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화자위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오전 회의는 간사인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시고 세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회부경위나 예산규모 3쪽 회계별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5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3% 인하한 23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최근 3년간 지방세입이 감소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세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최근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사업체의 휴·폐업 및 영업부진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외 경기 여건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등으로 지방세 확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방세수 증가에 대한 비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암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지방세는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의무적 경비나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확대 될 경우 향우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는 바 지방세수 증가 정책 고착화에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군정 수행에 따른 필수 경비와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이라는 민선 6기 군정비전 및 군정 방침 목표 달성을 위한 군수 공약사항과 역점 과제별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일 것인바 다음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2.83%, 물건비 11.13%, 경상이전 42.28%, 자본지출 29.36% 등 투자비 성격의 자본 지출보다 민간 등에 지원하는 소모성경비인 경상이전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전년대비 9.7% 감소한 2억 9,500만원이나 감액 계상되었음은 2015년 예산편성에서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검토대상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예산이 다음과 같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용역사전 심의를 이행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문화관광실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 용역, 9쪽입니다. 6.25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바 해당실과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엄격하고 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실 6.25 기념행사 지원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6.25 위령제 행사 지원 150만원, 재향군인회 6.25 기념 행사지원 1,000만원, 총무과 6.25 전적지 탐방 400만원, 예산안 411쪽입니다. 노인건강목욕권 제작 32만 4,000원 및 노인건강목욕비 지원으로 계상된 1억 7,300만원은 관련 조례가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음으로 수정된 인원으로 예산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 표와 같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1식 6%, 7%, 8%, 12% 등을 각각의 산출 방법은 추후 개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777쪽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토지 매입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3억원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군 2015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을 보고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한 배부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087억 3,418만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153억이 증가가 되어서 5.23%가 되겠고 기타 특별회계는 8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0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3억 5,000이 늘어나서 우리 군에 2015년도 총 예산액은 3,474억 5,723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48억 2,687만 3천원이 증가해서 증가비율은 4.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인데 세입현황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52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70억 5,794만 4천원으로서 우리군의 자체수입은 423억 7,994만 4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42억 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자립도는 13.7%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8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63억 7,8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확정액의 90%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을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4억 9,272만 3천원이 증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819억, 지특회계가 187억, 기금이 55억, 도비 보조금 등이 187억으로 해서 보조금은 총 1,24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5억 3,459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을 증을 해서 일반회계에 총 세입규모는 3,087억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실과소 세출예산 요구액은 3,847억 7,353만 3천원으로서 세입 대비해서 760억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정액은 3,087억 7,400만원을 사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726억 8,6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가 1,249억 1,800만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을 477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70억 1,900만원이고 그 중 인력운영비가 440억이고 기본경비가 2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12억 8,432만 7천원으로서 숙원사업이 26억, 주민불편 농업경쟁력 사업이 32억, 공공운영비가 59억,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25억, 공약사업이 110억 8,200만원 주요현안사업이 41억 9,8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8억 6,000만원, 도시계획과 농어촌 도로에 49억 2,200만원, 출연금이 7억 3,900만원, 예비비를 34억 4,400만원, 기타 418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재무활동비가 77억 4,300만원 그 내용은 특별회계하고 기금 전출금이 71억 7,100만원이고 보전지출이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국·도비 보조 군비 미부담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10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시설 보수가 총 사업비가 37억 3,200만원이고 그 중 국비가 18억 6,600만원이고 군비가 50대 50으로 해서 18억 6,600만원인데 그 중 8억 6,600만원은 반영을 하고 미 부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는 군비부담 2억 중 2억을 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AI살처분 보상비는 총 70억인데 그 중 국비가 56억, 도비가 4억 2,000만원, 군비 부담이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군비 9억 8,000만원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AI 발생이 됐을 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광·특회계로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총 30억인데 그 중 군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을 반영을 하고 10억을 미 부담이 되겠습니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군비부담을 5억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후에 사업비가 나오면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은 군비부담 15억인데 15억을 부담을 못했고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에 4억 5,000만원 이것 둘 다 설계가 나온 것을 보고 추경 때 반영 검토코자 합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군비가 31억 7,918만 4천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2015년도에는 21억 7,918만 4천원을 부담을 하고 10억을 미 부담 했습니다.