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금번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0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결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위원님 한분 한분이 2015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중복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 옥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55억 6천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3,133억 6천만원보다 3.89%인 1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4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47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7억 7천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과 세수입에서 분류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액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된 예산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한 2014년도 1,303억 9천만원보다 1.7% 감소한 1,290억원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이 10.56%인 17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95억 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9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148억원의 85%인 2,663억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비중이 큰 국·도비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추진되는 공약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범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중용되어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 운용예산액은 총61억 5,800만원이며, 이중 6.3%인 3억 8,8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하고 57억 3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유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증식하는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기금특성상 보유목적사업의 성과급여 관련해서는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사업을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1. 기획감사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51억 5,4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66억 9,4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2억원과 읍·면 공통지원경비 1억 6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본예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인지도 향상 유공 포상입니다. 우수 시책발굴과 각종 평가에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인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정인지도 향상기여 분야 포상금으로 700만원과 실·과·소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의 3천만원, 우수시책 발굴 포상금으로 5백만원 등 총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설명자료 4쪽입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및 읍·면 공통 지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에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얘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실·과·소 및 읍·면의 공통 지원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300만원과 관외출장 국내여비 3억 3,220만원,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각종 비품 및 장비구입 노후장비 교체비 1억원 등 총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감사법무 운영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 및 외부통계시스템운영과 우리군을 상대로 한 각종 장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외부통계시스템 관리운영 보조인건비 1,570만원과 변호사선 임료 5,2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화해 조정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2,050만원을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한 민간상경상보조금 1천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 등 총 1억 7,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정실적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보장과 지역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광고시안 제작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이미지와 군정 홍보동영상 수정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영상 광고시안 제작비 670만원 중 동영상 제작에 450만원, 지면제작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료 1억 7,600만원 중 군정시책 및 이미지홍보에 1억 1천만원, 방송이미지 광고에 3,300만원, 지역자원홍보에 3,300만원, 민선 5기 때 제작한 군정홍보동영상을 일부 수정 제작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군민과 향우에게 정감어린 소식을 전달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장성21세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회 발간할 계획으로 제작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투고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600만원과 관외 분 발송에 필요한 봉투제작비 320만원 그리고 편집위원 수당 168만원과 소식지 발간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술평가위원 수당 140만원, 우편요금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입니다.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원봉사를 전개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 자유총연맹 장성군지부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 민간 이전사업비로 새마을 국민교육 행사실시보상금 700만원, 전남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150만원, 새마을가족 한마음 대회 1,50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300만원,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국민교육 민간위탁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장성군지부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로 나라사랑 국기 보급을 위한 240만원과 자유수호 안보체험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 민간 이전사업비로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사업입니다. 해외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국제화에 대한 지역의 관심증진 및 외국의 다양한 우수사례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 우호교류행사운영비 800만원과 국제우호교류 행사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2,500만원, 국제우호교류행사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2,500만원, 국제 우호교류 행사 사절단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4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숫자로 본 장성군의 하루라는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 예산이 금년보다 122억이 늘었죠. 예산총액은 증가가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입총괄 99쪽...,

지방교부세가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됩니다.

분권교부세가요?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가 14억이 교부되었었는데 그 14억을 그대로 감액 시켰습니다. 전년도는 폐지가 되니까...,

그래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알았습니다. 129쪽에 제일 위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가서 급량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2일을 올해 본예산이 추경예산 편성추진에서 7천원 * 4 * 42 * 5로 되어 있는데 이 5회를 한다는 얘기가 전부 곱하면 211일 작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조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다산정이 되었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예산부서급량비인데요.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 추경에만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중예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야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랄지 추경이나 그 무렵에는 주말에도 상관없이 거의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이지요? 문계장님이 전관예우차원에서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30쪽에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이걸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내년 예산이 서기 전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있는데요. 얘기치 못한 용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어느 때를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용역이 발생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기획실에 편성을 해서 다른 실과에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갑자기 용역을 세워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요? 우리가 재난 같은 것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국·도비 확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같이 제출해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1억이 있었지요? 그 1억은 다사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1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아서 5천만원만 사용...,

얼마 사용하셨어요? 금년에 1억을 세워놓은 예산은 얼마를 사용했었습니까?

금년에 1억 확보해서 지금 현재 7천만원정도 사용하고 3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시키세요. 미리부터 세우는 것보다도.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즉시...,

1월, 6월안에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 안에도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신규사업이 발생하다보면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는 메모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비품 및 장비구입품목이 5천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도 5천, 내년에도 5천이면 여기에서 구입품목은 주요 어떤 부분이 구입품목이 됩니까?

지금 실과에서 찻장, 의자, 복사기 그런 부분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실장님, 사무용품은 예산이 서 있는데요? 복사기 같은 거나...,

각 부서별로 서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2쪽에 광주범죄 피해지원센터에 지원을 1천만원씩 매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민간이전인데 132쪽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근거 좀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 전문위원님은 이것도 메모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신문이 149회인데 2,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배부처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갑니까? 행정신문구독140부...,

이 부분은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우리 청내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입니까?

아닙니다. 실과는 따로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그리고 저희 실 3군데...,

140부를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신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40부.

그러니까 월 140부라고 얘기하면은...,

중앙지, 지방지 하다보면 세 개 부서로 나누면 한 부서당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이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 지방지만 해도 한 20 몇 부...,

군정시책이미지 홍보도 이제 50개사에다 하는데 우리 신문사가 그렇게 많아요? 50개사하면 광고료가요?

인터넷 신문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우리지방에 인터넷, 장성에 인터넷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성닷컴, 장성뉴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보도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360만원인데 주로 어떤 경우에 얘기가 된가요? 우리가 보도 취재차량이 있나요?

홍보비 직원 홍보하면...,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성21세기 소식지 제작이 금년에는 몇 번 했지요?

3번 했습니다. 2번 발간했고, 연말에 1부 1회 더 발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인가요? 소식지인가요?

내년에는 4회 발간합니다. 작년에는 세금 때문에 3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4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억 8천이 안 되겠네요? 1억3,500? 그렇지요. 금년에는요?

1억 4,700...,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교 증감해가는 보기가 안 되어 있네요? 136쪽 실장님 좀 봐주시죠. 우리 국제우호교류인 체결행사를 한다는데 우리 금년에 국제간에 체결할 행사가 있나요? 대상 국가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중국 이우시와...,

그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류협약입니다. 현재...,

교류체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

왔다갔다 경비를 체결행사라고 해놨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체결 행사가 아니고 서로 왕래하는 경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대협력 및 교류업무추진 있지요? 이걸 금년에도 1,200만원 썼는데 주로 어디, 어떤 부분에 교류업무추진을 하는데 사용됩니까?

간담회랄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가요?

수시로 합니다.

교류업무 협력 받을 때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에요?

학교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합니다.

주요 간부님하고 우리군에서는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들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한 번도 참석 안하셨죠? 이런 행사에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 좀 시켜서 이런 교류협력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같이 참석을, 위원 전원이 못갈 경우에는 의장님이라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안 할 랍니다. 개선하시면...,

개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137쪽에 복사기 드럼이 있고 토너가 있는데 드럼은 뭐고 토너는 뭐에요?

드럼은 복사기보면 드럼이 있는데 그더 드럼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것이고, 토너는 말 그대로 잉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3만원해가지고 1,188만원인데 199쪽에 주민복지과에는 복사기토너가 한 대에 25만원이 서 있어요.

복사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안 해요? 우리컴퓨터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같이 교체를 하잖아요.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필요한 과에서 주문을 받아서 똑같이 주문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요?

부서별로 사용양이 좀 틀리다보니까 지금 빨리 수명이 단축된 부분도 있고 적게 사용한 데는 수명이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사용용량에 의해서 빨리 닳아져 버리고,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드럼 가격은 복사기 메이커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해당 부서별로 선호별에 따라서 사다보니까 좀 더 싼 복사기도 있고 비싼 복사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다 좋은 걸로 하세요. 기획실만 좋은 거 쓰지 말고요. 주민복지과에도 좋은 거 갖다 주시고 그래야지. 예산 다루는 기획실만 좋은 것 쓰고 그러면 서운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이런 것처럼 예산이 조금, 조금 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불필요한 것도 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보면 진원도 2,400, 생활민원 1,300, 장기 임차 등 생활민원처리사업 추진 비슷한 용어로 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준은 면적의 비례라든가 인구비례를 남면하고 북이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하다보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획실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획실에다 여유자금을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2,400만원, 북이나 남면이나 기준도 없이 면적도 없이 인구 서 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처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인구비례 해 가지고...,

남면은 3,600되고 북일은 몇이지요?

지금 어떻게 기준을 했냐면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4천명 이하는 3천만원, 4천명 이상 1만명 이하는 4천만원, 1만명이상 읍은 5천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 아닌가요?

주먹구구가 아니라 이 기준을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딨나요?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읍·면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올해 추경부터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읍·면을 세울 수가 없다 나왔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보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개선사업비가 금년에도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금년에는 1천만원씩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1천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천만원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읍면에 너무 적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직무하면서 1년에 예산을 3천만원 정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세웠네요.

읍·면장들이 긴급을 요하는 500만원이하는 자체적으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도 인구도 배가 됩니다. 면적에 의해서 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북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듯이 배려를 해 주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내부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세우는 것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인구, 면적 같이해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세출총괄표 33쪽을 보면 인건비관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6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선 5기때하고 민선 6기하고 출발한 시점인데 기간제 평균 연봉 2천만원을 잡고 이 금액은 80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인건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보수가 5% 인상이 되었고, 읍·면에 세무 업무보조인구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그 한사람씩 더 증여를...,

한명 씩 더 충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비운행이 11명, 80명의 선에서 한번 빼 보게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80명분이에요. 16억이라는 것은 5% 인하 빼고 그러면 11명 플러스하고 앞으로 한 65명 정도가 어디 부서가 되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여러 명 있는데 수영장도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수영장에 필요한 인원도 10명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봤습니다. 119명입니다. 현황이 119명인데 두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여성공무원께서 출산휴가를 간 공백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빼고 두 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16억 6,800만원라는 것이 증액이 됨으로써 수영장 10명, 세무직 10명 한 20명 간다고 하고 나머지 차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서별로 인원을 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4쪽을 보시면 장성군에 공무원여성분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금 관계를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포상금제도라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격려금으로 주기 위한 차원 인데 물론 많이 세워서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꾸 증액이 되거든요. 올해도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포상금을 적용해서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3천만원 정도 어떤 포상금인지...,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상여금 말구요. 상여금 빼고 포상금 관계만 말씀 드린 겁니다.

