장치를통해서검침원들이휴대용단말기를갖고가서집앞에그게설치가돼있습니다,외부에. 그러니까내부에들어가지,검침하기가어려우니까못들어가니까검침원들이그대문이라든가외부에설치하는것으로단말기로칩을꽂아갖고해서이거를확인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그런데이게옥외자동검침기가기존에이렇게1,267전이설치됐는데이번에설치하는건,내년에설치하는1,050전에대해서는기능이업그레이드된사업으로써이거를갖다가중계기로이거는약간기능이업그레이드돼갖고사무실에서중계기를통해서그래서실시간으로영상을우리가컴퓨터로확인하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게단가가조금약간비쌉니다.그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편리한제도네요,설치가된다면돈이좀많이들어가지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일일이열어보지않고안에도.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해가됐고요.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306쪽에취약수도관교체사업이건지금몇년정도된것이이렇게교체가되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취약수도관은쉽게얘기해서노후수도관이라그러는데요.우리는이전에는내구연한이수도관이내구연한이한20년으로정했습니다.20년으로해서그래서환경부에서도수도관에서녹물이막나온다그래갖고자치단체회계로예산을보조한사업이있는데저밑에지방전라도같은데서는군비가많이들어가니까그사업비를반납한시·군도있습니다.저희군도만약에이게예산이많이떨어지면그것도군비가많이들어갈때는문제인데요. 그래서연중으로해서우리가대략노후수도관교체사업으로약한3억에서4억을편성해서당장급한데,그러니까누수가된다든가급수가안된다든가그런관로여야지관로가몇년이지나서한다.이런거는아닙니다. 그래서누수라든가급수불량이라든가그런거관이관로로해서물이안나온다든가그런거로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전에명달리에우리팀장님오셨는데잠깐만자리에앉아주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마을상수도관로도혹시우리군에서문제가생기면도와주나요?그런부분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이제우리가제도개선을하려고군수님방침받아갖고내년서부터직영으로확대를하려고그럽니다,직영으로. 그래서우리가청운용두리만직영으로하고있는데전국에서우리가최초로시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마을관리는어려운데가많습니다.그런문제점도많은지역은이장들이못한다든가그러면우리가직영으로내년서부터는차츰차츰할계획이고요.마을에서유지·관리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군에서군비로부담하는사업은전기세라든가취수장이라든가그런거유지·관리비만하고나머지는관로라든가했을때는주민들의부담금액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부담하는거하고우리군비군에서부담하는거하고는그거는일부우리가정해놨습니다,그거는.
송만기위원
마을상수도가지금현재몇군데설치돼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가181개소입니다.
송만기위원
181개소.저번에우리팀장님명달리오셔가지고하루만에고쳐주셨는데그다음날또이틀있다가또물이샜어요.아시지요?그건어떻게처리가됐어요?
광현
백광현수도사업소수도운영팀장
예,그것도바로마을에서다조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런마을상수도우리군에서돈안들어가고자체적으로다해결한거지요?
광현
백광현수도사업소수도운영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거기앞으로도문제가생기면마을에서잘본인들부담으로다고치는거로?
광현
백광현수도사업소수도운영팀장
예,그렇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런데명달리건에대해서는약간문제성이있는거는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내년도사업으로해서완벽하게100%로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서종면수입3리그쪽도좀여러가지신경써주시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305쪽제일하단부에보시면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이거용역사업으로다가5억을계상하신건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밑에보면요약집보면용역비하고GIS구축예산내용이잘못된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GIS는우리실무자...
이종식위원
아니,그금액자체가지금여기로치면50억이에요,50억.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용역비는24억이고GIS를하는데21억이라고했는데용역비로는24억해서총45억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45억이에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이쪽에예산에는5억으로계상이돼있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내년도거기확정된게지금5억입니다,계상된게.
이종식위원
계상액이?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용역설계를또이렇게다시해야되는겁니까,이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수도정비기본계획은매년5년마다정비를하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연차별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기존에는2010년도서부터'14년했고내년도서부터는용역을해야만,이기본계획을안해놓으면우리가국비를따지못합니다.
이종식위원
먼저청운·단월쪽도그거기본계획...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기본계획에포함돼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게포함돼있는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747쪽이요. 747쪽예산안이요.공기업특별회계로상단부보면1억9,000만원약2억이금년도보다증액이되는데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어느부분에서특히이렇게많이...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어디지요?
이종화위원
예산안747쪽.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산안747쪽.
이종화위원
맨위에기타.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기타교체비요?
이종화위원
예,1억9,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급수시설응급복구비가내년도에는6억으로계상이되는데요.작년도사업에서2억이늘어났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항목이어떤거라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급수시설응급복구비요.
이종화위원
여기서이렇게6억으로돼있는부분에서이게늘어난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작년보다2억이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306쪽에양동정수장막여과설치교체공사이게시범사업이몇년도에가동되기시작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가양동정수장이'92년도에신축이됐습니다.그리고막여과설치는2004년도에설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그때당시에시범사업으로됐던건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시범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환경부에서지원했던것은2010년으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어떤설치7년이라는보증기간이라고나왔는데예를든다면어떤제품이7년만딱쓰고버리는건아니잖아요.사용을지금2년초과해서9년됐다고말씀하는데이부분에뭐랄까막여과모듈이전반적으로손상이돼서이게수질이지금악화돼있는상태인가아니면그수질이악화돼서교체한다든가어떤원인을갖다발견했나아니면그냥보증기간이7년이넘었으니까교체가된다고하는가구체적인어떤근거가있나싶어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요,보증기간은근거는없고요.보증기간은7년인데7년이전에도타시·군에보면교체하는경우도많습니다.그래서이거를사용하는실무자들이운영하는방법에따라서7년이상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실무자들이잘이용을해갖고근10년을사용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우리가지금이게먹는물수질기준에초과될까우려돼서이거를갖다가교체할계획입니다,이거는.
