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본회의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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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2015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15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텐데 동림저수지 요즘에 AI가 또 발생해서 상당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 철새가 병을 옮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철새가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90%는 사람이 하고 철새는 애매합니까? 결국은 애매하다는 이야기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 말은 제 의견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동림저수지 이쪽에 철새가 많이 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많이 옵니다. 20만 ~ 30만마리 정도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저쪽 군산 쪽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군산 쪽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강하구 때문에 거기가 유역도도 넓을뿐만 아니라 이쪽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쪽이 더 오고 있고 여기는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꼭 그런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새를 이용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새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쪽이 핵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작년부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기왕에 철새를 보호하고 그쪽에 볏짚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런 돈을 들어가면 진짜로 많은 새가 오고했을 때 그쪽을 관광명소로 삼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생각을 해볼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쪽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1년이면 몇 번이나 검사를 해보시는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이걸 물어봐야합니까? 여기에서 기왕에 나왔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환경오염물질 짐승에 대한 것만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는 4번은 하천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하천수질검사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그쪽으로 다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고창천, 주진천, 고수천, 대산와탄천 큰 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6쪽 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 건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어촌마을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폭염, 가뭄, 한파에 대한 기후변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작물대상입니까? 거주민 대상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주민대상입니다.

김영호의원

기후변화 피해마을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수 조산저수지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께서 단수가 60% 이상 정도 되었을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수분증발로 인해서 서리가 피고 해서 온도차가 급속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작물의 피해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농사피해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본 의원이 가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기후변화 안심마을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인근 전답은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기후변화 안심상자 보급, 기후변화 안심시스템, 폭염대응 무더위 쉼터 설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으로 보면 마을회관에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생각을 할 때 조금 본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빗나갔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말고 마을회관지정 말고 다른 방안의 구상은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가구에다 이런 것을 시설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이 취지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서 여름의 경우 에어콘,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게 해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전개 있어서 기대효과에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기능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 부분을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향후 관리 방안이 생물권보전지역을 크게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전을 해야 할 것은 보전을 하고 어떤 유전자원과 자연지역과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생태계의 경관 등을 보전하는 지역을 해서 그쪽은 엄격히 보호를 해서 연구와 모니터링 같은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드렸고 완충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립고산지라든가 하천, 염습지 이런 곳이 해당됨으로 인해서 사회문화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해서 핵심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탐방 및 환경교육기능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이지역은 농경지와 14개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보전･발전에 관한 자연지역적 이슈와 관련된 자연자원과 보전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 사업을 지역주도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지역과 완충지대, 전이지역에 대해서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을 하기 위해 저희 행정과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좋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보전기능, 발전기능, 지원기능 다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말고 과연 이걸 계속 지속 추진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로고 개발을 해서 등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 활용을 해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사업으로 저희들이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또한 생물자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환경오염물질과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16쪽 배출시설관리･지도 사항에 보면 이해는 다 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방관리차원에 농가에 환경개선을 하고 미생물을 보급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우리 미생물을 일반적으로 지급을 하면 퇴비사에 살포를 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퇴비사와 축사 같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여가지가 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퇴비사나 축사에 주는 것보다 섭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물이나 사료에 첨가해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 혹시 고창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행이 알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시설들이 민원이 생기고 행정에서 조금 움직이면 며칠 괜찮았다가 반복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고 한다면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축산업무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당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분장도 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복합민원이라 이것이 또 이해관계로 사업하는 걸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액비살포사업은 축산계에서 하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돈도 지원하고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합니다.

조규철의원

단속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토양관리나 병충해관리는 기술센터에서 예산 내려서 하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3개 이상은 우리 부서에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3개 부서만큼이라도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안전발효를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지요?

우선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로 단속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토양관리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있고 또 병충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시설직접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간에 사업은 집행하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액비살포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요?

또 현장도 많이 가고요?

우리 고창군에 액비살포하는 사업 업체가 4군데가 있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 4군데 중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농림부 인허가 받은 업체가 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곳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2곳입니다.

