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안 등 2개의 안건심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명시이월사업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명시이월사업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587쪽 봐주십시오. 588쪽, 58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참가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체험마을이 몇 개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향토마을이 10개 정도 되고 녹색마을도 8개 정도 됩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 체험마을이지요?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체험마을, 또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체험마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중복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부 다 중복 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안 될까요? 어느 곳은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곳은 사무장 인건비를 안 주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체험객이 1년에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체험마을에서 1년 매출이 1,500만원 이상이 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조건에 충족 한 곳만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 나와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김제에 1,000만원 이상 수입 하는 체험마을이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잘되는 곳은 금구 당월마을 같은 경우에 금년에 예산 지원해 줬거든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당월이 무슨 체험마을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장류입니다. 거기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습니다. 죽산 내촌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588페이지, 기술센터 본관동 증축공사 있잖아요.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면 다 끝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다 끝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갑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 2,000만원하고, 구조안전 진단비 9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세워주셔서 구조안전 진단은 마쳤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받았고요. 설계는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12월 달에 추진하게 된 것은 내년도 단가가 설계를 너무나 일찍 하면 단가가 변경돼서 설계 변경할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설계 작업을 최대한으로 늦춰서 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내부공사까지 다 완전히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읍면동에 산업 업무추진비 1,900만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1,900만원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재배정 해 줬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가 쓰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800만원이요. 센터나 국장님이 계신 곳은 예산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링이 있는 거예요? 법정 경비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링이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적네? 다른 데는 천 몇 백만원인데 여기는 적어요? 산업개발 쪽은 1,300만원 있던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각 국별로 예산계에서 받아서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590쪽에서 59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육성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는 향토산업마을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공덕 중촌마을에 1억원해서 절임배추나 고춧가루나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5,000만원은 마전난산 꾸러기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신규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 지향이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잘되는 마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꿔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마을사업에 대한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592쪽에서 593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전에 뉴스에 보니까 반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시는 반납하는 분들은 없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이행을 못 하신 분들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농관원에서 인증을 실제로 했나 안했나 다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이행을 못한 농가는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증비 지원은 인증농가에서 친환경하고 싶어서 인증을 할 때 신청비가 5만원이 필요해요. 신청비는 5만원이 필요하고 출장비나 관리비나 5만원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을 확대 지원한다고 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토양개량제 삭감되었네요. 왜 그래요? 삭감된 예산이 올라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토양개량제 살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 드렸었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자본보조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경상보조로 1억 8,400만원을 올렸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경상보조 성격이 아니고 자본형성 성격의 예산이라고 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한테 권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 심의에서는 보류가 됐고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벼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하는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자본형성 성격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원래 경상보조로 올렸는데 자본보조로 했다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경상적보조 심의로 올리지 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문사항 없으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비례대표) 594쪽에서 59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사업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교육하고 컨설팅 두 부분만 국한해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제농협이나 공덕농협, 광활에쿠스영농조합 3개 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관들이 현지 확인을 나와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무나 신청은 안 되고 단지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ha 단지를 구성하고 200ha, 300ha, 400ha, 500ha 단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장비 영농에 필요한 기계장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 선정된 농협 그런 곳에서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법인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농가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농협이나 농민들도 5명 이상이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구성해서 회원관리를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법인선정이 된 곳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교육도,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요즘은 법인만 설정해 놓고 보조금 타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법인에서 보조금 직접 저희들이 현금이나 그런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농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정책은 사업대상자 신청이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가를 대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림부나 도사업은 사업대상자 신청을 법인으로 제한을, 조건을 그렇게 법인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법인이 참여하는데 법인들이 투명성 있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과수재배 농가한테 과수방제기가 있습니다. SS방제기나 결속기, 전동가위해서 과일이 높은데 달려있으면 과일을 따는 전동가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도 드렸다시피 2014년도에는 과수 배봉지 지원사업이라고해서 배재배 농가들한테 봉지 씌우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배재배 농가들이 지금 캐나다나 그쪽으로 수출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수 배봉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과수방제기를 지원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명을 과수배봉지 지원사업, 과수방제기 지원사업 그렇게 사업명을 붙였는데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과수농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과수농가 배농사 짓는 농장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분들이 영농 일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량을 더 높이고 그럼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배봉지 지원을 언제까지 줘요? 봉지 같은 것 전지가위 이런 것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배봉지는 배에 배봉지를 씌우면 병충해도 강하고 과수품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과수품질이 높아지면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농가소득이 높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지원해 주면 우리시 예산으로도 올라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예산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 세입으로는 하는……, 농가가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쌀 차등수매 2014년도에도 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차등수매를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차등수매 검사는 탈곡하기 열흘 전에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센터 내에서 단백질 함량 검사를 했습니다. 단백질 함량 검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해당 RPC에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RPC에서 탈곡을 해서 이루어져 오면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등수매 장려금은 아직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했고요. 지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 받는 면적이 몇 %나 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70% 정도,
영택
임영택위원
30%는 아무 것도 못 받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70%가 합격 6.0 이하가 나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가 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농가 별로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단백질 함량이 규격에 맞는 농가들만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6.0 이하 농가만,
영택
임영택위원
그 농가가 70% 밖에 안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70%가 당초 저희들이 생각 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수치였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전체 재배양의 70%만 지평선쌀로 판매를 하겠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좋은 고품질쌀로 판매를 하지요. 지평선쌀 중에서도 좋은 쌀로,
영택
임영택위원
각 RPC별로 별도로 보관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확인합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지평선쌀 생산종자 자재지원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볍씨종자하고 모판처리제 두가지로 결정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몇% 지원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볍씨종자는 100%, 모판처리제는 우리시에서 70%, 해당 RPC에서 30% 지원해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가들은 100%?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볍씨종자는 100%, 그러니까 농가는 실제로 두 가지다 100% 지원 받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3억 8,300만원가지면 김제 양을 다 할 수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김제 양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평선쌀 단지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평선쌀 단지를 1,200ha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단지로 들어가는 면적은 다 가능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종자 몇 kg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30kg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 지도는 필지 당 20kg 종자를 기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작 지대에서는 40kg를 쓰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kg을 쓰는 곳도 있고 행정 지도는 20kg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영택
임영택위원
30kg 주고 모자라면 자기 가지고 있는 나락 혼합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은 농가에서 어쩔 수 없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본래의 목적을 훼손 시켜 버리잖아요. 종자를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직접 종자 물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급종 물량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보급종을 주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채종포, 새만금 RPC 같은 경우에는 채종포가 있기 때문에 채종포에서 생산된,
영택
임영택위원