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군비 부담액이 2억 900만원인데 전액 군비 부담을 못했고 중앙촌 소재지 정비사업도 2억 7,000만원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금 사업으로 해서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에 군비부담이 28억 7,900만원인데 18억 7,900만원을 반영을 하고 10억을 추경 때 반영코자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군비부담이 26억 3,100만원인데 16억 3,100만원을 반영을 하고 10억을 미 부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역시 군비 부담이 21억 6,900만원인데 11억 6,9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추경 때 10억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비가 179억 7,6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5.82%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억 3,600만원, 교육비로서 제출된 것이 37억 4,6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79억 3,200만원, 환경보호가 144억, 사회복지가 754억 9,800만원으로서 우리군 예산에 24.45%를 차지합니다. 보건은 55억 3,6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800억으로서 전체 예산에 25.91%로서 우리 예산에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31억, 수송 및 교통에 119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억, 예비비를 34억, 기타 476억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질별로는 역시 이것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13억 3,900만원으로서 13.39%를 차지합니다. 물건비가 297억 7,400만원, 경상이전이 1,454억으로 해서 우리예산에 47.1%입니다. 경상이전의 주요 내용은 일반 보상금, 포상금, 연금 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해서 8억 7,600만원으로서 전체 26.2%를 차지합니다. 보전재원으로서 4억 1,000만원, 내부거래에 71억 7,100만원, 예비비가 34억 4,400만원, 반환금, 기타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 총 예산액은 55억 3,533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억 7,278만 9천원이 증 했습니다. 증된 이유는 반환금하고 예비비가 증이 됐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성장 동력 우수시책 발굴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서 군 성장 동력 발굴 민간합동 워크샵에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선 6기 성장동력 발굴 및 구축을 위해서 민간합동 워크샵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무화과 특구 예산안 7,000만원은 했는데 이것은 용역심사를 끝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중앙이라든가 도에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집행하기 전에 용역심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산강 유역 8개 시군에 해운기관 간 공동으로 부담하는 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제안제도 운영에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 244쪽에 제일 윗부분 학습동아리 활동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 내에서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변화하는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으로 가겠습니다. 247쪽에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반환금이 기타가 있습니다. 과오납금인데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상금 반환에 3억 1,07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무 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상금이 당초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6월 14일에 변상판정금 2억 8,100여만원의 변상금이 떨어져서 2013년 1월 10일날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재심이 2013년 10월 14일날 재심 결정이 돼서 이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취소를 하고 다시 판정대상자를 결정해서 변상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받아들인 금액은 감사원 재심결과에 따라서 반환을 하고 감사원 결과가 다시 나오면 부과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처리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7건 정도 발생될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에 변호사 소송 승소 사례금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군에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배상금 중에서 소송사건 손해 배상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관리 하자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이 패소했을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입법역량강화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분 구입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정비에 입법 예고 및 각종 고시 공고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조례 규칙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됐을 때 공고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중간부분에 성과지향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 인쇄, 성과예산서 인쇄, 추경예산 설명서 인쇄, 2014년도 합본 예산서 인쇄 등으로 해서 총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재정운영관리 합동집무, 또는 워크샵 참석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교부라든가 채무, 지방재정분석에 따른 합동자금 내지는 워크샵 참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쪽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유지비가 1,974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능력향상 교육 훈련지원에 공무원 교육 위탁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관계되는 공무원교육원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국제화여비에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이것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갈 경우를 대비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장기교육생 해외연수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억 3,450만원, 중간에 중앙교육에 대해서는 1억 31만원을 계상해서 총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3,48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선진자치행정 국내외 연수에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여비에 2,800만원 각종 정책포럼 참석에 3,500만원, 자매결연 단체에 각종 행사 참석에 3,600만원, 국제화여비로 해서 자매결연단체 협력지원에 2,500만원, 업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이라든가 도에 각종 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군정참여 지원에 군정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으로 해서 출연자 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지역현안사업 관리에 현안사업 관리 중앙부처 방문 여비로 해서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재무활동비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지금 요것은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예산부족관계로 해서 차입금을 하도록 해서 30억을 차입을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고정금리가 4.85%인데 이자가 내년에 부담할 것이 1억 4,500만원 원금 상환이 내년부터 거치기간이 끝나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248쪽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공고를 2,4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꼭 신문사에 안 해도 공고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좀 공고를 해서

