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99억 7천1백87만2천원보다 59%감액된 40억 5천3백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약 59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0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주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에 편성 추진된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비 42억 4백8십만원과 복흥 추령장승촌 테마공원조성사업비 4억원 그리고 섬진강 A+A 타운조성사업 4억 7천만원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개관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도서 공간 제공과 다목적 복합시설 구축으로 군민들에게 폭넓은 교육문화와 지식함양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스템구축 및 도서구입, 사무가구 등의 구입비 10억 7천6백 406천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 10% 절감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 감소요인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제공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제53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가 2015년도에 옥외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옥천줄다리기와 가을음악회, 축등행렬 등에 필요한 8천만5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과 귀농귀촌 인력의 재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을 조성을 통해 인근 도시의 문화예술인 인구 유입 및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로 지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조성에 따른 예산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설씨부인 권선문 보존처리 및 순화리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 9개소에 2억 7천5백만원을, 도지정문화재인 순평사 금동여래좌상 주변정비 등 2개소에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하드라마 정도전 방영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일사 방재구축사업에 1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장산과 추령장승촌,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서부권 관광코스 개발과 가인 연수관,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와 훈몽재를 연결한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훈몽재 선비길 조성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개장할 향가 오토캠핑장과 8월에 개관 예정인 작은 영화관 운영비 및 시네마스쿨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 1억 3천5백3십8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개발로 군민은 물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늘 찾고 싶고 순창군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4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244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이 거리 접근성도 불편하고 해서 활성화가 안된 것은 본 위원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 뒤쪽에 옹기체험관이 개장을 했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연 박물관 건물 하나 있을 때도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옹기체험관이 뒤에 가려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두 건물이 활성화가 안 되면 주민들이 보는 눈도 걱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실제예산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공공운영비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1년도 박물관을 찾는 숫자가 21,000명 정도였고 최근에는 40,000명이 찾아 실질적으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인, 청소년 학생들로 비교를 해보면 50:50정도로 찾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옹기박물관이 뒤에 들어섰기 때문에 옹기박물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체험활동을 시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속마을처럼 주차장 공간이 넓어 편하게 주차를 시켜야 하는데, 주차장도 비좁아 민속마을에 주차를 해놓고 박물관이나 옹기체험관을 가려고 할 때 복잡한 5차선 도로를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를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강천에서 장류단지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할 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덕 가는 메타세콰이아 길을 관광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활용할 때 우회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우회도로 개설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강천산에서부터 장류사업소로 연결되는 걸로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도 횡단보도를 육교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민속마을에서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연계가 안 되거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동선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옹기체험관도 박물관 뒤에 가려져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옹기체험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류박물관 활성화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55페이지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 사업에 대해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흥쪽 가인연수관에서 가인 생가를 통해 복흥쪽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해서 석보를 거쳐 추령천을 따라서 훈몽재 가는 길을 연결해서 선비의 길로 조성을 하겠다...
정이
신정이위원
걸어서 가는 길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스팔트를 걷는다기보다 산행을 한다든지 시골길을 걷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선이 그런 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그쪽 경관이 아름답고 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는 용수로가 산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은 장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데크 형태로 천변을 타고 강변을 보면서 걷는 코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훈몽재 앞에 대학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옛날에 정철선생이 거기서 시를 읊었다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석보마을 쪽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고, 사창마을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하면 석보에서 오신분들이 걷는 코스, 훈몽재에 오신분들이 걷는 코스, 이렇게 만들면 관광자원 사업이 되겠다 싶어 선비길 조성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도 명소, 구간구간은 인정 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걷는 전체적인 흐름은 동계 마실길이나 섬진강의 좋은 자연경관을 끼고 마실길 1코스, 2코스, 3코스 다 해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계처럼 자연 경관이 좋은 곳도 자전거 길 따라서 그 코스 하나만 활용도가 있지 나머지 부분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복흥가는 길에서 쌍치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걸어서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구간 구간에 명소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걷는 길로 해서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길을 연결하는 부분은 저는 최종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구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길로 연결하는 것이 관광길입니다. 훈몽재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가인생가가 앞으로 더 할 것이지만 일부는 복원이 되었습니다. 가인연수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 낙덕정이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낙덕정부터 가인연수관을 연결해서 선비의 길로 거점을 만들면 걷는 길이 충분히 될 것이다. 좀 전에 석보마을이 체험마을처럼 형성이 되면 거리가 불과 4km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강변을 따라 쭉 걷는 코스를 만들면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석보 앞에 산도 경관이 멋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연차사업으로 해서 16억입니다. 올해 2억정도, 왜냐면 이 예산도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기 때문에 난센스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사업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의 구간구간은 다 가본 곳인데, 연결해서 이번 토요일에 다시 한 번 걸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음에 다시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훈몽재 선비의 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다음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2015년도 전라북도쪽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기로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가 많이 됐다고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교부세 관계가 중앙부서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순창미술대전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미술대전을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내년도 5월쯤 적성 구미마을에 작은 미술관이 개관이 됩니다. 개관을 마쳐서 순창에 미술관과 순창경관을 알리려면, 재작년에 저희가 사진 공모전 한 적이 있습니다. 순창군 전체 경관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순창의 미술관도 알릴뿐만 아니라 순창을 더 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이 뜰 겁니다. 그때 공모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면 군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계신 분들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거기를 압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순창에 미술협회가 구성이 됐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미술협회 구성한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을 참여하려면 미술협회가 구성이 안 되면 참여 권한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당연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미술협회 구성을 했고, 내년도에 순창에 미술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군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부분은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꼭 도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미술협회순창군지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6~2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분 저분 전부 합쳐서 말씀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그림만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부 미술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최하고 순창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창에 계신 분들도 알지 못하고 홍보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외부사람들을 초빙해서 또 이 어려운 시점에 순수한 군비로 4,000만원을 드려가지고 사생대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상했던 부분은 순천의 선암사를 갔더니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50~60명이 와서 계곡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순창에도 미술관이 생기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순창에는 미술하는 분들이 한국화가 있고, 판화부분이 있어요, 또 박남재 화백이라든지, 김철수 화백, 송만갑선생 여럿이 계시는데 의견을 나눴습니다.