채종포를 했으면 40kg으로 주세요. 자부담 시켜서, 30kg은 보조를 해 주고 10kg은 자부담을 시켜서 주세요. 그래야 남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맞지, 모자라서 다른 벼 섞어버리면 본래의 품질 좋은 종자가 훼손되어 버리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을 현물로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PC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RPC에서 해당 농가한테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현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종자 값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되지요. 지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평선쌀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농민들이 종자를 어디에서 갖다 쓰라는 거예요. 보조해 주고 끝나버리는 것이지, 물건으로 줘야지요. 각 RPC 별로 채종포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선된 함량이 좋은 종자를 줘야지, 돈으로 줘서 없으면 아무 나락이나 갖다 해버리지 농가 쪽에서, 잘못 됐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채종포가 있기 때문에 현물로 주는데 RPC 중에서 채종포가 없는 곳이, 서김제 RPC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계약을 해서 서김제 RPC도 하라고 하면 하지 왜 못하냐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채종포 사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RPC에서 신청을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안하면 빼야지요. 지평선쌀을, 앞으로 채종포가 아주 중요해요. 전부 나락이 혼합돼서 앵미 생기고 환경이 말도 못해요. 종자 선택을 제일 잘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RPC 계약을 해서 의무적으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RPC를 지평선쌀 단지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면 또 민원이 많이,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농협에서 얼마든지 지도사업을 할 수 있어요. 조합장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시키세요. 그래서 종자를 지평선쌀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채종포 만들어서 종자 보조해 주는 것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의무적으로 만드세요. 돈으로 주는 것은 안돼요. 종자 값을 어떻게 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줘야지,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598쪽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차등수매 얼마씩 돈 더 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2천원씩 더 줬고요. 내년에는 3천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0kg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40kg 한포당,
영택
임영택위원
3천원씩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3천원씩 더 주는데 필지 당 70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70포를 기준으로 하냐면 기준을 안주면 다른 논에서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한 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필지 당 70포를 지원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지평선쌀이 상당히 가격이 차별화돼서 판매가 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이 더 밥맛이 좋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으로,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쌀이 수입개방 되면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평선쌀이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 한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반절이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도 당초계획은 1,400ha 였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면서 조금 지난해 보다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한 350ha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끌고 간 것이 1,050ha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려야겠다해서 계획을 1,200h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조금 걸면 빠져나가는 RPC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도 브레이크를 더 걸어서 500ha만 되면 500ha만 끌고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차별화 돼서 쌀을 좋게 만들어 내고 내가 볼 때는 포대당 3천원 정도면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백질 함량 6.0이하로 내려가면 그 만큼 비료를 적게 줘야 되거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한 3천원 정도 되면 한 필지에 쌀값으로 해서 한가마니 반 정도 더 소득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잘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비례대표) 598쪽에서 59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인데 서남부가 어디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서남부지역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배 재배농가 용지랄지, 이 사업은 FTA와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포도하고 배 과수 두 분야만 FTA 피해발생에 대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하는데 사업명칭은 전라북도에서 서남부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남부평야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라북도 지역에서 서남부 쪽에 있으니까 서남부다? 김제시 서남부가 아니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읍시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번에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억원 선 것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없다가 신규사업이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과수 배봉지 지원사업하고 과수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2014년도에는 5,000만원 씩 두 가지로 명칭이 되어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합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는 기종을 무엇 무엇 지원하려고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배봉지나 과수방제기나 그런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결속기나 전동가위나,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도 배하고 아까 뭐라고 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방제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과일 종류가 무엇 무엇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배과수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왜 배만 지원해 줘요? 다른 것은 안 해 주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배가 수출 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캐나다나 홍콩으로 배가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더 높여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과수농가도 지원해 주시고 배 수출 실적 저희한테 주시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수출 영농법인 별로 주시고, 그리고 599쪽에 파프리카는 지원 안 해주면 안 돼요? 해마다 지원이 있던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9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재배농가에게 친환경 생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9농가한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파프리카 지원한 것 말이에요. 제가 받았는데 해마다 파프리카 지원이 가요. 파프리카가 김제 경제에 이바지 했다든가 그런 것은 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고요. 또한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하려면 근무 종사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제시의 경제를 더 살리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도 어느 정도지 해마다 지원을 해 주면서, 해 마다 지원이 가지요? 우리 시비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조금씩 예산 지원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조금씩 이라니 돈이 몇 1,000만원씩 가던데, 7,000만원 씩 계속 가던데, 7,000만원이 적습니까? 파프리카 농가 1개 농가로 그렇게 가요. 1개 농가로, 저쪽에 산지유통해서 이번에도 15억원 예산, 18억원 예산 세워주고 너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파프리카를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파프리카가 각 지역에서 전부 여기로 옵니다. 여기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선별해서 여기에서 해요. 우리 김제에서 가입한 농가 몇 개 농가 안돼요. 황산 강철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안 합니다. 그런 영세농가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익부빈익빈이에요. 파프리카가, 그런 영세농가도 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꼭 해준 데만 해 줘요. 제가 최근 5년 것을 빼봤더니 1개로 200억원 이상이 가요. 그렇게 보조금 이 나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2억원이 계상이 되면 파프리카 재배 전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세농가도 지원해 줘야지 힘 있는 곳은 지원해 주고, 충실히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농가한테는 나 몰라라 하고,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어디로 가는지? 2억원이 어디로 갑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농가,
윤진
김윤진위원
9개 농가로 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개 농가 전체,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 농가로 갑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재배농가한테 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편중시키지 말고 똑같이, 우리 똑같이 김제시민 아니에요. 농민이고, 균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시설에너지이용 효율, 시설원예 품질개선,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시설원예 ICT 무지무지한 돈이지요. 어떻게 돈을 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재배농가한테 줍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시설원예 한테 주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간접지원을 해요? 직접지원을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설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재펠릿 시설이랄지,
진우
유진우위원
쉽게 말하면 일종에 하우스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익부빈익빈이 돼요. 기존에 큰 사람들한테 1∼2동 가는 것은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동 하는 사람한테 1∼2동 가는 것은 큰 것이거든요. 고르게 줘야 돼요. 선정해 놓고 주는 것보다, 이것도 4개보면 중복돼서 받는 것도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중복 지원을 안 하도록 골라내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요. 잘하셔야 됩니다. 지나갔는데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평선쌀 보충질의 할게요. 재배단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김제농협, 공덕농협, 서김제 RPC, 새만금 RPC, 이택영농조합 RPC 5개에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서김제에서, 서부 쪽으로 얘기 할게요. 서김제에서 지평선 계약재배 하지 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거기가 계약자들이 인근마을 주민들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청하 분들도 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청하, 만경, 광활, 성덕 그런데 물론 갑과 을의 계약의 차이에서 서김제로 했느냐, 공덕으로 했느냐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서로가 농민들이 편할 수 있는 쪽으로 고르게 분배를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지를 20ha 규모로 구성할 것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2014년도까지 한 것은 없애버리고 내년도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20ha씩, 20ha 이상이 되게 20ha씩이 아니라 20ha 이상 규모화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20ha 이상 규모화가 안 되면 캔슬 시킬 것입니다. 캔슬시켜서 500ha가 되면 500ha로 간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단지화가 안 되면, 지금 사실 단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그것을 보고 파악을 해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내년에는 새로 시작합니다. 20ha 이상 되게 해서 단지화로 갑니다. 청하지역에 20ha의 단지를 하나 서김제 RPC에서 구성을 하면 청하 분들만 하게 되고, 서김제에서 광활도 되고 진봉도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활 지역에 20ha를 하면 20ha 광활지역에 형성되고 진봉에 형성되고,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어요. 지역적으로 선도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무방비하게 공덕에서 만경에 와서 계약하느냐 서김제에서 만경에 와서 계약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똑 같은 차이점이거든요. 갑과 을의 계약은, 그런데 서김제에서 청하에 와서 하면 청하가 공덕에 가까워요? 서김제에 가까워요? 지역적인 것을 행정적으로 풀어 줘야 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청하가 서김제 RPC 관할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김제에서 청하까지 지역을 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청하는 공덕 권이에요. 권역을 나눠주라는 얘기에요. 청하에서 바쁜데, 또 산물수매잖아요. 바쁜데 1톤차에 몇 개나 실어요? 두 백 싣고 청하에서 저 끝에서 진봉까지 오려면, 또 진봉에서 못 받으면 광활로 가라고 해요. 두 백 싣고 한나절 걸린다니까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일 RPC 관련 담당자들 회의가 있으니까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평선 계약단지 재배 농협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1,048ha인데 1,200ha로 늘리는 거예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금만농협 같은 경우에는 만경, 성덕, 청하를 커버하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만농협은 하다가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진우
유진우위원
포기해서 뭐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에까지 하다가,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 것 강제성은 안 되나?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013년 사업부터 포기를 했어요.
