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건설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및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이길재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 비에 14억이 감된 60억 6,04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이 411만 4천원이 늘어난 3,1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290만원, 사용료 수입이 2,043만 1천원, 수수료수입이 288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9,900만원이 감된 60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얘기해주시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세입은 조금 있다 하시고 세출부터 하시지요. 페이지 찾는 동안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7억 900만원이 늘어난 156억 1,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는 11억 7,600만원이 증 된 4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설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속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주, 진안, 임실, 그리고 저희 군에 건설공무원 한마음체련대회가 저희 장수군에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890만원이 감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간이버스승강장 보수 및 설치 광고물 게 시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도로 유지관리 입니다. 전년보다 4,820만원이 감된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4,600만원이 감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류대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4,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류 대 수리비 타이어교체 도로정비 및 설해대책유류대 등으로 전년보다 4,600만원이 감 계상된 7,1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 공유재산관리에 37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도시기반으로는 전년보다 5억 800만원이 늘어난 1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사업으로 6,295만원 시설비로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도시지역 내 보도 블록 유지보수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관리계획 지구 등 시설유지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하유원지 관리는 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0쪽입니다. 장수군 소공원관리에 849만원이 감된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준비로 2-6호 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계 백화여고 앞 회전교차로에서 시장천변을 연결하는 개설공사에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북동 로 개설공사에 3억 9,900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년보도 7억 1,900만원이 늘어난 22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소규모지역 발전 사업에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8,300만원이 감된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편익확충사업으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관광순환도로관리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터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시설관리에 7억 3,900이 늘어난 26억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22억 7,4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솔파선 연결도로개설공사 중림동화간 연결도로 나머지부분하고 도장식천 간 군도 마무리사업을 위한사업비 계남 천천 간 군도확포장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 5천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북 연동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지방도 관리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기 확대 끝난 노선에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월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억 5,400이 감된 83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포장은 약 내년도 8㎞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밭기 반 정비 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등 정비 사업으로 3억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습답불량농지개선사업은 습답을 밭작물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3,700만원이 감된 5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일반운영으로 1,690만원 다음 장 307쪽 가로등관리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48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0억 4,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4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대행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임 국유재산 관리개선지원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용수공급양수장 및 수리시설정비보수로 5,6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양수장 및 수리시설정비보수로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년보다 110만원이 늘어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장비 양수기 유지관리 사업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4,700만원이 늘어난 3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로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3,345만 4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들은 기본경비 속에서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여비는 1,130만원,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페이지 88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유재산임대료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9쪽입니다. 중간쯤에 소하천점용사용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68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교육훈련에 200만원, 재난예방사업관리 100만원, 에너지절약교육 18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2억 2,700, 급경사지 붕괴위험 3억, 소하천정비사업 20억, 저소득층가스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하천제방유지보수 4,000만원, 생태하천조성에 9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5억 8,5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100만원, 민방위교육 90만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1억 5,000만원, 재해예방풍수해보험금 400만원, 재난예방사업관리 45만원, 저소득층 가스시설개보수사업지원 370만원, 생태하천조성 3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2,500만 원 등 전체 세입 액은 83억 9,68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35억 3,97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6.3%인 48억 3,614만 8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제원은 국고 50.3%, 도비 11.7%, 군비 38%가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진행 중이던 장수 천, 오수 천, 사계 천, 재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이 국도비보조가 적게 되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중간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 훈련현수막제작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비상대비로 사무관리비 을지연습훈련 등 3건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내용은 주 내용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가 논개사당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 교체하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 공익근무요원이 한명이 있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으로 향방 교육부대 운영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50만원입니다. 군민참여와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술연대 등 전문교육지원 4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에 전체 1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재난상황실 당직비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예경 부 시설유지보수 3,500만 원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인데 지역자율방재 단 교육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산재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읍, 면별로 전체 28개소에 대해서 7억 원이고 나머지는 4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서민밀집지역위험정비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5,400만원 부대비로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서민밀집지역위험정비로 장계면 무농 지구가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시설비로 6억 원,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 쌍계지구 말치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풍수해보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4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소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 두산소하천 2억 1천만 원 신규대성소하천에 15억 원 진행 중인 신흥소하천에 7억 원 신규 신기소하천에 2억 1,200만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 정비수립 하는데 마무리하는데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감시요원 인건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덕산 계곡과 토옥 동 계곡 2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8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재난대비종합훈련 및 긴급구조 훈련 등 2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스 중간 벨브 자동차단기구입 4만원씩 600세대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안정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가스 개보수사업에 6,3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사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 사무관리비로 LP가스 안전공급계획 홍보 리플릿 제작 등 3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 여비로 국내 여비는 100만원 국제화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지원액은 800만원인데 장수군 실기경연대회 600만원, 도 단위 실기경연대회 10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참여 100만원(경북의성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친환경하천에 7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제방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다음에는 하천준설에 5,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장계 천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재해예방사업 2건에 5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번암면 백운천에 14억 5,900만원, 장수∼천천으로 이어지는 금강 지구에 41억 5,6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행정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4건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가 동보 전기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행정도모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전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안전재난과 행정운영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4건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운영 국내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누락된 건설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하단부에 공유 재산임대료 농. 특산물센터 임대료 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9쪽 중간부분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 하단부에 구거점용료가 있습니다. 243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분에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2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부 국고보조금 전년보다 12억 7,200만원이 감된 5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밭 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하단 부 수도비보조금내역으로 저희 과 소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버스승강장태양광조명시설사업, 밭 기반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확충사업, 수로 원 인건비등으로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대비 14억이 감된 60억 6,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전부다 줄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 과별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자료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장계회전교차로에서 시장천변길간 개설공사 이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시켜서 조금 위로 올려서 내는 거지요?

예, 조금 전 구간.. 전 블록입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불응도 불응이지만 그 사업비를 들여서 이용가치부분이 시급성이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으로 하면 이 길로 가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싸리재 에서 장계면사이에 국도확포장공사가 있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이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가옥 한 채 있잖아요? 그것은 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개설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편입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하는 걸로요?

계획 선에 일부가 물려있는데 정비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당초에 마지막에 들으려다가 조금 국도유지 측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그쪽은 아니고 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되지요? 거기는..

회전교차로에서 바로 면사무소에서 나는 도로가 거의 백화여고 나오는 도로 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폐가가 된 것처럼 보이는 집들 그 정도가 편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 그 집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싸리재 에서 장계면간 할 때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계획에 조정이 변형이 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게 되어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센터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일부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보완이 되지요? 그래서 그쪽까지는 나중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 8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인데 8억을 군비로 세웠는데 시설비로 되어있어요. 이거 용역비가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습니까?

시설비 속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도 하고 시설도 들어가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은 안하고 예산과목만 시설비로..

그니까 사용내용을 보면 L 408M 하고 B 15M로 해가지고 왔는데 용역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시설비가 맞냐 아니면 용역비가 맞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8억 정도 돼요?

전체가 1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가요.

군 관리계획 전체를 정비를 하니까

예.

사업구역도 해당되지만 전체를 손을 본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9쪽 장계 북동 로 개설공사 지금 모정 쪽은 금년도예산에 들어있는데 2-1이라는 데는 그 위로 올라와가지고 길 쪼금 내놨던데 해가지고 국립도서관 쪽 위쪽으로 내는 얘기 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2-1구간은 명진아파트 뒤쪽의 노선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선형을 일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바로 위치를 북동에 기 개설된 북동마을 전 구간 동서쪽으로 도로가 우선 시급하거든요. 저희들이 장계도시계획도로를 시급성을 감안해서 북동마을 동서에 연결된 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데 순서상으로는 사실상 이 도로가 급하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때 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변경을 해서라도 북동구간에 우선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구간은 어차피 사업 들어가면서 지역의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해서 시급성도 따지고 효율성도 따져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도장 식천 간 군도 확포장공사인데 벽면 부 보강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난공사였는데 마무리단계에 있잖습니까?

