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3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300명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78ha 2억 1,976만2,000원을 지원하며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6,600만 원 중 군비 5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억 150만 원 중 도비 19%와 군비 41%로 농가가 가입하는 보험료의 60%인 3억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여건에 맞게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6억 8,500만 원 중 도비 1억 275만 원, 군비 2억 3,975만 원, 총 3억 4,25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의 부족분에 대한 수요충족과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충족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9쪽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비가림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특히 도시가스 충전소 인근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무화과재배 비닐하우스 설치에 총사업비 8억 300만 원 중 군비 4억 15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목표가격의 전국 산지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로 87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공부상 밭과 겨울철 논 재배농가에 전액 국비로 14억 7,640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2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ha당 무농약 70만 원, 유기농 120만 원씩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73ha에 24억 2,354만 원을 친환경 농자재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쪽 농축산 순환 자원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자원화센터의 부지매입과 토목공사, 시설투자 등 초기공사비의 부담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원료인 우분, 계분 등 축분의 구입비 지원을 위해 조기 정상화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새끼우렁이농법 지원입니다. 친환경답, 인증답 구별 없이 6,993ha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구입비 7억 5,524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6,463톤 8억 5,288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엄다, 대동 등 3개 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20,691톤 25억 8,63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대로는 1,034,000포입니다. 다음은 127쪽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인증수수료 잔류농약 검사비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4건에 4억 2,93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723ha에 11억 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9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ha당 유기농 135만 원, 무농약 60만 원씩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총 2,800ha에 23억 5,500만 원을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0쪽 유기농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인증 실천농가 확대차원에서 310ha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유기농 지원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친환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쌀로 부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은 우리 함평의 농특산물의 친환경쌀과 잡곡과 호박에 한정되어서 별도로 지원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택배비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RPC의 계약재배, 약정체결 대상농가에 사업비 2억 4,008만 원 중 1억 6,00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지원입니다. 전남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에서 3,000만 원을 매칭펀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49개교 4,409명에 대해 8억 5,199만9,000원 중 5억 1,119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5쪽 마을반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김치 등 마을단위의 전통식품 보전과 고급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2개소에 사업비 2억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6쪽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9억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향토산업 단호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년간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금년에 8억 2,9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쪽 농어민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경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4개 마을에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업조공법인 및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에 공동선별기 및 마케팅사업비 7억 426만7,000원 중 3억 5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0쪽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전통식품의 생산라인의 현대화 구축과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전통식품의 보전 및 고급화를 위하여 사업비 5억 원 중에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2쪽 단호박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 지원입니다. 단호박 재배 농가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한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쪽 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3평 기준의 저온저장고 50개소에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4쪽 식품제조 HACCP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쪽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지원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생산절감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6쪽 통합RPC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입니다. 함평 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비 5,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쪽 잡곡 홍보용 샘플 제작입니다. 관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잡곡류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각종 농특산물 판매 행사 시 대도시 소비자에게 샘플을 제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샘플을 제작코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7쪽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 등 보급사업입니다. 농업인신문 508부의 1년 구독료 4,267만2,000원, 농정신문 250부 1년 구독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56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매식비 42만 원, 안내표시 제작비 150만 원, 일반운영비 192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매식비 7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전라남도 농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여비 120만 원과 이자차액 부담금 2억 7,3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매식비 56만 원과 책자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 196만 원,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비 105만 원 등 일반운영비 481만 원과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한 2개소인 월야와 해보면과 신규 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178만6,000원, 임차료 500만 원, 리후렛 제작비 50만 원,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890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200만 원과 농기구 저장고 구입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혜택증진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인건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포괄보조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자매결연 교류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비로 159만2,000원, 홍보관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2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과 교육비 112만 원, 화재보험 가입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민한마당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육성 고품질생산 대책 추진비입니다. 매식비 80만5,000원, 서적구입비 15만 원, 공공운영비 6만6,000원, 일반운영비 102만1,000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선진지 견학을 통한 행사실비보상비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우리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매식비 84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우리밀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장려금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매식비 84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화훼류와 과채류 무화과 등 시설과수 3ha에 종묘대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원예농가의 내부, 외부의 시설교체 및 보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관정지원입니다. 관정지원을 위한 매식비 56만 원, 중형관정 10공, 소형관정 10공, 총 20공의 관정개발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단호박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묘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지원 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고추 등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게르마늄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육묘와 재배 등 건조, 농가 수요 증진을 위해 50평 이하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체험 시설온실 쌈채소의 지원사업입니다. 사계절 소비자 체험용 쌈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기계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지원입니다.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735만6,000원, 군비 4,168만4,000원 등 총 4,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5ha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는 6대입니다. 다음은 특용 특화작물육성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 조건분리 직불제 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보면 광암리 1개소에 47ha이며 국·도·군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운영비로 국비 2,5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 생산단지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매식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7쪽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농법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 친환경농업 교육홍보입니다. 홍보용 현수막제작, 농업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과 유기농 직불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91쪽 양곡관리입니다. 업무추진 매식비 670만 원, 전화요금 23만1,000원, 총 일반운영비 90만1,000원과 국내여비 142만8,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호평벼 육성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주품종인 호평벼 종자대 지원을 위해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산물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정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257만5,000원,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의 간이검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입니다. 함평군 관내 12개소에 3평형 10㎡의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플래카드 제작 및 매식비에 174만 원, 보조사업장 등기 근저당 설정비 900만 원, 총 일반운영비 1,074만 원, 국내여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농어민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6차 산업화 육성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종합계획진단 및 이행실적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비파괴 당도센서기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공동 선별장 건립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전문식당 운영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매식비 42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식품·제조 HACCP시설 확충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1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의 매식비 40만 원, 국내여비 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매식비 70만 원, 국내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6차 산업화 육성 지원입니다. 6차 산업화의 복합농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우수농산물 육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판매장 설치비의 매식비, 사무관리비 2,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8쪽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지관리비, 농산물 유통 판매차량 유류비 및 공동운영비로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축제, 국향대전, 학교 급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9쪽 판촉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792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2,500만 원, 함평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학교 급식과 수도권 아파트 소비자초청 현지 견학 행사 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0쪽 함평샵 운영 활성화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 농산물 수집 탑차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인증 지원사업입니다. GAP인증 수수료 지원 10개소에 505만4,000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현장평가 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1쪽 함평쌀 판매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30만 원, 자매결연 지자체 및 백화점 함평쌀 판촉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만 원, 국내여비 2,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37만8,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82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 기금 조성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 주민소득 지원 등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40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8,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억 2,601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0쪽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근무자 매식비, 주민 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장기체납자 경매, 압류 신청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092만1,000원과 국내여비 602만 원,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해 5억 원, 예비비로 17억 6,3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과 많은 업무량으로 이렇게 보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예산이 약 300억 정도 되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이 20억 정도 된 것으로 예산서에 보입니다. 조서 141페이지고요. 농업인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대상자는 두 군데고 2억을 세우셨는데 해당 장소는 어디어디고 사업자는 누구누구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안이 확보된 후에 사업대상자를 철저한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장규모를 66㎡, 20평 이하 규모로 하는 소규모 가공공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함평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 매출규모도 1억 원 내의 규모로써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한두 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공품의 종류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다양한 품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공이 쉬운 메주에서부터 호박을 가공한 분말이라든지 별도의 복분자라든지 무화과의 과잉생산이나 과잉수확기 때 미성숙과에 대한 쨈 공장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가공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을 1년에 2개소 규모 이상씩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저희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이 사업을 해보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은 분석이 잘 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명확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들어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무화과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다. 그렇다면 과연 산출근거는 1억 1억씩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실랍니까? ○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10일 우리 함평군 조례 2157호에 의해서 함평군의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육성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적은 규모는 사실상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단계의 사업을 하고 싶은 가공업체나 농가들은 있어도 실질적인 수혜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더라도 20평 내외로 해서 1억 미만의 매출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1년에 2개소 규모나 2개소 이상 규모로 해서 진행하자는데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협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84페이지 보시면 관정개발비로 해서 중형 10공, 소형 10공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연간 농가에서 요구하는 관정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가지면 이를테면 수요에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중형, 소형 10공 정도 규모로는 필요로 하는, 수요 충족은 3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통 중형관정이 50개 정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소형은 50개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소형은 거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중형관정 50개는 필수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해보농협에다가 소형 100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형 100공은 도저히 못 파고 중형으로 변경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서에 농업용 관정개발 해가지고 50공 해서 예산을 증액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정부분에 있어서 만은 정말로 농업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시설 부분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수혜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들을 거의 그런 기준으로 질문하고 또 예산 심사할 때 저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농업농촌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런 관정개발을 좀 대폭적으로 늘린다고 해야 겨우 한 1억 5,000만 원, 2억 원인데 우리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하면 1억 5,000만 원, 2억 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사업을 편성하는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농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는데, 이런 것은 찔끔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런 어떤 예산들은 1억, 2억, 3억이 그냥, 보편적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의 요구사항, 더 큰 조직의 요구사항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장님이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분의 1 정도 해소를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예산은 이렇다 치더라도 추경에서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군정질문에 넣겠습니다. 제가 다른 실과에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군정질문에다가 유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같이 반응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하우스라든지 다른 지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어떤 분들도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조금을 노리고, 보조금만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의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하우스도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보탬이 되는지, 우리가 하우스 50%다, 60%다, 70%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나 그간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힘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 사업을 집행한 후에도 정말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91페이지에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 1억 6,008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 집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

나비쌀 원료곡을 저희가 일반 새누리나 온누리쌀로써는 최고품질 나비쌀로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품벼를 수매하게 됩니다. 호품벼를 수매하게 되면 가마니당 1만2,000원씩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8,000원을 주고 RPC에서 4,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만2,000원의 농가 수혜혜택을 주면서 나비쌀의 원료곡을 매입하는 자금을 우리가 수매장려금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함평의 가장 대표적인 쌀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RPC 혼자의 힘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매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50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집용 탑차를 1,800만 원 60%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대상은 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농산물 수집용 탑차 예산안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

탑차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탑차를, 냉동은 안 되지만 냉장을 겸할 수도 있고, 냉장은 겸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탑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탑차는 1톤차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고 이중에서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로컬푸드의 농산물의 수집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야농협이 로컬푸드를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농협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한 쪽에다가 농산물 판매촉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탑차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수시로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평군은 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에게 보조금 2억 원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밑에 내려가면 ‘함평군은 보조금 대상자의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서류가 미흡한 데도 각각 79개, 89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위에,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런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예,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도 보고, 언뜻 보기에는 함평군 가공시설사업이라고 하면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흔히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축수산과 또 지역경제과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별로 전부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림부 감사에 지적된 부분으로 철성권역의 농촌마을 지원에 있어서 메주가공공장 상옥리 옥동마을에서 공장을 짓는데, 조기집행을 저희가 해온 지 벌써 5년째 해왔습니다. 2월 달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담당, 과장, 계장과 3명, 4명씩 연명으로 해서 일단 돈을 뺍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3월 19일 날 농림부 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런 정도까지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군 본예산에 보니까 거의 300억이 다 되고 추경하면 3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농업농촌을 살리려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노리는 그런 어떤 보조금에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서 어떻게 소득증대에 기여해 줄 것인가, 여기에 점수를 준다면 조금 위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결재권자라면 그렇게 위법하는 것은 봐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봐달라고 사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규칙에 어긋나고 여러분들의 신상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긋난다면 정말로 실질적인 소득지원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보조금을 노리고 들어 온 사람들은 딱 보이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엄격한 기준에서 선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를 민선5기 안병호 군수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농업예산의 보조금관리는 저희 함평군이 최초로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5년간 지원했던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내역은 명단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보조금을 한 번 받은 사람은 계속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군청이고 면사무소 주변에 기웃거리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면 우리들보다도 그분들이 정보를 빨리 알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5년씩 보조금에 대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시면 이해를 시킵니다. ‘보조금을 몇 년도에 얼마 받았고 몇 년도에 얼마 받으셨으니까 양보도 하시고’ 하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우스농가의 하우스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자본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연계사업으로 5년간 보조금이 중복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0쪽 보면 유기농 생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이 우리 함평군에 몇 ha쯤 됩니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490쪽 보면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유기농 생산장려금은 900ha 이렇게 해서 ha당 135만 원 주고 무농약은 1,900ha인데 ha당 60만 원 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유기농 직불금이 있어요. 310ha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생산 장려금은 900ha를 지불하는데 그 밑에 유기농 직불금은 310ha에요. 이 면적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방법이 틀린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0ha에 대한 1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유기농인증을 받아가지고 5년간 ha당 135만 원씩 수혜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이 사실상 한 번 무농약 단계의 다음 단계에서부터 유기농을 받는다고 하면 전환기 2년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유기농을 받아가지고 5년간 보상을 받고 나면 6년째 되면 유기농한테는 주는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6년차 되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보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농가들이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유기농까지 올라온 그 소중한 친환경농업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은 면적이지만 유기농을 5년간 하고 졸업한 이후의 농민들도 다시 보전적 차원에서 310ha를 금년에는 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이 보전을 안 해주면 유기농이 통째로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5년만 지나버리면.