지역신문에 하든가 중앙지에 하든 간에 언론을 안 통하고도 우리가 경비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단 언론을 통해서 주민의 주요 부담이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주요 법률에 대해서는 언론에다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꼭 알려야 한다. 라고는 법 조항은 없잖아요?

법 조항은 없어도 취지는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49쪽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그 인쇄료거든요.

예.

이거 우리 영암에서는 못 하지요?

그런 장비는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그런 업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그런데 안 갖춰졌어도 여기서 대행할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에 12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품셈작업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인쇄는 품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있어도 이거 좀 절감차원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군데에서 계속해서 밀어준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집행할 때는 좀 더 섬세하게 해서 견적서 검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안 들어가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실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차원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에서 돈 다발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차원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세수 수입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42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근거로 해서 42억이라는 것이 가상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은 세입을 추정할 때 도의 지출품의도 있고 최근 5년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자면 현대 삼호조선소이라든가 법인세분 지방소비세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법인세가 발생이 안 되면 지방소비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세입을 판단을 합니다.

법인세가 전혀 안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교부세는 더 늘어났죠?

교부세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약 1,440만원 정도의 9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것은 교부세고 우리 지방세고 떨어져서 일을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전동평 군수 당선자께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도 좋지만 시설도 중요하거든요. 복지는 예산이 많으면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복지에다가 집중하고 시설 투자를 안 하면 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예산을 쭉 보시게 되면 개발 분야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약간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늘어났다고요?