박현일위원
향후양평정수장은더큰규모고예산이관리비,관리비가폭발적으로증가될우려가있어서이부분을어떤대책을갖고있는가한번여쭤보고싶네요. 양평정수장은지금설치가4년됐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향후3년있으면이액수가아니라한5억,10억들어갈거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운영만잘하면보증기간에상관없이4년,5년정도는더사용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예산서745쪽이요. 지금수선유지교체비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도뒤쪽부분말씀하셨는데앞쪽에도1억900만원이증액이됐어요.보면지난번에안했던게중앙감시반,에어콤프레셔,호이스트수선,혼화기및응집기수선이런부분은새로고장이나서하는거예요?그냥새로증가된거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것도내구연한이10년입니다.탁도계,PH메타,잔류염소측정기,용존산소측정기,알칼리도계로해서내구연한이10년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노화돼갖고장비를교체할필요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장비를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감지센서보안설비는같이나왔어요?이부분도몇년에한번하는거예요?아니면올해새로하는거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어디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감지센서보안설비수선250만원,746쪽상단.746쪽상단에감지센서보안설비수선하고47쪽에또보안설비수선이있어요.이게신규로돼있더라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감지센서보안설비수선에250만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거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바꿔줘야되기때문에이거를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해때가돼서그런거예요?아니면새로설치하는거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있는시설에대해서만노후가돼서바꿔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시는거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하신기타교체비에서도급수시설응급복구이부분도금액이늘었어요.누수탐사용역도마찬가지로한50만원씩다늘었어요.건당500만원,50만원씩.이게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사업에대해서는우리가유수율때문에각시·군마다유수율이있는데우리군도유수율이높습니다.그래서유수율제고사업을해서올해는사업비좀최대한늘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당금액이늘은거예요?이게우리가하는거예요?아니면뭐어디용역줘서하는거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우리가직접용역줘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직접하는거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산림경영사업소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2015년도산림경영사업소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118억663만6,000원으로써전년도예산보다11억3,683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11억은우리세출예산이전년도와비슷하지만한12억정도가명달분교,서후분교토지매입비로해서증액돼서작년도와비슷한예산안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예산요약본으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13쪽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314쪽에산림·건강힐링비지니스벨트사업설계용역으로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양평쉬자파크내건축물과야외데크보수등보강공사로써각각1,000만원씩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5쪽유아숲체험조성사업으로보조를받아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8쪽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으로도1억4,000만원의신규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간단히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요약서311쪽을보시면내나무심기운동이있습니다. 내나무운동이어디다심고무슨나무를식재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3년동안내나무심기운동을그동안추진해왔습니다.그래서이건주민이이걸자발적으로하는사업으로써저희가홍보비용이나기념식수지시비·전정사업으로이렇게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밑으로가로수조성사업을보겠습니다. 지금1억이책정이됐어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양평의도시미관의선진화가되기위해서는우선가로수가많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두가지만얘기하면간판이정비가돼야된다고두가지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에가로수가상당히부족하다는건우리과장님도인지하고계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가로수는신규도로나하천이런데도많이식재를했는데그래도부족한거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많이부족합니다.제가선진국다른나라얘기해서그렇지만해외를가보면,잘사는나라얘기하는겁니다.가로수들이참100년,200년된가로수들이참많습니다.우리는지금양평에는아직도100년,200년전부터가로수심은데가있는데양평은아직도이시대이시기에살면서가로수하나제대로없어요.그런부분들은우리가반성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동의하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그전에한번가로수를미루나무로심었는데그게한30년이상정도됐었지만그때우리88올림픽때로해서오래돼서나무를다자르고다시은행나무를심다보니까지금고목은사실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프랑스나미국이나영국이나동유럽에어느나라가도,공산국가였던나라를가도그고목들이있는거를보면참부럽고그고목으로인한도시환경은상당히아름답고멋있습니다. 지금도늦지않았습니다.지금여기에보면311쪽에지금가로수조성사업이1억이돼있고312쪽보세요.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이거똑같은말인데이거지금가로수조성이랑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틀린거있습니까?여기지금2억4,000만원이됐네요.도시숲나무심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시숲은생활환경숲이라서공원외지역에다이렇게식재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쪽에가로수하고는틀린...
송만기위원
가로수는가로길옆에있는거고도시숲은숲조성하는거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뭘하든좋습니다.나무많이심는거는제가찬성을하는뜻으로질문드린거고그런데313쪽보세요.여기보면또도시림조성·관리계획이있어요.여기는이제3,000만원밖에조성이안됐는데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가로수조성,도시숲조성사업또도시림조성이거다이제거의같은나무를심는거예요.맞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이제서두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많은나무가심어짐으로인해서양평이업그레이드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겁니다.다른데돈쓰느니나무한그루더심겠다는생각을가지시고좀더많은예산을올려도될거라는생각을본위원은갖고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범위내에서우리가작년도사업이나이렇게좀맞춰야하는데특별히또예산을들여서가로수전정같은거하면또예산이많이필요는합니다만한꺼번에다할수없는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좀맞추어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은이제빨리가야됩니다.대한민국경제발전70년대에이루어진것처럼양평은대한민국의1970년도수준이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힘들다생각하지마시고가로수조성사업을빨리갔으면하는마음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312쪽에꽃길조성도이것도지금3억2,300만원이들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3억2,000만원그거가지고는인건비가우리읍·면에배정하는게1억2,000만원가로변가로수밑에있는도로변에풀깎기예산이지금1억2,000만원입니다.이예산도5년전부터다똑같은예산으로지금되고있는데이것도읍·면에서는부족하다고하지만그풀깎는예산입니다,거기서1억2,000만원은. 그리고또도로변에꽃길여러가지읍·면에다또재배정하는사업도또많이있습니다.그래서3억도사실많은거는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나무심는게돈이더적기때문에꽃길이거없어지는건데본위원생각은꽃도참아름답고좋은데나무심는게2배이상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갖고있고요. 그리고313쪽에보면양평쉬자파크운영및관리내년에또돈이많이들어가네요.그런데이게지금언제개장이되고언제개장을예정하고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개장을지금내년에꽃도좀있고그런시기를좀택해서5월초순경으로이렇게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이게늦어지고있어요.이거엄청나게돈이많이들어갔는데이게늦어지는거는근무하시는분들이열심히한다고하지만밖에서볼때는상당히,우리밖에서보는겁니다.일을똑바로안하고있구나.이렇게도보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오해도할수있는데요.저희가좀또이렇게개장을일찍해서어떤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받는거보다그래도좀잘돼있다는거를보여주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말씀도맞는얘기지만그전에완벽하게준비해야지요.해서욕먹는게아니라완벽하게준비해서지금노력하시는거많이하시지만더열심히해서저는사실은올가을에개장이됐어야된다고한번말씀드린적도있지만내년봄에는이왕늦어졌으면내년봄에는쉬자파크가우리군민들이정말즐길수있는문화적수준이나어떤관광객이함께할수있는큰수준의공원으로거듭나기를좀바라고요.입장료같은게아직준비가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그조례를만들고있습니다,입장료.
송만기위원
그리고제가한번얘기했던동물들사슴이나어떤동물들,연못도큰물고기들도있고토끼도있고좀예쁜,어린이들이와서함께할수있는그런것도생각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꼭좀생각하시기바라고요. 314쪽에양평쉬자파크내건축물보수및보강공사,그리고그밑에도쉬자파크내야외데크보수및보강공사이게다예산이들어와있습니다.벌써망가지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데크같은것을지금보니까좀색도칠해야되고이렇게해줘야되는데이게좀햇빛에바라다보니까그런게있고또거기디지털센터나화장실이좀일부이렇게보수해야될부분이있고또앞으로도사람들이쓰게되면또좀보수를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빨리빨리하셔서다준비해서하셨어야되는데사용도안하고자꾸보수비가들어간다니까드리는말씀이고요. 315쪽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이거는유아들에게숲에서자연을체험하고학습할수있는전인교육의장이라고했는데이게유아의숲이라고따로이렇게어떻게예쁘게만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거는기준에따라서유아숲의그기준이있습니다.대피소나안전시설이나이렇게해서그런사항이있고또체험을할수있는체험관이런거를조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제가더물어보겠습니다. 322쪽보시면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이거는어떤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산림이생태개발과이런데서불법으로훼손되는,저희한테고발이돼오면그현장가서측량을해서검사지를받을때정확한측량부분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불법으로다된예산,물론거기서생태개발과에서측량을해오는경우도있습니다만검사지를받을때또그거와상이한부분도있고해서그런거는또우리가지적측량,지적공사에측량을의뢰해서그거를하게됩니다.그런사항으로다편성해서...