진우
유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포기한 곳이 백산농협도 포기하고 동김제농협도 포기를 했어요. 농협 스스로 못하겠다고,
진우
유진우위원
지평선브랜드로 포장해서 판매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김제농협,
진우
유진우위원
계약재배한 곳은 다 김제 지평선브랜드로 해서 판매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나머지는 가공하지 못한 양은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RPC에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자체 브랜드로 나가고,
진우
유진우위원
돈은 우리가 많이 줘서 사주고요. 한정해서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평선쌀의 품질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조합의 열악성을 감안하면 공덕농협이나 서김제 농협이나 이런 농협은 재정이나 모든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잔량을 어떻게 처리 하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원가를 주고 다시 팔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남은 잔량이요?
진우
유진우위원
다 가공 하지 못하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우리 단지에서 나온 것이요? 그것은……,
진우
유진우위원
자체적으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가 3천원 더 주고 사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천원, 5천원 더 주고 사는 거예요. 포대 당, 지평선 계약재배 2천원 더 주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2천원 더 주고 3천원 더 주면 5천원 주고 사는 것이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2천원만 더 주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요. 더 주고 사서 가공을 하지 못한 것은 자체 판매를 해라?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평선쌀단지에서 나온 쌀도 판매는 해당 RPC에서 다 해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평선브랜드로 판매의 가치가 없을 때 판매양이 없을 때 잔량을 어떻게 처리 하냐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잔량은 자체 처리하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자체 브랜드로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질문을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을 설명하는 첨부자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특위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물론 이 예산이 성립되면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자료가 있어야 알고 하지, 모르는 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해 안 가는 것들은요. 큰 사업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6억원짜리요. 이것도 찾아봤어요. 무슨 사업인가, 이런 사업도 안 나왔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알지 몰라도 의원님들은 무슨 사업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 무조건 삭감이에요. 추경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모르는 것들은 다 삭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00쪽에서 60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60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설명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비가 5억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죽산, 부량, 성덕, 진봉 우리시의 서부지역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만경이나 청하는 서부지역 아닌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당초,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질의답변 도중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집단화가 안 되니까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해서 신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농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진우
유진우위원
신청하면 신청 받아요? 내년에?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예, 선정을 받아서 집단화가 된 지역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진우
유진우위원
집단화는 어떤 조건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연접해 있는 것이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서부지역에 거의 서서부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서서부 쪽으로 되어 있지 남서부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보리를 많이 심고 있으니까,
진우
유진우위원
지역의 형평성을 농가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느냐,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신청 자체가 없어요. 농가들이 신청하는,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예, 신청해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선정 기준에 도달하면 된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경관은 서부, 동부 그쪽에 주로하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경관을 하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이런 작물은 2ha 정도 하는데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안 들어와요.
진우
유진우위원
거의 서부지역 집중 사업인데 서부에도 서서부 쪽은 되고 북서부 쪽은 안 되어있어요. 만경이나 청하, 백산, 공덕 이쪽도 우리가 서부로 잡아야 되겠지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수도작 집중 지역이에요. 이모작도 실질적으로 공덕은 약간 부족하지만 청하 일부도 이모작이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만경 쪽으로 편중된 쪽은 전부 이모작에서 경관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으로 했다면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잘못 된 거네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그분들이,
진우
유진우위원
매년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집단으로 해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구비 서류를,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침서를 의원님께 드릴게요.
진우
유진우위원
저한테 주지 말고 각 읍면장한테 주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그것은 갑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나한테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진영헌 예, 올해도 성덕에서도 마을만들기와 연계가 돼서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10ha 정도, 성덕은 기존에 하고 있지만 기존 양에서 10ha를 배정해 준 마을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딸기작목반 소득지원사업이라고 도비에서 오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599쪽에 딸기하고 토마토 육성사업에 지원이 중복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성덕 딸기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의원님 시책추진비로 해서 찍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 성덕으로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02쪽입니다. (질의)없으시면 60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입부분에서 1억 1,6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난연도도 1억 1,600만원, 내년도 1억 1,600만원인데 지난연도에 수입은 얼마 나 있었습니까? 징수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난연도 수입 과목에 과년도 세입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년도 수입,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과년도 세입에,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한 과목으로 가야 되는데 1억 1,600만원은 체납액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액인데 지난연도에도 체납액이 1억 1,600만원이었어요. 예산 세울 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96년도 이전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징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하면 안 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결손처분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민주택 기금이나 똑같은 성격이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에 고민을 1년 동안 많이 했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명시이월 498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평선쌀품질 보존 계약재배를 포기한다고 하는 농협이 있었다고 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농협 실태조사를 자료를 주십시오. 포기한 농협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 2개 농협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어디 어디 농협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백산농협하고 동김제농협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게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09쪽입니다. 610쪽에서 61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로컬푸드 생산 유통 기반 구축지원 사업 지원하는 것, 농가들 하우스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동김제농협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시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좋지 왜 이것을 별도로 마케팅과에서 로컬푸드 하는 농가들만 지원해서 이런 기반사업을 하려고 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동김제 로컬푸드는 특성상 3년간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중 생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다보면 19개 읍면동에 다 분산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를 들자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딸기도 고설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중으로 얼마든지 납품받을 수 있고, 파프리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런 농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 나가야 되지, 매뉴얼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 시설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하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김제시 농업하고 다른 하나의 축으로 가는 것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김제 특성상 소규모를……, 50평에서 100평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엽채류는 연중생산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50평짜리로 50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얘기하고 진행하세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12쪽에서 613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RPC 브랜드쌀 물류비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김제 통합 RPC인데요. 제주도에 저희가 RPC가 있잖아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공덕 RPC 얘기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 RPC가 공덕에서 김제로 넘어왔어요. 운송비를 말씀하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13쪽이요.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000만원,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1억원,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가,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1원은 저희가 전라북도 4개 신문사에 전광판이 있고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서울에 지하철이나 서울광장에 강남대로에 전광판 홍보, 지하철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특산물 1,000만원,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홍보용 쌀을 제작해서 재경향우회 행사나 외부행사시, 특히 양 명절에 역이나 김제 IC에서 홍보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쌀만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쌀만합니다. 500g짜리로 제작해서 그쪽에 하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것은 파프리카 같은 것은 안 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에서 보조 없습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소관
그것은 인터넷 판매, 전북바이상품 27개 상품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택배비 지원,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610쪽이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산지유통만 가지고 있는 농협만 해당 되나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농산하고 광활농협하고 백구농협 수탁 판매한 판매농협에,
영택
임영택위원
백구농협이 무슨 산지유통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포도입니다. 광활은 감자, 파프리카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시군비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그전에는 5대 5로 해 줬었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뭐 지원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말 그대로 선별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경상보조인데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경상보조니까 선별비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딸기도 공동출하 하잖아요. 농업정책과 딸기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조공법인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5억원이 편성됐잖아요. 올해 6억원이 편성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조공한테 혜택 안 받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안 받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별도로 가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150등 이내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이 이택영농으로 가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29억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29억원, 홍보비 육성해서 전부 다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이택가공영농조합에서 농산물쌀 최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최저 가격 보장을 하면서 매입을 하겠다는 약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원을 해 주고 농산물을 우리 것을 안 쓰고 다른 데서 갖다 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서류가 첨부되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이택영농이 전체 계약재배가 2,500ha로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이 만큼 보조 사업을 가져갔으니까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주면 농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가격을 상승시켜줘라,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만금농산이 됐든 이택영농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을 서류로라도 받아서 첨부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는 확실히 배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현대화 사업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두 군데 됐나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새만금은 추경만 확보하면 끝나고 이번에는 2015년도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서김제가 되어 있고, 김제는 하나가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인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른 시군들은 2개씩인데 김제는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14쪽에서 61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RPC하고 DSC 조공매입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택영농이 많이 있기는 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책임지고 계약재배 물량 이 부분은 충분히, 하다못해 작년대비 내년 예산은 20%에서 30% 정도해야 됩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분명히 매입하는 것이 RPC 대 RPC에서 매입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농가들한테 직매입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요. 해야지 이런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간접지원만 무지 무지 하게하고 있어요. 진짜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잘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농도 잘하고 있고 새만금농산도 잘하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것이 뭐냐, 대안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아우트라인을 갖고 가셔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재배 현황 금년도 자료도 주시고 내년도 계약재배 현황에 대해서 추산을 해서 가능하게끔, 현실화 되게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사는 것이지 단 돈 1천원이라도 더 줘서 살 수 있게끔, 분명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614쪽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해 준다고 했거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8개 품목에 대해서 만요.