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2년 전에 순창에 사진작가들을 전체 초빙해서 사진 동호회 사진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잘 받았었고, 물론 미술관도 개관이 안됐는데, 위원님 말씀은 미술전을 열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전 생각을 달리 한 부분이 섬진강 장군목부터 적성 아름다운 경관에서 그림 그리기를 한번 열면 순창 홍보효과는 4,00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의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어른이 되지는 않잖아요, 미술에 대한 대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나이 한 살 먹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군비로 해서 모든 것을 알려야 된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예를 들어 다른데서 뭘 한다고 하면 다 해야 되겠네요,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인데, 미술관에 대해서 매칭사업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지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많이 다투고 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은 거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들어요, 왜 그쪽에다 미술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섬진강 쪽 가까운데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꺼라는 후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 초반인데도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나중에 미술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할 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지금부터 행정절차 부분을 이행을 해서 차근히 갖춰놓은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좀 전의 미술대전을 개최하려고 한 이유는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술관을 만들어놓고 개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나중에 미술대회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대상을 하면 작품을 반납 받거든요, 그런 작품이 나오면 그 효과는 그때 평가를 해보겠지만 그래도 기대이상 평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원장님이 어떻게 생기신분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그 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면에서 또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냐면 일반인들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누가 문화혜택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만 이거는 너무 빠른 조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 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받게 하거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오해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미술대전은 누가 개입된 부분도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내년도에 생활문화 예술 쪽으로 도의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 뜻이지 군비를 4,000만원 세웠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내년 1월에 떠요 좋은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력서, 또 현재 한국미술협회 순창군지부 명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런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정말 이분이 훌륭한 분인가 사람을 얼마만큼, 대전을 한다고 하면 4,000만원을 들이는데 쉽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몇 분이 오시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올 것인가 예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50명 데려다 놓고 잔치할 일도 없고, 그런 시나리오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위원님들 하고 판단을 해서 이런 돈을 집행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냐는 서류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순창미술대전개최의 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봉준피체지 있죠? 작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도 안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200만원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 12월 현재 1,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2월 현재로 1,070만원 정도 세입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3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니까 6,700만원 정도 해놓은 거 같던데, 맞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왜 이걸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해도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위탁에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설관계 유지라든지 운영문제는 물론 다르겠지만 민간위탁관계에 예를 드는 것이 장군목에 있는 마실펜션을 예로 듭니다. 민간 위탁할 때 사업자가 관리를 잘하면 수익도 내고 시설관리도 잘 되겠지만 또 잘못하게 되면 시설을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탁사업이 끝날 때 위탁사업 수익허가를 줘도 시설 유지 보수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비교 해봤을 때 운영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성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분석을 해봅니다. 그걸 봤을 때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아직은 예산을 세워 운영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시설사용료 관계를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올렸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 문제는 사람이 문제다. 제가 왔을 때 사람이 바뀌었는데, 앞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관리하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입도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300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12월 초 현재 2,800명 정도 한 400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좀 전의 위탁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숙박시설이 몇 개 있지만 그 시설을 잘 관리하면 예를 들면 숲속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난장에 있는 숙박시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와서 숙박하고 갔을 때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나서 찾아오거든요, 저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은 관리를 더 잘해서 비용차이는 한 3,000~4,000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좀전에 수입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과장님은 위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적자를 보더라도 끌고 나가는 쪽에 힘을 많이 두는 거 같은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실은 위탁보다는 가능하다면 다른 곳에 넘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입 들어온 부분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위탁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장점이 많을 것인지...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전봉준피체지가 몇 년 됐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7년쯤 됐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8년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8년 동안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보니까 여기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1년도 안돼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지금 8년이 넘었는데도 홍보나 살리고자 하는 의욕들이 없었나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80%가 적자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텐트 사용료라든지 숙박 사용료를 인상 시켰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보시고 물론 제가 내년도에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운영수입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400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엄청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봤을 때 하고 지금 봤을 때 전봉준 피체지 유지관리 관계는 엄청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브레인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문화관광과에 계셔서 끝까지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이 이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업무수행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탁도 안 하겠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전봉준피체지에 대해서 위탁 부분까지 하려면, 위탁문제도 문제지만 대기업의 휴양지로도 연구를 해보고 적자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가면 또 바뀌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군수님께 특별하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3년 정도 하셔서 뭔가 이루고 나가셔야지 이건 안 되겠다. 과장님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 BC(비용분석)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80%이상 적자가 나는데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중적인 면에서라도 객관적으로 봐야지,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능력 있으신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 다음에 기획실장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봉준장군 피체지에서 넘어가는 길 조성해 놓은 곳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네 피노리길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피노리 가는 길에 촌장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촌장님께서 길은 관리를 안 하느냐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임도식으로 길이 나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봉준피체지에 유류대만 있고 제초 인건비가 없어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예취기를 메고 풀을 베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다른데 예산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깨끗이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부터는 깨끗이 관리를 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관리를 했어요? 안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사실 몰라서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 다 목장밭 되어버렸죠, 아마 길 자체도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풀이 좀 묵어서...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 길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억 들어갔습니다. 몇 억 들여서 1년만 관리를 안 해도 길로써는 효력 발생을 못하거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우리 호정소 관계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등산로만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연설명 말씀드리면 등산로 정비도 많이 했지만 유지관리를 1년만 안 해도 풀들이 자라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관리를 하면 예산이 조금 드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시설 관리하는 면에서...