포상금은 업무추진을 잘해서 선거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3,050만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를 잘해서 포상이라는 말이에요? 2014년도 성과금인가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로 나가는 것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11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민간위탁금이 감소가 되었을까요?

지금 남면에 레이저운영센터에 14억을 교부하다가 내년에는 4억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줄었습니다.

4억이요?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자료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9쪽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 감사법무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기간제 1명 계상됐습니니다. 이것은 감사업무에서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하는 겁니까?

외부통제시스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그 4가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규직원이 업무가 못 미치다보니까 기간제 한 명 사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동안 감사법무운영에 있어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명을 채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금년 8월 달에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사실상 활용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명씩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3쪽을 보시면 군정홍보 동영상 수정이 있어요. 1,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군정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제작인가요?

현재 군정 홍보동영상이 민선 5기 때제작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선 6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제작할 때 7천만원인가 주고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분만 수정을 하려고...,

공공요금에서 운영비보면 프리미엄뉴스 이용료 해가지고 200만원 12개월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방송사의 프리미엄뉴스인가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라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료입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요? 이것은 계약이 되었습니까 장성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냐 그말이죠.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용료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추정해서 나가는 건지...,

매년 연초 계약을 해서...,

연초 계약을 해서 한다고요? 이해가 갑니다. 신문스크랩서비스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포함을 했었는데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어떤 서비스에요?

신문스크랩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장성에 관한 자료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다 뜹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만 치면 전체가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이용에서 보는 기능이네요?

특정신문만이 아니라 전체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신문지를 보고 중앙지를 보고 일간지고 보고 이런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것은 물론 언론사 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특정부분만 보기 위해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135쪽에 보시면 우리가 해년마다 나라사랑국기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이 주어진가요? 해년마다 보면 2,400만원 어치 국기가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태극기 유례랄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태극기 전달을 600개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나라사랑 국기보급 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이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미비한가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세가 2천원 오르는데 내년에 담배세 오르면 우리한테 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어요?

인상에 따른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0억입니까? 올해 담배세 해가지고 들어온 게 20억이에요? 93쪽...,

23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고요. 올해 20억이에요?

금년에는 20억입니다.

보면 세입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 입니까?

2015년도에 8.3%입니다.

떨어졌네요.

2014년도 본예산은 7.7%였는데 2015년도 본예산은 8.3%입니다.

세입에 보면 도비 보면 시도보조금 부분은 전부 삭감시켰는데요. 작년보다 더 전부 보면 한 번 봐보세요. 시도, 세입액 몇 천만원씩 삭감했는데요. 보조금 그 이유가 뭐에요?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도하고 관계도 원만하면 더 나어야 할 것인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 가셨어요? 공모사업해가지고 7월 이후 공모사업해서 한 번이라도 한 거 있습니까? 인터체인지 7억 가져온 것 말고요.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중앙회에 안 가셨어요? 각 부처에요도에는 몇 번 가셨어요? 도 예산관계로 몇 번 가셨어요?

몇 번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해 놓은 것이 뭐 뭐 있습니까? 7월 1일 이후...,

공모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나와야지요. 예산을 총괄하는데서 돈이 가는데 공모사업만 하면 국비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하면 도비플러스알파해서 하는 것이 공모사업이 하는 것이고 일반 단체 하는데서 삼성재단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가져오지만 대충 있잖아요. 지금 12월이 다되어 가는데,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은 뽑아져가지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내년에 추경도 대비할 것이고 도에 가서 중앙부처에다 올렸으니까 협의해서 올라가잖아요.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금년 내년도에 2016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23일날 실과별로 국고 신규사업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 안에 기획실장님정도 되면 협의하러오지 않습니까? 12월 23일날 보고하러 온다는데 협의 없이 공모를 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안전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지금까지 협의없이 그게 보고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상반기에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상반기는 끝났어요. 2016년도 예산을 위해서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도는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디 과 가서 시범사업을 가져볼란다. 그런 것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23일날 보고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 주렵니까?

발굴 보고회를 안했어요? 12월 23일날 1차보고를 하고 내년 1월 정도에 2차보고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왕성하니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도 가서 접촉도 하고 중앙도 다니면서 공모하고 저기 안 봤습니까? 신문에 나온 거 국회의원 시장군수 실과장들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산을 다운한다 하잖아요. 군수님 혼자 중앙부처 다니시게 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회의도 하고 공모사업도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내년도 군비는 얼마 소요되는데 얼마정도 돈 없으면 지방체를 발행할란다. 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황룡 권역사업 40 몇억이죠? 몇 억입니까? 홍길동 권역사업 얼마짜리입니까?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2억이죠. 42억 왔다고 신문에 났드만요. 지방지에 장성군 홍길동공모사업..., 그걸 언제 했어요? 2013년도에 했지요? 2014년도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 가서 T/F팀 만들어서 가서 설명하고 김양수 군수도 설명하고 농수산식품부도 가서 설명해서 세종청사가서 결정되서 가져온 거예요.

금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서 설명하고 가져왔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다 결정이 되요. 그래서...,

내년도 하려면 12월 23일날 보고회 할려면 실과에만 가슴 속에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는데 협의하러 오면 사인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사인하죠?

보고회를 해서 타당성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타당성 없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먼저 개최한 다음에 공모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신청 해서 다 내려와 버렸죠? 각 실과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실과에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실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오는 예산이니까 국비가져오는 거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매칭 있으니까 다 로비해서 8은 국도비, 2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게끔 가서 로비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129쪽 시책 및 주요군정업무 추진해서 이게 뭐에요? 2만원 * 160명* 55일해서 1억 7,600만원...,

여비입니다.

132쪽, 아까 50개사해가지고 차상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1억 1천만원. 그러지요? 올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작년 수준 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비요?

지금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50개 회사가 2회면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축제 한데서 실과에 나가는 돈도 있죠? 홍보비 있죠?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51개 사 회원사하고 비회원사 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광고료 같은 시책 광고...,

군정시책 및 이미지홍보 이 부분은 창간할 때...,

알아요. 얼마차이 나냐고요? 150, 100하면은 200만원씩 잡아서 50개사 2회니까 1억 8천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하면은 한 7∼80개사가 되어야지 우리 장부 홍보계에서 우리장성군 관내 읍·면 까지 해서 총 신문대 나가는거 뽑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안 뽑았어요? 한 2억 정도 나가요. 좀 더 세우세요. 더 세워서 광활하니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군청에 하나 정리를 합시다. 21세기 4회를 하는 것을 2회로 줄이고 차라리 한 1억 정도 더 세워서 읍·면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에다가 그것도 하나의 신문을 익히는 것도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아카데미만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화 시키십시오. 신문 몇 부 보십니까? 그걸 현실화 시키자고 올리세요. 그러면 언론사 예산 깎을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깎아요. 기획실에 신문이 몇 부입니까? 기획실꺼 140부 현실화시키자고 봐보세요. 기획실, 중앙지 두 부 예산에 보면 지방지 다섯 부 왔었구만요. 140부가 그냥 넣어 줍니까? 실장님 어째요. 제가 제안한 안을 현실화시키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적으로 해보게요. 한 2억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예산에다 넣어서 정상적으로 해드리고 또, 아카데미 2회 하는 거 소식지 4회 발간하는 거 3회 발간해도 아무렇지 않고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2회만 하고 1회는 신문으로 해서 50개씩 나눠서 보급하게요. 그게 홍보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시원하니 한번 답변 좀 해시오. 여기 그건 안 됩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신문은 몇 부를 봐라 그런 거 없잖아요. 현실화 시켜주자고요. 공무원들 고통받은 걸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해서 하면 건의해서 한번 하시라 그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끔 기획실에 중앙지 2부, 지방지 5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신문은 140부 들어가요. 누가 책임져요? 이것들이 전부 돈 주인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줍니까? 그렇지 않죠. 실장님! 직원들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미디어 스크랩하면 바로 뜬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럼 비리도 없어지고 불법도 없어지고 떳떳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려오고 이러는 것, 공사선정해서 업자 읍·면에 보내서 그랬지요. 몇 년 전에 그거 없어졌죠? 그거 위법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신문을 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자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봐주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오는 신문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실과에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전처럼 계별로 다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과 단위로 한 부씩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방지 5부, 중앙지 2부에요. 중앙지가 동아일보하고 한겨레만 들어갑니까? 중앙일보도 안 들어가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요?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없는데 어디가 있냐고요?

실과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 이야기하지 말고 기획실만 이야기 해보자는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군비가 어디다 꼼쳐두고 줍니까 돈을요? 급량비에서 줍니까? 출장비에서 줍니까? 140부정도 되는데...,

132쪽 보면 들어 있습니다. 1만 5천원해가지고 140부 들어있습니다.

132쪽 어디요?

군정홍보해가지고...,

행정신문이지 일반신문이에요? 행정신문이지,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행정신문이라 해놓고 신문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신문 140부가 군수실, 보건실, 기획감사실 3곳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2,500만원이네요? 이렇게 하게요 제 제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는거 줄여서 신문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신문사도 도움이 되고 또, 군민들도 많이 읽고 차라리 신문이 가면 읽어봐요. 영농철에 노인당 별로 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행정신문이라고 표기해서 140부 12개월 2,500만원 세 개과라고 해서..., 133쪽 보면 은 지역자원 홍보가 뭐 인가요? 6개월 3,300만원 제일 상단에 뭐예요?