예.

벽면을 당초 설계 때 벽면보강은 어차피 설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벽면보강의 개념이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져서 도로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개념으로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구간만은 산 자체가 통째로 밀려내려 옵니다. 암 질 여러 가지 지질자체가 암이 좀 있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봤는데 자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 계속 밀려 나온다 그 얘기입니까?

산이 통째로 내려와 버려요 그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은 깊은 암반층까지 어떤 천공을 해가지고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문제는 장수 ∼ 익산 간 고속도로도 보니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밀려내려 오는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실지로는 당초에 가볍게 생각했는데 설계 때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전체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본조사를 해서 표준설계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질이 약한 부분들이 이런 구간들이 생길 때는 사실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하면 도장 식천간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다음 16쪽 연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농소마을에서 연동 간입니까? 아닐 거 같으면 도로에서 저쪽에 연동회관 들어가는 쪽 얘기입니까?

지방도에서 회관으로 바로 가는

지방도에서 회관 들어가는 쪽에 좁은데 조금 보완시키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 한다 그 얘기지요? 다음 2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이 2016년 이후 11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대비 1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사유가 있어요? 내시가 좀 적습니까..

이것은 그 전년도는 우리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던 것이지요.

금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돈이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대로 원칙적으로 가는 그 돈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읍, 면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부기명시가 안 되어있는 것은 아직 사업선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연초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읍, 면에서 받아가지고 넣어줘야

받아서 넣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안 달려서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의회에서도 전부 지역구들이 있고 그러는데 면에 이 사례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가지고 일단은 면장님들하고는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면에서는 왔는데 의회에서는 이쪽 것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기를 사실상 달면 예산에 빈틈없이 잘 쓰고 계획적으로 써 지겠지만 이 사업이 국비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강계하는 조항이 없어요. 사실상 이것은 연초에 받아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부기가 없이 도무리 로 몽땅 나오는 예산을 갖다가 해준다는 것은 조금 알지도 못하고 하는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에요. 다음 안전재난과장님!

예.

안전 처 만들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더니 러시아에서 배 사고가 났는데 사조 참치 잡는 배가 났는데 안전처가 시큰둥하고 있다가 한바탕 맞았어요.

어제 뉴스에 나오데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안전재난과로 넘어왔지요?

조직개편 안에 보면 생활안전 CCTV업무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그것만 오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CCTV그것이

행정지원과 에서 했어요.

그 업무가 만만치 않게 작지 않은 업무에요.

그런데 그것만 오지 별다른 대책도 없고 그냥 국민안전 처나 장수군안전처나

인력이 없어서 그 업무가 오면 감당이 되십니까?

공무원은 하라면 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인원도 충원해준데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하실 줄 믿고 6쪽이요 소하천정비 사업은 다 되어있는데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있지요?

예.

2억 이것은 어디에

관내에 소하천이 152개소가 있는데

예비차원에서 비워놓은 겁니까?

예, 그렇지요. 비가 와서 조금씩이라도 소규모피해가 있으면 국고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 에요.

예비차원이다? 그래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차원인가 싶어서..

기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건설과, 안전재난과 걱정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덕분에 오늘 출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쪽에 보니까 주민편의시설 생활민원처리에서 예산이 1,500이 줄었어요.

아니요 3,000만원 그대로 같은데요.

저는 줄은 걸로 봤는데.. 안 줄었어요?

전체 3,022만원인데 150만원이 줄었지요. 150만원은 줄은 원인이 직원들이 계장 포함 3명 있는데 피복비가 있었어요. 그 직원이 그 직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썼으니까 피복비를 아낀 거지요 절감 한 거지요.

절약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려서라도 생활민원 하는 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절감차원에 안 세운 거 에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 야지요 사람이 바뀐다든가..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안전재난 과인데 대부분이 재난안전과 안전재난과 그러잖아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기된 것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가 봐요. 시스템이..

저 부터도 안전재난 과인지 재난안전 과인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재난과가 맞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안전이 먼저 와서 재난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줄었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안전 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다든가 인력이 증 되었다는 것도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48억이 줄었어요. 전년대비 그 이유는 계속진행 중이던 장수 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오수 천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사계 천 재해조정사업이 금년도면 다 끝나요 예산상으로 이월된 액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하천정비 사업이라서 국도비보조가 안되면 자치사업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예.

설명서 6페이지 준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하고 준비단계를 2015년도에 하기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농협에서 짓고 있는 건물부지 옆에 있는 구간 거기가 몇 미터쯤 되겠어요? 70M아니 60M?

아래 블록이요? 그 블록이요?

공업사 옆에 블록 만

60M정도

그것을 사업을 한다면 지역사업체하고 맞춰서한다면 15년도에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시기를 맞춰주면 장수 주민들이 특히 그 지역주민 사용하는 주민은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을 병행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 얘기요. 그 구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설계를 금년도 사업비속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2억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다른 도시계획사업비 중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단계별로 그 구간이 시급하니까 먼저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후 년도에 한다든지

그 밑에는 지금 당장에 시급성이 좀 차이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마트 준공 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그 부분지역주민이 거기 시설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그 구간이 우선 시행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준비 로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사업내용만 들어있어서 공업사하고 새로 마트를 짓고 있는 사이에 있는 도로 대략 60M구간을 먼저 저쪽사업하고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질가지는 제일 첫 번째 천을 들어가는 데를 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습답불량 농지개선사업 설명서22페이지하고 관련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논에 물이 찐 논을 밭작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습답이라고 하면 물이끼어가지고 호밀도 못 심고 논 수도 작 외에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작도 가능하도록 개수개선사업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든지 충분히 호응이 좋으면 차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타당한가를 보기위한 우리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어려운 점이 하나있는 것이 사실상 사유재산을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하고났을 때 상당히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주민이 생각하는 만족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뒤집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땅에 자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가야될 것인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 분야도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 기준치로 하다보면 사업자 생각하고 우리 시행청의 군청생각하고 농가생각하고는 목적은 같은데 사업방법 하는 데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지정리 할 때 (청취불능) 작업을 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안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한다는 것은 설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고 어떤 표준안을 가지고 할 건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 돌출시키고 보완을 해서 국가 농어촌개발사업 그쪽에 있는 사업을 받아서 좀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 중간 벨브 차단기 600개?

600세대 계획인데 세대 당 중간 벨브 차단이 8만원인데 4만원 부담해주고 4만원 자부담입니다. 구입비만 4만원씩

대상 가구를 설명하는 기준은?

일반세대 아무나 하는 거요.

신청하면은?

금년에도 600세대 계획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모자랄 가봐서 물어봤는데.. 일반세대를

일반세대 안 모자라요.

남는다? 금년도에도 600개를 했는데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다는

450세대를 했나?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의 내년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을 하면 당직을 1명이 서 나요? 지금현재 청사당직은 없잖아요.

우리 안전과 에서는 전체가 무기계약 직 포함 19명인데 주간에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뜨니까 시스템이 연결되는데 야간에 1명씩 일요일 날은 주, 야간 똑같이 해가지고 5만원씩 숙직 비 지급하고 일반 본청숙직은 안 합니다. 우리는.. 숙직비가 2,000얼마인가.. 2,359만원

겨울철이 지나면 여름철 풍수해 때하고 겨울철에 제일

기상특보 내릴 때는 우리 재해대책담당이나 중요 할 때는 보강을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내년에 무농 지구로..

장계 무농 리로?

예, 원 무농 마을 2억 4,500인가 2억 5,400

그리고 320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두산 천, 대성 천, 신흥 천, 신기 천 이거는 조그마한 동네가운데로 가는 그런 것들인가요?