과장님, 유기농지원이 요즘은 전환기가 없어졌어요.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넘어갈 때 예전에는 전환기를 2년을 뒀는데 전환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5년이 지난 농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6년째부터 지원하는 사업 310ha다 그 말씀입니까? ○

예, 6년째 지금 2년까지만 지원했습니다. 7년차가 지금 유기농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다른 시군도 제일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함평군하고 한두 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유기농을 5년으로 두지 말고 꾸준히 끌고가기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맞거든요. ○

그렇습니다.

잘 하시네요. 이렇게 꾸준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직불금이 없으면 안 합니다. ○

포기를 해버리면 사실 무농약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보상을 안 하면 안 해버리거든요.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함평쌀 고객 택배 지원비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전남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전남쌀은 무엇이고 함평쌀은 무엇이고 작년보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가량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쌀 생산량은 거의 비슷할 것인데 어째 택배비 지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 버렸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91쪽 함평쌀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는 설명에서도 1회 추경 때는 부기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함평쌀에 주안점이 아닌 함평 친환경쌀 하고 잡곡하고 호박까지를 포함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50%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함평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택배비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안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금년 2015년 예산에는 지금 도비지원을 3,000만 원 한다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도비지원이 3,000만 원 추가되었고, 저희들이 택배를 농협RPC 위주로 해서 함평쌀만 지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잡곡류인 대동 햇맘잡곡이라든지 나비골이라든지 월야라든지 또 친환경농업협의회인 김중연씨라든지 또 호박부분에 백인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택배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 491쪽에 함평쌀 택배비지원에 있어서는 부기변경을 함평 친환경쌀과 잡곡, 호박을 포함시켜서 집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쌀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2년간에 걸쳐서 택배비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5년도 3년 만에 회생이 되어서 3,000만 원의 도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기가 전남쌀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나비쌀을 비롯한 순수 함평쌀 브랜드로 나가는 쌀에 대해서는 이 택배비만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RPC에서도 11월까지는 택배비를 버팁니다마는 12월 택배비는 항시 어렵고 힘든 부분을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이 말씀이시구만요. 기존에 RPC택배비 지원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비로 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3년 만에 전남쌀 택배비 지원이 왔기 때문에 함평쌀 고객택배비 지원은 잡곡이나 친환경쌀을 이것으로 하겠고 나머지 함평 RPC에서 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은 전남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1억 5,000원 하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택배비가 이렇게 1억 5,000만 원까지 들어갈까요? RPC지원이? 아무튼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사실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가들 택배비도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택배비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5농가 이상의 협업체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규모화 되어 있는 단체로 나가는 택배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해나가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95쪽에 보시면 단호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호박 비파괴 당도센서 지원사업, 단호박 공동선별장 지원사업, 단호박 전문식당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향토산업 30억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할 사업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쪽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

향토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십시오. 이 부분 비파괴 당도측정기나 식당 운영비나 공동선별장 이런 부분은 향토산업에서 사업비가 충분할 것인데 왜 친환경농산과 사업에 넣었는지, 그쪽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향토산업 자체를 설명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

향토산업이 그렇습니다. 30억의 규모로써 3년간 지출을 하다보니까 경상분야에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분야에는 14억 3,000만 원을 3년간에 나눠서 써야 합니다. 14억 3,000만 원 3년간에 나눠서 쓰려면 1년에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하장이라든지 기존에 선별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호박을 가공 선별 또는 저장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은 14억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3년간 나눠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하장을 나산이나 손불에 규모가 작지만 집하장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하고, 또 호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당도입니다. 당도가 보우짱이라는 호박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마는 16브릭스에서부터 26브릭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6브릭스라고 해도 아주 단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20브릭스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호박이 해남 호박하고 같이 매장에 올라가면 해남 치는 바로 팔리고 해남 치가 없으면 우리 호박이 팔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시설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선별과정에서 해남 치는 당도 비파괴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이 되어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는 선별이 안 되어가지고 나가다보니까 가격이 항시 저렴해 지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당도계를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또 6,000만 원 이상의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항시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도측정기도 있어야 되고 공동선별장도 있어야 되고 전문식당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향토산업 그쪽 위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를 향토산업에 할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필요성만 말씀하시면, ○

아, 향토산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향토산업이 그렇잖아요. 가공공장하고 있어도 지난번에 자희향이나 임화자 그쪽 사업장에다 지원해 준다고 했어도 그분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반납하고 월야농협에서도 2차, 3차 가공한다고 했어도 할 능력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비파괴도 마찬가지고 공동선별장도 마찬가지고 그쪽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 사업이 6억이 되다보니까 실질적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업을 직접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40% 이상의 자담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희향에서도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다시 규모를 줄여가지고 자본금 규모를 맞췄고 임화자식품에서도 처음에 포기했다가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비율이 사실 40% 이상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돈을 가지고 비파괴당도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버리면 우리가 당초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금년 12월 달에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사업이 변경이 되어 버린다든지 사업 전체가 변경이 되어 버리면 평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의 부담금 사업을 한 건이라도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485쪽에 보면 친환경 유망 소득 작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친환경 유망소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망 소득 작목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 중에 50%의 수준인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친환경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수요 충족을 해주고 유망소득으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예부분으로 하우스부분에서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 농가들입니다. 토마토 농가들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커튼이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3년에서 최대는 5년 주기로 해서 비닐까지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되고,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원예용 관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고 원예용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50%로 하고 우리 군비를 50%로 해서 추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품목도 개발해서 추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300억 쯤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증액이 20억 쯤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함평군민 70%는 농민인데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거의 줄어들고 쉽게 말해서 못자리 상토공급도 작년같이 70%, 80% 됐습니다. 한참은 무상으로 100%까지 보조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줄어든 대신 2차 산업, 3차 산업 이쪽에 예산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틈새농업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업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농업은 무시하고 생산자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농사지은 사람들은 혜택을 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평군 생산량은 진짜로 무시 못 할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소득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생산농가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닐멀칭 하나도 지원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런 데는 신경을 덜 쓰시고 어디 가공시설, 아니면 택배비 지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배추까지 폭락해서 요즘 한포기에 300원 가고 있어요. 그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면 어떨까, 아니면 배추 농사지은 사람들한테 폐기처분할 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도움을 주든지,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앞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원이 계셔가지고, 진짜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함평군에 엄청나게 많다, 생산량이 많다 그런 부분에 도와 줄 수 있는, 실제로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한 마지기에 1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양파가격은 망당 6,000원, 7,000원 가버리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서포트를 해주면 힘이 되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실 것인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을 주는 것, 아까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관정 하나 파려면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런 부분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통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이 체감하는 수준이 사실 너무 적은 것만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서 이윤행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말씀하셨고 요구를 하신 부분이고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재차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못자리상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 군비는 일부 50% 정도 부담하면서 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20~25% 많을 때는 30%까지 농협 협력사업으로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가능하면 적은 부분의 자담으로 해서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늘, 양파 부분은 양파의 경우에는 지금 일손과 비닐멀칭과 정식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 마지기당 농사짓는 데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농사다. 위험부담이 너무 많다는 부분 때문에 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는 상당한 면적 비닐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안의 부분에 있어서 양파 시즌이 사실은 9월부터 10월, 11월 사이에 정식과 이식을 마무리합니다마는 그 시즌에 맞춰서 추경 때는 비닐을 공급한다든지, 그런데 실은 양파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닐보다도 연착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게르마늄이라든지, 완도에서 나온 생산비료 같은 그런 하나의 연작피해를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무안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다가 저희들이 농가들의 직접 소득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추경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파재배 농가들한테 게르마늄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에 불과하고 최소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기계정식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면적의 영점 몇 %나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의원님, 다행인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양파 포트 묘가 현재 10%대에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트 묘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양파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양파는 심어놓고, 정식한 후에 20일이나 25일 정도 되어야 반듯이 서서 정상적인 생육활동이 됩니다마는 포트묘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반듯이 서서 착근이 되고 수확량에 있어서도 30% 이상의 다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포트묘 같은 경우를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멀칭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포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