송만기위원
우리혹시팀장님들중에지금서종면수입3리에보면산임야를갖다가한100m정도나무를잘랐습니다,개인이.혹시그런거접수받으신분계신가요?수입3리산에.제가어제,그저께발견을해서나무를한30년,40년된나무들을한20그루,30그루를다잘랐습니다. 그래서그예쁜길이개인적으로훼손이돼서혹시그런보고받으신분들혹시팀장님안계십니까?나중에좀한번저하고누가얘기좀담당...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바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기대가많은부서기때문에쉬자파크특히좀열성적으로잘해주시기바라고애써주시기바라고가로수에대해서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요,321페이지.여기보시면정책숲가꾸기라는게또어떤이유인가요?정책그냥숲가꾸기가아니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가꾸기,그정책숲가꾸기는산림청에서도청에서도비부담이돼서저희가하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간벌사업,우리가그나무가그동안인공조림지같은데는너무빽빽해서나무가오히려이렇게망가지고하기때문에그사업을그전에는이목상이나무를좀필요로해서간벌로도많이했지만지금은그렇게그런나무가많이소요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국비,도비이렇게지원을받아서이렇게간벌작업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간벌작업이네요,그러니까.그산림이지금많이황폐해지고있어요.그런데지금이렇게소나무또참나무이렇게뒤섞였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어떤나무를남겨놓고어떤나무를또솎아내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일반자연림같은데는주로저희가덩굴류제거를해서나무를망가지는것이런거를하지만소나무같은거는또요즘에나무가귀하고해서그소나무는벌채를해도그소나무는남겨놓습니다. 그래서그소나무는이렇게함부로제거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산에그러면대상자는어떤사람들이그대상이되는거예요?그산림가꾸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가꾸기사업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가꾸기사업은일반인들이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거는참고해서조사를해서이래서사업을시작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묘목사업은전혀안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요.1년에조림사업을한100㏊정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나무를이렇게묘목을많이심어놓고권장을한다든가그런데는지금없는것같아요,양평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전에는묘포장을산림조합에서했었습니다만요즘은신규로다식재하는게적다보니까산림청에서지정한양묘장이개인한테있는게좀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가보급을받아서그렇게보조사업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정책숲가꾸기라든지공공산림가꾸기라든지이게예산이상당히많은데요.어느정도1년에해결하고있어요?어느㏊정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정책숲가꾸기,공공숲가꾸기사업은저희가인원이옛날로말하면공공근로사업이라고그래서일거리창출사업으로다해서그사람들이한20여명,올해는한15명인데한20여명이간벌작업이나숲가꾸기사업을하는그런게공공산림가꾸기고요.정책숲가꾸기는1년에300㏊,큰나무는인공림에서이렇게간벌을사업하는거고어린나무가꾸기는나무를식재한지한10년미만된게옆에서폭목이자라갖고인공조림지가망가지기때문에그런나무를제거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조림지가꾸기사업은430㏊조림지내에한5년동안은자라난풀을좀깎아주면서인공조림지가활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312쪽이요.조금전에송만기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도로변꽃길조성얘기를하고싶은데요.꽃길하나로그이미지가지역이미지가싹달라지거든요.지나가는사람들에게굉장히기쁨도주고즐거움을줄수있는게굉장히꽃길이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지금마을별로옛날에비해서는지금양평이많이좋아졌어요.많은사람들이또그렇게인식을하고요.그런데어떤부분은좀아쉬운부분이있는게코스모스를전년도에이렇게심어서꽃이아주예쁘게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다음에그싹이다시나오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플라워같이기계로다쳐버려요.그렇게되면거기에서는그코스모스또다시그해에는볼수가없더라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을이게사실수작업으로해야되는부분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작년에심었던데서코스모스가나면일찍제초작업을해줘야되는데그때못하는부분에는그래서다시식재를하게됩니다.그러니까읍·면에서도지역만들기사업으로하는데그거를쳐내고다시로터리나소형기계로다가노타리나소형기계로다가치고나면코스모스를씨뿌리는그게오히려예산이좀적게들으니까이제그렇게들합니다.그래서일찍그거를뽑아주는또품값도또있지만그때그시기를놓치게되면인건비보다는씨를다시뿌리는게노타리같은걸로이렇게쳐서하는게낫기때문에그렇게라도하고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시기가맞지가않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코스모스는심는게8월까지심어서가을에코스모스를보는경우도있고우리가8월말까지심어도11월에그꽃을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읍·면에서이렇게조정을해서이렇게꽃을일찍심어놓으면코스모스도일찍져버리는데그거를시기에맞춰서이렇게또지역만들기사업으로다또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크게이렇게좀문제될것같지는않고요.그래서그렇게조정하는것도또괜찮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코스모스뿐만아니라다른그런꽃길도많이봤는데요.그런현상이너무일어나다보니까,물론깨끗해서좋기는하지만너무상막한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좀감안하셔가지고물론예산이거기에다맞지않는지그거까지는제가지금판단하기가좀어려운데요.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런부분이있으면찾아내서읍·면하고협조해서아름다운꽃길이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잠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여러번참으려다가참지못하고하는말입니다. 정말지금까지거의마무리단계인데그일부실과소장님께서는세상에자기업무숙지조차도못한어떤사례를갖다가제가발견했습니다. 또하나예산편성에대한충분한검토조차도하지않고또하나사업에대한비전과대안소신조차도있는가없는가도확인할수없고마지막으로사업효과분석이라든가그런것에대한확신적인의지표명도없고이런것은정말로의원,의회를경시하는풍토가아닐수가없습니다. 또하나공직자로서그자세도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저는개인의견이지만여러위원님들과이번에예산심사가끝나면종합의견으로써의장님의충분한의견을좀피력해주시기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의견제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부군수님이나군수님이나어쨌든이런전반적인의견을좀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559쪽입니다. 