소하천이 폭이 2m이고 연장 500M이상 인 것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대성천은 필덕 마을입니다 필덕 마을..

여기는 필덕 이고..

교회 있는데 하천 있잖아요. 동네 안에

두산은?

두산은 현재 하고 있고 두산리 마을 안에.. 신흥은 신월마을 산서 신월마을에 이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마무리하고 신기는 번암면 소재지 건너편에 신기마을 그것입니다. 신기가 각 면마다 다 있어요. 장수신기, 산서신기..

일단 위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랑은 하천이 아니지요. 색강, 새 천이다고 해요.

322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하는데 요즘에도 주유소들이 사고를 잘 쳐요. 요즘에도 매스컴에 보니까 한군데에서 등유하고 석유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기술로는 안 되니까 검사한다고 석유품질관리연구원인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채취해가서 검사하기 때문에 주유소들이 긴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희들이 못하고 안내와 수수료만 제공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채취 비는 거기에서 검사하러 올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옛날에 한번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 우리 행정 군청에서도 단속해서 실효채취를 우리끼리 가서

우리는 못해요. 자격도 없고

그럼 저쪽 품질관리원에서 그 사람이 왔을 때만 필요한

저희들은 계도하고 홍보만 해 주는 거지 전문 품질관리원에서 와가지고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5페이지한번 보시지요. 도로표지판 에 대한 표명은 일제조사가 되었나요? 장수군 관내에.. 이것은 누가 관리하시는가?

그동안에는 전체적인조사가 되어있는 것이 부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그러고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표기명이요?

아니요 여러 가지 시설물 도로안전표지판 여러 가지 도로에 보조시설들을 조사를 일제하고 있어요.

표기 명 같은 것도 조사를 하는 고만요?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표기명이 또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세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차 한번 7페이지요. 이것이 민원사항인데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 모씨 있지요?

손수만 씨요.

그 집 앞을 보면 지난번 본의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도로 인도에서 장계 쪽에서 장수 쪽으로 가는데 인도 쪽에서 가다보면 인도가 끊기잖아요? 그 집을 기점으로 해서 연결 조금 모퉁이 쪽으로 가고요?

예.

그런데 거기가 인도에서 가다가 약간은 병목현상이 있어요. 도로자체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다가 도로변으로 나와 버리니까 위험성을 느끼나 봐요. 거기가.. 건너편은 잘 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건너편은 어떻게 그게 시멘트로 했데요 인도를..

국토관리청에서 했거든요 사업을 ..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이 국도라서 국도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확장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럴 거 에요.

그런데 당초에 그 구간이 몇 차례 보수를 했는데 블록으로 하니까 지반자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동치가 생겨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자꾸 변형이 오고 수차례 고쳐도 그리고 경계석도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외부적인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니라 지질자체 토질자체가 그렇게 습한 구간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해놔 가지고 저희들도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에다 칠을 하거나 모양을 넣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거기가 입구인데 미관상도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다보면 전에 인도가 끊기는 부분에서 10m정도 10여m 거기는 개인사유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것은 그것만이라도 철거를 해놓고 바로 집 앞으로 가면 약간의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동선자체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관리청에서 회전교차로를 할 때도 저희들이 건물을 편입 할 것으로 보고 보상까지 다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둔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라든지 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

이쪽 보이실 란가 모르겠네.. 이쪽은 정비가 좀 안되겠어요? 이쪽에 정비가 되면 인도가 끊기면서 이쪽으로 가면 손 모씨 집으로는 약간의 공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데는 편리성이 있어요. 본의원이 관찰한 바에는

그 부분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손 볼 수 있는가 보고

제거라도 해주면 간혹 농지가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 이거나 저녁걸음에

손수만 씨 것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손을 못 대더라도 바로 이 건물 있는데 바로 밑에는 옛날에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돈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출입구가 있어요. 그 앞에는 나무들이 좀 있어요.

울타리 나무가 있어요.

그거정도는 잘 얘기해서 많은 다수의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이라도 이것은 그분하고 개인적인 지가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결부되는 일들은 아닌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손수만 씨 만나서 보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협의에 가능하면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편의성을 봐서 그런 것들은 외적인 문제니까 접근을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편리를 봐주면 당장에 이용하는데 있어서라도 이것을 인도를 깔아라. 그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바로 끊기는데 여기에서 바로 탁 나와 버리니까 나무가 더 나와 있잖아요. 도로변으로 아무래도 침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위험한가 봐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선 도로 인도를 안 내더라도 좀 하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하고는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오는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지나가지고 집을 지나서 모서리로 돌아가는 그쪽으로는 인도가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모서리 지나서 인도가 저쪽 천변 쪽으로 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도계획이 되어있어요. 국도에 확장계획이 되어있고 그 속에는 시가지주변에는 인도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요 바로 또

그래요?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한번 정리를 좀 해 줘보세요. 여기는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원처리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시지요. 계남 천천 간 군도 확포장공사 주로 도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이 도로가 지금

싸리 재 있는 거기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에요? 정확하게..

계남 큰 틀에서 보면 계남소재지 중심에서 원래 도로계획은 계남면소재지 중학교 남평 마을 그 산을 넘어서 천천 넘어 가는

아∼ 남평리 로 올라가는 소로 길을 말씀 하시는구나

그 도로 천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우리가 군도 속에 계획이 되어있는 도로인데 예산이 지원되다가 중단된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하고 계남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연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쪽으로는 교류를 제법 하 더 구만요. 이것이 교통량보다는 지역 간 연결하는 의미도 크고 특히 IC가 계남 쪽에 생겨서 IC접근성 등이 필요하고 크게 보면 저쪽 와룡리라든지 승마장 이런 부분들에 연결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못 해왔는데 대체 길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도로의 형태가 나올 것인가 한번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1억을 책정해가지고 접근해보라고요? 이것은 계남면과 천천면의 교류사항으로 봐서라도 하나의 중요한 도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말씀하세요.

실지 그 도로가 지금 장수IC가 천천면에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지리산 권 개발 사업에 원래 터널을 뚫기로 되어있는데 맨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후순위로 밀려버려요 지금.. 그래서 실지로는 그것을 생활권으로 흡수를 하려면 도로로 해가지고 인도로는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6대 때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가봤는데 너무 험해가지고 터널 뚫는 수밖에 없거든요. 실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리산 권 개발조합하고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놓으면 이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인차원에서 조금씩 예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지원은 정치권에서 달라붙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힘 좀 써 나가봅시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 부연 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천천면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성을 보더라도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단 용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를 하고 있는 주변에 어떤 개선사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안에 배수로 안길 주변의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권의 위주로 주변을 잘 정비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

간단하게 질문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장계 천 하천정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5차분까지 준공이 이달 말일 날 하는 구만요?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가끔 나갑니다. 자주는.. 지금 무농리∼오동리 까지 6.5㎞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시내 통과하는 교량 60.8m짜리 교량

다리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본 설계에 들어있어요.

조형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반듯하게 그냥 만약에 한다면

거기는 도로니까 반듯하게.. 아취 형은 안 되는 약간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거 한번하면 20∼30년 넘게 가는데

난간을 조형물 한다든가 그런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좀 갖는 시간을 갖지요.

내년에 할 거에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으니까 착수되면 바로 해서

기왕에 다리를 새로 시내한복판에 지면서 그런 조형성을 유념에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차손이 안 가도록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의 다리로서 랜드 마크 화 될 수 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짓는 것은 수십 년 가잖아요. 누구나

도시경관을 살리고 시내 가운데고 연장이 기니까 장계는 여건이 참 좋아요.

도시경관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장계천이 상당한 174억

201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74억의 총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4년차죠? 내년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예.