병문
나병문위원
저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단체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곳은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못해 준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 법인들이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외식업 조합하고 메뉴를 체결 했잖아요. 어느 일정량 서울에서 물류비를 가져갔을 때는 도비사업비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해 줘버리면 저희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의원님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도비라도 해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명시이월 498쪽하고 49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참고자료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수출한 농산물 지원한 것 가져와 보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업체하고 농가들 그렇게,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1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한우정액 지원 하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액료가 두당 1만원 씩인데요. 전액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액 보조가 과연 정당한 지원이라고 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가축개량의 기본은 계획 교배하고 선발, 도태, 기록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왜 돼지는 50대 50으로 해요. 돼지도 100으로 하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무래도 지평선한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자부담 없이 100%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실은 정액료가 1만원 일뿐이지 수정료가 한 4만원씩 들어가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정 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4만원 정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만원이니까 정액료만 지원하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 중에서 정액료 1만원만 지원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올라왔어요. 전에는 몇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1억 4,0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축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
영택
임영택위원
자부담을 일부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수정료가 이미 3만원을 자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료에 한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돼지 수정료는 얼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돼지는 거의 자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기가 알아서 정액을 갖다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소는 수정사가 와서 하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는 대동물이다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1∼2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로 수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지평선한우만 해 주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지평선한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 납품하는 참예우나 전북에서 하는 총체보리나 다 지원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지만 개량 효과에 대한 소득이,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한우농가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 총체보리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실패작 됐어요. 축협에 내면 참예우, 전북에 내면 총체보리, 지평선한우로 내면 지평선한우, 어디로 출하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더군다나 지평선한우 정액 지원했으면 지평선한우만 해 줘야지 부기를 고쳐요. 김제시 한우, 그리고 축협이 완주하고 합병 축협이잖아요. 총체보리 한우는 정읍 일부가 다잖아요. 그런 곳까지 지원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요? 한우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농협에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우농가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신청하면 한우농가들한테 1만원씩만 주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정하고 나면?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수정서에 수정 확인서하고 전산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을 다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김제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이차보전 하는 것이요. 돈을 어디로 줘요? 축협에 주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축협에 이차보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완주 사람들 이차보전해서 주겠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제시 관내 한우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관내 농가들한테만 돈을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차보전을 민간이전 하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축협으로 이전하는가 보고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원래 이자가 14년 기준으로 6%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2.5%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출금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대출 잔액이 24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5%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만하고 거치해서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으로 종료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이런 것 지원할 때 잘 보세요. 다른 시군으로 가면 안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확실히 점검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전북 4대 한우가 어떤 한우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참예우,
윤진
김윤진위원
참예우가 정읍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전북 광역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총체보리, 단풍미인 한우, 장수 한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지평선한우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거기에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상금을 주고 그래요.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 우리가 타 지역까지 육성해 줍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참예우에 등록한 한우 숫자가 14년 기준해서 323두 있었고요. 총체보리 한우에 97두 이렇게,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시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관내에서 혈통 등록한 송아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평선한우는 여기에 해당이 없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4대 한우브랜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지원을 해 줘요? 육성사업에 보조해 주고, 그 농가들 알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전산에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평선한우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시식 홍보 했는데 이것도 내년이면 다 끝나요? 계속 시식으로 할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브랜드 가치는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값어치가 없어지거든요. 지속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제에서 한우로 해서 하는 몇 가지 한우가 있어요? 지평선한우 있고 또 어떤 한우가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총체보리한우, 참예우,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총체보리나 참예우도 시식코너도 만들고 홍보를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축산업도 소외 받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느 특정 한우만 육성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면,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4대 한우 광역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김제시에서 육성하는 소 키우는 농가도 홍보를 해 줘야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평선한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없애버리던지 그렇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도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는 자동적으로 홍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저는 지평선한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제도 3개인가 있는데 꼭 시식코너 홍보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한우도 똑같이 해 줘야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 등록비 지원은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출생을 하게 되면 혈통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축개량의 기본은 기록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전산에 입력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앞 뒤 안 맞는 행정 같은데 지평선한우를 등록해서 지평선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액지원도 지평선한우만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지평선한우 DNA 검사는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우량정액을 선정해서 수정해서 생산된 송아지가 계획된 정액이 수정돼서 생산된 송아지인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교배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우특구를 만들어서 지평선한우를 육성하고자 만든 예산 같은데 그렇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다면 지평선 정액지원을 지평선한우만 해 줘야 지평선 등록도 되는 것인지 똑같은 정액지원 해 줘서 어떤 소는 지평선 등록되고 나머지 소는 어디로 등록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가 전산화 관리시스템에 전 두수가 등록돼서 기록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기록 관리 되는데 우량정액을 지원해서 자꾸 소를 우량소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평선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예산 같다는 거예요. 부기를 지평선 빼고 김제시한우라 고쳐버리든지,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는 지평선 DNA 검사비 해서 3,000만원 예산세우고 고급육출하는 김제한우에 다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지평선한우,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만 주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정액지원도 지평선한우 쪽에 100%를 준다면 지평선한우가 아니면 일반 참예우는 보조금을 낮추든지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막사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참예우가 이동만하면 지평선한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표를 다 부착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표해서 등록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평선 정액지원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연구하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어쩌더라도 이것은 하나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갖고 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김제한우로 다 가든지 그렇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고급육출하 장려금도 지평선 하나만 해서 주는 고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다른 소는 안 주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하나로 가야 돼요. 지평선한우 쪽으로만,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고급육출하 장려지원 이것은 3,000만원인데 등급수가 많이 나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을 확보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했었습니다. 특 같은 경우에는 두당 20만원, 1 1등급 이상은 10만원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량 성과가 높아져서 고급육 출하 두수가,
진우