지금 그 부분은 언론사에서 기획 기사할 때 에 한번 씩...,

기사쓰는데도 돈을 줍니까?

홍보업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인사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단짜리? 저 뒤에다가 누구 애경사 한다고 하는 것도 줍니까?

한면을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관한 홍보자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봐 보세요. 2,500만원 시책업무추진별 주요 군정시책 홍보해서 4분기 2,500만원 또 들어 있어요. 이건 무슨 홍보에요? 싹 묶어버리세요. 묶어서 뭐뭐 등 외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뭐에요?

지금 기자간담회랄지 언론인들이 취재왔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쪽에도 있던데요? 홍보계 총 예산이 얼마에요 군정홍보 34억 입니까? 3억 4천만원 아니고 34억 같은데...,

아닙니다.

3억 4,2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손대면 안 되겠네요. 134쪽에 아카데미는 2회로 줄여서 좀 주민들한테 주었으면 쓰겠고, 134쪽 보니까 새마을 국민교육해서 10만원해서 70명해서 700만원 썼어요. 이거는 뭐예요?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가는 경비입니다.

교육경비에 넣어야지 행사실비보상금...,

위반이다 보니까...,

선거법위반이에요?

아닙니다. 보상금으로 협상을...,

10만원 받고 교육가겠어요? 이것도 필요없는 돈 이지요. 군민교육 하는데

교육비는 따로 있고 교육가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만원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공무원들 서울 출장비 얼마줘요 7만원줍니까?

그때 그때 다르죠.

다르죠. 새마을 연수원 어디 있어요?

지금 10만원 교육경비는...,

여기 한 번 봐보세요. 700만원 서 있고 새마을국민교육 국민위탁금 12만 5천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725만원 이건 교육간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7만원짜리는 이해가 안 가요.

10만원은 개인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135쪽에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중앙 연수원에 납부하는 돈이고요. 교육갈 때 1인당 12만 5천원씩해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납부하는 돈이고 7만원 가져가서 교육받는다고요?

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비까지 다보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이야기 하셨는데 상무대교육 협력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내가 장군들하고 100만원씩 교류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낼까요? 상무대 장군들이 없는 지방자치에서 100만원씩 갖다가 교류하고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뭐에요? 우리 쌀 넣습니까?

네.

우리쌀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까?

장교 식당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식이나 많이 넣게끔 해주고 면회객들 장성지역 묶어서 한다 하면 우리가 백 번이고 더 세워서 해 주어야지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농산물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많이 납품된다고 하고 친환경농정과에 뭐뭐 넣는다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호행사비 있지요? 오고가고 세웠구만요. 몇 월 달에 갑니까?

이게 초청 오면 가고...,

가고 오고요?

내년에는 의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배상금 있지요? 305..., 보상금하고 배상금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4,000%가 증액이 되었네요. 증감이 4,000%?

지금 이 부분은 소송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향후 간에 화해조정 해가지고 배상해 주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금년에 소송계획은 내년에 다간주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화해조정권고가 결정되서 손해 배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걸 대비해서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어떤 부분들이 진행 중인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금년에는 12억 5,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7억 8천으로 42.54%가 증액되었네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나요? 좀 어느 어느 행사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근본적으로 크게 증액된 것이 군민의 날 행사가 2억원 들어있고요. 읍·면민의 날 행사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읍·면 행사는 4번인데 내년에는 7군데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홀수년도에 많이 실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민의 날 행사도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7억이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궁금했고 연구용역비나 전산개발비 같은 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메모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심도있게 예산편성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1세기 소식지. 올해 두 번 나왔죠. 세 번째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안 나오고 2번이 나왔어도 앞전 의 질의 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관에 많이 방치된 부적절한 면도 있고 2번밖에 안 나왔어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2번 하는 걸로 하면 1억 정도 절감이 되겠네요.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셔서 소식지 2번해도 상반기, 하반기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우들한테 3,500부 정도발송이 되고 있는데 향우들은 계속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도 중요하지만 향우들을 위해서라도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발행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향우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실 군민이죠. 그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예산절감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1억이면 하겠네요. 2번 내면. 21세기소식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배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호 발행 할 때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는 소식지라고 하면 최소한 분기별로 발행이 되어야 소식지라고 할 수 있지 반기별로 하는 것은 소식지라는 말 이름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향우들한테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 위원님들 활동상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발행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없고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런 말들이 위원님들이 안 나오시죠. 잘 관리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1년에 2번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대로 하신다면 잘 관리해주셔서 우리 군비가 헛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발간한 책자 잘 활용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 21세기 소식지는 특히, 우리장성군 전체의 소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지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하던지 횟수를 줄이든지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활동상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면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위원님 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최소한 위원님 당 한페이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니까요.

잘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지적사항 잘 전달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만해 주신다면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설명이 있네요. 잠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는 것하고 듣는 거하고 틀릴 것 같네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계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하루 평균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2쪽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루에 1.05명이 출생을 하고 1.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0.5쌍이 혼인하고 이혼은 0.13쌍이 전출입 등 인구이동은 하루에 38명 정도이고, 민원처리는 우리군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10건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배달은 하루에 1만 8,000t, 지방세증세는 8,940만원, 교통사고발생건수는 0.6건, 자동차 신규등록은 2.3대, 일인당생활쓰레기 배출량은 440g, 1인당 급수장은 281L, 건축신축허가는 1.2동, 전력사용은 1.6mwh입니다. kw로 한다면 1,600kw가 되겠습니다. 화재는 0.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전국 지역별 인구증감요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남지역은 1970년도 초반 400만명을 웃돌았으나 1986년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이후에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저조로 인구 자연증가가 미미한 가운데 구직들을 위한 청년층의 유출로 감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시군별로 보면 무안군이 남악 신도시로 인해서 4.61%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군을 포함한 7개시군은 1% 미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은 1.92%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그해 대부분 시군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인구분포를 보면 여수시가 29만 768명으로 가장 많고 가장 구례군이 2만 7,22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 주요 연도별 인구증가요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1965년도에 13만 2,133명으로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젊은 층의 구직 등으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1980년도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서도 1995년도에 2010년, 2013년도에는 인구가 증가를 일부 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보면 1994년부터 상무대각각 학교가 개교함에 따라서 상무대군인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1,580명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상무아파트인구는 현재 999세대 3,08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10년 군단위 최초로 LH영천 1,2차임대아파트, 786세대 신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인구유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 전년도대비 43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어촌 뉴타운여성시범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2012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 작년대비2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드림빌에는 188세대에 4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귀농, 귀촌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주거환경조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군 인구 증감요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최근 3년 2011년, ‘12년 ’13년 3년 평균전출보다 전입이 12명 많았습니다. 사망은 출생보다 81명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전입이 많은 주된 요인은 귀촌과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가속화 등이 인구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26%로 UN이 정한기준에 의하면 우리군은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있습니다. 2014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6.45%로 2005년 20.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2% 수준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북과 전남, 그리고 우리군의 부분별 지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군은 전북과 전남을 같이 비교했을 때 낮은 지표는 인구고령비율 또 재정자립도 주택보급율, 상하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보육시설수 인구 1천명당 기관종사 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쪽은 우리 장성군의 인구 미래예측 결과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의 인구변화율을 평균으로 해서 미래인구변화를 예측해 본 결과입니다. 참고로 북이 신평전원마을 조성사업이랄지 남면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은 인구증가요인에 반영이 안 된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숫자로 보는 장성군의 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광된 자리에 앉았으니까 소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최고 결정권자들이 아니다보니까 위원님들 모든 질문에 두루뭉실 곤란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들을 명쾌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번 예산심의에 너무나 많은 열정으로 심도있게 저희 군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서 군정이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저희 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구조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3개 사업단체 및 주로 문화관광, 예총, 문인협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23개 사업에 3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해하고 비교해보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학교하고 예산이 360만원이 증액되고 이것은 서예랄지 사군자 한글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현재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올려서 40만원씩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6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입암산성위령제가 현재 300만원 지난해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총활동비에서 문예 예총운영비가 22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임대료도 삭감이 무료로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백양예술제는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문학대관 발간이 있는데 금년도 3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추가를 한다고 해서 2,500만원 더 증액시켰고 지난 해보다는 500만원 감소한 수치입니다마는 추가 대관료 발간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악연수사업이 이것도 4기 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단이 일률치 않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잡아서 36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기로연 하는데 현재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춘추로에서 200만원 올려서 500만원으로 되었고 동학승전기념비는 지난 해에는 120주년하면서 행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1천만원 지원하는데 500만원 감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22개 시군에서 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민속문화예술 축제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전통문화교실 운영인데 그리고 이것은 현재 유림회관에다가 장성향교와 유교에서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유림회관 문화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인건비하고 공공단지 운영비 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향교에서 청소년들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도서관이 저희 지역 8개면에 도서관이 없는데 내년도에 읍·면 공모를 받아가지고 2개소 정도를 마을회관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하면서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계획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사무관리 생략하고 144페이지 공공요금과 여비랄지 사무관리비 생략하고 시설비 가운데 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설계비하고 소수선비가 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보수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 사업신청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비를 세웠고 서원, 사우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가 3억이 써 있는데 지속적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비를 3억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8천만원을 세웠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에서 허용기준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군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성의 역사인물 영정제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열들의 유산을 되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사업으로 개소당 5천만원씩 4점 정도 하서 김인후 선생님하고 변이중 망암, 노사 기성진 지지당 송흠 선생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악록서원 교류사업은 현재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성과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들입니다. 지정문화재 보도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중간쯤에 보면 변이중 화차 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자치단체에서 박물관 등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박물관건립은 정부시책은 사실 상 좀 유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 할려면 사전평가심사를 걸쳐야 합니다. 심사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146쪽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이랄지, 입암산성 주변정비사업 또 비자나무 북한지대 보호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중앙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요월정원림 보상이랄지 이진환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얹기, 고산서원 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을 위해서 14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원덕리 미륵석불 주변정비사업과 서향암 단청 보수사업도 국비지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밑 쪽보면 관광지도제작이 6천만원, 관광홍보가 4,5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지도제작 같은 것은 매년 지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안내소랄지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면서 관광지에 주고 홍보용으로 쓰기 때문에 매년 제작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장성관광지 홍보 등 여러 가지 월간지랄지 각종 축제 또 여러 가지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홍보사업입니다. 151페이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비는 관광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정 및 관광홍보를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청 청사에다 설치해서 홍보를 해보고자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홍보는 현재 농산물영상매체를 활용해서 관광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사업으로 홍길동축제 군비가 2억 8천만원, 백양단풍 축제가 1억 8천만원, 고로쇠 축제, 산소축제, 황토단감축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일반사무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운데 시설비로 황룡강 하천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황룡강을 지금 공설운동장 맞은편 기산리 쪽에 벽화가 되어 있는데 그 벽화들이 퇴색이 되고 벽면조성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장성 사계절 전국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2천만원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진공모를 해서 관광지사진을 8경을 비롯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너무 오래 된 사진들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관광지홍보랄지 이미지 관리에 저희들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진 공모를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은 지난 해 했던 사업이고 버스투어 2천만원은 코레일 측과 업무협약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밑 쪽에 관광해설가를 운영하기 위한 홍보비와 활동비를 계상하겠습니다. 158쪽 홍길동 테마파크 테마역 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심도있게 홍길동 테마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사항이고 당분간 역 운영에 따른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정비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용역이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6억 8천만원 가량 환급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홍길동 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피톤치드 체험랜드 사업을 45억 들여서 했고, 븍상휴양관 사업들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교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김봉곤 훈장이라고 청학동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제안을 해서 우리 군에 오셔서 테마파크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제안을 받고 그런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역특별위원회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린사업은 임권택감독 본관동 캠프동 2동이 있는데 본관동은 이미 지어져있고 캠프동에 대해서 부족사업비를 내는데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55쪽 관광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광과 일을 하면서 관광지를 돌아보니까 장성호 관광이랄지 홍길동 테마파크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보수비용을 좀 계상했고, 맨 밑쪽에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관광지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인데 중간정도 보면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15억을 들여서 축구장 조성위해서 토지매입비 3,200㎡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가운데쯤 평림댐 장미공원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지특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노인생활전담 체육지도자도 있고 일반지도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7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건비 성격으로 계상했고, 가운데 군청 조정직장팀 운영에 따른 경비를 계산을 했는데 현재 우리군 조정팀은 감독 1명, 선수 3명 2002년도에 창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2억 8천만원,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지원은 생활체육회지도자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 필요한 경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61쪽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각읍·면 포함해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에 의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 운영비를 했고요. 이것도 군민회관도 ‘87년도에 건립해서 상당히 낡아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운영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62쪽 게이트볼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삼서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설치 안 된 곳이 남면하고 삼서, 북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면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고 삼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서를 내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북하는 다음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가 현재는 메인운동장으로 우리읍치는 이번 에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 군데씩 3,500만원 정도 들여서 두 군데 정도 인조잔디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64쪽입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수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하나둘씩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와 공설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3억 조정경기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조성공사를 3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유대지원을 위해서 한 사업비입니다마는 광주와의 업무협조정도를 파악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실내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최소 인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장성군 체육기금운영은 2014년도 말조성에 6억 5,600만원, 연말 이자수입 1,640만원을 포함해서 6억 7,24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지출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체육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위해서 당분간 지출을 제안하고 기금이 증액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장성군 체육진흥지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염두 해 많이 두셨죠? 161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개최가 민간의 행사사업으로 2억이 서 있잖아요. 총 세출총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버전으로 1억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요?