도시림조성사업관리계획수립인데이부분이지난2013년부터2017년까지산림청에도시기본계획에나왔고또대통령공약사업에서도시녹색운동을적극적으로전국적으로전개를하고있습니다.이계획이수립된다면너무때늦게감이있고또지금부터이미기조례가다완성이됐는지또그런양평군공직자들로하여금도시림조성관리계획이기초안이지금나와있는상태에서용역을준다는것인지. 또하나이전체적으로지금하고있는도시녹색어떤네트워크구축차원에서도시숲이나학교숲,가로수,마을숲,산림치유숲,수목장림이런모든것을다포괄하는계획인지그거에대해서간략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시림은지금읍지역에한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생활환경숲이나쌈지공원에대해서이미예산을받았습니다,산림청예산을.그런데도시림조성사업관리계획이수립되지가않아서용역을받아서지금하려고하는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그거는양평읍일원,읍지역에한해서만지금추진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도시기본계획에따른우리관리조례가지금만들어져있습니까?지침이있었지요,산림청에서?이도시숲에대한전반적인양평군에대한도시,제가방금아까열거한도시숲,마을숲,학교숲이모든것을다포괄하는기본조례를만들라고시달안받으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시달은안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았습니다.의원,의회차원에서어쨌든그조례를제정하는데검토를하겠습니다.이것은양평읍에관련된어떤도시숲이다이거지요.국한돼있다고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용역을공무원들자체적으로이게만들어낼수는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그예산이충분한도시예산은그렇게해서공원을많이만들어서또기부채납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저희는재정상여러가지그런여건이없어서저희는이거를계획을세워서용역을줘서계획을수립하게되면아마해마다한10년간해서한지금보통1억에서2억정도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지적을받았기때문에우리도서둘러서이거용역을해서도시계획을세우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용역비가산정이되면예를든다면우리쌈지공원부터시작해서도시녹지관리원에대한어떤운영계획이있어야되고또하나정책담당자실무교육,그다음에설계,공모,또도시숲에대한관리계획수립,아무래도이거를가져간다면많은예산이향후수반되리라고보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종합적인도시숲에대한총괄적인총체적인예산은어느정도추계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어느정도그예산저거를아직제가생각은못해봤습니다만어쨌든이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저희가수립해서읍지역은확보를해보고전체그외지역도지금지적하신사항대로한번검토를해서수립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도시숲도마찬가지입니다.마을숲,가장중요한가로수,또학교숲,이포괄하는쌈지공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또강변조성숲이런부분들을다검토를자세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번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근본적으로는양평군전체에아까말한대로도시기본녹지계획에의해서이런조례까지검토되는향후발전계획이나와야될겁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양평쉬자파크개장식을언제쯤할계획으로지금잡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꽃도좀있고주변에좀생기가도는5월초순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주민지탄과여러원성들이있는데지금개장식행사비가과다하다는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2,000만원이면단발행사성경비로써는과다하다고생각되는데,본위원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저희쪽으로봐서는과다하다고는안보고있습니다.그외에부대행사여러가지에보면행사장주변에좀꽃도화분이나이런것놓고하다보면과다하다고생각은안듭니다.
박현일위원
트리마켓은언제부터운영을할계획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내년예산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쉬자파크에펼쳐진숲속에서어떤예술품이나공예품이런것들을각자만든작품을이렇게전시하는그런사항인데그것도5월이후로다지금추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산림숲해설사협회가왕성한활동을하고전시까지하고있는데그거와연계된사업입니까,혹시?아니면그분들에대한어떤산림과의활용방안지금사업계획에있습니까,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은예산을확보해서그분들이나우리가관련된농산물이나또산림문화,숲체험의여러가지를같이해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거를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61쪽에산림건강힐링비즈니스벨트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아까그용역과는또달리이부분에용역비가5,000만원이편성됐는데이부분에대한것을설명을간단히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양평쉬자파크를중심으로해서양평역에서용문역까지,또산림교육센터나치유의숲조성,또어떤테마길을개설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또용문산자연휴양림에서영어마을,보릿고개마을,상원사,용문사이쪽으로또같이벨트를구성하려고하고있고또앞으로는중미산휴양림이나산음휴양림,양동치유의숲까지비즈니스벨트를확장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렇게하기위해서는타당성검토나여러가지국·도비보조신청에어떤근거자료로좀활용해서나중에그보조금결정시어떤행정절차이행여부에따라서저희가보조금을좀받지않을까그래서이렇게또용역을시행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전체적인산림휴양네트워크를힐링사업을구축하기위한기초단계라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산나물재배단지563쪽지금연차사업으로계속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재배단지는저희가읍·면농가에도좀지원을하고또단월,강상또서종이런쪽에서계속지금요구가들어와서그렇게지원사업도하고시범단지도그렇게또조성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64쪽산나물판매장카드기설치는어디다가18대를하는겁니까?산나물축제행사장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축제장이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옆에565쪽에산나물축제우수읍·면포상금들이이렇게쭉있는데관행적으로축제때마다이렇게포상금이나갔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에는선거법관계때문에세월호그것도있었고이래서안했었는데이제저희가읍·면에서도열심히하고어떤보상을하게되면산나물에대한경쟁심도있고그래서그런뜻에서좀...