여기서 세세한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점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거기는 북 실 다리 있지요?

사곡 가는 다리

거기는 돌다리도 해놨데요.

징검다리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시장에서 서동으로 연결되는데..

소소한 민원의 문제인데 돌다리를 해놔서 동선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가드레일이 쳐져가지고 전혀 내려가는 길도 없이 해놨던데 그거 나중에..

사곡마을 가는데 가드레일

사곡 쪽에서 가드레일 쭉 되어 있잖아요. 가드레일 조금 남은 것은 연계를 안 하나요 하나로?

그때 이쪽 장계 다리위쪽 시장 쪽에는 모양이 좀 좋은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그것도 보기 좋게

돌다리를 해놨는데 돌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연계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내려가는 내리 목이라 가드레일을 철거를 해서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계단 같은 거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진행단계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소소한 민원들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본다면 그 시장 쪽에서는 호환 블록 인가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오는 부분들인데 철 계단으로 해놨잖아요.

시장 쪽에는 오래전에 시장 도로내면서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식생 원 블록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저쪽 신동천변 로나 서동천변 로 동동천변 로 전부다 자연석으로 놨잖아요. 거기만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식상하게.. 그래서 장계에서 앞이라도 쌓아주든지 해달라고 건의는 많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기왕에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잘 관리를 하면은 이야 나름대로의 그 부분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내려가는 난간 같은 경우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 로를 투자를 하고 가드레일이든 블록이든 밑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했는데 정작 돈이 얼마 안 되는 계단자체는 아주 싸구려 티가 나요. 철 계단..

어디계단이요.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데요. 그런 것들도 난간 손잡고 내려가는 것도 아주 미관상 뽀 족하니 좋지도 않고 돈 얼마 들지도 않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품과 짝퉁하고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소한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활용점정 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예.

놓치기 쉬운 것을 발견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시장 통에서나 보면 자전거 도로인지 산책로인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나눠져 있더라고요.

시장 쪽이요? 하천에 저쪽에 건너편에요? 산책로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산책로요?

예, 산책로요.

그런데 옛날에 조감도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가기도하고..

자전거는 저 밑에가 하게 되어있는데 무농리 까지 가는 그길.. 서동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거와 관련되었는가는 모르지만 블록자체에 풀이 나게 해놨잖아요?

잔디 블럭 일부러 생태하천조성사업

잔디 블록 자체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한데 여름철이나 이런 때 풀 많이 나면 보기가 도리어 관리를 못하면 어수선하니

그 사이사이에 공간에서 잔디가 살아서 잔디가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지요. 시설이라는 것이 해놓은 거보다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좋은걸 해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관리적인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인력이 투자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특성에 맞는 것인지는 두고봐야할 문제인데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미관상에도 나중에 가서 상당한 어떤 걸림돌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지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당면업무고 시급성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가지고 조직개편 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알고계시죠?

예.

건설과를 지역개발과로 하려다가 기획홍보실에 지역경제팀을 이관시켜가지고 건설경제과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하다보니까 설계팀 쪽이 건설행정 팀 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토목 팀으로요.

토목 팀으로? 그런데 실지 설계팀이 야근도하고 업무량이 많고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하고 실지로 나름대로의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직 팀장이 1명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초래해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직 들의 문제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조기 발주 조기발주 자꾸 정부에서 제 촉을 하고 그러는데 이 업무추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인력이 줄었으니까 지장은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정위원회 하고 그럴 때 많은 말들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이 읍, 면 토목직 들이 보강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어렵지만 헤쳐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종전에는 읍, 면에 다 비어있었잖아요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읍, 면에 토목직 들도 상당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공고가 나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전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쭤 본건데 아무튼 이 문제는 한번 언제인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예.

오후에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별도로 만났어요. 만나서 장계 천 사업과 연계 되서 마지막 끝에 다리 놓는 거 그거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이 그 안에 기계설비하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철거를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협의 좀..

예, 그것은 치수 펌프라든지 여과기 정수기 다 있잖아요. 현재는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군 재산이니까 정리를 해줘야 우리도 한다든가 그러지 그리고 최대한의 침수공간시설을 억제하라고 해서

그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달 안에 끝내주세요.

12월달 안에 뭘 끝냅니까?

그거 업무협의해서 재산이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지금 301쪽 하단부에 원 논곡 농로개설 있지요?

예.

원 논고 농로개설사업에 3천만 원 있는데 그것은 마을 앞에 길인가요? 권 오이씨 집 밑에 그 길이에요?

예, 맞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여기

저희들이 사실 이거 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우리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금액가지고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능하다고요? 3천만원가지면..

가능하다고 면에서 판단해서왔고 저희들도 금액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해피해방제는 장수군 도로에 필요하겠지요. 댐 주변이나 또는 음지쪽 긴급을 요하는 것이 파악이 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댐 주변 응달진 곳 장계 같은 경우는 오동재 주변 와룡리 는 상단 부 신광사 위쪽 이런 취약한 구간들은 저희들에게 파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4대로 출동을 하거든요 코스별로.. 그래서 그런 지역이 첫코스로 갈수가 없어요. 교통량 등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코스로 가다보니까 늦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 댐 주변이나 응지 쪽 이런 쪽에는 한번 얼기 시작하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앞으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분 방화동쪽 도로 있지요?

예.

이게 도로가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도로역할을 전혀 못해요.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된 거 같은데 수분리 쪽에서 조금만 밑에서 해서 터널을 뚫었으면 충분히 그 길이 좋고 그럴 텐데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험하고 겨울에는 절대로 역할 못합니다. 도로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암리 동화 쪽 도로 지금 사암리 방화동에서 무룡고개 까지 간다고 그러면 20㎞이상 30㎞정도 됩니다. 돌아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그것이 군도로 되어 있어요. 군도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지리산 권 개축지구라고해가지고 가야문화권 지리산 권 이렇게 권역별로 그때 6대 권역인가 전국적으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었어요. 지금은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거든요. 군비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비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동안 하고 마지막 남은 노선 몇 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개발속도가 늦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해요. 방화동에 들어온 분들이나 지지계곡 무룡 고개를 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왔다 가는 걸로 우리 장수군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도 계속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 죽림 동화 댐 간 연결도로 있지요?

예.

이 계획은 죽림에서 댐 상단까지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상동까지 거기가 상당히 길이 험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여기가 꼭 포장을 하라고 한다기보다는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트레킹코스나 봄철에 벚꽃 필 때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장을 하고 위쪽에는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현재 도로변이 험하거든요. 연구해 보실 거 에요?

지금 상단 쪽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일부는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 도로가 6m정도 도로 폭이 됩니다. 그래서 벚나무 쪽으로 약 3m정도를 포장하고 나머지 2∼3m정도는 남겨놓고 거기는 사리로 이용하도록 해서 전체 폭 중에서 반폭정도는 일부 해 왔거든요. 앞으로는 정비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사리부설이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포장된 것은 약2㎞정도도 안 돼요. 한 1.5㎞나 될 란가. 상동에서 지난번에 산 산사태 난 쪽 그쪽까지 밖에 포장이 안 되어있어요 포장된 것은 1.5㎞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도 같이 자갈이라도 깔아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다니는 것 보다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면 뭐해요 계획을 세워야지. 검토해서 뭐하게.. 아니 포장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도로변이 반듯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사실 전혀 아니고 어떤 방법론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도로의 안전성문제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안전하게 하려면 저수지 상류 쪽으로 가야 도로가 맞다 조금 거리는 멀어도 그런데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편의성을 보면 그 도로가 맞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도로 위치는 도로의 악조건인 구간이었고 악조건인 환경이었고 그런 악조건인 환경 속에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절개위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간 200m구간에 지질자체가 안질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링을 하거나 전체적 지질조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취약한 구간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개지등에서 산사태 등이 좀 있었지요?