35쪽. 그거하고 161쪽하고 다른 건가요?

35쪽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지사항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군정전체에 대한 민간행사에 대한 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내역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2억이 서 있잖아요. 그거 이 안에 들어있냐고요.

그 앞에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에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체육대회도 그 안에 들어 있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처음에 돌아가서 143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지요. 순수한 군비로 1억인데 이런 도서관을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2개소를 계획하련다하면 계획을 기본 소요사업비를 세워 놓고 면별로 우선 설치해야 될 지역을 공모를 받아서 설치하고 대상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2개소에 앞으로 인력이나 시설물관리 같은 것은요?

5천만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도 저희들이 면에 있는 마을회관이랄지 여유공간을 가지고 약간 리모델링만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별도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도서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는 애칭도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시설이 그렇다 말이에요. 해놓고 나중에 시설물관리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1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실시설계 등등해서 4억 3천만원이 서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서원도지정문화재, 서원· 사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4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실시설계비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도지정문화재는 개소당 200만원 정도 설계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미리 추측해서 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도 수선사유가 발생하려면 저희들이 사전에 대량의 설계해서 건의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만 항상 문화재라는 것도 분양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선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서원·사우 비지정문화재 보수는 서원사옥에 대해서 국가나 도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해 주는 거구요.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이것은 지금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출입해야 하는데 출입이 안 되어 있어요. 15개 시군에서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상경비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국비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정문화제는 일단 그렇게 얼마만큼 수선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예산 지급해주어야 되겠다 그것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백양사에 국비매칭으로 해서 많이 지원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백양사도 우리가 그런 걸 용역을 해서 국가에다 요구를 했었나요?

백양사도 일부는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것은 소수원인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이고 백양사는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찰 측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국비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국비예산 신청을 하면 문화부 쪽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내시를 받아서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 금 요구를 하면 그냥 올려준다고요? 그래요. 그 밑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모두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정은 어느 네 분을 이야기 합니까?

장성군 역사에 훌륭한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분들의 위상도 높이고 저희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랄지 그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인물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임동섭 위원님 중간에 이야기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신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에 우리 봉암서원에 가면 화차전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올리셨습니까?

그건 전시관이고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전시관인데요...,

몇 쪽이요?

145쪽.

박물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에 우리 백양사비자나무숲 분포 복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군에서 주관합니까? 백양사로 이전이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백양사에 대상단체나 기간에서 종사하지요.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산림과에서 들어갔어요? 비자나무가 매년 올라오는데 산림과에서 했어요?

사업주체가 저희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151쪽에 군정관광홍보 LED전광판을 5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이걸 군청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군청건물에다가요?

현재는 민원실에다가 할 계획입니다마는 정하면서 군청 외부벽면에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 안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는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않고 있습니다.

관광자원홍보가 금년보다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이나 방법이 금년보다 좀 변한 게 있어요?

12월 동안에 하거든요. 1년 12달 계속하는데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개월별로 계약을 합니다. 2년을 세운 이유는 1년 12달 12개월을 하기 위해서 했고, 만약 예산이 깎이면 개월 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소당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2월 하려면 월8∼900만원 들어가겠죠.

우리 홍길동축제가 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백양단풍축제도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런 많은 예산투입을 해서 축제를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소축제는 2천만원이 드는데 산소축제 같은 것은 더 좀 늘려서 산소축제는 대대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앞으로 지금 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해서 군축제로 한달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2쪽 민간이전에 홍길동인물 재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300만원이 늘어났네요. 152쪽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홍길동을 주제로 해서 퓨전형식으로 현대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연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청년회의소에 줘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극단에다 맡겨서 추진을 해왔던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어라리 극단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공연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직접 군에서 극단도 하면 되잖아요. 왜이렇게 한 다리를 거쳐야 됩니까?

처음에는 청년회의소에서 해본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청년회의소에서 그럴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투어가 1년에 40회인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없었어요. 내년도에 추진해 볼 계획인데 각 시군에 거의 있는 시책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시책들 문의하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한다. 그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재작년에는 했었거든요. 올해만 작년까지 했었는데 올해만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할라고...,

실장님 작년까지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한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안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실적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제가 그것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황룡강 하천면 서삼가는데 할 것이고 153쪽 홍길동 테마파크 외부청소 용역180만원 했는데 18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한번 청소를 할 때 가령 한 달에 세 번을 한다하면 한번 나갈 때 몇 명이 나가서 몇 시간하고 또 청소 나갈 때 화장지랄지 어떤 청소용품은 얼마가 들어가고 회당 얼마가 소요되어서 월에 얼마 해서 그런 산출에 의해서 1년에 180만원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해서 결정한 사업비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했는데 질의사항에...,

김봉곤 훈장.

우리 홍길동테마파크가 관광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관광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서 교육을 하려면 문체부에서 승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다가 내부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현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도 되고요. 2억이나 되네요. 154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서 5억 7,9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조성한 사업비가 총액이 45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본관동을 완공하고 캠프동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45억 중에 캠프동을 완료하면 사업비, 얼른 이야기하면 45억 중에 그 사업비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5억 안에요?

사업비를 6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캠프동을 완료를 못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지방분권 거기 3억 5천만원, 군비가 2억 2천만원이죠. 애시당초 들어있던...,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추가사업비가...,

155쪽에 금곡영화촌 개발에 지금까지 투자대비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쪽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금곡영화촌 개발은 개발사업비는 대개 운영비 성격으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들이 다소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마련된 우리금곡영화마을은 영화마을로 이미지가 전국에 알려졌고 이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영화라든지 찍고 이런 마을이었다는 역사상만으로도 이런 운영비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셨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산림파트랄지 타용도 활용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은 타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관계에 생활체육지도배치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7명이 또 있거든요? 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전담생활 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각기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157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4명하고 또 158쪽에 있는 노인전담생활지도자 3명은 합해서 7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고요. 다음에 그 밑쪽에 있는 생활지도자 7명 그것은 그 7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앞에는 봉급이고...,

앞에는 급여이고 밑에는 출장비에요?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군민회관에는 오폐수 하수관 안 묻어 있습니까? 화장실이요? 우수시설로 안 묻어 있어요?