박현일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이게관광진흥과소관으로산나물축제가예를들자면예산이꽤많은예산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아까이산나물축제라는명칭과달리실제적으로는공연축제,단발성행사축제로전락을하고실제주협력부서곁가지예산들,노래자랑이얼마1,500만원,2,500만원인가요?축제상금에1,800만원또산나물카드기얼마,또아까산나물판매복장이얼마이것까지다포괄하는그런축제예산은1억이넘어간다는소리아닙니까? 그러면메인으로산나물이예를들자면주축제의사업비에1억이라면1억에한7,000만원을산림경영사업소에서주도적으로하고나머지부차적인공연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좀떼서관광진흥과에서한다든가그런데지금제가보면산나물축제주가곁가지예산만산림경영부서에서하고그러면아까총체적으로지적하다시피이산나물축제예산이도대체얼마인가를예측을못하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메인역할도못하고산림경영사업소에서예산도이렇게자투리예산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메인역할을못한다기보다는저희가사실그래서산나물축제때는산나물판매장서부터읍·면에서나오고또개인적으로나오는분들도많이있고그래서고생도많이하거든요.그래서그후에여러가지뒷얘기도많이힘든사항같아서우리가포상을하는그런사항이지판매장홍보에서도저희가그렇게홍보예산이렇게많지는않거든요,여기에서. 또판매복장도좀통일해야깨끗해보인다고그래서그런지적도있고해서그런예산을저희가편성한거고요.또산나물축제이거도한4일동안그래도고생도많이하기때문에,또읍·면에서도식사도여러가지자비를들여서하고또부녀회에서도나오다보니까사기문제도있고이래서이렇게포상금을편성한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산나물관련해서산림과에나쁘게표현하면숨어있는예산이고실제는아까곁가지예산인데이부분이아까제가열거한듯이카드기설치,산나물판매원복장제작,상금,포상금,산나물홍보관설치3,000만원까지해서총한8,000만원이산나물축제예산이라고보면되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570쪽명달분교토지및건물매입비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저희의회에서언제이루어졌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확인해보니까2009년도로확인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승인된것을지금까지예산문제로써미뤄지다지난해여러가지산촌생태마을활성화차원에서대안을찾다보니까이부분을2015년도에는매입비가들어간다.이요지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582쪽백안임도포장공사이포장을우리쉬자파크에서어느정도까지를1억1,000만원을들여서한다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가쉬자파크공원에서학골로넘어가는임도가개설이돼있었습니다.2008년도인가그때요.그런데거기한3km정도되는데그임도가우리공원내로이렇게들어오게돼있습니다,공원내로. 그래서그거를공원외곽쪽으로개장을하고입장료를받게되면외곽쪽으로좀빼야되는데학골쪽에서사람들이그쪽에길이되고우리공원진입로가되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그쪽으로다니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자꾸민원이생기고또그거가임도지만도로역할을하다보니까민원도생기고그래서포장을하려고그렇게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백안임도같은경우에는지금산림과에서소관하는것은전부산림조합과수의계약입니까?아니면공개입찰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수의계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특별한어떤수의계약법에관련된것들이있습니까?이렇게액수가커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림조합법」해서수의계약을할수있는그런법적인하자가없기때문에그렇게수의계약으로하고있고또거기서계속산림조합에서임도를해오다보니까전문성도있고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산림임도관련수의계약에여러가지불편스러운어떤잡음들은혹시나듣지는못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잡음은산림청에서도그런문제가많이있다고그래서한30%정도는일반인한테입찰을해서하라해서지금우리가양동에한번해봤더니좀공사나여러가지실적으로문제가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564쪽봐주시면방금전에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작년도에산나물재배단지4,000만원,3,000만원,7,000만원을했는데어디어디조성이됐던겁니까? 금년도에도또이렇게조성한다고돼있거든요,산나물재배단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산나물재배단지도금년에도단월에작목반하고또강상또서종화야산작목반등에이렇게지원할그런계획으로있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는그렇게했고내년도에는어디계획이십니까?지금같은데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내년도거를지금설명을드렸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금년도에도7,000만원예산을세워서했는데단월지금말씀하신대로강상,서종도그럼내년도에도7,000만원을4,000만원,3,000만원요구를하셨는데내년도에는어디계획이시냐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가제가잘못설명을드린겁니다.단월,강상,서종화야산이쪽이내년도고요.금년도는강상신화리또단월고사리작목반에또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성과가거양을한다고평가를한번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산나물을식재를해서금방금방나오는거는아니고요.그래서그동안에우리가지원한데서나물이활착이되면서그래도많이생산이되고있습니다. 그래도나물은한2년이상지나야뜯기도생산이되고...
이종화위원
예,567쪽이요. 목재펠릿하고있는데물론국비하고해서했는데주민들이아직까지도홍보가덜됐는지모르는사람이좀많더라고요.이거확대가필요하다고보는데금년보다확대한다고4,400만원을증액하는걸로돼있는데좀더많은홍보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이게어떻게된거냐?”하고많이질문하는경우도있어요,주민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도홍보가좀더필요하다고봅니다.홍보계획도좀세워놓으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산림조합에서도목재를펠릿을이용하는데불편하다고그래서그걸읍지역으로도판매계획이나이런것도하고지금펠릿이일반기름값보다는그래도30%절감이된다.그래서많은사람이호응을하고또기름값이인상되면서관심도많이있어서저희가국·도비를확보해서올해도72대정도가지금보일러를,내년에도72대를지금확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홍보를많이해서또그펠릿을이용하는분들한테불편이없게저희가가까운데서살수있게이렇게판매를넓히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570쪽아까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을아까2008년에하셨다고그랬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09년도요.
이종화위원
그러면12억이면지방재정계획거기도승인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승인절차가조금문제점이있는것같아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번에현장조사에서도가서했는데사실은산촌생태마을운영이미흡하다고우리가느꼈습니다.그래서지적사항도했는데물론토지가필요해서이래서활성화할계획이있으시다면기대를해볼만한거는있습니다.그러나홍보라든지절차이런거를좀잘진행해주셨으면해서질의를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적하신사항대로서후분교,서후리산촌마을이그런문제점도있고또활성화하기위해서운동장을매입하면텐트야영객들한테도임대도할수있다고그래서그렇게토지매입도추진하고있는건데지적하신사항을꼭실천해서잘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기대를해보겠고요.574쪽이요.용문산휴양림지난번에도했는데염광학원뒤쪽으로도로가좁아가지고많은여성단체회원님들도전화를자주주세요.차끌고이렇게가다보면자꾸피하기가나쁘다이렇게하는데그래서그근방도지난번에도직접제가담당팀장하고도말씀을드려봤는데거기를조치를해본다고그랬는데지금용문산휴양림여기보면거기와관련된예산은지금없는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예산을위원님이그때지적하셔서현장을답사했습니다.거기가하천인지알았는데알고보니까염광학원땅이에요,거기가.그래서동의절차를구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쪽하고협의가되면차량교행하는데문제가없도록그렇게조치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많은예산이필요하지는않은걸로느껴요.이거계속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동의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예산보다도사유지기때문에그런문제때문에지금늦어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단부에산림교육센터하고쉬자파크하고사실은번지가같지는않지만따로따로돼있지만그옆이잖아요,바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아까561쪽에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지만개장을5월초순경에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보면입장료라든지사용료조례를검토하시고조례입법예고라든지이런걸하셨는지아직조례입법예고된걸못본것같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우리가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입장료를받게되면또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조례를개정을해야된다는데거기에도또양성평등에서여성분이들어가는그거를해야된답니다.그래서그거하는소비자정책심의가됐는데거기에도통과가되면서지금입법예고중에,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좀늦어졌습니다,소비자정책심의를거치는과정이. 또조례제정도새로개정을했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과정에서좀늦어졌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5월초에하려면사실은좀서둘러야될걸로봅니다.그래서어느정도되면별도로의정협의의날이라든지이렇게해서별도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311쪽에보시면가로수생육관련돼서가로수전정해가지고관리하겠다는게7,400만원예산을잡으셨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7,4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지적을했지만우리12개읍·면에가로수에전정작업이예산을본예산에올리실때어느정도올리셨는데7,400만원으로잡으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7,400만원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예산에는좀지저분하고문제가있다고한전에서그런쪽에서우선정비를해보려고거기다예산을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읍·면별로하면2,400만원이잖아요,200만원씩.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200만원가지고읍·면별로어떻게하라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읍·면별로좀우선곁가지가나오는거이런부분에서또차량이나지나가는데문제가있는나무,사람통행하는데문제가있는부분만우선급히하려고해서그렇게읍·면에다가...