종섭
김종섭위원장
사실 전봉준장군 피체지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봉준장군 피체지를 만든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쌍치 면민들의 자긍심과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게 어떻게 쌍치 면민의 자존심이에요? 전봉준장군이 거기서 잡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봉주의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비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으셨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못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축사업비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데 홈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지 뭘 구축을 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수립해서 운영만 하면 되잖아요, 홈페이지 구축은 시스템이나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계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예약하고 하는 방법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향가 오토캠핑장이나 모든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홈페이지 구축만 하면 모든 시스템들이 메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순창군에 없냐 이 말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있거든요, 그럼 순창군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넣어서 대한민국 누구나 순창관광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향가 오토캠핑장에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홈페이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새로운 기계장치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는 흔히 우리들이 순창군청, 순창군의회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들어가서 편집을 해줘야 된다든가. 짜깁기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면 몰라도 향가 오토캠핑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기계 성능이 들어갑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여러 가지 기계장비가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으려는 그런 예산이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입력도 시키고 쉽게 말하면 향가 오토캠핑장 숙박시설을 예로 들면 숙박실 구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건은 본 위원이 지적은 안 하더라도 확인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언제든지 지적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 한 번 하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향가 오토캠핑장을 금년에 완성한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내년 5월에 개관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구상한 부분은 일단 직영을 한번 해보고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그것은 개관되기 전에 방침을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직영할 능력이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수입이 들어가는데, 위탁부분도 검토할 부분은 순창에도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은 시작 자체부터 모순 행위입니다만 어차피 시작을 해놨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군청 공무원들 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운영 안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위탁 관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세요, 그럼 잡다한 비용은 필요 없잖아요, 군청 공무원들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5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위탁하게 되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 없고요, 일단 직영을 한번 해본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155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물론 5월 준공입니다만 155억을 들여서 세입에 1억 6,400만원을 잡아놨어요. 거기에다 운영비가 약 9,000만원 들어갑니다. 155억을 투자해서 세입은 1억 6,400만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9,000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7,470만원 정도 155억을 들여서, 어차피 이 사업은 환원 쪽은 아니잖아요, 수익차원에서 봐야겠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일반 개인회사가 155억을 투자해서 1년 전체는 아닙니다만 7,000만원 정도 흑자 예상한다고 하면 사업에 투자 하겠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향가 오토캠핑 추진할 때 수익 분석을 해봤는데, 그 기준은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는 캠핑장 시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쓰는 횟수가 160일정도, 그 기준을 보면 금, 토, 일 그 다음에 공휴일, 8월에 성수기 휴가철을 포함했는데, 분석할 때 3억 6,000만원 정도 수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출 문제는 한 1억 4,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정도 수익을 봤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투자에 비해서 수익면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연수별로 봐야겠지만 과연 10년 후에 그 돈을 다 걷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도 여러 측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오토캠핑장으로써 위치 자체도 선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입을 올려서 뭘 어떻게 공무원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향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는 안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 와가지고 옥출산을 3번정도 올라가서 전경과 조망권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기는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캠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 캠핑장이 전국에 상당히 많아요, 한 500여개 정도 됩니다. 캠핑장도 지금은 성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경기, 불경기가 있듯이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때 오토캠핑장 수익을 올리려면 지금 있는 오토캠핑장 시설이 경쟁력 있게 잘 갖춰져 있어야 나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캠핑장보다도 우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마을 같은 경우도 자연경관과 어울려서 모든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평가하는 부분은 그래도 향가 오토캠핑장이 다른데 많이 가봤지만 경관과 어울려지는 오토캠핑장이구나. 좀 전에 캐라반이라든지 방갈로 설치하는 부분도 보면 자전거 다리뿐만 아니라 강 앞에 있는 경관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과장님은 정봉주위원 말씀대로 관광과장 오래 해야 할 거 같아요, 거기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 자체부터 모순행위다 이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 민원이 두고두고 발생해요, 마을을 가운데다 놓고 오토캠팽장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옆에 캠핑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이 발생할텐데, 거기가 적지라고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뭐가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14가구 살거든요, 제가 구상을 했다면 그 마을 전체를 매입 해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전원마을 형태로 만들고 캠핑장을 만들었으면 기가 막힌 캠핑장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차라리 그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방법 자체가 마을을 가운데다 두고 캠핑장을 만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마을의 담장을 돌담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주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을 이주 시키려면 그 마을을 잘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장부분도 돌담으로 해서 쌓고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농촌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그것만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기 투자된 금액도 다 투자됐고, 완성단계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써는 수익사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다른 방법 검토를 미리 하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발언을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순창군민의 날 행사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옥천줄다리기하고 가을음악회가 4,500만원 편성이 되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실시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옥천줄다리기 하면 민간보조로 1,500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옥천줄다리기를 하면 거기에 줄다리기 할 때 줄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의 운영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경비가 1,500만원 들어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보름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가을음악회는 가수들 초청하는 것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수들 초청하는 경비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편성기준이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가요?
순주
조순주위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건 2016년도부터 그렇고, 2015년도...
순주
조순주위원
2016년도부터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사업...
순주
조순주위원
2015년도에도 지원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으로 재검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축소를 해야하는데 지금부터 축소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늘려났습니다. 이것이 편성기준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지금까지 순창군의 존재 시작부터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년 행사를 했는데, 행사가 중복되고 많다고 해서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줄다리기라든지 음악회라든지 필수 경비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편성기준에 합당하냐. 아니면 되지도 않는 것을 편성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편성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산편성 65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순주
조순주위원
예.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것은 지방보조금 제도가 내년부터 성립이 됩니다. 내년부터 성립이 되는데 앞전에는 민간이전경비라고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2015년부터 이런 행사성 경비는 이런 추세대로 점차 줄여나가라는 뜻이지 2014년도한 것을 2015년에 완전 전면적으로 폐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이전경비가...