아니, 모든 개인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들어있네요. 161쪽에요? 정화조 청소비 1회 170만원 들어 있지요?

이것은 기존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정 경기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3억원인데 이것은 유대할 때 어떻게 얹혀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원이나 되요. 그래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성실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테마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는 2009년도에 완공을 했거든요.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홍길동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평일관람객수가 10명 정도 휴일에는 한 20∼30명 정도 이용도가 적다보니까 또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전기료랄지 사람 안내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어서 그것을 테마파크내로 이동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폐쇄하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테마역이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거기다가 희망일자리센터를 한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 고용투자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12월 중 입법심의요청 12월까지 인력채용 1월 달부터 운영한다고 되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우리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무실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어차피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 예상했을까요?

예. 그렇지요. 테마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용정책과에서는 사무실 활용만...,

8,300만원이 성과금이...,

다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는 고용정책과에 별도 세워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라고 생각할 수 가 있거든요.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길동 테마역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그 임대료로 이렇게 내놓은 걸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임대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내고 있는 가요?

거기가 철도청 부지거든요. 철도 KT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만원 정도...,

연간 30만원이요? 월이 아니고요? 연간 30만원이면 월 한 2만 5천원 꼴이 되는데 이런 것은 무상으로 단번에 행정해서 쓸 수 있도록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유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장성역사에다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TX도 안 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군에서 일은 거의가 공익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부분 조율을 했겠지만 각기공사랄지 정부투자개발에서 자기들 재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상임대랄지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반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성의 역사인물영정제작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필암서원 유네스코 진행 중이지요. 유네스코에 필요한 쪽에 있는 인물로 했을 때는 어떤 분이 들어갈까요? 필암서원 쪽으로...,

필암서원을 하는 거지 인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역사인물영정제작이 올라왔는가요. 혹시 유네스코 연관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영정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역사의 인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인물이 되어 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 자료가 인물이 사진이 있다면 어떤 조각이 옆에 있으면 그걸 복원하는 의미로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이게 정말 추상적인 인물이 되어 가지고 과연 쉽게 말해서 시족들이 이게 정말 조상님 얼굴이냐 이런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현재 압록서원 교류사업 있어요. 1,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압록서원하고 연관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하는 사업은 필암서원하고 압록서원하고 교류입니다.

그 비용은 주로 대학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호남대에서 운영조치해가지고 압록서원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하고 사업이 그런 일환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실에서는 이우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관광과에서 필암서원을 압록서원하고 같이 하는 상황이고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교류는 압록서원하고 우리 필암서원하고 필암서원에서 춘추향제를 하고 있는데 주로 1년에 2번씩 춘추향제 때 주로 교류를 하면서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춘추향제 사용된 비용으로 들어 간다그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의병의 날 기념행사해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한가요? 1억 5천만원가지고요?

지금 의병의 날 행사가 경상도에서 시작해서 내년에 5회가 됩니다. 우리지역에 호남을 하는 대표하는 의병활동 하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단순히 기념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읍·면 관련 학자랄지 관계자들 모셔서 기념식하고 학술대회랄지 위령제 대해서 아까 예산 설명 드리면서 입암산성위령제가 올해 5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병의 날 행사와 같이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금년도에 행사도 늘렸고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면 의병체험 행사랄지 의병과 관련 각종자료가 또 전시를 하고 다양한 행사내용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지역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클로즈업 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다양한 준비를 위해서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지원도 받고 규모도 약간 키워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비는 5천이고 군비가 1억원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나와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기념식하고 학술대회, 위령제, 의병체험, 각종 의병관련전시 그렇게 정도만 큰 타이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이중 화차 전시관 이제 박물관이죠. 박물관으로 알아주시라고 하셨는데 좀더 제안을 드릴게요. 장성군은 호국의 고장입니다. 상무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의 증명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가보면 남해 쪽에 있어요.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옛날에 썼던 전투기, 6.25때부터 쭉 보면 전투기, 우주항공기 총 6.25때 일어난 그런 부분. 이런 전시관을 되어 있더라고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다녀왔거든요. 현재 변이중 화차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상무대 연관해서 앞으로 볼거리 제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의견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건립 후에 관리문제랄지 건립만 해 놓고 전시물품이 없다랄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낭비만 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고 당분간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이런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사업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전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상무대가 있고 화차에서는 쉽게 말해서 포병이잖아요. 우리 장성군 상무대 보면 포병들을 대표하는 연대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성군에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오면 장성에 대해서 많이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 호남에 장성이 있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서로 상무대 연관해서 같이 반영해서 좀 더 멀리보고 우선 가까이 보지 말고 당위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용역을 해 주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축제운영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장성군에 축제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이 계장님하고 많은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축전위원회가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축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하고 백양사 축제 나머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있다면 기술적인 제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총 5개인데 이 5개축제가 우리장성군을 대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용역에서 평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지역축제 평가용역이 3종으로 되어있어요. 이 3종은 백양사 축제, 홍길동 축제, 산소축제로 되어 있는데 빠져있는 것이 고로쇠 축제하고 황토단감축제, 비나리 축제가 빠져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축제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빠듯하게 세우더라도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를 만들 당시에는 그동안 관 주도의 축제에서 민 주도 말 그대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전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우리관에 손길을 너무나 많이 바라만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명칭은 축제위원회인데 공직자들이 계획도 세우고 진행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하는 성과는 조금 미흡하다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주도로 완전히 추진하고 또, 좋은 브랜드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 추진방법이 하나의 법인이랄지 완전한 독립을 단체로 해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이랄지 축체위원회에 상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축제위원회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온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장 내년도 홍길동축제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단풍축제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왜 이런 말했냐면 지금 현재 타 시도 비유를 하잖아요. 축제를 많이 축소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광주시만 보더라도 광주시는 축제가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를 축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잖아요. 정말 우리 장성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는 세군데 나눠져 있는데 멀리 보고 앞으로는 축제를 열면서 좀더 기간을 가지고 연장을 하면서 수익이 되는 지자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대표적으로 함평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연간에 얼마 지원해서 순식간에 잠깐 지역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보고 수익을 많이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축제 평가를 하게 되면 용역도 그런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수영장건립을 내년 3월 달에 하잖아요. 건립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명이 기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건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혹시 민간위탁으로 변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대 지출비교를 해보면 1억 6천만원정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적자가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가령 전기료랄지 인건비, 각종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수영장수입이거든요. 1인당 성인이 하루에 3천원씩, 그리고 월권으로 끊으면 한 5만원씩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평균치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계상하면 수입 대 지출을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수영장 운영을 하려면 안전요원 2명의 안내요원에 그 다음에 청소인원해서 한 9명 정도됩니다. 이런 인건비들을 1년에 계산해보니까 한 4억 8천, 5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입은 그 중에서 한 1억 8천만원 해보니까 적자가 2억 6천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체랄지 개인의 위탁한다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직영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을 해보고 추후에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수영장건립에 앞서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남, 강진, 장흥 그 때 일정이 바빠서 화순을 못 갔어요. 다른 쪽 남해 쪽에 한군데 더 들려서 왔는데 그쪽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다 들어보면 ‘적자였다. 적자는 4∼5억원은 무조건 나있다. 앞으로 큰 문제다. 지어놓고 후회한다.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장성군 건립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적자폭이 2억 6천만원이 났는데 민간위탁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억 6천만원 날 것 보조를 해서 2억원을 해 주든, 1억 5천만원을 해주든 그런 부분을 해주면 적자폭을 줄일 수도 있다. 일단 순간적 보조를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면 정말 인원은 기간제로 쓰다보면 계약하게 되잖아요. 그걸 앞으로 향후 계속 가다보면 인원관리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니 이 부분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게요.

아주 적절하시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크게 나누어서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지출이랄지 또 하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건립에 있어서 타당성조사에서 기본계획으로 용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용역을 하실 때 위치장소는 지난 번 군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었던 홍길동 테마파크 황룡강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한 번 용역을 하실 때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현재 1안, 2안, 3안, 4안 장성군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건립에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건립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황룡강은 체육관에 대해서 축구장에 한 명 나오고 육상트랙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운영하는데 보면 다른데 시도를 보면 옆에는 전체적으로 보조경기장이 있고 여러 가지 빠져나올 수 있는 출입구가 도로가 운영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한 곳만 용역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데 하려면 용역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실 때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같이 용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인데요. 기간제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에서 지도자를 우리가 인원수를 체육회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보내주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그 사람들이 기간제입니까? 매년 다시 계약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계약직으로요. 계속하고 있겠네요.

일 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해야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재계약을 하겠네요. 전부 다 그만 두지않는 이상 어차피 실내수영장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감안하고 시작한 사업인만큼 전부 다 어려운 일인 것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부대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편의시설은 안에다 헬스클럽 체력단련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쉼터 같은 곳. 편의시설. 차라든지 음료라든지 물품 같은 것을 파는 편의...,

매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타시군매점을 조사를 해보니까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12개 시 군 중에서 설치된 시군 중에서 설치된 데가 5군데, 안 된 데가 7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온가 했더니 운영을 해봐도 적자나는 인건비를 뺄 수 있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운영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을 알아서 하고 있나요? 적자인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되니까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안하는 방법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매점을 만들어서 당분간은 오픈을 할 때 도 용품 같은 거랄지 쉼터에 쉬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음료수 판매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현재 갖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됩니다. 편의시설은 한 두 가지 물품이 아니거든요. 외부수영장에 가보면 수영에 필요한 물품들. 과실, 음료, 차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수영장도 읍하고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고 필요는 하는데 적자폭을 안고 하기 때문에 이왕에 다 해놓은 것 편의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탁공고를 하셔서 어차피 적자운영 안고 하신 것인데 해서 오픈을 시켜서 부딪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동 테마파크 내 2억원 썼네요? 무슨 돈이에요?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에요? 뭔 돈이에요?