이종식위원
예산과관련돼서도그렇지만가로수가예를들어서보육상태여러가지전정상태이런거를봐서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그만큼했고제가6대의회때도이거지적을했고지금산림경영사업소어느예산많이과다하게된거라든가실질적으로한그런부분에대해서좀한가지라도제대로12개읍·면을양평군의이미지도있고그부분을먼저사업예산올려서하실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또그밑에하단부에보면가로수조성사업으로다가2km하는데1억원잡아놓으셨네.이게몇년생을갖다심는데2km에1억씩잡으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덕평촌외에2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소나무가로수길,그전에도위원님이한번지적해서소나무가로수길하고메타세콰이어나그런쪽으로해서하다보니까소나무나메타세콰이어가가격이좀있어서그렇게해서...
이종식위원
도로변에소나무라든가양평읍관내에도좀이렇게관련된과하고협조해서제가지금보시다시피교통병원앞에같은경우에보면이번에도로확장되면서기존에있던가로수전정해가지고딱심어놓는거보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얼마나보기좋아요,그게. 그렇게좀하실의향이있으실텐데왜그렇게안하시고이거동네길에하천변에거기일반인들얼마나다닌다고여기다가갖다가이쪽으로좋은나무심는것도좋지만그래도대중적으로다볼수있는가로수,병충해내지는또교통사고로인하여가로수가파손되고부러지고이러면보식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보식을합니다.변상금을받아갖고요.저희가잡종금에예치를하고그다음에예산이확보되는대로해서식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식으로하면이거하나의형식적인12개읍·면은그냥늘어진가지다년생1년나온거이런거제거밖에못한다고보는데소장님이렇게하신다면이거12개읍·면7,400만원가지고어느세월에할것같아요,이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은행나무가지금무척이나무가자라서지금강상같은데를저희가견적을받아보니까나무하나가지치는데30만원정도견적이나옵니다,나무하나가지.그게10개만쳐도이제그런데우리가전체은행나무가한4,900여본이됩니다,은행나무성목이돼갖고지금가지쳐야될게. 그게그동안한전에서가지를좀이렇게제대로안치고했던부분도있다보니까그런데는오히려수형이잡혀가는그런사항이고또강상같은데는진짜큰나무를이렇게제거를가지치기를하려다보니까예산이너무많이소요가돼서지금아직엄두를못냈는데그거는저희가좀예산이확보되는대로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교통병원앞에는가지친게아니라그거는나무를거기서도로가확장되면서그거를제거하려고그러는거를저희가제거를못하게해서가지를쳐서옮겨심은그런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그렇게공을들여서또옮겨심고이렇게했지만실질적으로원목에서부터몇미터정도이렇게해가지고전지작업하는거는30만원씩들어갈이유가없어요.이걸안하고있다가그나무수형대로그냥크는대로놔뒀다가그거를나무형을잡으려니까예산이그렇게들어간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건데그래도국도변이라든가우리군도라든가용문사입구,우리관광객이많이들어가는그런지역부터,12개읍·면보다는그래도우리군목이있는용문사주변으로다가,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나무,은행나무낙하되는거있지않았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도어떻게치료를어떻게하는건지그부분을어떻게대책을하고있는건지그런거에대한예산을좀잡으셔서보식해야할부분은보식을좀하고이런예산을잡아야지그냥이거는어떻게보면12개읍·면에200만원씩그냥주고,좀해보라고면에다가. 그리고그돈가지고무슨양평군관내에전역을어떻게이거관리를하시려고이렇게계획을잡으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예산을확보해서지적하신사항대로이렇게추진해나갈계획을잡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316쪽에보면상단임산물저온저장고는이게2개장소가어디에다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올해오미자재배단지를강하면동오리에서한10개농가가했습니다.그래서오미자를지금수확을하고있는데오미자를따서바로이렇게저온저장고에다안하면서로엉키면서이액이흘러나와서좀망가지고이런문제가있다그래서동오리에다가오미자작목반에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박현일위원님도지적을하셨지만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관련돼서는산림경영사업소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예산자료가지고는얘기하지않겠지만실질적으로우리친환경특구지역에산나물축제에산나물과관련된그런거는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318쪽보시면목재산업시설현대화지원사업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관내에있는제재소와관련돼서현대화시설하겠다는그예산아닙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그목재가생산은많이되면서가공시설,그제재시설이지금부족하고아주낙후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에지금세군데에서제재를하고있는데단월제재소도지금거의이렇게,용문에있는단월제재소도지금운영이아주미흡하고또지평에제재소도있는데거기도아마타산이안맞으니까외부에서임대를하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가장그래도원활히운영되고있는데가청운에있는제재소인데거기도그사장님이연세가많으시고하다보니까현대시설이아니어서제재하는데좀문제가많아서저희가도에다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세군데를대상으로해서했는데가장적합한지역은청운용두리에있는제재소가좀적합할것같아서그렇게신규사업으로다가추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319쪽에보시면사방사업보조금나와가지고국·도비포함해서산사태재해를방지하기위한재해예방단을운영한다고이렇게예산을올리셨는데이게4명한테인건비입니까?이게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인건비입니다.그산사태위험지역이런데를우리양평군전지역을돌면서모니터링해서위험지역을순찰하고또산사태대비해서우기철에는또대피시킨다든지이런역할을하는그인건비입니다.
이종식위원
네분이이거다니고있는거예요?이게군유림하고만관련된겁니까?군유림내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요,군유림만관련되는게아니라산사태는군유림이든사유림이든문제가되면인명피해가나기때문에국유림이든전지역을다지금확인하고있는...
이종식위원
그러면우리산림경영사업소내에매일상주합니까,이분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아침에들어왔다나갑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321쪽에보면정책숲가꾸기사업있지요?보조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군·도비포함해서.이거는군유림만하시는겁니까?사유림도포함해서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군유림,사유림,필요에따라서우리군유림도하고사유림에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사업은이렇게어떻게하시는거예요?이것도역시산림조합으로다위탁주시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그것도입찰을해서요.지금은관내산림조합도있고또산림관리하는사업장이한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같이입찰로다해서...
이종식위원
산림숲가꾸기교육을받아가지고그교육필증받은분들이하시는겁니까?그냥일반인들이하시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그분들은일반인들이자격...
이종식위원
작업당.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자격을가진분들이시행하고있는겁니다.또감리도하기때문에그거를하여튼...
이종식위원
감리는따로두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감리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까앞서서지적하신323쪽에백안리임도포장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연수리학골쪽으로내려가는새로또거기신설되는임도있지않습니까?그것도포함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요,거기는포함이안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은포함이안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학골쪽에거기가2008년도와’07년도개설한임도인데거기가우리쉬자파크공원내로들어와서이렇게지금나갑니다.
이종식위원
예,그거알고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를많은사람들이다니다보니까거기포장이안된부분에계속사고위험이있고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그학골쪽으로도비포장도로도다하실거냐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학골쪽은.
이종식위원
그쪽거도할거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우리쉬자파크쪽으로들어오지않게우회시키는도로도이게만들겠다는예산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또별도예산이또있습니다.그거는국비,도비받아가지고요.그거는별도로추진하고그정상부분까지가지금...