유진우위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잡는 다는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추경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육성사업 있지요? 보조 있고 일반보상 있고 기타보상해서 2,1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4대 한우면 김제브랜드가 뭐 들어가 있어요? 지평선한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참예우하고 총체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참예우는 정읍하고 저쪽 지역하고 같이 통합한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참예우는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입니다. 전 시군이 해당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평선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들어온다는 말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우브랜드가 광역브랜드가 있고 시군별 브랜드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는 630만원 밖에 안 줘요. 광역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비는 1,470만원이 들어가요. 도에서 더 많이 가지고 와야지 왜 김제시에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혜택은 다른 시군에 있는 농가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진우
유진우위원
4대 광역브랜드라고 하면 김제하고 관련 된 곳은 참예우는 간접이고 총체는 직접이고 1.5 밖에 안 되는데 4대 브랜드 1.5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3이라도 차지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보지만 1.5도 해당이 안 되는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참예우 브랜드가 잘돼서 소가 비싼 가격에 팔리면 결국에는 시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진우
유진우위원
간접적으로 지평선한우를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서로가 이해가 가지만 4개 브랜드 중에 우리가 점유하는 브랜드가 몇 개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좋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잡고 간다는 얘기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는 저희시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이라 전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22쪽에서 623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정액지원이나 DNA 검사나 해서 소가 상당히 개량돼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관내에 가축시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장으로 가다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총 사업비 4억원이면 우시장을 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4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나머지는 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축협에서 받고요.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 시설비는 김제 행정에서 해 주고 관리는 축협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하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가축시장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축협만 할 수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하면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꼭 필요하긴 한데 김제에서 굉장히 우시장에 대해서 정읍으로 가면 정읍에서는 100만원 출자를 하라고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읍 같은 경우에도 정읍 단풍미인한우 같은 경우에도 송아지를 평균 20만원 씩 더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차별화해서 송아지 생산 농가한테 이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가능한 사업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얼마나 걸려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부지만 확보되면 시설 하는 데는,
진우
유진우위원
가상적으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되서 그러는데요. 부지만 확보되면 연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23쪽 끝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 양계인 대회개최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하고 시비 30%, 자담 50%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가 매칭된 것은 보조금 심의 안 거치는 가요? 맞아요?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예.
윤진
김윤진위원
5,000만원 너무 많이 주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에서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모악산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 되어 있었던 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최소 됐던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취소된 것은 이번에 불용액으로 떨어져야겠네요. 도비는 반납 되어야 하고, 금년도 예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도비가 안 와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진행 하십시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24쪽에서 62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자부담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50%,
진우
유진우위원
대당 얼마 사업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750만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대당 750만원인데 375만원씩?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몇 대 해 준다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 이 사업 다 나갔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다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다 소진됐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 50%에,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어디에 하려고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만약에 편성되면 김제에 해야 됩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당연히 김제에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이 축협으로 가는 돈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직 부지 선정 안됐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부지 선정하면 다음에 하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반드시 김제에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축협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은 위치가 선정된 것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내려 왔는데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진행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628쪽에서 62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628쪽 최하단에 이동소독기 지원은 축산농가에게 하는 거예요? 법인에게 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30쪽에서 63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돼지백신 스트레스완화제 구입이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구제역 백신이 유성이에요. 그래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했을 때 뭉쳐서 돼지한테 스트레스를 상당히 줍니다. 완화제를 같이 섞어서 주사를 하게 되면 돼지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뭉친 부위가 없어져서 나중에 그 부위가,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AI 예방약이 나왔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저병원성만 백신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고병원성은 없고요?
김선
김선축산진흥과장
고병원성도 기술적으로 못 만드는 것은 아닌데요. 백신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 감기 바이러스하고 혼재하게 되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AI 저병원성은 다 예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산란계하고 종계만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가축전염예방 소독약품 구입은 뭐예요? 1억원, 625쪽 재료비에 있는 것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AI 방역약품 구입하는 것,
영택
임영택위원
AI는 설명이 됐고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것은 백신이 아니고 소독약입니다. 축사나 소독시설에서 쓸 수 있는 소독약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 되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엉뚱한 것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부기 달아놓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해 마다 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해 마다 한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28페이지,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해서 8,400만원 서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두에서 30두까지는 접종시설비가 서가지고 지원되는데 30두에서 50두는 없어 요. 그래서 30두에서 50두 미만 사용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 할 때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방 접종비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접종 반을 편성해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 사항 없으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30쪽에서 63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626쪽을 보면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구제역, AI소독약품지원해서 자꾸 재료비에 약품 값이 중복이 되고 여기는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625쪽, 626쪽은 시비만 별도로 편성이 되고, 도비를 매칭을 줘서 구입해서 모자라서 시비로 더 하는 거예요? 부족해서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AI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세워놔도 예비비에서 상당히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와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있어서 이중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도에서 보조 지원한 사업에 부족분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면 자체사업을 조금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자꾸 도비 매칭,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도에서 점만 찍는다고 할까요?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가축약품 626쪽 보면 구제역하고 써코바이러스는 제외했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써코바이러스는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써코바이러스는 돼지에 만성소모성 질병이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다 먹고 증체가 안 되고 빼빼 말라서 폐사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은 어디로 줘요?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하고 구제역 예방약품이 또 있는데 국비로 해가지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구제역 예방약품은 전업농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전업농은 50%를 자담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업농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농가들에 50% 백신……,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로 편성된 것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구제역도 그렇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예방약품 재료비가 엄청 많아요. 국도비 편성된 것이 있고, 도비 편성된 것 있고 시비로만 편성된 것이 있고 여기에 국도비 있는 것은 전업농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 시비로만 편성된 것은 소농가들 위주로 주는 것이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고만, 알았어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30쪽에서 63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630페이지 밑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해서 2개 잡혀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은 매몰지를 다 매립한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살처분해서 가축을 묻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몇 군데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4년도에 한 것이 10개소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 이번에?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연초에 발생한 것하고 이번에 발생한 것이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 전에 것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전에 것하고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 전에 것 까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다 관리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관리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무너지거나 아니면 악취방지제를 한다거나,
진우
유진우위원
주기적으로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한번 묻으면 끝나던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년 동안 발굴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올해 신규,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전에 묻은 것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매몰 방식이 달라서 깊이 묻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묻은 것은 호기호열 방식으로 해서 조금,
진우
유진우위원
브루셀라는 살처분 안 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브루셀라는 살처분해서 랜더링 해버립니다. 매몰을 안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어떻게요? 랜더링이 무슨 말이에요? 파쇄 시켜버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찌고 삶아서 사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번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매몰지 사후관리는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32쪽에서 633쪽입니다. 634쪽, 63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633쪽, 가축분뇨 처리지원해서 2억 8,000만원 섰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착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우
유진우위원