비닐과 포트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1회 추경 때부터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도 빨리 목표치를 달성해가지고 불안정할 때 도움을 줘야 되고 제가 별도로 과장님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초농산물 생산비만큼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논의해서 그것도 준비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틈새농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농사하는 부분을 살리면서 틈새농업에 신경을 써야지 틈새농업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 지은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양파, 마늘 재배한 농가들, 그 사람들은 안 할 수 없는 농업이기 때문에 한·중FTA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이게 있잖아요. 축산부분에 벌꿀이나 한우나 이쪽 보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파, 쌀, 마늘 이 부분은 전무입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2차 산업, 3차 산업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모두 질문하고 그래서 다 해버려서 별로 없습니다마는 다시 보충으로 알고 싶어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단호박에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단호박 공동선별장 작업장 건립, 실제적으로 이것도 좋지만 지금 실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각 지역에 행정이라든가 법정구역이라든지 해서 그쪽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콩 선별기, 왜 그러냐면 지금 콩 선별 한 가마니 선별해 오는데는 2,000원씩을 선별장에서 받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많이 못하는데 함평군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 몰리다보니까 아침 새벽에 가도 다 못하고, 그 전날 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기에 시세를 놓쳐요. 상인한테 팔든지 농협에서 수매를 하든 간에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는 하락시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했으면, 우리 농민 다수가 쓸 수 있는 선별, 단호박보다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양파를 방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말하자면 양파도 인건비 절약으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부 우리 양파농가가 다수가 되다 보니까 도움을 주려면 적은 돈이지만 양파 포장, 기술적으로 소포장은 할 수가 없고 우리 농민이 하는 것은 대략 20kg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재배농가에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보급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선별기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한 차 작업하는데 7명~8명의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인부 한 명이 10만 원, 지금은 7만 원을 받지만 거기에 부대비용이 차 운반료라든지 반장비라든지 거기 전체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은 지금 시기에도 여자 한 분에 10만 원 들어요. 그런데 한 차에 80만 원 인건비 절약이 되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하고 그쪽을 사용하는 사람이 연 얼마씩을 사용료를 내고 지원해주면 그 사람도 일해주고 버는 것이 나와요. 자기 인건비는 벌어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차를 한다고 하면 그 80만 원이겠죠. 8명이 적게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60만 원을 가져가고 20만 원을 내놔도 되거든요. 그런데 망 당 지금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오게 되면, 기계를 갖다 하면 1,000원씩을 주거든요. 100원.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한 차 하면 약 8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고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놈을 사서 임대농기계식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임대기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에다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렇다고 보면 주로 양파를 저장한 시설 창고. 지금 그런 창고가 없는 데가 많아요. 함평은 무안에서 갔다가 씁니다. 기계가 있는 데는 있지만 없는 데는. 그러면 우리 함평서 빌려다 쓰는 것이, 임대료로 엄청난 숫자가 나가겠죠.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여기 실제적으로는 단호박보다는 더 범위가 되겠죠. 더 농민한테 혜택이 많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485페이지에 완초재배 하는 농가가 있네요. 그 완초재배를 하면 여기서 박피는 안 되죠?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1ha를 해가지고 얼마나 재배해가지고 소득에 관련된 것은 어느 선에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기로 가공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기술센터의 콩 선별기가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밀려버리다 보니까 엄다, 학교 그리고 일부 다른 읍면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순번을 타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선별기 기능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선별이 끝난 부분은 가격에 있어서도 적게는 20%에서 많이는 30% 이상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능이 좋은 선별기를 면단위 하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2개 면에 하나 정도라도 늘려나가지고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수의 콩 재배 농가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파의 선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양파 부분은 무안의 임대선별기를 이용하는 사례라든지 우리 함평에서 얼마나 빌려다가 쓰고 있는가의 부분도 알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임대선별기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포대퇴비를 면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대주는 퇴비인데요. 그게 보편적으로 견본식으로 가져오는 퇴비가 퇴비공장에서 오면 가격은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 퇴비공장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퇴비 가격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줘서 농가가 혜택을 보죠. 보는데 지금 창고를 짓고 공장을 지을 때 우리 군에서 협조를 많이 했잖습니까?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무안은 보조 없는 데, 군비는 안 들고 협조를 조금 한 것이 있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서 무안군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농가는 그 퇴비를 사면 차등이 있어요. 그 가격보다는 훨씬 싸요. 그래서 지금은 함평에 생겨서 저도 함평에서 삽니다마는 그전에는 무안사람을 통해가지고 몇 차씩 우리 함평으로 사오거든요. 톱밥퇴비도 좋아요. 양파 모 부을 때 상토를 않고 그것으로 상토 역할을 하면서 참 좋게 발아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농협에다가 축조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민한테 환원되는 하나의 거시기가 없이 협조만 해주는 것이에요. 무안은 협조를 안 해주고도 이렇게 차등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 함평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쪽 농협하고 조인해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완초재배 현황과 소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왕골 완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해보에 두 농가, 월야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1.8ha 수준으로써 면적이 매년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득으로 봤을 때는 10아르당 완초를 생산했을 때, 180kg 정도의 돗자리 재료를 생산했을 때 375만 원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농가에 대해서, 한때 20년 전에 박피기계를 1억 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밖에 박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박피를 도와주거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왕골을 직접 생산해가지고 돗자리를 짜서 가공까지 해서 자리까지 만드는 과정은 유일하게 함평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우리 함평 돗자리가 경복궁 종묘 치의 돗자리를 99년 만에 교체하는 과정에도 함평에 치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확실하게 전통 돗자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것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함평의 돗자리 부분은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이마저라도 지원 안하면 특산품으로써 자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버텨나가지 않으면 돗자리 재배농가들이나 돗자리 명맥까지도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1년도에 완초비가림 재배를 했던 농가들은 6농가였습니다. 해보하고 월야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들한테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함평이 유일하게 전국의 특산단지로써의 명맥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 퇴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85억 정도의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조율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90%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퇴비공장이 설립이 된 것은 퇴비가 친환경농업의 근간에 1호가 되고 또 퇴비공장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함평의 돈분이라든지 우분의 일부가, 우분은 사실 농경지나 주변의 환경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돈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계분은 정말로 환경의 주 파괴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농협을 중심으로 한 천지농협에서 시도를 했던 것을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1년 만에 함평읍 농협에서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경쟁력에 있어서는 함평 농협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은 좋다라는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주변에서 인증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개인 퇴비공장의 퇴비는 사실상 돌아서면 누구도 믿질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함평농협 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이콤하고 원료의 투입시설 출고시설까지 전부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컴퓨터로 입력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다른 오염의 쓰레기가 입하될 경우를 대비해서 특급 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은 다른 데 같이 많은 가격을 DC를 못해줍니다. 개인퇴비는 가지고 다니면서 100개 사면 거기서 20~30개씩 더 내려주고 다니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재고량이라든지 덤핑처리라든가 그리고 판촉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장부상의 계수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2~3%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5% 이상의 양을 초과해서 개인에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싼 가격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이 농협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담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조금을 2억 6,000만 원을 주게 되면 올해가 마지막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제품이라 할지라도 농협이 그 부분만이라도 커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겠고요. 아까 완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 생산단지가 함평으로 되어 가지고 국산품으로 해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정이 나 있거든요. 박피기가 제일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데서는 지금 기계가 하고 있어요. 또 일본도 그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 저기 각 국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재배농가하고 실무 공무원하고 같이 외국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보고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도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런 데서 하나씩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왕골돗자리 선호도가 제일 좋습니다. 왕골돗자리 같이 좋은 것은 없어요. 지금 베개도 왕골로 많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발전성이 있게끔, 지금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개발해서 더 많은 농가가 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게끔, 그전에 20년 전에도 해보로 밤에 박피기 한 것을 트럭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는 가공만 했지 실제 원료 재료는 100분지 1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생산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가공해서 판매할 때 차등 있게 팔았잖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많은 농가가 심어서 소득이 된다하면 할 수 있도록 고생스럽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돗자리감이 일부 들어오는 데가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고 자리도 거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실은 캄보디아치가 우리나라 제품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좋은 제품이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은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에 현지견학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박피기술이 있다하면 저희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골이 실은 벼보다는 소득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릿감 생산하는데 기피하는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나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두 가지 것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소득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사업조서 139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우리가 3억 500만 원 정도를 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5년 전부터 우리 함평군이 통합된 마케팅 조직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함평군 농협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농협원예조합 공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공법인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비골, 함평농협, 손불농협, 천지농협, 월야농협 5개 농협이 합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은 청일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한우리와 함평천지부추까지 포함해서 청일유통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은 반드시 통합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이 AT센터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또는 수매 관련된 모든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평가를 두 차례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현지평가를 하고 또 가을에는 AT센터에 저희들이 가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별도의 보고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의 7억 426만7,000원에 대한 군비 17%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교육 및 컨설팅비용과 포장디자인을 지원하게 되고 도안도 지원하게 되고 용기와 상품개발, 아까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 망 같은 경우에도 무안 같은 데나 일부 경상남도 같은 데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판촉행사, 광고,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을 통해서 하고 있는 통합마케팅의 조공법인이나 청일유통법인에서는 공동선별을 통해서 얻어 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kg당 70원씩을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치에 대해서 14원, 수탁에 대해서 35원을 수탁비용으로 받으면서 통합조직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APC사업으로 청일유통이나 이런 유통회사에 우리가 많은 국고지원도 하고 군비 지원도 갔습니다. 가는데 이런 데다가 또 우리가 3억 정도, 이게 우리 군비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국도비 합치면 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농가들의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유통회사 자기들 사업승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운영체인데 이런 것들이 농가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별도의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농가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사의 주작목으로 미맥, 양파, 마늘 같은 이런 대대적으로 주작목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안 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을 하면서 자기들 지원을 많이 줘가지고 자기들 개인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지원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497페이지 6차 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8,0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6차 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가 600만 원이며 우리 군비가 2,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시범사업의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의 개념자체가 1차의 경종농업에서 2차의 가공, 3차의 판매까지 하고 판매이후에 체험 및 농장에서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체험까지 전체를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계획이 계속 시달되는 대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시면서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

지금 가내시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표적으로 6차 산업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농원사업을 많이 했잖습니까? ○

관광농원 유사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관광농원사업이 사실은 거의 100% 실패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두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전체다 실패를 한 사례입니다.

거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진짜 누구한테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 잘못하면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농가까지 같이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84페이지 게르마늄사업이 있죠. 그것을 전년도에 공급을 했다고 하면 전년도에 공급한 집행내역서하고 금년도에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금년도 대상자하고, 거창하게 자료 만드시지 마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이 퇴비를 원료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한테 포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어쩌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을 한 20억을 세워가지고 유기질퇴비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없네요? 위원장님이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산서에 있어요? ○

예, 있습니다. 105만 포대가 우리 함평군에 지급이 됩니다마는 포대로는 105만 포대라고 할지라도 유기질퇴비가 있습니다. 박류라고 해가지고 유기농을 하는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40만에서 55만 포대 정도만 일반퇴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퇴비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죠? ○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가에 보급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다른 데는 파레트로 해가지고 나무 파레트에다가 뒤집어서 싸주고 가는 데요. 여기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방법이 막 가져와서 마을 앞에 공유지에다가 그대로 차에서 퍼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개수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파레트작업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다 거기 농협퇴비예요. ○