이종식위원
정상까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정상까지는이쪽에서는포장이돼있지요?우리쉬자파크쪽에서올라가는쪽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쉬자파크에서올라가는쪽은돼있습니다.그런데도거기가위험하고그래서그거는저쪽,외곽쪽으로빼고학골쪽에서정상으로올라오는그부분에서700m정도가됩니다,그거는.
이종식위원
324쪽에보시면제일상단에보면산지정화계획에대해서좀설명해줘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산지정화하는그게서종,옥천,단월,용문에자연발생유원지거기서지금16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일이다체크를할수가없어서그거를읍·면에서읍·면장이관리를하면서16명이13개소에서활동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인건비입니다.
이종식위원
읍·면에서읍·면장님이관리하신다고이분들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주사업예산만내려주시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326쪽보시면임도개설사업이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임도개설전체적인게17km잖아요,17km?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어디에되는겁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쉬자파크에서용문역까지갈수있는도로.
이종식위원
먼저지금1차공사하는구간그거얘기하시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3km를거기서나머지가또올해한4km정도가소요되고요.또아까말씀드린대로쉬자파크에서외곽쪽으로돌릴수있는데가한1km,나머지는정배리쪽에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산림경영사업소의목별로보면다중요하지만좀우리양평군이미지를위한가로수전지작업에대해서는좀신경을다시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아까질문다드렸는데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그렇습니다. 324쪽보시면보호수관리사업이있어요.여기지금2015년도4,000만원이책정이됐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추경때“보호수보호망하고주변환경정리,노수목이런거를관광상품화해라.”이렇게얘기했던적이있었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하고계시나요?어떤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말씀대로저희가그보호수는사람들이접근하면또망가질우려도있고훼손될우려도있고하는데위원님이또거기에그것도사람들이접근해서또쉴수있는그런공간도한번해보라그래서올해는예산을그쪽도나무에접근하면서도보호가되고또이렇게쉼터도할수있는그런쪽으로다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굉장히중요하다고지금도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는데그노수목옆에주변을막지저분하게해놓은거보다도오히려깔끔하게그것도하나의자그마한관광상품이된다면그지역마을도좋을것이고찾아온관광객도기분좋게아마양평을만나게될거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지금4,000만원이책정이됐는데이렇게말로만할게아니라좀펜스도예쁘게만들어야되고벤치도예쁘게만들어야되고정말사람들이와서사진을한번찍고싶다는느낌을받을수있을정도로깨끗하게주변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좀하시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사람이많이모이는장소,또지금지적하신그런장소를우선순위로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리고하나만더,아까그나무하나자르는데30만원이라고말씀을하셔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사실그거인건비로하면되는거거든요.하루에그나무자르는사람18만원을줘도높은데는차가와서자르고그러는데그렇게해서주면되지나무하나,은행나무하나자르는데30만원이라는건있지도않은얘기예요.그런예산에대해서잘생각을해서하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아까강상에있는나무수고가한20m에다가흉고가한30cm이상또20cm이상되는그런나무를자르는그걸...
송만기위원
그래서그거를인건비,하루인건비주면그거5개도자를수있고요.6개도자를수있어요,시간되는대로.그렇게해서활용을하시면돈이많이절약됩니다,한번연구해보시고.분명합니다,제가나무도제마당에도많이쳐봐가지고.그냥사람이못올라가는데는차가와야되니까,그거무슨차지요?지금생각이안나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사다리차뭐이렇게해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차돈만주면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차량통제도하고이러다보니까그가격에도이렇게좀저희가예산을확보해보려고했는데...
송만기위원
지혜롭게돈을좀써보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평생학습센터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평생학습센터2015년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요구액은67억5,000만원으로써2014년도대비1억7,0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설명드릴사항은주요사업위주로다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331쪽입니다. 내무반아카데미강사수당에3,200만원을계상을하였고또한평생학습매니저양성심화과정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되겠습니다. 평생학습정원관리사보수교육에2,000만원,평생학습실무협의회워크숍에300만원,학습동아리비전워크숍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333쪽이되겠습니다. 평생학습형따복마을코디네이터양성과정에2,000만원,재난안전전문교육강사양성과정에1,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334쪽이되겠습니다. 교육으로행복한명품도시양평만들기사업지원사업에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도양평초등학교교사동및체육관도색에4,200만원,용문중학교가사실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에3,600만원,청운고등학교급식실신축사업에2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세월초등학교화장실개선공사에3,000만원,양서초등학교운동장조성및배수로공사에3,800만원,그리고도서관시스템개편사업에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질문하겠습니다. 지금329쪽에요약집에수강료인상제가질문을좀드리고싶은데제가지난번에도얘기를드렸어요.우리이제는돈좀제대로받고서교육좀시키자.이게우리군민돈인데이게뭐든지공짜,실비로한다는거생각좀바꾸자.이렇게얘기를했는데그생각에대해서어떻게변한거좀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사항은저희가물론위원님말씀은맞습니다.하지만저희가수강생들은저희가수익사업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교육활성화차원에서약간의수강료만저희가받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전국적으로다가받는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하고요.그다음에이거를수강료인상을하게되면또여러가지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그거는추후에다시저희가다시검토를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지난추경때도말씀드렸고그런데행감때도,그게절차를빨리진행하세요.저는조금이라도돈을좀받아서한번해보는것도좋다고생각이되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3억2,400만원이나갈게아니라그사람들한테돈이좀들어와서2억2,400만원이나가면1억이라도절약이되는데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또여성회관지금음향장비가노후화가됐어요?노후됐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방송장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방송장비가저희가좀이게오래됐어요.여성회관이2000년도에신축이돼가지고지금한14년도생활을했는데요.그부분이좀노후가돼가지고교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음향장비2,000만원이준비됐네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331쪽에내무반아카데미수업하는거말이지요,강사수당.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군부대까지책임져야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뭐냐하면저희가최근에그군부대에여러가지사항이또발생이됐기때문에저희관내에한30개정도의군부대가있습니다.크고작은군부대가있는데그래도우리지역에서군복무를마치고있는그런장병들에게일정한소양교육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교육을담당하는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군부대내에어떤소양교육을시키고자합니다.