그 구간이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보완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계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상당한 우리 예산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절개지등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더 들어갔지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오해가 계시는 데요 처음부터 그런 보강을 하고 들어간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지 도로를 낼 때 에는 우리 고속도로하고 다르게 표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놓친 거지요.

지금 절개지 산사태 난데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된 것 인가요?

여기 보니까 8억 정도가 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여기저기 의견을 받았는데 다시 또 전문가 지질연구 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다보니까 물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절개지등에 산사태가나가지고 거기에 흙이 많이 유실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그 구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구간을 띄워놓고 나머지를 한 거 에요. 그 구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추가로.. 이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돈입니다. 8억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가 되었다면 8억 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요. 8억이 다 안된다하더라도 일부 예산은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요 이게. 군 예산을..

그 개념은

아니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작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사태 자체가 설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면에 토질의 문제 안질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되었든지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문제겠지만 이 관계를 제대로 공사를 했다든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 8억 정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저한테 가져와 보셔요.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었고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후임자에게 담당자들에게 잘 전수해가지고 우리 군이 안전재난 쪽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및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장 차주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1쪽 중간부분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입증지사업에 민원과 소관 3,82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등록 부 부터 제 증명 해서 일괄 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쪽에 제일 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5건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분야 민원과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과 자동차관리법 교통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부 정비사업 으로 해서 총 8억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권대행기관관리 1만5천원, 주거급여지원 6억 4,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중간부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 지원 사업으로 8,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6쪽 제일 하단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세입분야 마지막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으로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지원사업 2,600만원 통학택시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주거현물급여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6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은 주거급여지원 사업하고 주거현물급여지원 사업이 주민생활과 에서 계상했었는데 민원과로 본예산에 넘어와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총 금년도 계상은 3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년대비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외 5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50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제 증명 발급담당자 업무손해배상 으로 해서 46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손해배상 보험금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5개종을 매년 보험가입을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넣은 사항이고 인감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최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원단축처리업무 우수 직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826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년도 대비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실 화분 등 구입비로 작년에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을 계상해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1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로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 제 보수에 따라서 19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51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대행기관으로서 인건비 이것도 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2,252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김미연 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권업무관련 사무용품 으로 해서 382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지적공부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1,0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발급관계하고 복사용지 그런 것 이고 공공용지 운영비로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교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로해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3,46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명 주소사업 으로 해서 도로 명 건물부여 사무관리비 로 해서 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로해서 새주소 고지 고시로 해서 5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명 주소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이전으로해서 924만 6천원인데 이것은 전산시스템에 관련해서 업체에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는 지적공사하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2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3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2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으로 마을모정신축으로 2건 3,500만원, 마을회관 보수로 25개 마을에 대해서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현장출장에서 사업투자비를 계상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이 아니고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모정 보수사업으로 24동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색이 13동 기타가 11동해서 24동이 되겠고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9쪽입니다. 마을모정 창호설치입니다. 이것은 12동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색 비는 1동에 600만원씩 일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보조 사업으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계면 양천마을 모정신축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빈집정비로 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슬레이트지붕 50동과 뒷장을 보시면 180쪽에 일반지붕에 대해서 20동에 대한 계상 면적입니다. 슬레이트지붕사업은 동당 200만원이 되겠고 일반지붕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주민생활과 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8억이 계상되어있고 주거현물급여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기초생활 현물급여로 해서 1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으로 52동에 대해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장수군내에는 6개 아파트가 있는데 2개 아파트 쪽에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신연립 하고 근로자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으로 해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 씩 해서 3동인데 이것은 도비 40%가 보조이고 30년 이상 임대보증사업주공아파트만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동에 대해서 2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으로 교통행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4,099만 6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대중교통경영지원 사업 인건비로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로 3,285만 3천원 이것은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터미널화장실 청소 인건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 12월하고 1월∼2월 3개월 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영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실차조사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이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실보상금지원 사업으로 7억 9,1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녹색어린이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민생활과 에서 일괄 집행했었는데 부서별로 부귀를 달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주차장내 도색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학택시지원 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통학택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교에 32명이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450만원 여비로 해서 공통경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 세출 예산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차주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가 있습니다. 6,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 밑에 PP마대 판매 대형폐기물 쓰레기종량제 해서 4,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7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중간부분에 폐기물관리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수생태계 위반 이렇게 해서 8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총 8억 5,800만원인데 생물자원보전시설에 5억 원, 슬레이트처리 2억 5천만 원, 탄소포인트제 2,500만원, 등 총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 액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에 10억 원, 보완시설 1억 3천해서 11억 3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1,700만원 세입인데 여기에는 폐기물처리 보조 사업에 430만원 산소포인트제 1,000만 원등 해가지고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03억 3,600만원에 전년도 예산액 51억 7,900 비슷한 51억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뜬봉샘 생태공원 인건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뜬봉샘 생태공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향천리마실 길 인건비가 730만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간 제 근로자가 3,1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재료비가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입니다. 여기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인데 예산편성 하고난 뒤에 도비가 1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도비 1억을 편성하라고 군비 4억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생태학교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물빛공원운영관리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300만원 일반운영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관리 인데 일반운영비로 534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600만 원해서 총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먹는 물 유지관리에 17억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수질검사 수수료가 4,100만원, 상수도중앙제어실 당직비가 2,4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계량사업으로 14억 4,900만원 중에서 보완시설사업 14억 4,400만원 또 자연방사선물질저감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완시설에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8,000만원 가뭄지역생활용수관정관리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전금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방의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린스타트 실천사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린스타트 운동에 1,2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리더워크숍에 200만원, 활동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관리에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 재료비가 3,700만원 연구개발비라고해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연구용역을 10년 주기로 하는데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위탁 처리하는데 4,000만원 가연성폐기물위탁처리에 5,700만원 계상을 했고 특히 이중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청소임부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2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 교체 철거 보수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 보조사업 에 1억 1,000만원인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1,000만원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유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섬진강하구 정화사업 인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폐비닐처리지원에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에 700만원 인센티브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지붕개량비에 3,000만원 30동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고 노후 슬레이트처리는 5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총 2,800만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중간부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는 528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7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감시원활동비는 112만원이고 다음에 환경위생과 행정운영비 3,300만원을 예년에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159만원이고 내부거래전출금입니다. 총 60억 9,800만원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전출을 29억 3,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8억 9,400만원이 되겠고 기타수수료 420만원 상수도사업수입입니다. 상수도시설민간부담금이 2억 900만원으로 이중에 민간분담금이 4,200만원 기타수입으로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00만 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지난년도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진안 장수경계지역 지방상수도공급사업 여기에 1억 8,000 다음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3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2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5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4,000만원보다 23억 정도가 더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먹는 물 관리에 배수지 잡초제거인건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12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화 댐 광역상수도 원. 정수 수수료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위탁금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인급수공사 시설비에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수도미터기 구입 노후계량기교체 등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관망도 조사하는데 2,600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누수복구차량 유류비 수선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8,000만원인데 시설비로 누수복구공사에 5억 원, 유량계 교체가 5,000만원, 상수도 노후 관 교체가 10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3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억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하전보수가 1,500만원, 상수도관로이설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식 청음 봉, 측량기기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천 오봉, 쌍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복생활권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진안 경계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부과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징수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에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것은 전산납부가능시스템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인건비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에 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에 중간부분에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총 135억 2,400만원 중에서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9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수 3단계가 10억 6,500만원, 장계 4단계가 5억, 쌍암 마을이 8억 5,300만원, 장수지구하수관거가 7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광특 액으로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기금으로는 장수 3단계가 3억 6,400만원 하수처리운영에 14억 3,100만원 해가지고 총 38억 2,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뒷장을 보시면 인공습지관리가 3,100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5억 8,000만원, 오염총량관리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8,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인 31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15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1억보다 14억 2,000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1억 3,000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운영 15억 6,900만원인데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이 10억 6,900만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는 56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인공습지관리에 3,370만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작업용품구입하고 전기요금 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장수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2015년 내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억 7,200만원인데 내년예산은 1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설비는 15억 1,900만원이 되고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쌍암 마을 하수도 정비는 내년부터 17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총 40억 중에서 내년에 12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국비 71억을 지원받아서 91억 9,100만원을 계속적으로 산서, 번암, 천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5억 8,3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1,7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11개 마을에 2억 8,2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은 13개 마을에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9쪽입니다. 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 제 이행평가연구용역을 하는데 9,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3단계 오염총량 제 시행계획은 1억 3,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입니다. 분담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 네크워크 1억 원이 있는데 보조가 5,480만원 시설비가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화댐 상수원관리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3명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1쪽 마지막 쪽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8,100만원 2명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위생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용 중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검사비로 600만원 사용종료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4개소에 대한 토양 및 수질검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전기매립장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기요금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에 5,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스타나 차량, 탱크로리, 굴삭기, 덤프트럭에 4대에 대한 차량연료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매립장에 사용되는 약품과 동절기 제설 제 에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 장 민간위탁금 으로 해서 70만원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열 병합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운영비에 2,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스발전기유지보수에 1,400만원, 덤프 류 오일 및 부품교환 300만원, 중앙제어실운영에 300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바이오가스 열 병합시설 약품비 탈황제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수수료로 해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전년과 같은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ℓ당 2원씩 해서 연간 22,500톤을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장수만세퇴비 판매수입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 당 3,600원 가격에 30만포 판매목표로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금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1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년경과 시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 시기가 도래되어있다고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당직비로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만세퇴비판매 수수료로 1억 6,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수 장계농협 무궁화신협 3개소에 대한 퇴비공급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운영비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4,000만원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으로 차량 및 장비유류비로해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유지보수비로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로 교반기, 컨베이어, 발효동 브로워, PLC프로그램 등에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화시설난방비로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건강검진비로서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폐수처리 약품으로 해서 총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응집제가 1억 5,300만원, 염화제이철이 8,200만원, 가성소다 5,600만원, 소포제가 1,400만원, 편성하였고 가운데부분에 퇴비생산 수분조절제인 톱밥구입비로 3억 9,7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퇴비에 원료가 되어온 우분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2,000톤이 소모될 걸로 보고 편성을 하였고 포장 제 구매에 1억 2,000만원 퇴비 적재용 팔레트 구매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슬러지탈수기설치비로해서 2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감속기 등 교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블러워 수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발생될 전기 고장분에 대한 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장수군의 얼굴이고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는 우리군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는데 2013년도 국도비 반환 금 현황을 보면 민원과가 100만원, 환경위생과 39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십 원도 반납금이 없고 해서 나름대로의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민원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예산 91쪽을 보면 우리 민원과 세입수수료 있지요? 제 증명 등 각종 증명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금년도가 6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는 보면 2013년 대비 598만 8천원이 줄었고 금년도 60만원이 줄어서 내년도에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세입관계로 해서 민원과에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자꾸 줄어듭니까?