농협에서 반드시 파레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플라스틱 파레트로 공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엎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나무 파레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퇴비살포차량을 일부 활용을 해서 살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퇴비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공정 거래법상 위반되지 않는 살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방법도 찾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낙농가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파출요원 지정 운영으로 안정적인 낙농업 유지 및 낙농가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납유농가에 대한 낙농 전문 파출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은 정부 동물복지형 축산정책에 따른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일환으로 기타가축 및 유망 축종의 특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와 친환경축사 및 유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타결에 따라 노는 땅에 조사료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작물 3,000ha와 하계작물 250ha를 재배하여 75,000여 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 사업은 20개 경영체가 참여하며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 생산량에 대하여 톤 당 6만 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군비 60%, 자담 10%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965만 원이며 그 중 국비 11억 7,768만 9,000원과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제조용 발효제 공급 사업입니다. 청보리 제조 시 발효제를 첨가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참여경영체 발효제 16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720만 원으로 군비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청보리용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한 TMR 사료배합기 보급확대로 양축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청보리 등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축산농가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 중 50%인 군비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조사료 곤포 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수입 조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규격화를 통한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 양축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산 조사료를 재포장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축협이며 총사업비 3억 원 중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청보리 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구축을 위해 청보리 재배농가와 청보리 이용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게 곤포사일리지 1롤당 2,50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군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지의 전문단지화로 작업 효율증대와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으로 보면 손불면과 신광면으로 참여 경영체는 6개 법인체이며, 640ha 재배계획으로 조사료 생산량은 13,420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일반단지 제조운송비 지원 비율에서 군비 부담비율이 10% 절감되며, 종자대는 지원비율이 10% 높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54만 원 중 국비 3억 1,527만 원과 군비 2억 5,220만6,000원을 계상하여 자담은 6,305만4,000원입니다. 이어서 159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각 시군 분담금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8년까지 10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사업비는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각종 시설자금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녹색축산융자금을 5농가에 12억 원을 배정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분담금 군비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유도로 청정함평 이미지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422개소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736만8,000원과 군비 3억 6,719만2,000원으로 총사업비 5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전업농가에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 중 50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의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예방접종률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국비 1억 2,600만 원과 도비 1,620만 원, 그리고 군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으로 돼지 열병발생의 사전예방과 자돈의 폐사율을 최소화하여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으로 국비 7,260만 원과 도비 2,178만 원, 군비 5,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9,68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3쪽 축산차량 GPS 통신료지원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여 질병발생 시 역학적관계의 신속한 파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차량방역실시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차량에 부착한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434만8,000원으로 국비 2,108만7,000원과 도비 421만7,000원, 군비 1,6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4,21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 등 가금류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3,0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5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하여 파리 등 축사 해충 구제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살충제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가축 체내에 살충제 등 잔류물질 축적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40만 원으로 도비 2,080만 원과 군비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HACCP 시스템구축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여 함평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별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국비 2,240만 원과 도비 504만 원, 군비 1,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1,68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필수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불균형 해소는 물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943만 원으로 국비 7,765만8,000원과 도비 2,588만6,000원, 군비 2,5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지정의 바탕이 되고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타 지자체 한우브랜드와 차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평가대회 및 축산물 페스티벌, TV 및 라디오 광고방송 지역축제와 국회행사 등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 개최 등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가축유통시설 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 우시장은 1903년도에 개설된 함평 가축시장은 전남 서부권의 대표적인 가축시장으로 많은 출장두수와 거래두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전천후시설의 노후화와 가축시장 내 차량 진출입로 협소, 주정차 공간 비포장, 가축 출하시 상하차의 어려움 등 이용농가의 오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 최초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총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그 중 국비 7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6억 원입니다. 가축시장 내 계류장 개보수와 주정차 출입로 확포장,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가축시장을 현대화하여 가축 유통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발전과 축산업진흥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고품질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전형질이 좋은 암소의 난자와 유전형질이 좋은 수소의 정자를 수정시켜 그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수태시킴으로써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한우개량을 단기간에 촉진하기 위하여 수태책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470만 원입니다. 그 중 도비 2,247만 원과 군비 8,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1억 1,235만 원입니다. 이어서 171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브랜드사업 참여유도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브랜드 참여농가 중 출연율이 A++등급에서 A+등급까지 마리당 5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축산물 인증농가별로 차별화하여 차등 지원하고, 암소 고급육 장려금도 축산물 인증농가와 차별하여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1억 7,040만 원과 관내 식육판매 업소 함평산 한우암소를 구입, 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지원하는 한우 암소 도태장려금과 거세장려금으로 군비 각각 1억 8,900만 원입니다. 또한 함평가축시장의 전자경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매결과 최고가의 출하농가와 최고가의 경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4,622만4,000원으로 총사업비 4억 5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한우사골국 홍보용 샘플비 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고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비선호부위인 부산물을 활용하여 한우 사골국을 생산하고, 한우고기 포장세트 판매 시 일반 아이스팩 대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골국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함으로써 한평천지한우 사골국 판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골 가공공장 가동 즉시 홍보용 샘플을 생산하여 각급 학교는 물론 각 지역단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샘플비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입비 2만 원 중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90만 원과 군비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3,3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연령이 11개월 이상인 가임암소에 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수정사 및 자가 수정농가에 20,000스트로를 공급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퇴비 자원화를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우, 젖소, 육계, 오리농가에 왕겨 및 톱밥 등 수분조절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당 13만6,000원을 기준단가로 책정하여 5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군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 자부담은 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의 발효를 촉진하여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비저장시설농가에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군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고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비사는 개소 당 1,750만 원 기준으로 10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퇴비살포기는 대당 875만 원 기준으로 20대를 지원할 계획인 군 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50%인 군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액비 유통조치에 대하여 살포면적 ha당 20만 원씩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양질의 퇴비제조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등 분뇨처리 장비와 액비 저장조 5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70만 원으로 국비 3,254만 원과 군비 5,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7,212만 원입니다. 이어서 18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액비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설치된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부식이 매우 심하여 고액분리기, 원심분리기, 악취방지시설 등 공동자원화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위하여 총사업비 3억 원 중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건축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해수탕 건립과 해변 탐방로 설치 및 끝자락에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인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목적은 함평 개발촉진지구 내 당초 주차장부지에서 일부분 990㎡를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해수탕 부지로 지원하여 부족한 개발촉진지구 당초 주차장 부지확보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매입부지에 돔하우스 등 민자 유치사업을 병행하여 우리 군 관광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할 토지는 총 3필지이며, 8,462㎡이며, 매입금액인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는 수산물 인양 시 부족한 어가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정지는 학산항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톤 규모의 인양기 한 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8,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주포 물양장 감정평가 및 매입비입니다. 주포권역 개발사업과 한옥단지조성으로 주포항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 주포항과 돌머리해변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주포 물량장이 2008년도에 수산물직거래장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현 지역이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영업허가를 득할 수 없어 무허가로 이용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주포 물량장은 기획재정부소유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주포어촌계에서 연 2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 이용 중으로 군에서 일괄매입 상설수산물 가공공장과 회 센터를 조성, 어촌계에 위탁,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용률을 높여 어촌계의 소득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어촌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군비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지원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감척어선 두 척이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국비 7,2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 연안 내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인해 증가된 해양쓰레기 수거로 2차 해양오염방지 등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하여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함평만 청정해역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해양쓰레기 100톤 이상 수거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13년과 2014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1억 1,400만 원을 포함한 국비 총 1억 8,400만 원과 군비 1억 8,400만 원 총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전 수산물에 대하여 HACCP을 취득, 위생적인 수산물에 대하여 가공, 포장, 저온저장 및 냉동보관 등 신선한 상태로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관내 지역특산품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가격보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최신 가공시설을 통한 유통산업을 육성코자하며 수산물의 특산품화 기반확보 및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시설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및 저온저장, 냉동저장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4억 원입니다. 이어서 188쪽 친환경 에너지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양어장 가온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정연료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뱀장어 양식어가에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 어가에 5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093만4,000원으로 국비 9억 3,548만 원과 군비 3억 1,18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3억 1,182만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지원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대처법이 미약한 전통방식의 새우양식장을 친환경적인 현대화 및 고 생산성화를 기하기 위한 양식장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새우브랜드화로 연중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규모는 양식장 1개소에 5,000㎡ 약 1,512평 설치와 오폐수 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낙농파출사업입니다. 낙농파출사업은 민간경상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1쪽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일반운영비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능력이 검증된 우량정액을 납유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0두 분의 우량정액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량모돈 갱신사업 지원입니다. 자질이 없는 모돈을 도태하고 산자수가 높은 우량모돈 구입 지원사업으로 홍보현수막 제작 및 업무 추진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133만 원과 돼지브랜드육성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돼지 우량모돈 갱신지원 사업입니다. 우량모돈 갱신을 위해 160두 분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 고능력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의 검증된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3,400두 분 지원을 위한 군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에게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도하고 고품질 우유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공제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50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축산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로 인한 축사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축사 전기안전 진단사업으로 도비 391만5,000원과 군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발생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재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1,380만 원과 군비 2,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벌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명품화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분 보급, 소초강 등 구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비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젖소목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FTA타결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납유농가의 축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유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송아지에 초유를 공급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봉산업 및 한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을 위해 도비 1,444만7,000원과 군비 2,21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봉농가 기자재지원을 위해 도비 305만3,000원과 군비 407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 100만 원과 현지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 이용농가에 적재기 30대 지원을 위해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공급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의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배합기 5대, 군비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곤포 포장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는 다음 장 50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09쪽입니다. 2014년 조사료품질 평가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비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보리 생육실태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258만 원과 조사료 재배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여비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 15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볏짚용 비닐구입 지원을 위해 기금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보리 조사료 생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청보리 사료 생산에 따른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스티커 부착에 따른 인건비로 2,08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실명제 스티커제작과 조사료 재배지 표시 깃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명제 확인을 위해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단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 기금 2,8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미생물제 공급 지원사업으로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축산 기금조성 시군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내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구축으로 화재 등 사전예방을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오리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급이급수시설 개보수에 2,500만 원과 환풍기시설 및 재해예방 시스템설치를 위해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주거피해 일제조사입니다. 마을내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일제히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이전방안을 마련코자 전수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육계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62만 원과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사육농가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음용수 관정개발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비로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가축음용수 수질정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가축 음용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업등록 허가제사업입니다.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75만 원과 현지조사에 드는 국내여비 1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내 방역소각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농가 현황파악 및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가축방역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유지보수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3쪽입니다. 가축방역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조발성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 2,220만 원과 돼지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지원 2,960만 원, 닭 전염병 예방백신 및 혼합백신 지원 3,000만 원, 꿀벌 전염병 구제를 위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7,940만 원과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7,517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입니다. 마을순회 가축방역추진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56만 원과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을 위해 재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 보상금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해 채혈보상금으로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급량비로 46만2,000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소모품으로 방역복, 채혈주사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2,6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 가축 채혈비 지급을 위하여 7,000두 분 5,005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처리비, 운반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락사 마취제 구입과 살처분 참여자용 소모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646만5,000원과 살처분 동원 수의사 시술비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6쪽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63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업무추진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모품과 예방주사 완화제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6,658만 원과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돼지 소규모농가 PRS백신 지원을 위해 재료비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17개소에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의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7개소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꿀벌 구제 약품 등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을 위하여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재료비 3억 4,13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1쪽, 16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차단방역강화사업은 51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의사 기타보상금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재료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가축 먹는물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 먹는물 개선을 위해 도비 48만 원과 군비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과 군비 각각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차량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12개소에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HACCP 지도지원사업과 다음 장 520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쇠고기 이력제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2,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관련업 식육 거래장부 제작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지원은 다음 장 52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지원입니다. 한우산업 추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 및 보고서 작성, 업무 추진 급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537만6,000원과 함평천지한우 판매행사 홍보관 및 홍보용 물품구입 등 행사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자치단체 함평한우 판촉행사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한우의 날 행사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입니다. 한우산업 추진 및 특성화대책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개량평가제 참가와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을 위하여 한우협회 선도농가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125만 원과 한우농가단체 교육 참석 보상금 180만 원, 워크숍 참석보상금 45만 원, 농가교육 및 현장학습 참석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시대에 맞은 수요자중심의 전문화된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우량함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량암소 핵군사업 리후렛 제작 54만 원, 현수막 제작 42만 원, 급량비 63만 원과 입간판 제작 30만 원 등 총 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 지도 관리를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가 출품축 운송비 36만 원과 출품축 현황판 제작비 60만 원, 쇠고기이력추적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77만 원, 총 17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 사업입니다. 우량암소 자질평가 및 개량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암소의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생산번식 및 질병관리 등 사양관리를 위해 군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른 열사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 폐사의 위험성을 낮추고 축사 내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시키기 위해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대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등급 출연율을 높이고 배최장근 단면적 확대를 육질향상을 위해 사료첨가제 구입비로 군비 총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함평산 한우고기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함평천지한우 대도시 시식 및 판촉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 원, 홍보용 메뉴판 제작 300만 원, 소비촉진 매식비 75만6,000원, 홍보마케팅 600만 원, 총 1,155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한우사골 샘플제작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판촉행사지원 300만 원과 축제와 연계한 함평천지한우의 소비촉진 행사추진 3,000만 원, 우수축산물 브랜드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1,500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농가 지도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추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한우등록사업입니다. 6개월 이내 송아지를 혈통등록 할 경우 6,000원을 지원하고, 24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한우를 고등등록할 경우 8,000원을 지원하는 한우 등록사업으로 2,500두 분 목표량 기준 도비 70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공급사업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점검 등을 위해 국내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76쪽, 17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이어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한 액비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절감시키고, 발효를 촉진하는 발효제 구입비로 군비 5,80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8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발효된 액비를 농경지에 효율적으로 살포하기 위하여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함평농협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에 액비살포 차량 구입지원을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뱀장어잡기 대회입니다. 행사 홍보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만 원과 돌머리해변과 안악해변 뱀장어 구입비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과 주포 물양장 감정평가 및 매입비는 주요사업조서 183쪽, 18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의 어선접안과 어선까지의 안전한 연결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국비 5,7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민간보조취득 건물 등 근저당 설정비로 보조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임의처분 또는 담보제공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건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기등기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으로 7개소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장 관리선 건조지원 사업입니다. 불법어업근절을 통한 자율감시 기능 확대로 어업질서 및 어족자원 남획방지를 통한 수산자원 증가 등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톤 규모의 어장 관리선 한 척을 건조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안전정비 시설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학산항 방파제 시설물 주변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어민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지원 기반 대체비용 지원사업으로 관내 노후어선의 기반을 대체하여 어선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가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어선어업 현대화로 경쟁력있는 어선어업육성을 위해 자부담 2,4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국비, 군비 각각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8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전국 어업경영인대회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의 위상정립과 결속을 위해 실시되는 전국 어업경영인대회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36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굴 양식장의 노후화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어촌계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면 굴 양식장 10ha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업무추진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45만5,000원과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우수한 양질의 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의 실질적 소득제공을 위한 바지락 종패양식 지원사업으로 해면 바지락 양식장 10ha 내에 바지락 종패 약 10~15톤 정도를 살포할 계획이며 업무추진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45만5,000원과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을 위해 군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어업단속 지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현수막 제작비,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는 530쪽입니다. 530쪽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총 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업 단속선박 유류비 지원으로 5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운영입니다. 2015년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환으로 전남일보사가 추진하는 함평지역 행사로 지역어민 등 관계자들에게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살아 숨쉬는 청정함평바다를 위해 자율적인 참여유도 및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함평만 내에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군비 각각 875만 원씩 총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낙지 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해역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800만 원과 브랜드선정 및 스티커 제작비용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관리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관리코자 사무장 채용비로 국비 720만 원과 도비 216만 원, 군비 504만 원, 총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촌체험마을 사업은 관광객을 위한 안내간판 제작을 위해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량형질 뱀장어 선별을 통한 노동력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해 한 대당 400만 원 기준으로 친환경 스테인레스 소재 선별기 또는 피씨펌프를 지원코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판매용 포장지 지원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최초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 및 김 양식 대체를 통한 어민소득증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만 해상 일원에 다시마 양식시설 200m, 10척 이상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낙지 브랜드개발 및 홍보책자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체계적 브랜드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시장 경쟁력확보를 위한 홍보용 책자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과 친환경 에너지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급을 위해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국내여비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및 공중방역 수의사 국내여비 1,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양식단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2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해 가로등 전기수수료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안 첨부서류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2쪽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이랑 드셔가면서 하십시오. 예산서 519페이지에 가축 먹는물 개선시범사업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몇 군데나 어느 정도의 양을 시행해 보셨나요? ○