순주
조순주위원
전면 폐지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요, 2015년부터 성과평가를 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라는 뜻이지 편성 지침대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지금 줄여나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생겼으니까 성과평가도 하고 성과계획서도 만들고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줄여나가고 축소시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4,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민간행사보조 4,500만원...
순주
조순주위원
순창군민의 날 행사에서 민간행사보조 4,500만원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작은 음악회가 3,6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때 그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은 음악회는 음악협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강천산에서 음악회를 한번 하고 그때그때 2~3회 정도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가을 음악회는 군민의 날 행사 때 군청 광장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읍사무소 앞에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공연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작은 음악회를 군민의 날 맞춰서 하라는 말입니다. 음악회만 자주 하지 말고,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대안 제시는 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순창군민의 날 행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물한마당 출연 보상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루 하는데 풍물보상이 440만원이 잡혀있는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에 운영비로 400만원씩 4,400만원이 나갔어요, 거기 운영비를 보면 강사수당이 약 80%입니다. 여기 예산은 무슨 이야기냐면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에서 사물놀이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운영경비를 주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할 때 많이 나와야 2팀 나오는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줄다리기 할 때 사물놀이가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경비를 읍면에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출전한 사람하고 출전 안 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출전하면 줘야지 안 한 사람들은 돈 줄 수 없어서 그때 출전한 사물놀이 팀만 돈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안주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11개 읍면 팀을 전부 보상을 한다는 말인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때 옥천줄다리기가면 양쪽으로 사물놀이가 따라 가야거든요, 그럼 그때 나온 팀이 있고 안 나온 팀이 있어요, 물론 11개 팀이 전부 나오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 전에 해보니까 나오지 않았는데도 돈을 줘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왔을 때 나온 팀만 주고 안 나온 팀은 돈을 안줬습니다. 올해도 역시 나온 팀만 보상을 하고 나오지 않는 팀은 보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돈 액수는 11개 팀을 세워놓은 거 같은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섰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남은 금액은 반납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반납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전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260페이지 보면 훈몽재 기와 도색공사가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훈몽재 준공이 2009년 11월 달에 됐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하고 나서 만으로 따지면 5년도 안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와나 그때 공사했던 부분들이 5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퇴색이 되고 할 수가 있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옛날 기와로 했는데, 물론 예산 문제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지만 유지관리는 보통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보면 기와가 퇴색이 되어가지고, 사실 올해 기와뿐만 아니라 기둥 도색이라든지, 때 벗기는 부분도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기와만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은 못했는데 시설 유지관리는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나중에 한꺼번에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기와 도색관계만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년도에도 약 7,1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 중에 보면 거기에도 시설유지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니까 기둥도 벌써 퇴색이 다 되어있고, 벽도 비를 맞아서 퇴색들이 많이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던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공사를 하고 4~5년 만에 전체적인 재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전체 군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훈몽재는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죠, 도비, 국비 전혀 지원 안 받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1년에 거의 1억원씩 지출을 해가면서 과연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선생 유업을 받들어서 건물이 들어섰고요, 거기에 유학생이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하서 김인후선생 재단 쪽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재단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전액 군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쉽게 이야기 하면 수입대비 지출비용을 따져가지고 손익계산을 했을 때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훈몽재 같은 시설은 투자대비 수익이 날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학의 본질이고 유학의 전당으로써 학습장소로 쓰는 것이지 순창군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꼭 비용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약 1억원씩을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 기둥도 도색을 해야 될 것이고, 벽체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군비가 출혈이 많이 되는데, 재단 쪽하고도 상의하셔서 군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248페이지 금과농협전수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전년보다 약 1,600만원 정도를 감액 시켰거든요, 감액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액하는 부분은 10%예산 절감 운영비 관계가 있어서 감액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도지정 문화재로 유일하게 금과 들소리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들소리 공연을 외부에 많이 나가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들소리 공연을 외부로 초정을 받아서 나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경비 전체를 보존협회 운영비에서 감당을 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여기 와서 보면 금과 들소리가 외부로 공연을 보통 7~8회 갑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4번 밖에 못 갔습니다. 외부 공연을 하면 초청한 상대 쪽에서 출연료를 주지 않겠느냐, 그 세입을 잡아서 경비를 쓰더라도 투명하게 수입지출 관계를 해라, 그래서 제가 들소리단의 회장님과 사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실질적으로 올해 금과 들소리 공연할 때 다른 지역에서 왔던 공연단들한테도 금과에서 출연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말에 신뢰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과 들소리 보존행사는 금과에서 1년에 한번 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행사 출연할 때는 지금 8회로 세부항목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행사 초정을 받아서 가면 일당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날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는 초청한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교통비까지도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행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관계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51페이지 제10회 순창장류축제요, 금년 장류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장류축제 관계는 물론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도 축제하고 올해 축제를 비교했을 때 비가 와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점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 평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하는 교수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텐트 관계는 내년도 장류축제 할 때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 보면 군민화합의 계기와 돈 버는 축제 운영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축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돈 버는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순창군민끼리 돈쓰는 축제다. 외부에서 돈을 쓰고 가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우리 군민끼리 서로 돈 쓰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었고, 강천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축제기간 동안 왔다 갔었어도 강천산에 온 관광객들이 축제장으로 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강천산 관광객들이 축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날짜를 시골 정서에 맞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주일 정도만 앞당기면 시골 정서하고 더 잘 맞아 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을 10월말에서 11월초로 잡은 이유는 순창군민 가지고는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창을 찾는 관광객 수가 10월말에서 11월초 강천산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 가장 많이 옵니다. 순창 여건을 봤을 때 비수기때 축제를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봤을 때 전 위원님께서는 순창군민의 잔치 아니겠느냐, 물론 동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읍면의 음식부스를 보면 힘겨울 정도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 음식부스를 제외하고도 농산물판매나 장류판매 실적을 보면, 장류 같은 경우에는 순창분들은 잘 안 사가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적어도 2억 정도는 사갔다. 돈 버는 축제를 했다.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보다는 못했지만 왜냐면 작년도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우리 특판장하고 같이 묶어 놓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외곽으로, 관광버스 들어오는 입구로 뺏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가지고 온 농특산물이 많이 팔렸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자평이 아니고 부스별로 다 물어 봤습니다. 