테마파크 내에다가 테마파크 시설을 활용해서 청학동 훈장이신 김봉곤 훈장님이...,

이사 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을 모셔다가 청소년 교육시설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필암서원에 가보면 훈장님 계십니다. 청학동보다 더 훌륭하고 강명하신 어르신. 그 쪽에다 해 주라고 하면 되지요. 거기다 해가지고 청학동에서 나중에 새로 리모델링 해놓고 장성군이 별볼일 없으니 가야겠다고 가 버리면, 우리 군비에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안 해도 예절교육 할 수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장성에 관심을 가져서 그 분이 하실 것 같으면. 종편에 계속 나오시드만. 지리산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을 모셔다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모셔서하면 우리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교육생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 테마, 건강, 청렴 필암서원에 가면 교육장 멋지게 해놨어요. 장성 지역경제도 하고 그 앞에 차려진 상에서 옷이나 좀 한복 갖다놓고 한 500만원 투자해서 청학동에서 와서 참 잘되어 있어요. 그렇게 장성군이 돈이 많답니까?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거요.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빨들 다 빼서 아픔주지 말고 정말 진정 장성을 위해서 청소년예절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위치도 얼마나 많습니까? 청룡산 아래 가면 편백 있으니까 흙집만 짓어놓고 훈장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가서 실장님 한 번 보십시오 마는 필암서원 아래 지하에 가면 그냥 몸만 들어왔어도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다 또 2억원 투자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있지요. 조정이 예산이 세워서 쓰고 하는 과정이 조정선수들이 4명 뿐이 없어요. 폭탄 맞아버렸어요? 지도자 감독 1명, 선수 3명. 내가 위원 되어가지고 9년째인데 조정 예산갖고 얘기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인건비라도 깎아서 제대로 된 조정선수를 키워보자.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그래서 작년에 예산 깎았습니다. 추경에 해 주었어요. 인건비니까,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보니까 3명, 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정경기장하면 우리 U대회하고 뭐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굳이 주차장 만들고 우리가 공사하고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광특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예산 안 세워도 유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와서 할 것인데 우리가 미리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2억원 가지고 넉넉하게 보장하고 더 하는 것이 많을 것인데 그런 예산을 안 한다하면 그것들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고 조정도 5명이 하는 것 있고 1명하는 것. 차라리 1명만 하세요. 지도자 1명해서 정 그러면 지도자 1명, 선수 1명해서 그것도 조정은 조정입니다. 가서 혼자타는 것 있지요? 아시안게임 청주에 가서 봤거든요? 조정경기 대통령도 한다고 하면 장성 기가 막힐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탄금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거기다 군비를 쏟아부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혜적인 자연, 입지조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경기 한다고 1억원. 장성으로 유치된 것도 아니죠?

예. 주차장사업비는 U대회를 치르기 위한 것이니까 U대회는 장성에서 합니다.

하는데 유대광주시하고 해가지고 광주시에서 와서 해 주잖아요. 우리돈을 내서 성급하니 업자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유대를 치뤄야 하면 관계자들이 와서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봐보십시오. 공설운동장하고 있는 잔디, 관리는 낮에도 불이 들어 와있어요.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얌전하게 삽니다마는 그 돈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맨땅으로 놔둬야 한다니까요. 맨땅으로 하면 보수비는 안 들어가죠.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용역해서 위치가 정해지고 한다면 거기는 잔디심어서는 안 됩니다. 맨땅으로 해도 물 잘 빠지게 놔두면 선수들이 아무 때라도, 잔디는 비 올때나 눈 올때나 동절기에는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요즘 봐 보십시오. 일요일, 토요일 가면 광주사람들 와서 음식물해서 쓰레기만 잔뜩 모아서 가고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화하면 위원 또 욕하고 그러니까 냅둡니다. 그 쪽에 많이 가는데 해놓으면 전부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 하셔서 더 해서 스카웃 해서 5인 1조로 뒤에서 폭스 놔두고 제대로 큰 선수들 키워야지요. 다가버리고 한 번 예산 한번 봐 보세요. 선수인원구성비나 나가는 전국대회가는 것 이렇게 한 번 봐 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종목하나해보세요. 군민체육대회 도우미나 하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동안 사람동원 못하고 체육대회 한다면 2억이죠? 본부에 쓰는 것이 2억입니까? 읍·면으로 전부 배정 해 줍니까?

읍·면 전체적인 경비기 때문에 읍·면하고 배분을 해 주어야 될 돈입니다.

너무 안 부족해요?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세우면 세운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많이 세운 경우에 내용이 더 알차질 수 있고 풍족하게 할 수 있죠.

그동안에 장성군에서 준조세를 없애기 위해서 군민의 날 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읍·면의 날 전부 보조 장성읍은 3천만원, 읍·면은 적게는 2천만원 인구비율 두었습니다. 그것은 호주머니 벌지말고 회사가서 남의 호주머니 털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2억원 갖다가 본부에서 한 8천이나 쓰고 1억 2천만원 갖다가 없는데 읍면에다 1천만원씩 주면 장성읍 한 2천만원 주겠네요. 차라리 한 3억정도 세워서 준조세를 못 걷게 해야죠. 읍·면 체육대회 하고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2억원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에 읍·면민의 날 행사비용을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올려주셔서 행사장 행사를 말 그대로 외부의 도움없이 치뤄지게 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일원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2억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행사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내용별로 배분을 적절히 잘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문화관광과 소속에 크고 작은 인부임은 30일, 공설운동장 15일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로도 충분히 할 수 가 있습니다. 영광, 함평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 계장님이 그 인력을 갖고 효율성 있게 풀베기하고 꽃을 심을 때는 공설운동장가서서 꽃을 심고 문화관광과소속에 있는 통합해서 통합관리, 조정경기장도 인부임 올라갔네요. 해놓으니까 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통합관리하고 대상이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관광과에 가서 생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조각공원 사업현장을 가봤어요. 본 결과 느낀 점이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도 가보니까 잔디가 죽었는데도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 평일이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 랄지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공설운동장이 오픈되어 있는 장소를 비용징수 하면서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문제가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랄지 시설물들이 잡초가 나고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수 예산, 잡초나 제거 할 수 있는 인부임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은 제가 몇 십년을 보고 느낀 건데 맨땅으로 놔두는 것이 장성군에게 해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잔디가 좋으면 입소문 나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우리 관내 장성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물론 군민모두가 사용을 하니까 누가 혜택을 보든지 간에 좋은 일입니다마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의 세금, 군 예산으로 보수보완잔디를 가꿔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된다하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잔디를 심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잔디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지어진다면 그것을 주축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은 꼭 정책수립 시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별개 같지만 저번 행정 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지가 많았던 곳이 문화관광과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혹 한건이라도 위원들의 질의했던 사항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검토하신 건이 한 건이라도 있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건이 아니라 모두가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잡고 필요한 것들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이라도 혹시 확정된 거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의사봉 3타) -------------------------------- 1-3.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15년도 총 예산은 2014년 본 예산대비 15% 증가한 714억원이며, 본 예산대비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가 534억원에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는 167억원의 24%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지원 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5쪽, 세외수입으로 추모공연사용료 수입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국고 보조금은 53개 사업에 40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으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도비보조금은 89개 사업에 9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에 따른 지원금 2,400만원과 장애아동물리치료지원사업과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4억 7천만원과 장애 의료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읍·면사무소행정도우미인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발달언어장애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으로 재활아동치료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21억 9천만원과 중증장애인연금에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원전기금사업인 도비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만 9억 9천만원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지원사업에 2억 3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지원 사업에 금년부터 3달치 보조금이 폐지되고 법정운영단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비와 민간 경상사업보조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6.25기념행사, 안보현장견학 등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4,600만원과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노인돌봄용 등 아동 정서발달 사업에 3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은 최저 생계비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8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은 1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86쪽부터 188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3억 5천만원, 공중화장실위탁관리 사업에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5억 4천만원, 자활센터 운영비 2억 3천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6천만원 등 총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노인의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와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경로당 여가프로그램과 노인대학 지원사업을 위해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와 태양광 발전소 900만원씩 1,800만원 2개소를 하는 사업과 330개 경로당 지원 사업에 2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기초연금지원사업입니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단독가구기준 최대 20만원, 부부가구기준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대비 67억원이 증액된 23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주민복지과전체예산의 33%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90%, 도비가 22%,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노인효도권 지원사업입니다. 목욕을 통해 어른들의 건강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목욕권 2매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운영범위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여 월4매를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우리군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81명의 노인 외 추가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과 37명의 생활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거동불편노인164명에게 식사보조, 청소, 세탁 등 가사생활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생활시설운영비는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및 시설이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부식비 등 18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에게 방문, 목욕, 식사, 배달, 청소, 빨래 등 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가 노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북하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샬롬의 집에 주야간 보호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놀이, 활동, 식사, 간식 학습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9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억 7천만원, 누리과정지원은 13억 4천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육아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은 가정에 양육하는 만5세 미만 영유아계 연령별로 차등하여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한 만 2세미만의 영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공립 성모어린이집 보육실 증축을 위해 5,600만원, 공립 늘푸른 어린이집 난방시설보강을 위해서 2천만원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열악한 교사의 추후 개선을 위해서 수당으로 담임교사에게 월 7만 5천원부터 15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을 위해서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한국사회조기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주변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여부, 심리치료방문지도교육 다문화 각 친정보내기, 학습비지원 등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양육지원은 이중언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문화여성언어교육과 다문화자녀언어발달교육 지원을 위해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은 청소년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지원사업은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건강 학업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지원하고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관건립은 지역사회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8억원을 포함해서 47억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의 지원을 통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은 15개지역 아동센터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동복지교사 8명의 지원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2세 미만 저소득가정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일반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과 복지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은 전년도 이월분과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사 인건비 6천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10억원, 장애인보장구급여비 3,900만원, 의료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비 8,800만원 등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복지개선운용 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말 사회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33억 1천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7천만원을 증액한 33억 8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매칭회수 등 3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300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 1천만원, 자활창업자금 500만원, 미등록 경로당 노인활용시설 운영 중 5,900만원, 장애인복지 신문구독지원 900만원, 예치금 33억 8천만원 등 총 3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지원의 76%이며, 다수사업이 저소득 층 주민을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비가 77억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도비는 6억 6,700만원이 되었네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증액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했고요. 국비 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가 장애인 연금사업이고 청소년 수련관 147명 그런 사업들이 많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72쪽 농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지요? 국도비로 하는데 이 개조사업은 주체가 군이죠?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협회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최대가 500만원 정도 관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센터 세이레 하우징이라는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조사업이 6명으로 되있잖아요. 이걸 금년에 선정을 해서 내년 사업에 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성립하고 나서...,

6명이란 얘기는 예산을 그렇게 한다 그말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6명으로 굳이 한 것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380만원이면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특별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단가가...,

그때는 150만원이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74쪽에 정신요양시설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3억 2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증가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요양시설이 새로 증출이 되고...,

증축은 아닌데 운영보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호봉이 인상되니까 인건비에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억이나 늘어난 것은 좀 많습니다.