조규철의원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한곳만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의무사항들을 축산농가에서 거의 지켜지기가 않기 때문에 또 액비가 차게 되면 그걸 퍼내야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래서 보완된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허가 받은 업체는 살포 시에 반드시 지켜야할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1차 발효를 숙성해서 업체에 위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열악성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키라는 원칙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과 차단하는 위한 수단으로 업체에서 그 기준치를 지켜서 살포해라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된 두개 업체는! 그런데 한개의 업체는 시설이 되어 있고 한개 업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 업체는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도 의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 되가지고 행정처분하면 우리 농가인 원인제공자한테만 하지요?

의무조항이 있어서 인허가 업체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처벌하기까지가 애매하고 어려운가봅니다. 쉽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농가한테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고창군의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이나 병충해예방에 우선을 두고 어떻게 하던지 근절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간다면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축산과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액비살포 할 때부터 기획적으로 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서간에 협력체계가 있어 줘야 합니다. 적어도 기술센터에서는 액비사용을 해서 토양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을 해주고 단속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단속하다보니까 고질적으로 어떤 업체는 매번 그 업체가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2차적으로 시설을 갖춰서 기준치를 가지고 살포하는 업체는 단속기준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단속이 매번 빈번할 수 있습니다. 처벌한 농가에서만 받기 때문에 업체로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농가한테 차면은 무조건 내라고 한답니다. 괜찮다고, 현장에서 사항이 벌어지면 모든 것은 농가한테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그런 협력관계가 함께 이루어져가지고 사업부서에서부터 차별화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고 제 생각은 저희들이 환경민원에 90%가 우리 고창군의 인구늘리기 해서 오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환경민원을 참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했을 때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장려와 지도와 지원정책을 하는 곳에서는 뒤로 안 해버리고 이쪽에서만 전부 싹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귀촌정책에서도 저희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힘들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또 축산장려지도정책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구나 또 산림에 대한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구나 어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뒷처리는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우리 단속부서 힘든지는 압니다.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도 사실 많이 압니다. 그런 현장을 같이 가본적도 있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러 나와서 요구하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적어도 관리부서, 사업부서 아까 토양관리나 기술센터 같은 데가 3개 부서가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접근해줘야 하고 답도 거기에서 찾아줘야 합니다. 사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단속으로는 안 됩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한다 치더라도 고창군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면 어느 정도 저는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근본 행위를 하는 살포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안 줘야합니다. 본 의원의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지요?

그런 식으로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꼭 강요하고 싶어서 산림축산과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요구도 하고 단속기관에도 하는 것은 단속의 결과물이 함께 축산과에서도 알아줘야 합니다. 사업 발주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저희 과에서 하면서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허가와 신고를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통일 되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아마 하나로 해서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될 거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조직개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행정의 목적을 유사시에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2014년도에 여러 가지 환경지도･관리 개선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취모니터링 요원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준다 그래서 환경개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 결과는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지금 모니터링요원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이 직접 나가고 또 문제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직접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악취발효할 수 있어서 악취제거제 미생물재제를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가장 맘에 드는 사업이 그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모니터링 사업을 하나요?

이것이 단시간에 개선되고 변화한 모습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이 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정한 명품 위생업소 만들기 해서 일반 관리대상이 쭉 있는데 친절한 업소 조성을 위한 지도･감독하지요?

대상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친절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식당에 가서 룸이 있고 바깥에 테이블이 있고 고기집에 갔는데 외부손님이 식당을 가서 싼 음식을 먹으면 룸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바깥에 테이블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친절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하는 것과 주민들이 가서 보는 것에 대해서 느낌은 다르리라 생각은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북지부라든가 요식업지부에서 나와서 교육도 전체적으로 다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업소가 친절함에 따라서 자기들의 수익도 더 좋아지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육이 시켜도 안 되는 것을 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돈 벌려고 하는 장사치들이 자기 영업방침이라 해버리면 할말이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창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고창을 방문하여 여행을 와서 식당을 갔어요. 룸이 보이길래 룸에 들어가니까 “고기 안 먹으면 룸을 사용 못 합니다.” 했다고 했을 때 고창 이미지가 어떻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굉장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그 업체가 고창군에서 보조지원해주는 업체입니다. 적어도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크게 친절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에서 실망이나 불편은 더 느낍니다. 고기 안 먹는다고 룸에 못 들어가게 하면 손님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설령 돈이 없는 사람이 식당가서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돈 없는 사람은 고창군에서는 룸에서 평생 못 먹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그 업체가 작은 식당도 아니고 규모 있고 나름대로 큰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를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친절이라는 개념은 작은 데에서 불편을 느끼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도･단속하는 거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두가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약 1년 6개월 정도 되었지요?