그분들이 팔았다고 하는 금액이 적게 말했으면 말했지 많게 말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분들은 과장님 체면 세워주려고 과장되게 판매금액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절반도 안되거든요, 부스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물론 제대로 홍보를 잘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린 부스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장사를 못한 부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부스문제는 본인들 능력이라 하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본인들이 물건 팔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부스가 있어도 많이 판 부스는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대표축제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총액이 8,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8억 3,200만원이 본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9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8,30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10%절감 말로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증액을 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장류축제 총예산은 9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7억 작년과 같고요, 1억 3,200만원이 우수축제에서 기금 평가받은 금액이고, 8,500만원 정도가 우수축제 돼가지고 도비보조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는 국도비 기금을 받았고, 7억은 군비로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축제를 평가를 할 때 지자체장의 의지와 열정을 봤을 때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감을 시키려다가 7억 원을 그대로 세웠고 작년도 보다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9억 1,500만원으로 예산은 잡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에서 협찬 들어오고, 여기저기 협찬 들어온 거 이것저것 계산하면 약 12억 정도의 행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협찬 금액까지는 안 따져봤는데요, 사실은 물품이나, VIP등 오신 손님들한테 저희들이 선물 제공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청정원이나 사조, 토박이식품에서 전부 협찬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원에서는 8,000만원 정도 스폰 받아서 하고 있고요, CNT에서 일부 협찬 받아서 부직포 까는데 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축제가 축제위원회하고 행정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많이 듣고 또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거든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느낀 게 없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는 지금까지 와서 축제위원회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건은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 그리고 축제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임기가 종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연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위원을 뽑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구성을 해야 될 거 같고, 좀 전에 행정하고 위원회 관계하고 갈등관계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위원들이 연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연임한 분들 계십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위원회 규정에 몇 회까지 연임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연임 조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하고 다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재 선출이 되면 또 할 수 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임 조항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위원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축제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생각 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지만 축제가 순창군민들을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246페이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사용설명서 172페이지 보조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농촌개발과 사업 아닙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농촌개발과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금과전원 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여러 개 있는 서암권역이나 세 가지 유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면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꼭 관광과소관은 아닙니다. 농촌개발,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문화관광과 3개 과가 돌아가야 관광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프라와...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그걸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농촌개발과 고유사업인데, 왜 농촌개발과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속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 속에 문화관광과에서 도예마을을 조성하려고 물론 성격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내용은 문화관광과 사업 속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의 개요에 보면 이건 문화관광과 고유의 사업이다.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농어촌정비법인가 그 속에 농산어촌개발법에 있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관련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모든 사업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지방보조법이 생겨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물론 여기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부 사업명을 보면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개의 부기에 두 개의 편성목이 같이 있거든요, 여기 307-02는 경상보조고 402-01은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편성목 부기 자체가 달라요, 통계목이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적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엄벙하게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4억 2,900만원이나 들어간 사업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자기 도예마을을 만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풍산에 가면 귀농ㆍ귀촌센터가 있어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중에 예술인들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직영할 것인가, 관리 위탁인가, 사용수익허가인가, 마을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 중에서만 답변해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마을사업으로 진행할 거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사업이죠, 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 있으니까 이건 마을 것이네요, 여기에 시설이 학습공간 40평, 소성실이 20평 그렇게 해가지고 60평 시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406㎡를..., 확보 되어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확보 되어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법적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말씀...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향후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비는 마을에 주면 일단은 마을 자체 내에서 좀 전에 같이 자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운영비나 시설유지보수비는 단 한 푼도 안준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시설유지비까지 대수선도 안줍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마을 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운영하는 마을 권역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면 대수선비는 군에서 줘야 돼요, 소규모수선이나 그것은 자체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대수선은 법적으로 주라고 했는데 안준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만약 소성실이 내려앉았다. 그러면 자기들 입장료 받고 체험한 걸로 수선합니까, 몇 억인데,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불러다 증인 세워서 추궁할거예요, 지금 옹기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운영비로 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2,872만원 줬어요, 옹기체험관 건립비는 빼놓고 운영비만, 올해 요구한 것이 3,000만원이에요, 물론 위탁을 시켜서 했지만 그렇게 한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만약 도자기마을 만들어서 거기서 벌어서 사용수익 하게 해서 하겠다. 만약 당장 돈이 없어서 움직이질 못한다 하면 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옹기체험관을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그 사업이 막 태동을 해가지고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유사한 사업을 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미약한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옹기박물관 위탁을 받았던 권은주씨가 도예가 입니다. 도예가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귀농을 왔는데 아주 귀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쓸데가 없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원래 덕산마을 출신이라 풍산면 덕산마을에다 권은주씨를 데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권은주씨가 옹기박물관을 수탁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이랬다는 것은 이런데서 할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마을 리더가 이것을 움직이는 사업이 구만요, 그러면 건물 2동 짓죠, 학습공간하고 가마하고 그럼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마을 것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체 보조가 몇 %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70:30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0:30이죠, 자부담이 30%이상 들어가면 우리가 권리주장도 못하고 이 시설을 군수 앞으로 하거나 가등기로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 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서 장치를 해야 되겠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철저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비 지금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들인 게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몇 대 몇이나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확한 계획만 세웠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4억짜리 금년에 1억 7,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유사한 옹기체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또 오면 미술관 지어주고, 또 도자기 굽는데 만들어 주고 합니까? 유사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또 오면 또 해줍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부분,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드웨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 고유사업도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대 수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이, 내년부터는 지특이지 올해까지는 광역사업특별회계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광특회계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광특인데, 내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인데, 이름 하나 가지고 돈 준다고 하니까 수용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단 한 푼이라도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 보태면 도움이 된다. 