지금 종사자 정원이 49명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정원은 지금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3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늘어났는데 3억이 늘어났다 말이 좀 안 맞는데요.

운영비랄지 그런 것들이 소폭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첨부 좀 해 주십시오. 177쪽에 민간협력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있지요. 순수한 군비인데 이건무엇을 의미한가요?

지금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하고 공무원들하고 일종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요구하는 것도 파악하고 그래야 지원 어떻게 할까 그런 방안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한 번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5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지금 사회복지종사업체 자체적으로는 4회 정도 해봤어요. 연 1회씩 그 사람들하고 연 10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갑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잠자는 것까지는 별도로 처음부터 무리...,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2박 3일가서 휴양도 하고 그러지 복지사들 고생 많이 하는데요.

우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1,500만원씩 많이 세우니까 그렇네요. 178쪽에 안보현장 견학은 참전 유공자들만 해당이 된 겁니까? 다른 단체도 해당됩니까?

전체적으로 보훈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8개가 지금 있습니다.

8개라 하면 상이군경회 또...,

재향군인회, 전물군경유가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6.25참전 유공자, 공공수공자회, 고엽자지원회, 월남전 참전자회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안보단체로 분류가 되지요? 정확하니 구분을 해 주셔서 알려주십시오.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4천만원이 가는데 이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서 예산설명서 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부터 없어지고요. 저희들은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형성이 되었는데, 되었죠?

민간경상보조로 갔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문계장님 안 나갑니까?

문경배 지금 민간법적으로 나가고요. 운영비보조로 나간 데는 일부 법에서 지정해 준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랄지 공공단체도 지원이 되고 각 과마다 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정확하니 문계장님 자료 설명 좀 해주시고요. 180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수학여행 경비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자녀들이 70명이라고 하는데 연령을 기초수급자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이 70명이라는 인원이 적정인원이 될까요? 기초수급자 자녀의 70명 수치는 어디서 뺐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되거든요.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만 가지요? 70명이란 수치를 어떻게...,

현재는 도에서 내시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70명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아닌데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저희들이 1인당 30만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자료 좀 빼주시고요. 184쪽에 주거현물집수리가 있지요. 110가구 나왔는데 이것도 자활센터 거기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네요. 110가구인가 아까 몇 가구가 있었지요? 농촌장애인주택하고...,

6세대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신 축하드리는 거는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액수를 늘려서 떡케익보다도 좋은 걸로 해 주었으면 하는 일선에서 복지사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 조금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추경이라도 조금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187쪽의 자활센터사무실임차료인데 임차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활센터 사무실이요?

자활센터는 읍사무소 앞에 형제빌딩에 있어요.

한 달에 135만원씩이나 합니까? 사무실 임대료를요?

실제 임대료를 소액만큼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무실인데 자활센터사무실을 어느 정도 면적을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 없습니다.

그 규정에 비추었을 때 자활센터사무실이 더 넓지 않아요?

면적기준을 보고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기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거의 부기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88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도우미 몇 명에 일당이 얼마인 것 쯤은 부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우미 월급 급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다음 년도부터는 표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부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넘기다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국도비 매칭하고 안 맞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몇 명 곱하기 얼마하면 국도비 매칭이 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을 할 때 는 그 지침이 내려오죠? 국도비 몇%, 군비 몇%. 인원이 더 적었을 경우에는 국비도비가 많이 올 수도 있지요?

그건 아니죠.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거에요? 인원 숫자 맞춰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국도비가 반환이 안 되야지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어떤 부분은 남고 넘치고 부족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지마시고 정성만으로도 부기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국비 같은 거 많이 올 때는 많이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90쪽에 노인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네요? 아무튼 기대해보겠습니다. 경로당 반찬값이 금년에 비해서 5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인데 금년예산이 7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2억 4,400만원인데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일반보상금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죠. 그 아래쪽에 사회복지 보조에 5억 9천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 된 것이 아니고 올해보다 1천만원 정도 늘었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분류를 안 했었나요?

네.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일반보상금과 사회복지보조를 예산부기방법이 바뀌어서 표기가 다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쪽으로 넘어가실까요? 말이 많은 노인효도권입니다. 저소득 노인금은 9,600만원 줄었습니까?

앞장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에 11억 2천만원...,

저소득은 뭐이고 일반노인은 뭐일까요?

위에 써진 것은 일반보상금이고 몫이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밑에 쪽에는 사회복지보조금이 되었어요. 예산기법상 표기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효도권 제작은 1만명이죠?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노인은 4천명이고 일반노인은 8천명이고 1만 2천이나 되는데...,

1만 2천명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195쪽에 노인돌봄이 교통비지원이 있지요? 이건 순수한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이건조례가 있나요? 노인돌봄이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에서 이게 지원이 되죠?

사업에서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월 5만원씩 군비를 지원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 한 번 봅시다. 197쪽에 경로식당무료급식이 있죠? 3,000원 * 3만 9천명 이 사람들은 몇 일간을 주는 겁니까?

지원기준이 일식 3천원에서 주1∼ 3회저소득 노인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천원 * 3만 9천원이라고 막연히 적어 있으니까 대상인원은 3만 9천명이고 이 사람들이 며칠을 주고 하루에 몇 번씩 주고 하는 것...,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급식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2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230명?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씩이요?

지금 장성읍 같은 경우는 주5회하고 있습니다.

주 5회, 하루에 한 번 정확한 숫자 좀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밑에 거동불편식사배달도 같이 설명좀 해 주시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98쪽.

이것은 영락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영락정신요양원 아까 운영비가 많이 나왔죠? 이건 노인요양시설인가요?

영락이 아니고요 샬롬의 집...,

1년 사이에 많이 증액되어 버렸죠.

샬롬의 집 주야간 보호시설 증개축 사업입니다.

샬롬의 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증축하면 더 늘어나지요.

그럼 몇 명을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되는거죠?

아직은 정원까지는 승인이 안 되어 있고요. 증축계획입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몇 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 확정을 해달라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모양이구만요. 202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이라고 72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얼 얘기합니까?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이랄지 학교폭력이랄지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방교육도하고 학교 찾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국도비 매칭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있지요. 478명이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영유아보육료는 만 0세부터 3세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0세는 39만 4천원 만3세는 22만원이 월 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개월 준가요?

월 별로 매월 줍니다.

12개월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부기 안 되어가지고, 212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것은 몇 명이라는 것은 나오지요? 그런 것은 부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3쪽에 성장고아자립정착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예탁금이랄지 예금금리같은 것은 나온게 있습니까?

예탁금은 저희 과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에서 금고에 예탁금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는 1년짜리가 2.1%정도로 금리가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위탁금은 얼마나 된가요?

특별회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3억원, 기금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인데 우리가 예비비는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660만원. 1% 미만이라고 하지만 1% 까지는 예비비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1% 이내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너무...,

예비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용 부정청구신고 보상이 있지요. 금년에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어요? 300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 그렇고.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300만원 쓸 필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너무 부기가 어려워요. 심의하기가 그래요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대략 어느 정도 산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노인하고 청소년복지하고 증액이 되었어요. 장애인한테 갈 수 있는 돈이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감액이 되면 장애인들이 소외를 더 느끼지 않을까요?

장애인이 특별히 감액은 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도 내년 수준으로 지원편성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장애인 복지회관 그 사업비가 작년에 21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올해 17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시설비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장애인 개개인한테 혜택은 줄지 않았고요. 청소년 증가된 부분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가 47억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서...,

건물비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더라면 당초에 장애인복지관건립이 3억원이 차이가 감소가 되었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거에요? 설계를 해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설계가 예산이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21억 5천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는 17억 4천만원 반영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이지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취약계층부분의 지원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1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인데요. 영락정신요양원에 운영지원해서 3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영락중심요양원의 감사 같은 데는 주로 가서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감사가 한가요? 복지과에서 따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하고 도에서도 감사하고...,

군에서는 지도만 하고요?

군에서도 감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자부담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세비가 정확하게 쓰여져있는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장성군은 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 감사 때는 생각했다가 주민복지과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 번 들어가봐야겠다 필요성 좀 느낄 수 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17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한마음 행사 지원이 150만원이 2015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었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시설 종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를 지원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 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군에서 집행하는 그 말씀인가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군에서 한다 말씀이죠? 18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 있어요. 200만원에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는 거예요? 200만원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주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법적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당 220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제도권밖에 있으면서 아주 곤란한, 법 테두리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곤란한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대당 2백만원 군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부분이라 이해가 된가요?

차상위는 저희들이 120%인데요 여기는 좀 더 높여 200%까지...,

이 예산에서 지원이 나가죠?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년 전인가 한 번 100만원이 나갔는데 차상위계층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났을 때는 긴급복지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데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범위는 벗어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자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성 지역자활센터운영에 기금이 다 포함이 된가요 자활에 대한 13억 9,852만원이 2015년 세워져 있는데 운영 주체가 어딘가요? 장성자활센터운영하고 같이 일환이 된가요? 자활센터운영은 어디서 하는가요?