그동안 과장께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서 1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할까요. 지정이야 받은 것은 당연히 좋아하고 또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노후를 개발하라고 해서 현재 주민사업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0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작년에 재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고창군으로 벤치마킹을 현재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아산 용계마을이 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서 장관님까지 싹 오셔가지고 여기가 또 확대되어서 계속 지원을 군수님께 약속하고 가셨고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긍정적인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명품 이름표를 달은 거 아닙니까?

일단 지정을 받았다는 자체는 그런데 고창에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보전･발전･지원 이 세가지 기능을 함께 하겠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현실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부분도 지금 상표등록하고 사실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 말고도 황토배기라든지 수많은 브랜드를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유네스코 지정이 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이 급한 것인가 아니면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들이냐면 지금 생물보전지역에 관한 업무가 고창군에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주업무부서로 일을 하고 있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주업무부서는 환경정책이고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슈되는 업무는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지요. 전체 환경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은 다른 실과들도 다 연관이 된단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에 농산물 홍보 활용,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업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같이 했고 외국도 같이 나갔다 왔고 어떤 사례들을 같이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고 본 의원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연관은 되는데 우리 특히나 행정조직이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행정조직이 담당업무 외에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면 좀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고창군 전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관련되는 과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라든지 어떤 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임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그 팀들의 회의를 해서 모였다가 각자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과라든가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지역전략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수축산조합들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이나 가공업체들과 정기으로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정기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깊이는 안 가겠지만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다보니 원전문제와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한쪽에 이슈화가 커지면 반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2015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정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있지요?

이 사업이 2015년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하는데 62억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지금 생태습지 관찰장과 생태숲길 조성 큰 부분이 2개 있고 그 외에 또 더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래환

박래환의원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가서 모릅니까?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용역비로 1억만 현재 세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억 세웠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세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투자가 1억이고 올해 용역은 5억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작년에 1억 세워졌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올해 예산도 여기에 집어넣어주셔야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체적인 부분만 62억 써 놓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트리탑로드, 흔들다리가 써져 있는데 트리탑로드라는 것이 뭡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흔들다리는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하는데 거기를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트리탑로드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데크를 사다리식으로 해서 연결한 길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걷지 못하는 길을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흔들다리는 거기에 흔들다리를 놓을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서산산성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기가 좀 그래서 그쪽으로 놓으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게도 하고 볼거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흔들다리를 놓을만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상을 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용역도 기본적으로 관련 과에서 그런 어떤 아이템을 줘야 용역도 되는 것인데 대충 눈가남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올해 2015년부터 2019년인데 기투자 1억은 어디에다 쓴 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용역비로써 작년에 쓰지 않았고 올해 현재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작년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

우리 소장께서 운곡습지 생태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어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용계마을에서 생태마을로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라든가 거기에서 만드는 누에로 인한 생산품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또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체험도 하면서 거기에서 주무시고 1박을 하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민박계통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에 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62억 사업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62억 사업에는 안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계주민들이 민박이라든가 개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은 농산물 판매 외에도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숙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만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착공이 2016년 6월도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착공이 된다는 겁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지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곡저수지 그쪽으로 해서 문화관광쪽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인돌까지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발주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이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되어있잖아요?

이 계획이 맞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사업착공이 2016년 6월인데 또 조서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준공이 2016년 8월이란 말입니다. 용역준공은 2016년 8월인데 사업 착공은 용역이 준공되기도 전에 6월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