그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절미에는 콩고물 안 들 어가냐고, 좀 전에 옹기체험관만 해도 1년에 3,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수선비나 다른 것은 빼고요, 운영비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여기도 마을에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수선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업을 지금 순창군이, 본 위원이 한번 말했잖아요, 1년에 2013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126억이 들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1년에 20%씩 커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확신이 있고 진짜 거기는 옹기고 여기는 도자기니까 한번 승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구체적인 명시를 가지고 한 번 정도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예산의 한쪽에다 끼워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옹기박물관은 생각을 안했었고, 생활자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옹기 쪽 이하나 있는데, 이쪽은 도자기니까 같은 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그맣게 생활자기를 만들어서 체험도 시키고 자기를 만들어서 어떤 식물도 심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좀 전의 인프라 관계는 도자기 작업실하고 소성실 관계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소프트사업들입니다. 근데 왜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풍산 쪽에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좀 전에 같이 관광을 연결시키려면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했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서 냈을 거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서 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서 자기부담이 얼마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군비 30%, 국비 70%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 민간이전사업이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사업 할 때는 자기 지분이 20%는 넘어야 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만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토지는 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원래 거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 조건이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와야 공모사업 참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풍산에 있는 406㎡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때 공모사업에 참가를 했고, 이 기준은 도 광특회계지만 첫째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사실 심사할 때 통과가 안 됩니다. 좀 전에 관련법규...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쪼개서 쓰겠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걸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설물을 늘려가지고, 이것이 잘 되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이보다 더 지원도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사업계획이 너무나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 들었을 때 사업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물론 관리계획은 아닙니다. 이건 돈이 전부해서 4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관리계획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를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146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보조사업 1억 7,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뭐라고 했던 사업이 구암사 건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구암사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가 알면 놀랠 거예요, 250페이지 마지막 보면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하는데 7,000만원 하겠다고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가 3,500만원 들어간 사업인데, 구암사에 우리가 이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3억 9,000만원 빼놓고 14년간 32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렇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 이런 곳에 10억 넘게 투자한 곳이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지요, 구암사만 유독 32억이라는 돈을, 14년 동안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600년 된 은행나무 주변 정리를 한다고 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은행나무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거 말고 거기에 대한 돈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정확히 환산 안 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00년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은행나무 하나 주변 정리나 관리로 들어가는 돈이 이제까지 5번에 3억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은행나무 하나 주변 정리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돌로 쭉 쌓아놓고, 가서 주변 정리했다고 하는데 주변 정리한 게 없어요,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억이나 되는 돈이 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나무 관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월인석보나 다른 대웅전 빼고 근데 올해 또 7,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은행나무를 금으로 쌉니까, 아니면 은행나무 주위에 집을 지어서 보호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암사는 사찰 중에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거기에는 백파선생이라든지 김정희선생이라든지 수학을 했던 장소입니다. 구암사에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구암사는 월인석보 25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15권이 구암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월인석보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나무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통사찰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 보조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암사가 국도비를 많이 받게 된 사유는 구암사에 월인석보 제15권 국가 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은행나무가 600년 넘은 나무가 있어서 그 명분으로 해서 사찰과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율은 지금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던 예산은 작년도에 은행나무 주변에 석축 돌담장을 쌓는데 담장이 남은 부분이 한 80m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 완료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가면 부도전이 8개가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올해 국가 지정물 같은 경우에는 4건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4건이 전부 반영이 됐고요, 그냥 도지정문화재 같은 6건을...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본 건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은행나무 주변에 3억을 들여서 그동안 한 게 무엇입니까? 좀 전에 석축 쌓고 남았다고 하는데 은행나무 관리하는데 3억을 쓰고도 모자라 7,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3억 가지고 뭐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3억 가지고 돌담을 쌓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돌담을 밑에부터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서부터 쌓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단부터 담장을 쌓다 보니까 연결을 하다 남은 구간이 80m남았어요, 그 부분을 마무리 져야 그래도 순창군의 전통사찰 중에 가장 오래된 사찰인데, 물론 스님께서 영향력이 있어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국도비 합쳐서 85%, 군비 15%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유지관리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이런 면은 있어요, 거기만 하고 대모암이라든가...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자꾸 국비 국비하는데, 이번에 7,00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 국비가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부도전이 들어가는 입구에 8개가 있어요.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이선효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할 때 그때 투입된 돈이 16억 얼마예요, 앞으로 다시는 구암사에다 특별한 거 없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그 뒤로도 변함없이 한 해를 빠지지 않고 계속 지원을 했어요. 누구한테든 물어보십시오, 담장이나 600년 된 은행나무 하나 있으면, 그럼 불국사나 금산사 같은데 그 많은 나무 다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도 천년 가까이 된 나무가 많거든요, 보물도 더 많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는 3,000억씩 들어가야 돼요, 우리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을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한 푼 못 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은행나무 하나에 3억씩을 투자해가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7,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비인데 매칭비율도 모르고 자꾸 국비 이야기나 하시고, 이런 사업이 과연 가당한 사업인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3,500만원까지 짚을 명분은 없어요, 매칭되는 3,500만원 군비를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면 다시 좀 전에 말한대로 은행나무 주변뿐만 아니라 남았던 사업을 이왕 끝부분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하는 김에 옆에 있는 구도전 까지 하려고 보니까 되겠다. 차후에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명시적 확증이 없으면 이 사업 조차도 못하게 할 겁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군비 부담분 3,500만원만 문제 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의 지역구니까 부연설명을 약간만 하겠습니다. 구암사 자체가 굉장히 경사지가 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대 변천상 차를 타고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급한 경사지라 거기를 쌓아서 사실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은행나무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인 거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주차장하고 진입로하고...&“마이크 청취 불능&”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를 쌓음으로써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훈몽재 같은 사업은 군에서 주관을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하서 김인후선생 그 집안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집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나 기타 보수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 집안에서 훈몽재라는 취지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단추를 잘 못 끼워놨어요,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그쪽에다 기부해버리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운영비 안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벌어서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 항목예산은 신정이위원께서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사업 2억, 정봉주위원께서 순창미술대전 개최 4,000만원, 조순주위원께서 옥천줄다리기, 가을음악회 도합 4,500만원, 정성균위원께서 창조마을 만들기 보조사업 1억 7,000만원,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 정비 군비 3,5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 시간인데, 마무리를 질까요? 