정착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억 8,000만원,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도 섰고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섰고 2억 3,600만원 그렇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린 것이 뭐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지원 2억 8,000만원은 당시에 용지 대책수립 할 때 축산농가에서 공공처리장까지 관로를 설치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환경개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차량으로 운반하기로, 그래서 2억 8,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분뇨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액비살포는 그것을 갖다가 액비살포 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액비살포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발효시켜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 직접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살포를 하는데 돈을 준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액비살포 사업은 전액 시비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기금사업입니다. 시비는 30%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도비도 있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도비 20%, 국비 50% 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36쪽, 637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34쪽 물어 볼게요. 풀사료 수확제조비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풀사료 수확제조비는 경종농가가 풀을 심어놔서 수확기가 될 때까지 키워놓으면 연결체가 가서 수확작업을 합니다. 수확작업을 하는데 베서 일부건조를 시켜서 랩핑해서 축산농가 까지 배달하는 비용을 ha당……,
윤진
김윤진위원
누구한테 보조 해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원래 생산비 보전 차원이기 때문에 경종농가한테 가야 되는데 수확작업을 대행하는 경영체한테,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경영체한테 보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톤당 6만원이고 90% 보조입니다. ha당 계산하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조비도 거기로 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수확제조비가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조비 지원은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은 농가한테 가고 제조비 지원은 수확제조비는 업체한테 가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경영체한테 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안 그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어떤 것 하고, 생산장려금 말씀하십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위에 청보리 수확제조비가 생산장려금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수확제조비입니다. 톤당 6만원씩,
윤진
김윤진위원
경영체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제조비,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밑에 수확제조비는 뭐예요? 기타보상금 10억 8,000만원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0억 8,000만원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청보리경영체 운반장비 어디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경영체한테,
윤진
김윤진위원
경영체가 몇 개나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55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5개 똑같이 나눠줍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55개중에서도 풀사료를 30ha당 1억 5,000만원 상당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0% 보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30ha를 못하는 경영체는 안 주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재배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지원액을 감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비율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풀사료가 굉장히 많아요.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은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자대 지원사업인데요. 종자 구입비에 30%를 지원합니다. 옥수수 1ha 파종하는데 종자 값이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를 기금으로 전액기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무슨 기금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 한 것이니까 이해하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수확제조비 지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청보리 경영체 운반장비 보조 이렇게 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풀사료 수확제조비를 이렇게 까지 세울 필요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도 수요조사 해 봤지요? 몇%나 조사료 편성이 얼마나 됐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작년에 파종된 것이 3,800ha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금년에 파종된 것은 파악 중에 있는데요. 동향으로 봐서는 거의 50% 수준, 비가 와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50%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안 나가면 뭐라도 쓸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보다,
진우
유진우위원
30%도 안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51억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36억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도 수요조사 잘 해보셔야 돼요. 청보리 경영체 운반장비에 17억 4,000만원 섰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5개 경영체들한테 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번 지원 받는 곳은 못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몇 년간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5년간 못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장비 명에 비해서요. 트랙터면 트랙터 분 하나에서만 못하고 또 베일러는 베일러 대로 제조기대로 5년간 되는 거예요? 경영체에서 금액 한번을 받으면 5년간 못 받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30ha를 재배해서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재료면적을 60ha로 늘렸다 하면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조사료 생산량 대비 수확제조비 대비해 보셨어요? 대비해 보고 지원하는 금액 대비 해 보셨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게 그……,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했는지 안했는지 만 말씀해 보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실은 못해 봤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안 해봤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안 해보고 지원금만 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는 한 경영체가 30ha 이상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무방비하게 주면 안 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요건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가 페이퍼 상으로 요건을 만들지 실사는 안 하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진우
유진우위원
양을 확인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재배면적 지번 별로 받아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지번이 페이퍼 지번으로만 받지, 종이로만 받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현지 다 나가서 확인하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가 수입대비 경영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1.5배에서 2배 더 많아요. 실제로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김제시 조사료 경영체 별로 해서 55개 경영체들이 우리 농가들 소득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 창출하는 부분이 우리보다 2배가 더 많아요. 농가들보다 지원사업이, 이 돈가지고 차라리 농가들한테 풀사료 비싸게 더 사서 보조를 더 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봐야합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사료 작년대비 10%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산 짜서 안 이루어지는데 페이퍼 상으로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종이보고 계약내용 보고 다 해 주지 양 이런 것 대비하지 않잖아요. 다 대비해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진행하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36쪽에서 637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37쪽 끝에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해서 양식장 저온저장 시설지원 3,500만원은 누구한테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양식어가한테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어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5개 어가가 있는 것으로,
윤진
김윤진위원
35개 어가가 있으면 100만원씩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700만원 씩 10개소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식 사료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생식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0개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0개소면 얼마씩에요? 350만원 씩?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700만원 씩, 50% 보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이네요. 몇 평짜리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평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당히 큰 것인데, 농업주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싸던데, 그 가격하고 틀리네요. 틀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것은 냉동창고입니다. 온도를 낮춰야하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전년에도 3,500만원 예산 있었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전년에도 있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올해 까지만 하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특구가 어느 지역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특구가 어떤 지역을 딱 나누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 중에 특구로 지정된 지번들이 있습니다. 3,400ah 정도……,
영택
임영택위원
특구 지정한 곳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 기반사업으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동진강낙협하고 전주김제완주축협해서 2군데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퇴비구입비 지원해서 13억원 예산이 섰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로 나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조사료를 재배한 경종농가들한테,
영택
임영택위원
경종농가들한테 주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퇴비를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액비나 퇴비구입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액비는 액비사업으로 축산진흥과나 이런 곳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액비살포비 지원 다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하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7억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액비지원하고 또 뭐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퇴비유기질 비료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유기질 비료 주는 것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조사료 하는데 무슨 유기질 비료를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농가들이 기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는 안 썼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 보조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올해는 100% 보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내년부터는 100%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유기질비료 사업이 또 있어요. 보조 사업이,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다른 경종농업에 해당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료 재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퇴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들만 주겠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조사료 재배했다가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 회수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로 보리를 갈았다가 수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아서, 수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식용보리로 수확하는 식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분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처음에는 조사료로 해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보조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 시켜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처음에는 조사료로 갈았어요. 나중에는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퇴비 지원하는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회수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회수 하나나 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인데 예산도 엄청나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내년에,
영택
임영택위원
만약에 이것이 되면 13억원이라는 100% 보조가 되면 이쪽에 있는 사업 하나도 안 해요. 농업정책과에 있는 유기질비료 하나도 안 써요. 쓸 사람 없습니다. 행정이 서로 같아야지, 어느 한쪽에서 100%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30%나 보조하면 안 되지요. 똑같은 특구라고 하지만 똑같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재배로 지원된 것들이……,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 집행했어요? 작년에 5억 5,000만원 편성된 것 집행한 것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다 불용시켰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영택
임영택위원
올해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러면 기금이랑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 가지면 100% 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000ha정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거의 다 주네요? 특구조사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ha당 40만원 씩,
영택
임영택위원