송만기위원
저도군생활을했던사람중에하나지만군인의사기진작이런것들사실은군부대,국방부에서도예산도많고잘하고있거든요.굳이우리가이런돈을3,200만원씩쓰면서신규로해서이런예산까지써야하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부분은저희가올해시범적으로군부대를찾아가는북콘서트를개최를했어요.했더니군장병들도굉장히좋아하고요.또새로운문화를접하다보니까군인들의사기도진작이되고또군부대의딱딱했던분위기도많이융화되는그런사항을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해주면좋지요.해주면좋은데저는우리군비가이렇게또들어가는거에대해서국방부도쓸수있는돈인데우리가쓰는게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솔직히말해서요. 그리고333쪽,335쪽에양평초등학교교사동및체육관도색,용문중리모델링,지평중,청운고이거다우리가해야되는겁니까?학교것인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학교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대응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법적으로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거하게되면교육부에서70%를대고우리군비가30%를들어가게돼있어요. 그래서이건대응투자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가30%를준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336쪽에책정이많이됐네요.설명좀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비해서는좀적게된거지요.작년에는2억6,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추경까지포함해서요.올해는2억을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도서관시설개선337쪽에옥상방수가다물이많이새고있습니까,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도서관이중앙도서관같은경우는'93년도에신축을했고요.그다음에어린이도서관이2006년도에했고또양동도서관도2010년도에했는데지금큰비가오면조금누수되는사항이벌어져가지고올해방수공사를하고자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요약집에330페이지요. 여기보면평생교육사채용인데평생교육사이거2,300만원이월급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을때는평생교육사를채용하도록관계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저희가채용해서같이일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2,300만원은단가가일부상승되는부분에대해서좀증액된그런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몇급인가요?2급인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1급가지고있습니다.평생학습사자격증1급.
화자
박화자위원
1급인데예산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계약직,우리가전임계약직“라”급으로다가지금책정이돼있어가지고거기기준에맞는인건비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사1시간수당이어떻게되는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반강사?
화자
박화자위원
예,일반강사.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1시간에3만원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굉장히약하다는얘기들을많이했거든요.그래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많이들말씀을하시는데요.저희전국적으로경기도내에다파악을했어요.했는데3만원이기준이되고있고또시단위는2만3,000원,2만5,000원이렇게지급하는데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적정하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양평군평생학습센터가참우수센터로인정이되는데는여러가지다이유가있는것같아요.사실유네스코에서문해교육을참권장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지금또이렇게우리양평군에서시작을했는데예산이조금올랐네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작년에저희가문해교육,이것은뭐냐하면도비도받아가지고썼어요,작년에.그런데올해보조금이삭감되는바람에저희가군비를좀더증액을해가지고그렇게또폭넓게많은분들을참여시키는그런교육으로다가하고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집331쪽이요. 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질문있었는데내무반군인들대상으로평생교육하는거3,200만원요구하셨는데사실은여기10개소라고그랬는데요.이게좀더관내에우리부대가많은데또지금병영사고도있지만기왕에양평관내에서근무를하면서우리양평에대해서좀알고가면좋을겁니다. 예를든다면양평의인물인이항로선생이나황순원소나기,또의병이런양평의역사와또물맑은우리양평친환경농업특구이사람들젊은사람들교육을받으면아마평생잊지않고,또제대를해서라도또다시올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요즘에국방부에서는가능하면자기고향에배치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양평에자녀들이양평관내에와서근무하는경우가상당히지금많이늘었어요.그래서이런경우를아주신규사업으로해서좋은작성을하셔서한걸로봅니다. 그래서아주실질적으로여기에있는사기진작과이런거내용을하셨는데이거교육을하실때양평에관해서도이렇게좀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거를좀확대를해서하면좋은성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한30개크고작은부대가있는데요.우선적으로저희가각부대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또각부대마다또특성이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부대에서요구하는강좌를저희가적극반영을해가지고해서거기에근무하는군부대장병들이어떤교육을받아서큰사고가없이잘제대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읍·면소관사항질의사항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에대해서2건만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양평공설공원묘지표찰제작설치인데올봄에총1,813기에대해서약1,800만원개당1만원정도들여서묘지표찰을한다고그러는데이게그동안가족들이잘나름관리를하고향후이게어떻게될지모르는중·장기계획사업,지금산사람들도너무힘든데이게과연묘지에다가,개인들묘지인데일괄적으로잘안내판을정비하는건좋지만너무시기적으로주민체감도가떨어지는사업이아닌가싶어서질의드립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이부분은공설공원묘지더잘아시지만지금관리가표찰이좀안돼있어가지고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고또오신분들도자기산소를찾는데애로사항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보완정비하려고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전주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인데타시·군이나또양평에시범사업을한두개하는거보면사실이것은종합적으로한구역,양평읍을전체를다한다든가또용문면양수리까지포함한유동성이많은부분을종합대책을세워서하지단발적인읍·면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지금현재삶의행복운동일환으로현수막을제거한다든가또여러가지우리사회단체를동원해서1,000만원,2,000만원위탁비를줘서여러가지현수막제거하는사업은아주바람직한데이부분을시트를하고또추가로나타날수도있고그래서이게단발사업으로써91개소1,500만원이일회성사업이아닌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전주에다가그냥계속적으로불법이렇게여러가지그걸붙여서아주우리광고물단속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불법광고광고물을시트로붙이지못하도록하는거거든요.그래서우선총괄적인광고물관리는우리행복도시과에서하지만양평읍에깨끗한양평만들기를위해서읍장이중심적으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시범으로한번해봐서이것이효과가있다고그러면확대사업을실시할것이고요.이게효과가없고계속적으로또위에다붙인다고그러면종료사업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는한번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공약사항현황판제작비200만원감액,기획감사실공약사업주민배심원제운영용역1,500만원감액,기획감사실명예군수간담회식비210만원감액,기획감사실지역만들기홍보동영상제작2,000만원감액,주민복지실교육형뮤지컬공연1,000만원감액,총무과해외시책연수5,000만원감액,총무과군청사본관입구보도블록정비공사1,000만원감액,문화체육과우수공연유치2,000만원감액,문화체육과황순원탄신100주년기념소나기속편쓰기공모전1,000만원감액,문화체육과나는야친환경요리사프로그램1,204만원감액,문화체육과자매결연도시체육교류비지원1,000만원감액,문화체육과전국댄스스포츠대회1,000만원감액,관광진흥과헬스투어심포지엄개최600만원감액,관광진흥과헬스투어코스시설설치비500만원감액,관광진흥과해외공동마케팅사업2,000만원감액,관광진흥과용문산관광지야영장원가계산용역2,000만원감액,관광진흥과양근대교경관조명보수비3,000만원감액,관광진흥과청운골생태마을활성화방안용역2,000만원감액,청운골생태마을시설변경실시설계3,000만원감액,관광진흥과양평오커빌리지홈페이지유지보수비360만원감액,환경관리과환경평가우수읍·면시책평가2억2,000만원감액,친환경농업과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육성지원사업600만원감액,친환경농업과인터넷매체등기타홍보비1,000만원감액,친환경농업과농산물급속냉동시설설치1억원감액,친환경농업과사료배합기지원사업2,500만원감액,교통과주차장수급실태조사연구용역1,000만원감액,행복도시과오빈홍보조형물설치4억원감액,행복돌봄과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1,405만2,000원감액,보건소해충유인포충기2,700만원감액,농업기술센터양평농·특산물특성화시험연구1억200만원감액,산림경영사업소백안임도포장공사2,000만원감액,2015년도예산요구액23억881만5,000원에서12억3,979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1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