도 시범사업인데, 먹는물 개선사업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

예.

그전에 우리가 육각수 뭐 어쩌고 해서 지원했던 것 있죠? ○

예,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향이 다릅니까? ○

제가 그 관계를 깊이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한 농가를 시범 사업하는가, 아직 세부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가내시만 온 사업입니다.

아, 예. 도에서 지금, 도에서 이걸 48만 원 가내시 해주고, ○

군비하고 해서,

본 사업하라고 지금 한 겁니까? ○

예.

그러지 말으라 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524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으로 한우사골 샘플제작 6,000만 원에 50%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장소는 어디고, 해당 사업자는 누군가요? ○

지금 현재 수산물가공공장을 월야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수산물가공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사골 생산해서 나오니까 그것 샘플을 홍보용으로 해서 각 학교라든가, 그다음 각 시도에 홍보용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샘플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월야농협에 이렇게 많은 각종 보조들이 가는데 의장님이 거기 출신이라 그런가요?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장님 뒷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님이 월야 출신이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가공공장이,

아니, 의장님 동네만 자꾸 돈이 많이 가서 샘나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28쪽에 어장관리선 건조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어장관리선 건조를 하겠다고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2톤 규모의 배를 만든단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배를 만든단 말씀이시죠? 어장관리라는 것이 어떤 어장을 관리한단 얘기입니까? ○

지금 4개 어촌계가 있는데 그 어촌계에서도 주포어촌계하고, 그다음 돌머리 석두 어촌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철이 되면 해수욕장 앞바다가 어떻게 보면 주포 어촌계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피해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좀 우리 빠졌을 때 관리를 좀 해야 한다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거기다가 건조를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그러니까 어선은 아니고 관리선이란 말씀이신가요? ○

예.

어선 같으면 지금 저희가 어선감축사업을 하고 있어서 혹 어선 같으면 상반된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관리선이라 하니까……. 532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지금 우리 군비 3억에 대응투자 3억 해가지고 6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수산물의 가공시설이고, 장소는 어디고, 사업대상자는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

아니요, 안 정해져있습니다. 이건 농림사업으로 해서 금년 1월 달이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 우리가 수산물공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직 대상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공공장입니까? 저온저장시설입니까? 아니면……. ○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

가공도 하고, 저장도 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주로 거기는 어패류, 실뱀장어라든가, 갯지렁이, 바지락, 굴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바지락, 장어, 굴 이런 걸로 인해서 가공시설을 한다고, 장교리에서부터 지금 거기는 장어로 줬어요. ○

예.

그다음에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석창리 쪽에는 굴, 그다음에 함평고등학교 앞에도 이런 유사시설로 해서 나갔다가 지금 전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냐면 양파저온저장고로 변형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지역에 불편한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했는데 거기에 드디어 양파 파렛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조금, 관리기간이 지나서도 애초에 사업 방향에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직 보조금 관리기간도 아직 안 지났는데 그렇게 변형시키면 내년에 우리가 현장감독 나가면 그 파렛트 다 치울건가요? 가운데서 우리 직원들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선정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나 해수부 쪽에서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농가나 꼭 필요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알차게 짜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진행을 시키고 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은 방향이 틀어져요. 우리 양파가 값싸게 된 원인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냉장업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위에다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제발 좀 저온저장고 좀 그만 지어줘라, 저온저장고가 너무 많다보니까 양파수급조절에 실패해서 12월 달이 넘으면 양파가 좀 양이 줄어서 냉동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양파 홍수철보다 더 많이 나와 버린대요.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 너무 포화상태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자칫해서 또 저온저장시설로 해서 양파저온저장시설로 바뀐다하면 그분들한테는 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이 수산물을 산지가공시설을 할 정도로 뭐가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도에 전복이라든지, 젓갈류라도 좀 풍부하게 나오고 유통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을 정도로 남았을 때 젓갈류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바지락도 내놓을만한 출하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굴도 역시 생굴로 출하를 하고 조금 남는 정도지 김장철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산지수산물 가공시설이라 하면 생소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지금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잘못 사업하면 또 삐뚤어진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도 나중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질의한 페이지입니다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가지고 6억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산물 가공시설하면 품목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전복입니까? 무엇입니까? 수산물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복이 아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바지락, 갯지렁이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고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해수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529페이지에 아까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굴양식 개보수 사업하는데 그쪽 보조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3억인데 거기도 장소는 없어요? 1개소라 양식하는 데는 많은데 개보수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까요? 3,000만 원 있잖아요? ○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까?

예. ○

지금 이 양식장은 현재 굴양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하고 있는 데 개보수 하는 데? ○

예.

어디 장소는 없고요? 위치가 석창이면 석창, 돌머리면 돌머리. ○

지금 현재 굴양식장이 전부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딱 정해서 하기 보다는 면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정해지지 않았고만요? ○

예, 각 어촌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부에 바지락 양식지원 사업은 1개소에 50%네요? ○

바지락 양식장은 주로 월천리 쪽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월천항에다가.

그러면 씨로 가져다가 살포해가지고 합니까? 그쪽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어촌계에서? ○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어촌계에 주면, 어촌계 희망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살포를 해줍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526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50% 해서 4,000만 원 있고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분뇨 처리하는 데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

예,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에 가축분뇨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말입니까?

예. ○

이것은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은 1개소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 ○

손불 궁산에 있는 토지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국도비 없이 군비만 주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국비 도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은 몇 번이나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그쪽 법인에서? ○

저희들이 2010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는 29억 9,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4억 9,700만 원 50% 들어가고요. 도비가 2억 6,946만 원 9%, 군비가 21%인 6억 2,874만 원, 그다음에 융자가 20%인 5억 9,88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9억 9,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직까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체 가스가 폭발해서 여러 가지 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공장에 또 민원도 자주 있고 왜냐하면 마을 인근지역이고 큰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악취같은 것, 특히 지금은 많이 안 납니다만 명절 때 도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그것으로 군에 전화가 옵니다. 시골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쪽 주민들을 선거할 때 다니다가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나한테 공약으로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 공약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마는 항상 그쪽에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은 기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협조했을 때는 무엇인가, 그 폐물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히 처리해서 그것을 농가 논에다가 뿌려 주고 밭에다도 뿌려 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악취는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제가 폐쇄를 시켜라 어쩌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민원이 없을 정도로 갖출 수 있도록 말은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를 해봤거든요. 상대를 해보니까 가당성이 없어. 무조건 신청하면, 액비를 필요해가지고 신청하면 받아서 순번대로 해서 분리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농지원부만 싹 떼 오라고 해요. 그러면 10필지 가진 사람이 농지원부를 떼면 다 나오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떼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필지 농지원부를 떼어갔을 때 체크를 해서 몇 필지만 한다고 해서 그놈만 해서 해야 되는데 전 면적을 다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결재를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항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세부적으로는 가축시설화 개보수사업이라 했는데 시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액면을 줬으면 이것 매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개보수 돈으로 들어가서 액비살포기 지원 차량까지 벌써 8,000만 원, 50%니까 4,000만 원인데 그새 노후화가 되었는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이 차량이 이렇게 되면 매년 이것을 우리가 보수해줘야 하고 지원해줘야 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게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군 예산만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확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쪽 주변에는 전부다 여론이 안 좋아요. 물론 안 좋은지는 알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훼손시키도록 주변에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 자체 그분들이 원래 김씨들 고향이에요. 덕산마을이. 그런데 그 집안사람들도 제일 싫어해요. 그 정도로 처세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했을 때는 군에다가 의존만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 것도 별 다른 것 하지도 않으면서 로타리 해서 쳐주기는 하지만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그 관계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목적은 지금 우리 개인사업 법인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자원화입니다. 공동으로 자원화를 액비,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총 48농가에 한 86,700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액비 분뇨를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폐수, 그 관계를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원래는 공동자원화가 없을 때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2010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해양투기 일부 했고 또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엄다면에 있는 데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때 집어넣게 되면 원래 엄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생활하수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가축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 사업소지만. 그래가지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영광군이나 무안군에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2013년도에 7억 9,000만 원을 또 보조해줬어요. 중간에, 왜 그러냐면 악취, 가스가 많이 차다보니까 파손이라든가 부식 이런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그런가, 그다음에 무안군은 2010년도에 준공해서 2013년도에 9억 원을 또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우육성계장이 주무담당 계장님이십니다마는 영광, 장성, 나주, 담양까지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타시군도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려고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또 행정에서도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함평군 공동자원화가 없으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저게 만약에 고장 나고 정지가 되게 되면 이 폐수가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하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공동자원화에서 해줘야 합니다. 다른 처리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로 농경지에 살포를 합니다. 이것은 저장탱크가 크기 때문에 저장탱크에서 숙성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성도 많이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좀 단속해 주시고 또 당초에 그런 혐오시설을 하게 되면,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해요. ○