계획서 나와 있어요? 첨부서류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635쪽에 인건비해서 조사료품질 평가지원이 1,25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재료비에 또 조사료품질 평가지원에 360만원은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평가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시약이나 이런 것들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재료비 평가지원이 따로 있고 인건비 쪽에서 평가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조사료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고요. 재료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평가하면서 쓰는 시약이나 이런 것들 구입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데 똑같이 조사료품질 평가지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개로 나눠놨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품질 평가지원 금액이 달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평가지원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목에 평가지원이 있고 앞에 것은 인건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풀사료 장려금을 언제부터 지원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장려금을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도비보조 사업 이거든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제 장려금은 그만 지원해 줄때도 되지 않았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kg당 20원씩 하다가 10원으로 낮춰졌다가 올해 내년에는 5원으로 낮춰졌는데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장려금은 재배농가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용보리하고 청보리를 재배했을 때 소득을 놓고 비교해 보면 한 7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보리에 대한 생산장려금은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말 그대로 장려금은 그 산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려금은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경종농가가 수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산업이 장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폐 된다니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장려금을 20원에서 10원에서 5원으로 줄었는데요. 밭직불금이 ha당 80만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본 의원 생각에는 장려금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놓고 장려하고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됐으면 장려금은 그만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외래어종이 있습니다. 블루길, 베스가 퍼져서 토종물고기 붕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 먹습니다. 저수지에 있는 외래어종을 구제해서 생태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생태계를 파괴 못하게 외래어종을 잡아내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서 투입해서 잡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저수지 별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업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도비는 적게 들어오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다시 다 건져내지 않으면,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다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매년 해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635페이지에 부존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본예산 설명서에 나왔는데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이요?
진우
유진우위원
예.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풀사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억 7,000만원짜리요?
진우
유진우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춘파용 종자공급 및 파종이 또 있어요. 투자계획에 보면요. 67페이지 보세요. 금년에 춘파용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조사료 종자가 종자대를 많이 주면 좋은데 청보리 종자 같은 경우는 자가채종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파종하는 것들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대게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조사료가 목적인데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 종자를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청보리도 같은 경우에는 퇴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가채종 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아이아리나 연맥이나 옥수수는 국내에서 종자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이 몇%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70%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조사료 재배 부존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30%보조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1만ha를 잡았고만요. 그런데 왜 기금으로만 사업을 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기금 30%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왜 이것을 기금으로만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부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기금으로만 지원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침을 줄 때 30%만 보조해 주라고 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농식품부에서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종자대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진행해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명시이월 499쪽에서 501쪽까지 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경영체 운반장비는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조사료 생산 공포기나 랩핑기나 조사료 생산 장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내년도 수확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것 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돈이 남았다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언제 세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내년에,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합쳐서 같이 쓰겠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아버리네요? 그 이후에 못 쓰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못쓰면 반납을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41쪽입니다. 642쪽, 643쪽까지 봐주십시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643쪽에 강소농 육성 지원이 금년에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됐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647쪽에 보면 강소농 일반수용비나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647페이지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강소농 육성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강소농 견학 및 평가회 4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뒤를 보면 강소농 얘기가 쭉 나와요. 강소농 육성 지원이 삭감됐는데 업무추진비나 행사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어디가 안 맞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643페이지 강소농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줄인 것은 우수 강소농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7농가 씩 선정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3농가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서 줄였고, 647페이지는 예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작년보다는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포함하면 400만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더 늘린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만 400만원이 선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64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7,000만원 시비를 편성했었어요. 우수 강소농을 위해서, 그런데 4,000만원을 줄이고 3,000만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비에서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강소농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육성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강소농은 그동안에 1,000명 육성으로 해서 2017년까지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 회원들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강소농을 7,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을 줄였으면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람을 더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동안 3∼4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줄여도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진우
유진우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데요.
진우
유진우위원
대상자를 만들어서 자꾸 육성을 해야지요. 육성을 해서 자꾸 창출을 해야지 이런 예산은 팍팍 줄이고 다른 예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우
유진우위원
생각을 더 하셔야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진행하시지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44쪽에서 64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자산취득비에 병충해예찰 차량구입 부족분을 따로 따로 세웠어요. 같은 차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국비 매칭분이 50대 50인데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차량을 구입하기가 곤란해서 시비로 다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매칭비율을 같이 편성해서 차를 2대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1대 샀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를 30% 보조하고 시비를 60% 보조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농촌지원과는 해외나간 여비가 별도로 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 사업에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비가 붙어서 별도로 세우는 것인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시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여비는 국제협력계인가? 행정지원과요. 같이 서야 할 것 같은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국비가 선 부분은 합치기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별도로 선 여비는 처음 봤네요.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46쪽에서 647쪽입니다. 648쪽에서 64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6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용트랙터 5,600만원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 농어민 교육훈련 장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훈련 장비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훈련 장비는 주관은 어디서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에서 임대도 해 준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번에 동력은 왜 안 잡았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 사업할 것은 수정에 올릴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대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몇 마력짜리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차이는 있겠지만 70마력 정도 짜리 구입하려고,
진우
유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유진우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정수물품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정수물품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수물품 승인이 안 돼서, 트랙터 같은 것은 아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차량은 맞는데 트랙터는 아니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차량은 정수물품이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밑에 병충해예찰차량 구입 국비 부족분해서 1,000만원 섰는데 정수 잡혔어요? 이것도 안 잡혔는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잡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에 잡혔어요? 없는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 정수물품이 아니라 대차입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대차, 폐차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50쪽에서 651쪽입니다. 652쪽에서 653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인 농외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652쪽,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 5,000만원 예산 선 것이요. 대게 어떤 사업을,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간 9개소를 추진해 왔었어요. 내년에는 2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녀자들이 여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배추절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류사업 이런 계통의 사업을 지원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54쪽에서 655쪽입니다. 656쪽에서 657쪽입니다. 658쪽에서 659쪽입니다. 660쪽까지 봐주세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63쪽, 664쪽하고 665쪽까지 봐주십시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온탕소독기 1억원 사업은 자부담이 몇 %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자부다 50%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벼 상자처리제는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것도 50%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벼 상자처리제는 몇 농가나 해당 됩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벼 상자처리제는 2억 2,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자부담하면 4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4,400ha 정도 지원할 것으로,
진우
유진우위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김제에 20% 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신청 받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읍면 별로 비례해서 배정해 드릴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면에서 신청 받아서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1억원이면 면 별로 몇 대 정도 돼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온탕소독기요? 한 40에서 45대 정도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당 2대 아니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3대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한 번에 끝나는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벼 상자처리제는 한 30%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20%요.