민원인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토지대장도 개인이 컴퓨터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민원 24시간 들어가면 본인이 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료에요?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 오고 들어가서 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이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 160원이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64개종을 아마 24시민원에 들어가면 무료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동발급기 보니까 창구에서 떼는 거보다도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민원실 들어가니까 알려줘 가지고 하니까 본인도 빠르고 대기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세입이 줄어드니까 작은 돈 이니까 제정 적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산서 150쪽에 노후공동주택 있지요?

예.

우리가 6개 단지가 있는데 2개 단지씩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똑 같아요. 그렇지요?

예.

같은 이유가 실지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왜냐.. 3년 주기로 가는데 3년 주기에 2개단지 씩 해 주는데 만족할만하게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볼 거 같으면 돌아가면서 하면서 예산타령해가지고 못해주는 데가 많아요. 실 예로 장계 명진 의 경우 해줬는데 그 하수구 쪽에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역류를 하니까 악취가 그렇게 나는데도 그것을 차마 고쳐달라고 해도 그것을 2년 주기다 3년 주기입니다 해가지고 예산은 한정 되게 세워놓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물론 전체 큰돈 들어가는 것은 3년 주기로 해서 노후주택을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긴급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3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 물론 요새 3년 4년 걸쳐서 계속 4,000을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은 돈도 작고 올라야 되지만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지만 노후주택은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조금 그쪽에 집중되어 도색이라든가 건축물이 어디 시설 그쪽에 분야지 어디

건물분야만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건물분야를 하다

단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때 태풍으로 날라 가니까 그것은 바로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건물 뻐다귀 만 하니까 밑에 주변에도 같이 쓰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가지고 들어가기도 좀 얹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해서 기왕에 해 주실 바에는 그 단지 내에 들어가서 운영협의회가 있던지 하면 한번 들어가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너무 타성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진로얄 쪽도 언제 한번 출장가실기회 있으시면 가보셔서 한번 추경이나 아니면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예.

세입 쪽에 94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내년도에 쓰레기봉투가격 인상계획 있으시지요?

잠정적으로는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몇% 인상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비밀입니까?

비밀은 아닌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다보면 추경에 올리겠지요. 올리겠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할 바에는 미리 세입예산도 좀 해줘야 세출이 늘어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에는 뭐할 거 에요.

예.

다음 244쪽 애향천리 마실 길 운영 지금 예산이 1,100이 줄었어요. 우리가 애향천리 마실 길을 ㎞수는 우리 장수군 따라갈 데가 없을 거 에요. 14개 시군에서.. 아주 대단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어요. 다른 데는 예산을 늘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나 먼저 번에도 한번 별도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걷기행사도 많이 하고 건강들 찾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가령 방화동이면 방화동 어디 계속 좋은데 아니면 경관 좋은 쪽으로 일정구간을 집중관리를 해서 해주는 것이 예산투입효율성도 한층 높아지지 않냐.. 전체를 가지고 하려고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 해서 혹시 우리가 집중관리구간을 어떻게 지정해놓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사실은 다 못했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1년만 되면 풀이 이렇게 기는데 지정은 해놨는데 유명무실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뜬봉 샘, 당재, 방화동계곡, 범연 마을 이런 쪽으로 가기 편한데 몇 군데 했어요. 노하 숲에서 용계 마을 뜬봉 샘까지 이렇게 했고 총 코스가 7개 코스나 되는데 저희들이 감당할 그런 자신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장수한우를 가령 맛보기 위해 왔다든지 먹고 나서 가볍게 갈 곳이 뜬봉샘 같은 데는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산책 겸해서 쭉 돌 수 있는 길거기에 집중을 해주면 상당히.. 가족단위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동우회가 각양각색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찾아 올 때가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특별 집중관리 구간을 한번 전체를 놓고 봐서 지정을 해서 홍보효과도 같이 관광과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45쪽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사업 이것이 크게 보면 뜬봉 샘 생태공원지구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자꾸 어떻게 좋은 말 골라내기를 해서 좋은 말 경연대회 같아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뜬봉 샘하고 관련이 없는 거 같이 보여요. 그런데 왜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큰 테두리는 뜬봉샘 생태공원지구사업이다 해가지고 넣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 뜬봉샘 하면서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럴까봐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20억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 10억 들어가잖아요.

내년도 도비 10억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뜬봉샘 옆에 우제류가 있고 뭐있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요?