당초 2008년도에 했는데 그쪽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들어보면 ‘그런 일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거짓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좌우간 철저히, 면적 빼는 것으로 보상이 나가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농지원부를 다 하거든요.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한 필지하더라도 농지원부를 떼어주고,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다 떼어주면 그 농지원부 처리가 되고 현지답사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딸려서 못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막 싣고 그리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완숙시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계천리 쪽으로 해서 손불 가는 쪽으로, 주로 손불로 많이 하더만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욕 얻어먹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이유는 과장님 설명을 1시간 하셨어요.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되니까 딱 설명이 끝나데요.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했습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9쪽에 보시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우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하시려는 사업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평이 우시장을 만든 지가 꽤 오래됐고 1903년에 만들어졌다 하셨고, 또 옛날에는 함평 우시장이 활성화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함평우시장이 침체기에 있다가 이제는 또 전자경매 하다보니까 많이 활성화도 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은 못 따라 가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네요. 나머지 기타 부분은 우리 축협도 부담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는, 그 자리에다 할, ○

지금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왜냐하면 축협에서도 자기들도 지금 현재 이전해가지고 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 함평의 일반시장하고 가축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만 우리 함평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거기서 개보수해도 충분히 많은, 가축시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소 울음소리에 조금 지장은 있을란지는 몰라도 가축시장으로써의 기능은 제대로,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집 한 채만 사면, 사서 매입만 시키면 충분한 주차장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축시장이 한창 다른 데로 가야 되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네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가축시장은 지금 현 5일 시장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되거든요. 시내 권에 있어야 하고, 그 좋은 자리가 없어요. ○

예, 맞습니다.

그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고 부지도 그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큰 성과를 얻었네요. 이 사업이 꼭 마무리되어서 양축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경매를 하다보니까 마리 수가 많이 출하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래서 처음에는 출하가 안 되고, 가축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함평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최고 가격을 써낸 축주한테는 포상금주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활성화 되어가지고, 전자경매로 활성화 되어가지고 하루 할 때 보니까 최소한 400두에서 한 600두 가까이 가량 소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함평축협에서 수입은 축조할 때 2만 원, 사가는 사람한테 2만 원, 4만 원씩 잡았을 때 500두 잡으면 2,0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포상금줄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도 충분히 수입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제는 군에서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도태장려금 210두가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식육업자가 암소를 구입했을 때 구입업자한테 주는 자금 맞습니까? 그래요? 도태장려금? ○

도태장려금은 우리 우시장에서 거래해가지고 암소도태를 했을 때, 구입한 자가 아니고 사육자한테 주는 겁니다.

사육자한테요? ○

예.

그게 아니죠? ○

식육업소가 그 소를 삽니다. 사 가지고 거기에서 식육으로 도축했을 때 그 암소 도태장려금은 사육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암소 등급 나온 것은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

예.

거세우는 브랜드사업이거나 암소등급 나온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등급에 따라서 돈을 주고, 함평업자가 함평우시장에서 소를 샀을 때는 장려금을 1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

죄송합니다.

예, 그게 맞아요. ○

맞습니다. 장려금은 농가한테 주고 도태장려금은 식육업자한테 주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함평 관내 함평우시장에서 소를 산 식육업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지금 이렇게 연중 빼보면 한 2개 업소에서밖에 이용을 않고, 타 업소에서는 이용을 않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월야농협은 월야 자체 내에서 관내 것을 많이 사가지고 도태장려금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또 해월에 있는 한우유통회사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도태장려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업자들은 소고기를 거의 받아서 쓰더라고요, 그렇죠? ○

예, 지금 우리 관내 식육업자들이 좀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도태장려금까지 지원을 해줘요. 한 마리를 우시장에서 사십시오. 그 비용에서 10만 원씩 보조해 드릴테니까. 그래도 업자들은 소를 관내에서 거의 안 사고 받아쓰고 하는 현실이 좀 안 맞은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경매활성화자금, 최고가격을 써낸 농가한테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고깃소, 임신우, 송아지 이 부분도 기왕이면 이제는 축협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 이관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무안, 신안축협은 축협에서 직접 이렇게 해요. 그리고 등급장려금도 군비 안 들어가고 축협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계속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나면 우시장이 새롭게 건물 짓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축협한테 이관할 때는 이 사업까지 다 이관해도 됩니다. 실제로 보면 군에서 준지도 모르고 있어요. 농가들 알기로는 축협에서 당연히 주고 있는가 보다, 축협 돈으로 주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예, 가축시장현대화사업하면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모든 보조사업을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다보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군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놨죠? ○

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조사업을 군비, 국비, 도비로 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군에서는 설정할 근거가 없어져버리고, 못 해버리고, 2순위, 4순위 넘어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군비만 낭비되고 이런 현실이 지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평고등학교 앞에 함평수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분명히, 1억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는 근저당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보조사업비 가는 데에 한해서는 농산과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등기 나오면 바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느 시일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풀어줄 망정 바로 근저당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낙지브랜드 사업 있데요? 낙지포장재사업? ○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낙지브랜드사업이나 낙지포장재사업이 작년에도 예산 서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궁금스럽네요. 아까 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굴이나 낙지가 함평의 유명한 식품인데 없어서 못 팔잖아요. ○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장재하고 스티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소비되지만 또 외지, 특히 서울에서 많은 출향인사 향우님들이 또 필요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주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티커하고 포장재는 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 20일 날 서울로 시식하러 가서요. 간 후로 지금 서울 쪽에 우리 한우 매출 같은 데에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혜자 시의원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우리 축수산과로도 연락하고 축협은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할 데가 아니고, 우리 축수산과에서 그쪽으로 연계를 할란다고 해서 전화번호까지, ○

예, 제가 다 따서 있는데 친환경농산과 배만석 계장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뒷받침이 되어야 축산물이 되지 축산물만 가가지고는 안 된다 같이 해야 한다 해서, 농산물은 여러 가지 품목을 갖고 있고 우리 축산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축산물은 지금 축산물판매차량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언제든 따라 갑니다. 그래서 축협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하게 되면 같이 언제든지 참여하겠다고 축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그쪽 서울서는 농산물매장은 따로고 우리 한우 고기는 관악구 쪽에 큰 매장 농협마트에서 쓰는가봐요, 농협 쪽에서. 그래서 그쪽하고는 장소도 분리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혜자 의원님은 지금 농협하고 연결을 해줄 폭 잡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말을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전달이 잘못 됐었나봐요. ○

그것은 혼자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서만 하게 되면 바로 축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혜자 의원님 전화번호가 없으시면 제가, ○

배만석 계장한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또 교육까지 받아버리셔서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도 여쭤보고 다른 위원들이 앞전에 여쭤본 걸 제가 되짚어서 한 번씩 더 여쭤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액비 발효제 같은 것을 어디다가 지원을 합니까? ○

이 발효제는 양돈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전체를 갖고 지원합니까? ○

예.

그다음에 가축분뇨 발효제 있죠? 발효제 3,250만 원짜리.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있죠? ○

예, 수분조절제 있습니다.

수분조절제는 어디다가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

수분조절제를 저희들이 6대 의원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원래 한우농가 위주로 수분제 이 돈 가지고는 참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보려고 해도 못 하고, 항상 매년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한우하고 육계, 그다음에 오리,

예, 됐습니다. 지금 액비 살포를 하게 되면 양축농가한테 톤당 얼마씩 돈을 받죠? ○

톤당 1만5,000원입니다.

1만5,000원 받아가죠? ○

예, 양돈농가한테.

예, 운반해주는 법인체에서 받아가고 또 살포를 해주면 얼마 받습니까? 또 그 농가한테 얼마 받죠? 살포를 해주면? ○

살포비는 군에서 줍니다.

ha당 여기 주는 거 이것 말고, 그러면 농가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갖다 그냥 받습니까? ○

예.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살포지원은 지금 ha당 20만 원입니까? ○

예.

1억이 지금 ha당 20만 원이죠? ○

예.

물론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연중으로 봐서는 3~4개월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름철 한 철이, 그 당시가 클라이막스인데 이런 것도 충분한 저장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장조만 충분하면 가능한데 그런 저장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비 한 14억 원, 도비 2억 6,000만 원, 군비 6억 2,000만 원 약 한 24억 원을 공짜로 줬습니다. 그렇죠? ○

예.

공짜로 주고, 또 중장기자금 한 6억 가까이 융자를 알선을 해서 한 30억을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

예.

이런 지원을 받아서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국가를 위해서 해줍니까? 개인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걸 지금 그냥 해줍니까? 농가에도 돈 받고, 또 갖다 뿌려준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가서 보면. ○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안은 얼마 주는데, 영광은 얼마 주는데, 우리는 적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아니, 적다고 한 게 아니라 참고로,

아니 이를테면 거기가 주면 우리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사고가 터졌다 이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가스가 차가지고,

사고 터지고 안 터지고는 운영관리자가 잘 못한 거죠. 자기가 시설관리를. ○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를 잘못하면 시설자가 당연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운영하면서 자기 시설, 자기가 돈 벌려고 자기가 개인사업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해준 것 자기가 사업하면서 시설 터졌다고 해서 여기서 다 지원해주고, 어디가 터지면 어디 해주고, 약이 모자라면 약 사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

예.

시설지원 개보수 지원 3,100만 원을 또 이렇게 개별 시설 보완하는 데 그것도 시설지원이죠? 아까 사고난 데 개별 시설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3,100만 원이? ○

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는 것은 좀 안 맞다. 우리 일반인들, 어렵게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힘들게 버시는 분들, 아까도 우리 친환경농산과 같으면 양파 같은 그런 수많은 농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파농가에 한 번 뒤돌아나 봤어요? 개인사업 30억씩 준 사람한테 자기가 운영하다가 뭐 좀 터졌다 해서 그 개별 지원한다고 3,000 몇 백만 원씩 주고 말이야. 안 맞잖아요, 이게. 형평에 따라서. 주요사업조서 187쪽에 아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어디다가 무엇을,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가내시되어서 이 사업비로 잡아놨다고 그러셨던가요, 아까? 그랬는가요? ○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예, 공모신청을 했는데? ○

예, 내려왔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가내시 내려와서, 아직까지 어디다가 뭘 할지는 모르죠? 바지락이나 갯지렁이 같은 것 이런 걸 가공할란다 얘기입니까, 산지에서? ○

우리 함평만에서 생산한 것을 주로 할 계획이고,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여기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오면 근저당해서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라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도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주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을, 그러려면 안줘야지 보조금 떼일 것 같아서 사후관리해라,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

예.