진우
유진우위원
계속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계속 해온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 어디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는 앞에 페이지에 재료비로 섰기 때문에 올해는 목을 바꿨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은 순환 쪽으로 줘야겠네요. 매년 순환 쪽으로 줘야 되겠어요. 받은 농가가 또 받으면 안 되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면에서 유도리 있게 잘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이 문제거든요. 김제시에서 포괄적인 업무해서 찍어서 줘야지 선별해서 봐서 중복되지 않게 줘야지 면에서 항상 면적대비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면적대비 주면 그 면에서는 전 면적을 다 풀어서 줍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통합시스템을 갖고 가시라는 얘기에요. 온탕소독은 내년 한번 사업하고 끝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온탕소독기를 내년도에 공급해서 정말 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계속사업으로 하기를 원하면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 키다리 병으로 농가들이 애를 많이 닳았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66쪽, 667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육성해서 3억 1,500만원 뭐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전북 도교육청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단지육성하는 지역이 어디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금구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667페이지, 포도원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흥청에 요구해서 받아온 사업인데요. 포도를 수확해서 일일이 운반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도밭 사이에 레일을 깔아서 포도 딸 때도 동력 레일을 타고 수확하고 또 그것을 한쪽으로 운반할 때도 원동기를 부착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65페이지,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묘딸기 생산 했는데 딸기묘를 어떻게 생산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딸기 재배를 하이베드 올려서 양액재배로 재배하잖아요. 육모도 하이베드 식으로 올려서 관수를 할 때 저면으로 뿌리에만 물이 닿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줌으로써 위에서 뿌려주는 것보다는 탄저병 전염이나 병이 없는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저면관수 시설을 한곳에 딸기육묘를 하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공급은 단지에서 주위 분들하고 같이 가을에 9월에 분양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무상으로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자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딸기, 토마토를 2015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데요. 알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량딸기묘 생산을 하면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딸기하시는 분들이 작목반 단위로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64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이 육묘를 200평 정도하면 하이베드 하시는 분들 1,200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200평이면 택도 없고 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3농가 내지 4농가 정도, 왜냐하면 300평을 한다든가 500평을 농가들이하기 때문에 대 면적으로 크게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200평 정도해서 한 1,200평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딸기, 토마토 육성한다고 1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같은 기술센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많이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하나 갖고 따서 공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하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68쪽에서 66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70쪽에서 671쪽입니다. 672쪽에서 673쪽입니다. 674쪽에서 675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나갔는데요. 671쪽에 발효퇴비 및 사료 제조공급 인부임이 무슨 기간제 인건비에요? 미생물제 공급관리 보조요원도 있고 발효퇴비 및 사료 제조공급 인부임도 있고,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생물배양실 운영하기 위한 보조 인건비거든요.
영택
임영택위원
몇 명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기간제 2명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람 하나 더 쓰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3명을 쓰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미생물이 많이 나오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75쪽이요. 농업용 제습기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벽골제에 지평선축제를 대비해서 넝쿨 터널하우스 80m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고온다습 때문에 흰가루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방제만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제습기라도 틀어서 습기를 제거 하다보면 흰가루병이 덜 올 것 아니냐 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수물품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정수물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확실하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 아닌 가, 정수물품인가,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수물품 같으면 승인 받아야 합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76쪽, 677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유리온실 난방용 경유 구입 1년에 5,000만원씩 들어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공급은 어떻게 받아요? 입찰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단가입찰해도 되잖아요. 왜 회계과에서 해요. 여기에서 회계처리를 해야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직접구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회계를 어디서 보는데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답변 도중에) 회계가 200만원 이상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저희들은 오는 대로 나중에 돈은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재료비 5,000만원 섰으니까 연 단가입찰해서 양만 정확하게 받으면 되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쪽으로 다 넘겨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78쪽에서 679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시설감자 씨감자인가, 기술보급과는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없고, 시설감자 우량종서 채종포 지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광활, 진봉은 시설감자를 하기 때문에 감자종서를 저희가 배양한 인공씨감자를 9월에 광활농협에 공급을 해 주면 그것을 한 번 재배하고 그 다음해에 5월에 강원도를 가지고 가서 채종을 하는데 농자재나 가지고 오는 운반비나 또 토지임차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활농협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윤진
김윤진위원
광활농협에 해 주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면 광활에 씨감자 전부 공급할 수가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전부는 못하고요. 씨감자 자체가 보급종도 나오고 저희가 인공씨감자를 공급해서 증식해서 쓰고 광활이나 다른 분들도 강원도가 채종해서 들어오는 루트가 여러 군데 되다보면 어느 한쪽에 독점 없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자종서를 채종한다든가 공급하는 데는 채널이 다양한 쪽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기술센터는 씨감자가 이슈가 되어 있어요. 지지제로, 특정적으로 해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680쪽에서 68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681쪽에 무청 가공단지 설명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기존에 무청 가공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건조 무청을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나 체인점을 하는 음식점에 있어서 건조 시래기보다는 생 시래기를 급냉을 해서 운반해서 물속에다 담갔다가 바로 쓸 수 있는 생무청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80% 이상이 생무청을 여기에서 직접 단지도 계약재배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지특사업으로,
진우
유진우위원
삶아서 급냉해서 가공시설까지 하는데 사업이 기존에 이루어져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이 라인은 없고요. 소규모로,
진우
유진우위원
가내에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가내에서 8억원씩 지원해요? 가내에서 하는 사업을 특성화 만들어서 8억원씩 지원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8억원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 10억원 중에,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 20%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8억원 주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8억원……,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 2억원은 뭐하는데 써요? 생산라인하고 공장하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공장 짓고,
진우
유진우위원
부지매입까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부지매입은 자담으로 따로 해야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부지매입 빼고 자담 2억원이 또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부지매입은 되어 있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건물 짓고 생산라인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가능한 사업이에요? 김제 특화사업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668쪽에 가축분뇨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에서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기술보급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기술보급을 합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가축분뇨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건조하고 펠릿을 해서 경종농가들이 뿌리기 좋게 해 보려고 합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 시범으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씨감자 2,000만원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다음 예결특위 때는 첨부자료 만들어오세요. 사업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첨부자료를 봤는데 작년 것을 가져 왔는지 맞지도 않아요. 첨부자료를 축산진흥과는 만들어 왔잖아요. 이것 보면 질문도 훨씬 덜하고 사업의 개요를 알 수 있어요. 큰 사업들은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명시이월 501쪽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까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하고 2,000만원 생산기반 시설하고 금액이 같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씨감자 기반구축 사업은 센터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채종포 지원사업은 광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원화 시켰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씨감자 자체가 우리 인공씨감자 만으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채종포에,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여기에 또 있으면 같이 이원화된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