한마음공동체 한성철씨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1년씩 끊어진가요. 계약기간이 연장해서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자활센터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 계약이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운영주체를 2015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그 말이에요. 계속 승계를 해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음공동체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센터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박종택.

종사자가 운영하는 센터장 내에 그 분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몇 명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가요?

종사자가 네 분 있습니다. 종사자 4분 맞고요. 센터소개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3억 9천만원 되거든요.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 부분도 한번 자료를 빼서 보시고 수급자 자활근로자에서 몇 명으로 운영이 된가요?

자활센터 자활 참여한 사람이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센터 내에 인원은 네 분이서 45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도 지침에 의해서 주고 모든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한 번 주시고 세부적인 내역을 해보시고, 집수리가 또 있어요.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자활센터 밑에 세이레 하우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침 한 번 보고 같이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89쪽에 노인복지회관 보면 개보수가 있잖아요. 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 에요? 노인복지회관 700만원 되어있거든요.

방수공사.

방수 다 그 말씀이죠?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에 안 했어요. 그리고 현재 193쪽에보시면 노인효도권지원이 있어요. 민선 5기 때는 2배로 주다가 민선 6기에 4배로 갑자기 배가 뛰었습니다. 4배는 어떤공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수요를 늘려가는 수요가 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기도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2매를 주었으면 2015년에는 3매를 준다던지 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4매를 주기로 공약을 했으니까 4매를 엄청 배로 뛰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재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목욕탕에도 수요를 주었는데 이번에 미용실이나 이미용실에도 주는데 여기서 효도권을 받으면 세금 노출이 되죠. 이 부분이 노출이 되면 이런 부분은 거기서도 활용을 하는 것인지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요 지도를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1매가 3,5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가게 되면 4,500원을 주던가 5천원을 주던가 3천원주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3,500원 주고 들어 거의 1천원정도 마이너스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손해를 본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말이 안 나오던가요?

저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공자하고 말씀을 안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았다하면 저희들이 효도권 두 장을 내면 7천원이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3천원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만원 내면 3천원 현금으로 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쉽게 관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이 세금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락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주고 안 좋은 소리도 나올 수 있겠다.

세금이 무서우신 분들은 효도권업소 가맹점에서 사용을 못 받는다. 자신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인가요. 타당성 조사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8쪽에 보시면 장성사랑의 집 운영에 있어서 보도블랙누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도블랙개보수로 했어요. 가스를 설치를 하면서 보도블랙이 손상을 입었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관에서 해야 되나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씀드린 보도블럭은요. 건물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쪽이 꺼져가지고 상당히 넘어지고 위험스럽게 생겨가지고 그쪽 부분하고 주차장 천장 부분까지 해서 여기 말한 도로는 아니고요. 단지 내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인도를 지나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보도블럭이잖아요. 안에는 보도블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실내에서는. 단지 타이어랄지 이런 부분일텐데 검토를 해 보세요. 공사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보도블럭이라 해놨는데 꺼지고 하잖아요. 업자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업자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죠...,

쉽게 말해서 사랑의 집 마당이 꺼져있어서 그 부분은...,

주차장에 개보수해서 있잖아요.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인가요?

가스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가정 복지회관에 방수공사가 있어요.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무슨 공사를 했어요? 2,200만원을? 올해는 2천만원 방수공사 했잖아요. 이 앞전에 시설공사 해서 2,200만원을 했는데 어떤 공사를 했나요?

2013년에 공사를 한 번 했어요.

전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 2,200만원인가요?

2014년도에는 방수는 안했고 2013년도한 번 했는데 방수 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 부분 보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회관이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이 지붕식이 아니고 슬라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슬라브 했기 때문에 방수가 1년, 2년 지나면 또 해야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기아를 얹든 뭐를 얹든 연구를 좀 해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자주 방수랄지 이런 것이 1년에 한번 씩 이루어진다면 이 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슬라브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설계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에 208페이지.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죠. 장성에요?

328가족

학습비지원 같은 것은 180명으로 정해져있네요. 180명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가요?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한국어가 부족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치료가 부족한사람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전체가 모든 교육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고 파트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종합해서 180명이라 말이지요? 다문화 보수한다고 나왔는데 방수공사. 지하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방음장치는 안 됩니까? 뭘 많이 하대요. 노래를 부를 날도 있고 막 두드리면서 새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난타가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가 되어 있어서 혹시 방음장치는 안 되어 있는가 주민들이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음까지 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적게 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시끄럽다고 말했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셔야 되겠드라고요. 김회식 위원님 말씀드린 효도권 문제 10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어요. 군비 치고는 엄청난 돈이지요. 좋은 일이신데 너무나 많이 아무 아무것도 대상이 없이 4장만 주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4장을 주라고 하실 때는 뭔가 답을 내놓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싶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100세 시대라서 65세가 너무 젊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대로 65세에 맞습니다. 일반노인들은 67세, 68세 해도 평균적으로 너무 젊거든요. 그런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해봅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목욕권 2장 드리면서 목욕하시는데 효도권을 앞으로 4장으로 확대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1장만 증액한다면 1장 기존의 목욕 2장 사용하고 효도권 1장 가지고는 예비용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금액은 2장을 드려야지 예비용도 하실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4장으로 일시에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용하실 수 있어서 한 번에 무리합니다마는 2장에서 4장으로 늘었습니다.

제 말은 4장을 주시려고 한 것은 그에 대한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하셨으면 해서 개인소견을 말씀드립니다. 67세, 68세정도 평균일반인 노인들은 그 나이에 드려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저소득층은 똑같이 65세 나가고 우리 일반인노인은 67, 68세 나가도 충분하지 않냐 대안을 내놓으면서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65세부터 지원했는데 확대하면서 대상을 축소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안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요. 석장에 맞추어서 나갔으면 말이 없을텐데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랑의 집 운영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사랑의 집이...,

사랑은 집은 38명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지금 효도노인복지센터 프란치스꼬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운영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 효 사랑병원 사고 이 후 그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서 감시, 인력을 늘려주라 저희는 자동차로 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야간경비를 한다고 하셨네요. 지금까지는 없었는가요?

네. 없었습니다.

야간경비는 아직 없었는데 야간에도 노인들하고 추진하시겠다는 소리네요. 보수도 하신다고 많이 증액이 되어서 봤습니다. 사랑의 집도 심의위원으로 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한 번 관리가 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많이 증여도 되고 보수하신다니 잘 알았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도권이야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하셨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세워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먼저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목욕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이 아니고 2장이고 목욕권이 아니고 효도권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어야죠. 당연히.

구체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조례는 매수는 제한이 몇 매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효도권 지원할 수 있는 범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제정이 없이 쓸 수 있다 그 말인가요?

현재 조례는 목욕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매용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입법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세우시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사업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 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연내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예산승인이 안 되잖아요.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도권을 준답니까?

그 안에 조례를 상정해 주면. 12월 안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먼저 되어야지. 괜히 위원님들 바보 만들지 마시고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3,500원이면 부과세가 350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다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이용업소 같은 데도 납세자번호 등록을 해야 되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무턱대고 줄라고 하지...,

주민들이 협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업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는 못 하죠.

시골사람이 면단위 같은 데 미용실 같은 갈 때 그런 것 따집니까? 안 따지지. 좀 더 심사숙고하니 더 고민하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매업소는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하는 데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농약사 앞에 어디요? 내가 그 근처 다 머리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에요? 인테리어해서 오픈했어요. 그 앞에 어디 있어요?

모시고 가서 한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세워서 반납하는 예산이 총 얼마가 되어요?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대충 얼마에요? 한 백억원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년 7∼10억정도 됩니다.

예산 보면 정확하니 부기를 해 주세요. 얼마를 무엇을 받는지 우리도 알아야지. 그냥 국도비 있다고 매칭사업이라해서 승인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관에서는 원칙지켜서 하니까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기준을 두고 주는 것이지 장성군이라 해서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할머니 장터있죠. 장터에 직원 고생한거 알죠? 처음에 개장할 때 하고 오후에 먼저 갔나 확인하고 그 직원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가만있어도 돈 나오는데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런 공직자들이 우리는 필요해요. 여기 계시는 복지직 우리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줄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징계를 맞고 경찰서 가서 수사 받고 그럴 정도 아니다하면 줄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그 노력은 전혀 없어요. 우리 장난감 보행기 같은 이런 거 굉장히 다문화도 많고 하니까 대여 좀 합시다. 몇 차례이야기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던가요. 광주북구 같은데. 호응이 좋고 다문화들은 그 하나씩 살려면 몇 십만원씩,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드만요. 해가지고 쓰고 향우들것 집에다 놔두면 갖다가 공무원들 열정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한 두 사람 장애인이라 해서 각 읍·면에서 사무실내서 한 사람도 안 가는데 운영비 주고 잘못 되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지. 목욕권 그러는데 더 줘도 관계없어요. 골고루 많이 가니까. 두 장 더 주면 10억원이라면서요? 그럽니까? 2장 더 주면 20억원이구만요. 6장 정도 주어야지요. 30억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골고루 돌아가고. 의회사무과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골고루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많이 주어야 한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안 만들고 법에 어긋납니다. 목욕만 해 주기로 했는데 이미용권까지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선거법 소지도 있고, 잘 판단을 해서 하시고 좀 복지직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수고 굉장히 많고 700억원이라고 했죠. 700억원이면 농업에서 460억원이니까 20∼30% 더 많네요.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해당이 되는 사람을 모시고 가서 해주라고 했는데 검토만 하고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군청에 잘 출입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만 혜택 받는 그런 복지는 우리 장성군에는 막을 내려야지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대비시간이 너무 짧게 하신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한 부분은 정책수립과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