어떻게든지 간에 농가나 어가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업의 목적을 이루어서 농가 소득증대나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한 번 보세요. 내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지가공시설해서 부도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도 어긋났지만 우리 군비도 지금 5억, 3억, 몇 억씩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돈이 몇 천만 원만 날아갔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후관리도 물론, 지금부터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떼일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다 받을 길이 없잖아요. 또 그런 데다가 보조사업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버립니다. 사실은 국고보조가 예를 들어서 5억, 5억 해서 10억을 줬어요. 그럼 자기 돈도 한 10억 정도는 자담을 해야 되겠죠? 20억 정도 투입해놓고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10억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10억 자기 돈 부도나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돈이. 이를테면 우리 군민이 그걸 받았다면 우리 군민 피해도 온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

예.

내가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윤행 의원도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주문하려고 하냐면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진짜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없으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장조사를 하고, 바닥조사를 해서 그런 적절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꼭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이 왔으니까 누군가 하고 보자는 식으로 누구한테 왔으니까 3억, 3억 해서 6억이니까 6억 보조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참 전에 했던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해 놓은 것을 많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27페이지 주포 물양장 감정평가 매입비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들이 보고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전부 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하실란다는 얘기죠? ○

예.

그럼 매입하셔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포권역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한옥단지, 그다음 돌머리 연안 유휴지 사업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쪽이 관광시설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거기 주포 물양장에서, 위원님도 수시로 가보시고 그러시지만 무허가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물양장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자산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다시 정식허가를 받아서, 사실 허가 맞고 그래야 저희들 단속도 하는데 무허가인데, 처음부터 아예 그럼 장사를 안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장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로 또 제가 나중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걸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방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연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진짜 거기를 이를테면 영광 설도 같은 그런 어떤 먹거리 시식터 우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앞에 바닷물을 보면서 시식도 하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깊이 있게 구상을 한 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있죠? 7,000만 원짜리? ○

예.

그것을 어디에다가 부잔교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 금년도 부잔교사업비가 8,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잔교 사업 가지고 주포 어촌계 그 앞에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가지고는 그 사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부잔교를 활용가치 있게 만들어야지 활용가치가 없는,

그럼 8,100만 원하고, ○

8,100만 원하고 7,100만 원을 합쳐가지고 1억 5,2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포 어촌계 어디쯤에 뭘 어떻게 해보시려고요? ○

배가 접안하기 좋게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

지금 현재 뭐랄까요, 지금 물양장 있는 데 거기를 지금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거기도 거기고, 함평항을 가보시면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물양장도 늘어나고, 접안시설도 저 안까지 선착장도 안으로 쭉 들어가 있고, 그렇죠? ○

예.

해놨는데 거기에 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줄타기를 합니다. 옆에 돌로 쌓아진 거기를 배를 대놓고 거기를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넘어져서 사고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내려가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어업을 하실 수 있도록, 조업을 하실 수 있도록 내려가는데 사다리처럼 밑에 거기에도 부잔교 하나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배들이, 거기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거기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해주셔야 할 것이 함평항도 그렇고 일공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옆에도 시설 넣으려는데 뭡니까? 가드레일이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안전장치시설, 그런 것들이 향화도 같은 곳을 가서 보면 그래도 차가 들어가면 턱이 져서 못 가게 막아져라도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달리면 넘어가는데 우리 함평항이나 일공구항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

아니,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세웠습니다.

아, 들어있습니까? ○

예, 들어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이진섭 위원님이 또 가셔서 전화도 하셔서 바로 예산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에 못 세우고 본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본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

본예산 528쪽에 있습니다.

함평항 안전정비 사업입니까? ○

예, 2,000만 원, 함평항 안전정비 시설사업입니다.

함평항 안전장비 그걸 가지고 옆에 뭐 하시겠다고요? ○

가에 이제 저기하고…….

여기서 하면서 일공구항까지 같이 가능합니까?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

그건,

그렇게 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주민들 만나보시면. 차가 빠질 정도로. 그래서 차가 가다가 탁 막혀서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일공구항도 접안이 되면 계단이 많아서 사람들이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구 같은 것도 가져오기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할 수만 있으면 몇 계단 좀 평탄하게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쪽에도 사업비를 한 번 책정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529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그 쪽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삼각망이라고 합니까 팔랑개비라 그럽니까?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다 촘촘한 그물을 쳐서 오는 웬만한 고기는 싹 잡아버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죠? ○

예.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가보세요, 그쪽 어민들한테. 조그마한 낙지, 실낙지같은 거 뭡니까? 실뱀장어인가? ○

히라시.

히라시를 잡기 위해서 그걸 촘촘히 쳐놓으니까 웬만한 낙지 새끼 이만한 것 하나도 못 들어온다고 전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건 불법이죠? ○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런 단속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단속을 말로만 하지, 이게 단속의 힘이 지금 못 미치잖아요, 여기까지.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고만 있을 겁니까? ○

……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02년도에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육성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정한 뒤로,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게 되면 군수가 어떤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놨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원사업 5조에 보면 수산자원번식보호를 위한 생산유통 및 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업 이런 것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뒤로 특별히 10원짜리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

……

또 하나, 지금 불법어업을 단속하신다고 거기 보시면 매식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529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불법어업 단속비, 매식비가 7,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5명이. 7,000원짜리 밥을 5명이 먹고 3번 나갑니다. 불법어업 단속한다고 해서 7,000원짜리 밥을 5명이 먹고 세 번을 나가는 돈 밖에 없어요, 그렇죠? ○

예.

또 있습니까? 자, 1년 내내 불법단속을 하는데 7,000원짜리 밥을, 여기 7,000원짜리 밥도 사실은 제일 하급입니다. 7,000원짜리 밥을 5명이 먹고 세 번 나가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뒷장 넘겨보시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추진여비 이건 교류단속인 것으로 봐지는데, 7만 원씩, 교류단속을 나가면 한 7만 원 받고 나가죠? 나가는 시세는 같은데, 1명이 3일 동안, 교류단속 나가면 한 3일 하시는가 보죠? 3일 해가지고 그것도 한 다섯 번에 걸쳐 나가는데, 어디 다른 데 교류단속 나가는 여비가 포도시 서 있고 유류비라 해서 5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그럼 어떤 선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유류비가 500만 원 들어갑니까? 선박은 거기 조합에서 그냥 대줍니까? ○

어촌계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빌려서 어촌계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협조 받아서? 대여료 같은 건 필요 없고? 기름만 넣어서? ○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기름만 넣어서 나가는데 500만 원 돈으로 기름 넣으면 몇 회나 나가야 됩니까? ○

한 60회로,

60회 나가는데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먹고, 그냥 단속만 나가서 합니까? ○

어촌계별로 하는데, 어촌계 자기들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도 또 협조를 해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구간, 이건 자기 구간이 아닙니다, 팔랑개비는. 저쪽 영광선하고 함평 경계선에서 자기 어구를 넘어갑니다, 경계선을. 팔랑개비 단속하려면 저쪽 함평 영광 들어오는 경계 저쪽에 있습니다, 팔랑개비가, 그렇죠? 삼각망 같은 게. 근데 그런 데를 단속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서 시위라도 해야죠, 못 하게. 아니면 낫으로 긁어라도 버리든지. 그래야 그분들이 못 칠 것 아닙니까? 그런 불법어물을. 거기가 한 목처럼 되어서 다른 데서 함평항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걸 일제 차단해버립니다. 불법어구을 설치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

한 번 목포해양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쪽에 단속요청을 한 번 할랍니다.

그것도 한계라니까요. 과장님이 저한테 한두 번 얘기했어요? 그건 해양경찰서한테 해봐도 그분들이 거기만 단속한다고 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단속을 강화하려면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최소의 실비는 제공해야 한다, 밥은 먹고 나가야 된다, 나가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단속 나가면 1년에 아까 말한 대로 유류비가 500 몇 십만 원치 유류를 쓰려면 60회 이상 단속을 나가야 된다면서요. 60회 이상 나가는데 7,000원짜리 밥을 5명이 먹고, 3번 나가면 말아버릴 정도로 매식비를 세워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해서 당당하게 가서 우리도 어민들을 살려야 되니까, 불법어업 단속해야 되니까 최소한 밥은 먹여서 내보내야 된다, 급양비라도 세워주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확보라도 해줘야지. 돈 7,000원짜리 밥을 3명이서 다섯 번 먹고 말아야 할 돈, 이걸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예.

더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미안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7쪽 보시면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건축시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2억 원이 잡혀 있죠? ○

예.