아니면 중식하고 할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대신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기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는 오후 13시 30분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267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18년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1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왜냐면 100년전에 일제강점기에 수동으로 만들었던 평판이라든가 이런 대나무자로 만든 걸로 측량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지으려 해도 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해서 측량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TF팀을 구성을 하든가 해가지고 1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물 게시대 교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선거하기 전에는 그런 줄을 몰랐는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붙이려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쓰지 못한다면 없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면서 옆에다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를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금과하고 쌍치, 팔덕 광고 게시대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근데 그것이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걸던 것을 밑에서 걸어가지고 올라갈수 있도록 자동으로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근데 그 시설에 1,200만원씩 들어가요? 다른 곳에 기 시설한 적 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2012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때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위생용품이나 물컵을 한식전문점 30업소에 지원해준다고 나와있는데, 기간이 4월에서 7월로 한정이 되어있어요,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계속 유도해서 이 분들이 이후에도 물컵이나 일회용 안 쓰고 조리용품 세팅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실 거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세팅지 같은 거 사용안하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 지원해주는 걸로 하시는 거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275페이지 보면 고추장을 업소에 18kg씩 지원을 한다고 15개 업소로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행감때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고추장 고을 내에서 음식업을 하시면서 군에서 지원해줘서 이것을 내놓는다 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발적으로 그런 사업은 했으면 하고요, 이 고추장을 18kg씩 해주면 어쨌든 어떤 손님이든 밥상에 고추장 종대기 해서 밥상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죠, 이걸로 음식을 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끝났다고 3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고 고추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유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꼭 15개 음식점은 지원 기간이 끝났어도 순창에서 한정식집을 하는 한 계속적으로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고추장이 밥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신정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너무 쉽게 끝내준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2015년 예산은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신규 권역, 마을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 관광 거점화를 위한 섬진강 수상레저육성,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정비 등의 사업으로서 227억 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예산은 국가예산의 확보에 따라 2015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6건으로 금돼지 권역종합개발사업에 내년부터 3년간 총 33억 2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4억 5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석마을 경관생태조성사업은 3년간 총 4억 2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5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등의 사업비로 1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내년부터 4년간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읍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부터 4년간 총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되는데요, 내년부터는 3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개년간 총 5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7억 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을 농촌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섬진강 수상레저산업 육성사업에 2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농촌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7건으로, 첫째, 시책업무 추진비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6백3십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워크숍 추진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145% 증액된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수가 1개 마을이 늘어나서 44%가 증액된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 에너지자립 썬 시티 조성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계획에 의거한 사업비로 4억 4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면 소재지정비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는 3년차인데 전년대비 71% 증액된 13억 4천6백만원으로 복지센터 건립, 할머니노인당, 귀농자용 택지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 복흥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77% 증액된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체육관 건립과 태양광 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강천산권역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향토 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마을공동사업 5억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14년 대비 48억 1천8백만원이 감액된 51억 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은 27억원이 감액된 26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5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은 279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와 계속비사업이 64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암권역 수동권역 사무장 인건비 운영위원회 지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서암권역 사무장 인건비는 서암권역과 수동권역의 사무를 총괄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인건비 120만원씩을 지원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장 각 1명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암권역 운영위원회 지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권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회의비하고 권역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나 그런 물품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군비로 따로 지원해주는 거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군비로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농촌마을 권역단위 정비 사업으로써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사업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별도로 군비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284페이지에 보시면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순창읍에 새로운 마을을 하나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대충 어느 쪽에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원마을 조성방법은 군에서 직접 하는 방법 민간인들이 정비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마을 정비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는 제일고 사거리에 보면 중학교 옆에 산 나무 베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궁 도장 육일정 옆에 그 곳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옆에 공동묘지 자리인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앞쪽에 한전 쪽으로가 원래 개인 땅입니다. 근데 거기 묘를 많이 써가지고 묘지가 약 400기 정도 남쪽으로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그쪽 동부주유소 쪽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31가구를 정해놨는데, 어느 정도 가구 수는 지원자를 받으셨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남계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이라는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31가구가 우리가 순창으로 내려와서 전원마을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이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같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신 분들하고 기초적인 것은 의논하고 부지 같은 경우도 의논을 하고 하신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농식품부에 1차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기반조성비만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집 지을 수 있게 거기에 했고 현재는 농식품부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까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원주택 식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97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집을 해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1년이상 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빈집을..., 시골에 빈집을 보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빈집은 관련된 사람을, 집 주인이든 자녀든 연락을 해서 이런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고 연락을 하고 계신적이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집 소유자들한테도 읍면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빈집 소유자들이 고향 부모들의 집이여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10년 이상 넘게 아무도 오지 않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해서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하자 그런 홍보 연락은 하고 계시는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계속 읍면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분들의 소유권 관계, 집이 없어지면 마을에서 밭이나 창고로 임의로 써 버리는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5년 이상 거의 흉가식으로 방치된데는 저희가 직접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만 통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소유자들한테 철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도시민들에게 텃밭 제공이라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는 것이 보이는데 또 안되는 