금년도 사업은 실내사업이고 내년도는 실외사업

그러니까 뜬봉샘 생태공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뜬봉샘이 실지로는 참 좋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인상이 구겨져요. 축사 있고 쭉 해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축산과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축사환경정비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서 쾌적한 환경이 되고 뜬봉샘 말 그대로 생태공원을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살벌하고 진짜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생각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크게 생각을 해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고 지금 어차피 이쪽에가 전시학습 관 있지 생태체험학습 장 있지 거기에 우제류해가지고 꽃사슴하고 뭐있지요?

대륙사슴이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방화동 장안산 쪽에 할 것은 시간이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에요. 그것까지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쪽에 탐방객도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10억이고 내년에도 10억이면 20억 아닙니까?

예.

20억인데 그 주변만 옹기종기 있지 실지로 딱 와가지고 전망이나 그 주변에 장수군 환경에 취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에 생태공원종합마스트플레인 이라는 부분을 그 위에 산림청 부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바운더리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하자 중구난방으로 투자가 되는 거 같다.

그렇게 좀 해요. 그리고 산림청 것은 위에 능선 쪽으로 산림청 것입니까?

마을 위에인데요. 가서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대로 지금

계곡 데크 있는데 왼쪽 위에가 산림청 거잖아요?

길 위에..

살그머니 해요. 산림청에서 맨날 확인 하로도 안 오니까.

우리는 산림청 당신들이 투자를 좀 해라 그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 확인서 하나 써줄 생각 하고 산림청 땅 좀 활용하고 그래요.

의원님이 써주시면 혹시 몰라도..

저도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다음 562쪽이요. 상수도 유수 율 제고사업문제인데 이중에 세부사업내용에 영구용역비 3억 있지요?

예.

그다음 누수복구공사 5억 있지요?

예.

그다음 노후관로교체 10억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 노후관리교체 10억인데 과에서 요구온데로 안하고 삭감시켰지요?

박영현 예.

삭감시켰지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지금 누수복구공사 아무리 해도 유수 율 제고 못 시킵니다. 왜냐면 관로자체가 전부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쪽 고치고 나면 왼쪽에서 터지고 왼쪽 고치고 나면 오른쪽 터지고 동서남북에서 터져요. 그러면 실지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려면 노후관로 교체공사부터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노후관로 교체가 크게 볼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또 군수님 입장 에서 볼 때 이거 크게 낮 내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들어가고 유수 율이 아무리 70∼80%가더라도 노후관리교체사업비 크게 예산 배정 안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 에요. 그래서 어차피 관망도 들어가고 노후관로교체 20년 이상 관로는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 에서도 노후관로교체 예산 좀 요구를 하면 그대로 반영 좀 시켜주시고 누수복구공사 5억 블록구축용역 3억 있잖아요. 이거 매년 이정도 들어가 줘야 돼요. 한번하기 시작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헛돈이 제정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이 노후관로교체사업비 확보할 때 예산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분명히 구간씩 연도별 몇㎞씩 해가지고 나가줘야 돼요. 그거 안하면 절대로 유수 율 제고 안 됩니다. 그 점 명심 좀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장계하수관정비 사업에 154억인데 이것이 계남하고 같이 광역으로 추가사업을 하다보니까 맞히지를 못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거 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5년도 7억인데 이거 설계하고 용역비로 들어가고 본 사업은 2016년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겨우 시켰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왠 고하니 계남까지 하천의 공사구역을 넓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장계 쪽을 완료시킨다고 해놓고 계남 쪽을 하다보니까 장계도 어중간히 덜 끝났고 계남도 덜 끝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노력하셨는데 부지런히 해서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한 2,000톤 규모 증설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16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거기에 아울러서 위치가 장계 북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시설 탱크가 그런데 앞쪽은 오전에 안전재난과장님하고도 환경위생과장님 협의하라고 했는데 장계 생태하천 오면서 그 교량 놓으면서 나무 있잖아요. 옛날 구 정수장 부지 그 건물하고 해서 환경위생과 재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계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위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폐기물종합 처리장에 도로가 험악해서 고생들 많고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제설 재 구입을 구입량은 얼마나 해놨어요?

량은 제가..

확실히 모르면.. 올겨울에서 내년 1, 2월 쓸 수 있는 충분한 량으로 예산확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은 누가 염화칼슘 뿌려요?

저희 매립장 담당직원이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몇 시 에요?

청소차가 눈이 오면

청소차가 일찍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새벽에 일찍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몇 번 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수거를 했더라도 햇살이 좀 퍼지고 염화칼슘 살포해놓고 그 뒤에 오도록 해야지 좀 쉬려고 미리 오다가 제설이 안 되어있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참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미연방지에 최대한으로 만전을 기해주고 도로확포장하기에는 언제일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들 활용하면서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적정인원 해가지고 사고미연방지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97쪽에 중간부분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0만 원짜리 30건 대기환경보전법이랑 같은 4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8,900만원이 작년에도 올해도 수입 된 겁니까? 수입이 됐어요?

양상에 따라 다 틀린데 한건이 또 크게 걸리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는 다 적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건수로 말하면 39분이 군민 누군가가 벌금을.. 이게 벌금이지요?

그렇지요. 과태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게 수입으로 잡은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또 단속을 안 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개선이랄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고

일단은 지도 개도방향으로 가는데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고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점이 참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제법 많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리고 그러면 서로 못할 일인 거 같아서 물론 좋으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게 수입으로 많은 거 보다는 좀 적은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585쪽에 건강검진이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직원들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환경자원사업소는 또 하시는 건가요?

저희 사업소가 각종 화학약품 하고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별도로 세부적인 항목을 늘려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2개가 홀짝수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에서도 하고 그러면 3가지가 겸해지는데 우선 사업소직원에 한에서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쪽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서 봐서는 빈집이라고 해서 슬레이트지붕해주고 기타 지붕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술지원과 하다보니까 예비 귀농자 들이 빈집을 수리해서 3개월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쪽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이것은 빈집은 소유자가 철거하는 집이거든요.

빈집은 소유자가 있어서 철거하는 거.. 철거하지 않고 수리하는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어차피 장수군에 거주할거니까

그것은 철거안하고 소유자하고 상의할 부분이지요.

그런 것도 염두 해 두시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사업 설명자료 2페이지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했으니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상당히 인정을 했네요. 이 사업 초기에는 도청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금년도 15년도 사업비에 도비를 보태주는걸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여기가 우리군 에서는 뜬봉샘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환경부정책에 의해서 생물자원보전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규정과 법에 따라서 이런 명칭이 붙은 거니까 거기에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다음 수분 리 주민과 함께 거기도 인가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는 것이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관리하시고 계속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원앙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지금

한 쌍 그대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앙이 장수 토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원앙이.. 그거 잡은 자리가 잡았다기보다는 그리 가게 된 곳이 우리 은행나무에요. 이게 군청은행나무에서 내려온 것이 그리 갔어요. 그리 가서 두 마리가 살아있으니까 장수 토종원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후에 그놈 말고는 다른데서 못 봤어요. 저도.. 그때 그 어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잘 관리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서 2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에 자연방사선물질저감시설 설치 그랬는데 자연방사선물질이 뭐가 발생이 돼요?

지하수 먹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서 2개 마을을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라돈이라는 것이 검출이 되었어요. 기준치보다 초과가 된

우리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원수에다가 공기방울을 넣어주면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준치이하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청소차 차고지가 장수는 어디요? 위치가.. 공설운동장인가요?

예, 공설운동장이요.

앞쪽에?