그리고 함평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해서 10억 1,8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지금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진입도로하고 해수탕하고 갯벌탐방로, 그다음에 현재 풀장을 하고 있는 데 돌머리 해수욕장 안에 있는 풀장, 그 네 가지가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해수탕을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매입한 돌머리지구 주차장시설 그 부지를 가확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해수탕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 일부를 해수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실시설계를 변경했고, 거기에 따른 대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추가로 해줘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캠핑카보다는 돔하우스가 외국 같은 데도 관광객의 숙소로써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돔하우스를 계획을 했는데, 돔하우스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부지확보가 되어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트레일러 캠핑카로 돌머리연안 유휴지사업은 그것으로 하고, 민간인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인근 부지 확보를 해서 민간인들이 거기다가 돔하우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수탕도 하고 앞으로 거기가 돌머리연안 사업 되고, 그다음에 주포권역 개발사업하고, 한옥단지 하게 돼서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면 그쪽으로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부지를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토지매입하고, 그다음 토지매입에 따른 용역비, 그다음에 해수탕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돌머리의 상징물을 설치하는 상징물 용역비, 설계비를 지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발전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중앙부처나 협의회에서 예산을 따오셔서 이런 큰 사업은 중앙부처에다 이런 데다 좀 연계해서 예산을 따오십사 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사실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120억 사업에 80% 보조로 처음에 말이 됐을 때, 저도 그 정도 알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줄고, 보조비율도 50%로 확 줄어져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용역비지 설계비지 여러 가지 이것 저것해가지고 돈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저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이 유치되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해야 되는데 저도 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작도 전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안 줍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는 그런 사업내용에 그런 용역비, 설계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딱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그것도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군도 물론 예산이 없지만 이것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그리고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우리 후세들한테, 윗분들이 이렇게 잘 해놓고 가셨다라는 남길 수 있을 만큼은 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시려고 아주 마음을 잡수셨으면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모든 신규사업들은 신경 써서 해주시라는 말씀에 열의를 토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서운케 생각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구입 외 11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3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자제 구입입니다.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우리 군 관내 도로구간 제설작업을 위하여 설해대책용 소금 300톤, 액상제설제 80톤을 구입코자 사업비 7,500만 원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94쪽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정비입니다. 관내 9개 읍면 주요 도로의 노후된 차선도색 정비사업으로 3억 5,550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함평군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공사입니다. 함평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 4,500만 원과 군비 1억 4 5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어린이 성범죄, 유괴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구축 및 상습 가뭄지역 용수문제를 해소코자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향교저수지 제당숭상 용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총괄 계약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편입토지 잔여분 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 1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축조된 지 오래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함평 송풍제, 학교면 호암제, 엄다면 화계제 등 3개 저수지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제방, 수문 등 저수지 시설물의 보수, 보강 정비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3개 저수지에 총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미포장된 농로 3.5km를 확포장하고자 국비 3억 원, 도비 3,900만 원, 군비 9,000만 원 총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 20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으로 9개 읍면에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수로 등 약 10km를 정비 농어촌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촌생활 환경향상과 영농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20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및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수해위험 소하천인 나산면 수상리 대안소하천 외 3개소 2.6km에 대하여 국비 23억 4,200만 원, 군비 23억 4,200만 원, 총 46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 20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지자체 관할 소하천을 2015년까지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에 수립된 246개소 340km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재수립코자 군비 8억 원을 반영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학교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여 집중 호우 시 인근 농경지의 갖은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면 학교리, 월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해 하천의 확장 및 함평 어린이집 인근 구하천을 복원하여 주민 친수공간 및 생태습지로 활용코자 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량 1개소, 생태습지 1개소, 보 3개소, 자전거도로 2.2km를 조성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적인 생태경관 조성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천이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집중 호우 시 인근 농경지의 잦는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총 사업비 158억 3,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방하천 연장 2.2km에 대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7억, 군비 4억 6,700만 원, 총 사업비 1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 조성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휴식 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책자 537쪽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만4,000원, 여비로 162만 원,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폐공처리 시설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8만4,000원, 국여비로 12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급으로 360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군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양비로 364만8,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200만 원, 도로 교통량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 1,000만 원, 여비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 건설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다음에 539쪽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교육, 회의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점사용료 부과관리로 도로 및 하천점사용료 부과 우편료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79만3,000원,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보수용 차량 유지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2,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4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부실공사방지 교육 여비로 604만 원,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 구입 등 7건의 재료비로 1억 443만4,000원, 수로원 6명에 대한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야면, 손불면, 나산면 자율방범대의 동절기 제설작업비 5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비 5,000만 원, 방호벽 도색비 1,700만 원, 사리부설 골재대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는 주요사업조서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1,000만 원, 농어촌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1,000만 원, 겨울철 설해대책용 제설함 구입 360만 원, 유지관리용 천공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동교 및 노후교량을 안전진단 개보수하기 위하여 정밀 점검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업추진 시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백곡사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등 4건의 시설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는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42쪽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892만8,000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12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60만 원, 전기요금으로 7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500만 원, 소규모 양배수장 1,000만 원을 펌프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누수가 심한 저수지 수문 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학교면 곡창리 원곡1제 여수토보강 및 주변 정비 공사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보완사업으로는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기압류 해제 수수료 30만 원과 544쪽입니다. 시설비로 기 시행한 경지지구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와 밭기반정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각 1,0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210만 원과 농업기반사업 관련 출장여비로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농업기반시설 부지 지적측량 수수료 1800만 원과 이전등기 수수료 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 원,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 등 유지보수비 1,600만 원, 농업생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수리계 시설에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 지원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영농 편의를 위해 월야면 월악리 성주들 배수로 정비에 3,500만 원, 신광면 백운리 저동들 배수로 설치에 3,000만 원,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농로포장에 3,000만 원, 손불면 동암리 동백들 용수로 정비 3,000만 원, 손불면 학산리 완정 농로포장 2,000만 원, 학교면 월산1리 문화마을 앞 농로정비에 1,500만 원, 학교면 학교3리 영화촌 배수로 숭상공사 2,000만 원, 대동면 강운리 홍지학송들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등 8개 지구 총 2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210만6,000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로, 배수로 정비를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46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로 농업용 관정 중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정 10공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20만 원과 농업용 관정모터 등 긴급보수비 1,000만 원, 신광면 송사리 고래실뜰 중형관정 개발비 1,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4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246개소 340km에 대해 유지관리비로 1억 1,900만 원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는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로 하천 관리를 위하는 여비로 280만 원, 재해응급 복구 수방자제 구입 900만 원, 하천 배수문 관리비 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엄다면 제방 풀베기 사업 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84쪽입니다. 하천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비 3개소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인 학교천, 생태하천과 대동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운동입니다. 안전 문화운동 홍보물과 책자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도비 11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여비 280만 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300만 원, 안전 점검 등 출장여비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08만 원, 설해대책 읍면 비상 근무자 매식비 1,890만 원, 기상 특보 시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140만 원, 재해예방사업관련 서적구입비 15만 원,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 300만 원, 방제의 날 행사 추진비 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 우편물 발송비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57만9,000원, 자연재해 피해조사 여비 등으로 31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로 재해상황 문자 사용료, 크로샷 등 11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35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재난대행 안전한국 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인격 훈련 기간 중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7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08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광면 노후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교육참석 여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을 넘겨 55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141만8,000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인 6월 20일 전후로 해서 운영홍보물 등 제작비 91만 원, 화랑훈련 홍보물 제작비로 31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로 9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전기료 324만 원과 민방위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비 등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지역 방사능 오염실태 분석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민방위의 날 행사 경비, 안보교육 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4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급수 및 비상대피시설 등 유지관리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7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5만 원, 비상 급수시설 수질감사 의뢰 여비 14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개보수 시설비 200만 원, 지역민방위대 노후장비 및 민방위경보 시설 장비교체비 1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설치비로 시설비 4,000만 원,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 물품구입비와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지원금으로 6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군·경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위문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훈련장 간판, 탄두회수함 보수비 및 천막 구입비 등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향토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도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교재 발간 및 단체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68만1,000원, 국내여비 38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소방의 날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14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경비 788만4,000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7쪽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 수당 등은 필수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별도 기금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안 설명에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다음 장을 넘겨서 864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마을 유지 보수 공사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은 2,1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재난관리기금 6억 6,510만4,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1억 8,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2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지역 시설관리 및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2,443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쪽입니다. 해상 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해상 재난대피 시설 대피로 설치공사는 2014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원전사업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의 선형 투입사업비, 연차별 사업시행 계획을 검토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이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시행코자 이에 대한 사업비 1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소유자 사망 및 거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불용지 보상비 6,500만 원 중 2,121만600원을 집행하고 4,378만9,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 이후 사업진행이 가능 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2014년도 시설비 49억 2,652만5,000원 중 현재까지 14억 1,501만6,8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35억 500만8,120원을 이월하였고 이와 감리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23만5,600만 원은 본 공사 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8억 1,000만 원 중 연말까지 7억 6,0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보상비 4,900만 원은 부득이 이월코자 하며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공사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2016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재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시 편성된 4억 9,000만 원 중 연말까지 설계비와 공사비 선금 등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 4억 6,000여만 원은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예산은 7억 1,400만 원 중 연말까지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 잔액 2억 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2016년도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 2,5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농번기에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12억 8,261만4,7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655만9,4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여름 우기철 이후 수해피해가 발생한 사업지구에 대해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실시 중으로 1억 5,226만5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호암소하천 외 1개 사업장에 대해서 농번기 이후 진행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2,663만7,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대동천과 학교천이 제방여유고가 부족하여 집중 호우 시 인근 농경지에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계약을 18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감리용역도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어 감리비 1억 원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823만900원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영산강입니다. 사대강 사업이후 국가하천 영산상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4,2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대강 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대강 사업이후 함평군 관내 국가하천인 함평천과 고막원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2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보고드린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는 제가 일번으로 순서를 탔습니다. 빨리 끝내 버리려고요.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나저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니까 홀가분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마치 옆에 좌청룡 우백호처럼 아주 든든한 계장님들이 버티고 계시고 앞으로 안전건설과에 저희들이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2회 추경에 들어갔던 해안대피도로 16억 이러한 돈이,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

예.

지난번에 교육 중이라 안 계셔서 군정질문 때도 내가 여러 가지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평연안을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서남해안 관광기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평만 같아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인근 영광에서는 칠산대교가 무안하고 연결이 되고 향화도에 100억 짜리 비치타워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함평 항에서 5분 거리입니다. 바로 그것도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웃집의 잔칫상이지만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쪽으로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해안일주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군수님께서도 관심 갖고 이번에 16억 얼마를 도비로 해서 원전기금으로 주셨는데, 지금 연장이 안 된 데가 17.5km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150~2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16억 5,000만 원 재난대피도로 원전자금으로 투입한다고 해도 15~16억 투입하면 10년, 15년까지 가까이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안에 보게 되면 농어촌도로가 6.3km 있고 지방도가 11.2km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군도 같으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또 지방도도 도에서 개설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대피도라고 하지만 지방도가 11.2km가 그안에 있기 때문에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를 끌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이것을 단기간에 공사를 완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간다면 15년 걸려도 완공이 될까 말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의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도를 가든지 중앙부처를 누구를 틀어잡든지, 부족한 부분은 설사 원전자금이 아닌 군비라도 투입해서라도 발 빠르게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다른 데는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접근도가 안 되어가지고, 해안도로가 안 생기면 그것은 저희들이 남의 집 잔칫상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해안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실력을 믿어 볼랍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안도로가 사실상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영광 같은 데도 전망대타워가 100여m 이상 올라가고 주변 여건에 맞춰서 우리 지역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평항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공구항도 물양장도 확장이 되고 보완이 되고 덧붙여서 주포항도 움직임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빨리 같이 완공이 되어야지 그런 것은 다 해놓고 접근이 안 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진행사항을 저희 의회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에서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앞에도 안전건설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제설장비도 많이 구입해줬고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더 잘하고 계시고, 또 유류대도 일부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지금 3개 읍면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읍면도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다른 읍면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왜 3개 읍면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기왕이면 9개 읍면에 골고루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진짜로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아침밥도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대접받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읍면만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불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읍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다보니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3개 읍면만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조건일 것인데 어째서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 한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리드를 하고 형평성 있게 갔어야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순발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다른 읍면은 금년에 제설작업은 안 해버리면 어쩔랍니까? 그리고 어떤 읍면이든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만 원 지원하면 200만 원 똑같이 지원해 주시고 다른 읍면도 지원 안 했더라도 예산서에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이월시킬망정 읍면에 골고루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아침 식사 값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유류대는 예산서에 섰어요? ○

예.

아침식사라도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 때라도 다른 읍면도 골고루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래서 읍면에서 해당부서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읍면 3개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버리고,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리추경 때 다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똑같은 조건에서,

예, 똑같은 조건에 기왕이면 금액도 똑같이 맞춰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면이 적다고 해서 도로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 큰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24호선이 해보 나산 우치에서 지금 중단되어가지고 말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중앙부처에 노크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TV 보니까 호남에다가 예산폭탄이 터졌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호남 쪽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줬는데 TV에서는 난리법석으로 호남에다가 예산폭탄 해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경기도 안양국토연구원에 가서 관철을 시켜 주십사하고 출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2015년도 예비타당성검토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토용역이 12월 말, 이번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검토용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타당성용역에 반영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이것이 빠져가지고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큰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앞장서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립니다마는 나산에 원선리라고 있어요. 과장님이 몇 번 가보셨죠. 작년에 군수님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보셨는데 호수는 지금 30호 이상 삽니다마는 주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포장이 안 된 도로에 사시는 분들은 5호쯤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마을 큰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마을 사람이 많이 안 산다고 해서 주도로를 포장 안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포장이 안 된 데서 저수지 밑에 까지 1km 정도 되죠? ○

예.

그것 해결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41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 CCTV설치에 함평군에 학교 앞은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예.

함평군에요? ○

예, 학교 앞에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데를 확인하셔서 되도록이면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43쪽에 보시면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13억 5,0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향교리에 있는 향교저수지 몽리구역이, 수혜면적이 43ha됩니다. 수혜면적이 43ha 되는데 그 저수지가 협소해가지고 용수를 100% 공급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제당을 3.5m를 높여가지고 저수량을 더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물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2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설계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설계를 끝마치고 재무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사이에 입찰공고가 뜨고 그렇게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완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부대비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수지를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소홀하게 나둬 버린 그런 저수지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수지를, 현재 쓰지 않고 있는 저수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의무적으로 두 차례씩 점검을 하고 또 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 저수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