곳은 밤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런 흉물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30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수리시설 개보수는 경상도에서 저수지 붕괴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13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총 A부터 E등급까지 나누웠는데요, 등급수가 D등급하고 E등급인 저수지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깐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3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방수로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밑으로 물이 흘러버린다든지 주로 그런 거 저수지가 세서 그라우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시특법 2종시설은 정밀진단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C등급 아니면 D등급 나왔을 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가능한데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는 시특법 대상 저수지는 없고요,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저수지가 저희들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해서 관리하는 저수지까지 전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금년 9월달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상레져 육성사업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섬진강 수상레져 육성사업 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있거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지금 섬진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하겠다는 거예요.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지금 섬진강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가나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섬진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요, 수상레져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섬진강변에 있는 16개 마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광자원화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강변마을들도 어떻게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농촌발전계획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난개발식으로 여기저기 공사는 다 붙여놓고 이제와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동계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금돼지권역 정비사업 그다음에 수동권역 지금 섬진강 사업이 한꺼번에 3개가 같이 시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기회에 제대로 된 섬진강 발전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발전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향가만 했지 사실상 섬진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전체적으로 섬진강 수상레포츠라든가 위쪽으로 구미, 향가, 수장, 적성 모두 공사를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가유원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사실상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려면 미리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실태조사때도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때 한번 예산 올렸다가 그때도 위원님께서...
순주
조순주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린 거 그 예산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근데 다시 또 올렸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반드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업무협약 맺은 부분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어촌공사하고는 전에 농업농촌하고 섬진강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라는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었고요.
순주
조순주위원
이 부분은 업무협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 농업농촌발전하고 섬진강 면 개발에 협력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근데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을 안했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순주
조순주위원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게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저희들이 올렸던...
순주
조순주위원
추경때만 올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겠다고 설명을 하셨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없죠?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나중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위원장님! 섬진강 개발 및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억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억이란 사업비 산출은 통상적으로 섬진강 전체 23km 구간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용역을 추진해본 토대로 해서 이 정도에 사업비가 들겠다는...
종섭
김종섭위원장
막연하게 2억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떤 근거나 어떤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2억 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사전에 다른 용역들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섬진강 부분 쪽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고 농촌발전쪽에 5,000만원 정도 들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올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섬진강쪽 농촌발전은 뭐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식품부 신규 사업을 응모 할 때 내년이 5개년도 계획을 같이 제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내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같이 묶어서...
종섭
김종섭위원장
섬진강 개발을 예를 들어서 수상레져스포츠 관계로 해서 섬진강개발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한다 했고, 농업농촌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발전계획이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농업농촌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년간 어느 지구들을 공모에 응모할 것이냐, 그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때 그 평가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 번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섬진강은 1억 5,000만원이고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5,000만원이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섬진강은 단일 주변 개발사업이고요, 농업농촌발전계획은 순창군 전체를 총괄해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쪽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공모사업에 응모할 지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꿔졌다고 보는데, 섬진강 주변이 아무리 23km아니라 50km라도 섬진강은 단순해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그것은 5,000만원이고 섬진강개발은 단일 사업 그쪽인데 1억 5,000만원이고, 뭐가 안 맞은 거 같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사실 섬진강 쪽은 계획이 깊이 있게 실시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설계 이상 수준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권역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비들이 바로 투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잡혀져 있었고요, 농업농촌발전 계획은 사실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라남도 진도군하고 임실군을 시범사업으로 총 4억원씩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해본 경험이 있고 해서, 또 순창군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사전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우리 하성길과장은 억 단위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용역비로 2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차피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297페이지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내년 예산 1억 5,8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개보수사업비는 가구당 300~400만원으로 올렸는데, 300~400만원으로 올려놓고 사업비 자체를 감액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210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가구수가 굉장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감액사유에는 지원 사업비 증가로 300만원~400만원으로 오르니까, 사업량 감소로 해서 감액을 시켰다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감액사유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계속 사업비를 도에서 제일 많이 가져와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가 가져오는 사업 물량은 남원시보다도 더 많이 되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시골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의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가서 보면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 또 목욕탕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부엌도 불 때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촌개발과에서는 사업비가 기본이 몇 억, 천단위 가지고는 감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기본이 몇 십억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물론 다른 쪽으로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다른 군민이 혜택 보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210호~250호 사이를 개보수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170~180가구로 줄 건데,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사업비 자체를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부분은 도 자체에서 사업물량을 줄여서 내려온 건데요.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50:50매칭사업인데, 군비 조금 더 보태면 되지 않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거는 일단 이대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추경때 다른 시군 나머지 물량이라도 우리를 더 줘라 왜냐면 저희가 보통 210가구씩 했었거든요, 도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은 사업을 소화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버리니까 줄였는데요, 추가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추경때라도 신경 쓰셔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사업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118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총 대상은 약 4,614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몇 세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4,614가구
종섭
김종섭위원장
4,614가구요? 순창군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해당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우리 순창군이 엄청 못사는 군이네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반절 정도이면 순창군이 그만큼 못산다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은 조순주위원님께서 섬진강 개발 및 농업농촌발전계획용역수립 2억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