저쪽 안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씨름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위치선정이 씨름장 가는데 하고 공설운동장 야구장하고 고등학교 기숙사 하고 사이 어디인걸로 보이는데 이 차고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주변경관을 헤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주변에 관련된 분들하고 청소부만 생각하지마시고 고등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이 주야간으로 많은 다수가 거기가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체육시설인 야구장하고 씨름장하고 딱 겹치는 삼각지점 사이에 어디가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니까 위치를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위치를?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어디 위치로 가느냐는걸 질문을 하는 거 에요. 한번 검토를 해서 타 의견도 직접 실무부서 의견만 해다가 타 주민들의 타 관련 사람도 의견을 들어주십사 해서 결정을 하시라 다음 255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원이 줄었는데 줄었지요?

예. 이것이 인원은 2명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버렸네요.

사람 인원수는 똑 같은데 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이 예산만큼만 하는 건데요.

예산만큼만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활동비 어린이기호식품 활동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거의..

예,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됐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환경자원사업소 1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재활용선별 장 민간위탁 장수자원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는 장수자원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계획서 7명이 잡혀있습니다.

7명이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품이 우리 각 읍, 면에 청소차가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다 싫어 다 주면 그놈을 거기 장수자원직원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독립체산제를 운영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요.

미화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없고 장수자원에서 직접수거하거나 아니면

수거를 장수자원직원들이 직접 한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 행락지에 배치된 큰 롤온 박스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와서 선별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위탁금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할 거 아니요?

저희들은 7,000만원 연간 7,000만원 주고 그 내에서 다 운영하도록 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 비는 7,000원 군에서 주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운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판매해가지고 사용은 하고?

판매해서 자체운영비로 다시 집행을 하고 그 대신 운영비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해서 사용처를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자기들이 하고?

협약서 내에 2,000만원 넘을 경우에 판매수입금이 2,000만원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해서 사용처를 정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될 경우에는 다 하고..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7,000만원 준 놈하고 그 안에 돈은 자기들이 다하고?

예.

장수자원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 우리 미화원들하고 청소인부들하고 트러블 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 쪽 환경과하고..

현재에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싫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아직은 트러블 생길일이 거의 없는데 단지 뭐냐면 미화원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서 자체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데 장수자원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장수자원에서 불만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5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52동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자활기업 내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미성건축 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주민과 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년도 까지는 주민과 에서 하다가 이리 왔다는 얘기요? 주민과 에서 계속한다는 얘기요.

우리가 계속했던

민원과 에서 계속해왔던 사업이라고요?

예, 대상이

대상은 어떤 사람?

대상은 기초생활 위 차 상위까지

수급자는

수급자 포함되고

수급자 포함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고쳐주면 우리 여기 사업비에서 전부 다 해 주는 거요? 자재비까지 전부다.

600만원씩

600만원 안에서?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통합택시 지원 사업 관내 중. 고등학교 5개 학교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선정하면 32명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어디학교 몇 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영업용택시는 그 지역에 맞는 택시를 해가지고 애들을 통학시킨다?

예, 본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행정으로 온 것 같아요.

통학하기가 불편한 아이들을 제공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지도감독 잘 하시고 택시를 유가를 보조해주지요?

예.

예산이 얼마나 되요?

유가보조비가 6억 6,0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민들이 야간에 운행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택시가.. 겨울철에는 야간운행이 중요한 것인데

예, 저도 보면 장수하고 장계인데 장계는 제가 봤을 때 11시까지도 여름에는 있고 그러 더만 장수읍이 좀 빨리 운행을 안 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들어와요?

들어온 것은 안 보았습니다만 저도 택시 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끔 여기서 늦게 타려고 하면 좀 불편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유가보조금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눈도 내리고 하면 상당히 생명에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 택시들이 주로 개인택시인데 31대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본예산 에는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에 홍보용 차에 부착하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돈 1,000만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주니까 그런 부탁도 한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돈도 주니까 부탁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유념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예.

249쪽 산소포인트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어서 기관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금년에..

저번에 표창까지도 받았다는 얘기 본위원도 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00원씩 5,000세대 2회에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상하반기 두 번 주는데 부기는 5천원 곱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5천원도 있고 만원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예.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린스타트 그린 리더를 활용해서

몇 분이서 활동을 하세요?

그린리더가 80명 정도 되거든요.

성별 로는요?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요?

예.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데 더 늘릴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사업자체를?

예.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명절을 걸고 환경보호를 찾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청정성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몸으로 채득을 해야 느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산서 249쪽 거기에 보면 위에 민간이전 있지요?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워크숍 지원이 100만원 있고 자연환경보호 지원 사업 508만원 이 자연환경보호 지원 사업이 의제 21돈입니까 아니면 자연보호 협의회 것입니까?

협의회 거지요.

협의회 거요? 의제 21은 워크숍 지원만 하고 안 하는 거요?

작년하게 비슷하게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지방의제21 500만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주민생활과 에서 사회단체 예산지원은 있는데 자연보호 협의회가 빠졌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거요.

그래서 주민생활과 에서 빼서 환경위생과에 500만원 넣은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예.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과나 각 읍, 면의 민원실이 상당히 우리군의 얼굴이에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 보면 상당히 친절하지 못 한분 직원들이 그중에 있어요. 이 관계를 교육만 시켜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떤 인사상의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되지 않냐.. 잘한 직원들 인사 상에 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시고 잘못한 직원들은 벌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의견제시 한번 해 보셔요.

본청에는 민원실이 있고 읍, 면에는 별도로 면에는 전부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실로의 공감은 합니다만 읍, 면까지는 누가 친절하고 잘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까지는 모르고 면장님이나 그 계통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여론을 들어서 대충 알겁니다 그래서 차후 인사 때라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본청 민원실만큼은 제가 잘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은 시키겠지요. 하지만 가끔 보면 열심히 다들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히 보여요. 저도 우리 민원과도 가보고 읍, 면에 민원실도 가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이런 것이 보여요. 이런 면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 관계를 인사 상에 실익을 준다든지 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번암 보건소관련 거기가 1㎞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제기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관계가 10년이 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하절기나 동절기 또는 우기 때 노인양반들이 1㎞이상을 걸어 다니면 상당히 불편해 해요. 물론 처음부터 번암에 보건지소가 근거리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10년이 넘도록 민원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간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예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례심의는 남았는데 그 분야에는 여러 가지검토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보장은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넣든가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에 조례재정 할 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민원이고 간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행정의 난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어떤 문제가 되었든 지간에 그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해서 15㎏짜리 20㎏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퇴비가..

예.

그러는데 일부사과농가나 또는 산서나 번암에 농가들이 1톤짜리 아니더라도 조금 적은 톤 백짜리를 원하고 있어요. 산서도 농기계 임대하는 것이 보이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퇴비 살포를 할 수 있으니까 톤 100짜리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데 예산이 5,0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서 우리가 기왕에 주민들 편익이나 아니면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톤 백짜리 1톤이 아니더라도 700㎏정도 담아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위탁에 의한 검토가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산서 안에 244페이지 마실 길 이정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 에요? 애향천리 해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주도 올래 길 있잖습니까. 거기의 성공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애향천리 마실 길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쪽 모악산 부근하고 서해안 해변 길 또 백두대간 이렇게 3개 코스로 구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정은 7개 코스를 지정을 했어요. ㎞수는 96㎞정도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갈수 있는 곳 여기에서는 뜬봉샘 갈수 있는 곳 이런 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잡초제거 하는데 예산을 지금 세운 것 입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소로 길을 지금

그렇지요. 소로 길 농로 비스듬하니 좁은 길이에요. 그런 길인데 얘기하면서 담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한두 명씩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내도 해주고 그러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장수 물빛공원 운영관리

예.

여기에 잡초제거 한다고 인부가 3명씩 18명 4번하면 40명이 넘네요?

예.

여기에 이분들이 잡초제거를 하고 아울러서 노인일자리 에서도 도와주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는 잡초를 풀을 뽑아주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일은 잘 해요. 그런데 주변 울타리가 있다든가 그 금방에는 하지를 않아버려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