약간 늘었습니다. 이제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도 좋지만 기반 시설비를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필요불가결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너무 복지에다가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실장님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입금 그 말씀이죠? 5년 전에 4대강 사업 관련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방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지방에서 차입을 하고 그 때 당시에는 이자를 정부에서 저기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고 그 때 당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3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채무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입니다. 문화관광실 2015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예산은 총 76억 8,597만 1천원에서 전년도 14억 1,93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광지도, 핸드북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입니다. 영암군 주요관광지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해서 활동하는 데 보상금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가입니다. 259페이지 문화관광사 활동보상입니다. 이건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50%씩 해가지고 2,178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는 11명, 문화관광해설가는 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인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신 악성 김창조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가야금 산조 본향의 위상을 적립하고자 총 사업비 190억원 중에 142억원을 2007년도부터 투자해서 기념관, 전시관, 공연장,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금년 3월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된 사업인 한옥형 객사 공방, 생가 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 예산 지원된 국비 15억원 중에 시설비로 14억 7,000만원 건축감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 골 유원지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여름철에만 20만명이 찾고 이용하는 명품피서지입니다. 따라서 월출산 기찬랜드를 보다 나은 유원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용객들의 욕구 충족과 부족한 여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 9,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계정자나 정자도색, 보행로 개보수, 목교 철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야외시설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야외 물놀이장은 기존 하천에 풀장기능을 보강한 시설물로서 안전한 물놀이장 유지를 위해서 타일 파손이나 돌 붙임 등이 필요한 자연풀장 줄눈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난간 유도 간판 환경정비 도로정비 등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시설 정비 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건강센터 건물 누수 보수공사하고 환경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조성 및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3억원인데 1억원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수행 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조성된 각종시설물이 조성계획과 상이하고 이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반영해가지고 효율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할 때 용역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었는데 기 받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인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암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영암무화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화과 가공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무화과축제와 연계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는 무화과산업 특구산업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사전에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관광지 정비 사업은 마한문화공원과 성기동관광지 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노후 된 진출입로 데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17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노후로 인해서 훼손되고 퇴색된 관광안내표시판을 일제 정비하고 또 외국어 표기 오류 등을 부분적으로 올바른 표기로 알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상대포역사공원의 관광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림역사 문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기박물관, 하미술관, 상대포역사공원 등 구림마을에 산적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역사 문화공간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우선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님께서 일본에 개인미술관 5만평 정도를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가지고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해서 그 이상으로 좋게 만들고자 투자약속을 하는 사업입니다.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경관과 다양한 힐링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수요증대와 생태경관 자원 활용한 명품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신청해서 국비 5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2015년 추경에 군비 부담액 4억 5,000만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영암 향교 경서학당 활동 지원입니다. 전통 문화와 국민정서의 큰 핵심인 서예 발전을 위해서 한자 서예반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민속예술단 교육지원입니다. 영암군을 대표하는 공연단 육성을 위해서 주5회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목은 가야금, 한춤, 판굿, 병창으로 사업비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삼호 문화의 집 활동지원입니다. 삼호 문화의 집은 문화강좌, 소규모 공연, 전시회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재래문화 지원 보급입니다. 관내에 서원, 사우, 묘제, 제례비 지원으로 총 62개소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재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1,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계승 보존 지원입니다. 전통문화계승 보존을 위해서 삼호전통농악, 삼호강강술래, 신북갈곡들소리, 여석산쌍패농악, 시종정동동호제, 도포줄다리기, 서호장부리놀이 등을 시연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41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행사로 전 시군이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우리군도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장성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삼호 나불도 당산제가 참가해서 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 사업은 3월경에 개최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립나주박물관 공동 월출산 특별전 개최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국립나주박물관이 공동으로 월출산에 관한 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는 도갑사에서 제작되었으나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국보 제185호 묘법연화경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 문헌 등 원본을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조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시 할 경우 유물의 운송, 전시시간 동안 경비 등을 해야 하는 전시 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협약하여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해서 관계 개선에 도움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악강사풀제운영입니다. 한국 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접수 후 교과수업 및 특별활동 시간에 국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5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4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아천미술관 운영입니다. 문화적 참여와 체험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예술마을 만들기 창작 산실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특성화된 문화네트워크 형성하여 문화 현장 점검 거점을 마련하고자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주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입니다. 아천미술관이 전시실 외에 작가들이 작품제작 및 주민이 체험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해서 입주 예술가의 창작 및 발표 지역 내의 교류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 교육과 강좌 등 커뮤니시티 활동 등을 추진해서 지역문화 향후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층으로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지역 문화 예술단체 신청 후 선정된 단체가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문화 공연 및 전시 등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운영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미술관은 강철수화백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금년 2월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지금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미술관을 내 놓은 걸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봐 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입니다. 2015년도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군비 출연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세출 본예산은 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인건비 2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6,000만원, 시설비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생활 속으로 누리기 힘든 소외 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관람 및 국내 여행과 스포츠 경기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술관 홍보 문화상품 제작입니다. 미술관 홍보 문화상품 제작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정웅선생이 기증한 미술품 중에 저적권이 인정된 미술품을 문화상품으로 제작해서 상품 가치를 더욱 상향 시키고 미술관 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하미술관 특별기획 전시 개최입니다. 하미술관 특별기획 전시 4,000만원입니다. 하 미술관은 년 3∼4회 하정웅 콜렉션 기증품 공개 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시회는 강철수 화백과 영암 역사 문화전, 국제 판화전, 월출산 그리기 대회 작품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제11회 월출산 스케치 행사 개최입니다. 월출산 스케치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월출미술인회 주관 행사로 앞으로 하미술관 상시 전시실에서 전시도 가능하도록 하미술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달맞이 공연입니다. 월출산 만월을 배경으로 대중 및 지역 가수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출향인이 함께 참여 해서 국민화합 잔치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연등행사 지원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5층탑 조성, 연등 법효식, 재등 행진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선국사문화예술제 지원입니다. 매년 10월에 도선국사 재조명을 위한 다래제, 기념 법효식, 산사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하단부 성탄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트리 설치, 점등식, 성탄 전야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암읍과 삼호읍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6.25 기념행사지원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 연합회와 교류 협력 및 동서 화합의 도모 일환으로 추념행사 및 기념비 참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5.18 행사가 중복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개의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제22회 세시풍속 경연대회입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에 실시하고 있으며 액막이 연 날리기, 전통음식시식, 윷놀이에 7종목 경연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제4회 전국 김창조 국악경연대회입니다. 산조 본향인 영암을 알리기 위해서 일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입니다. 서울역, 버스터미널, 부산, 경남권, 광주, 목포권에 등에 왕인문화 홍보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 축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2015년 왕인문화축제는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재도약하고자 군민참여 전략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공연, 농·특산물 판매, 장터 먹거리, 다문화 음식, 사회단체 체험프로그램 종합안내소 운영 등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영암호 해맞이축제에 민간 행사 보조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전군민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기찬랜드 개장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영암을 알리고 감성을 깨울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여는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예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영암군민예술제, 어른신 문화 프로그램등 8개 사업을 진행중이며, 사업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래 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사회, 문화, 예술, 교육입니다. 우리고장 예술 관광 사업 활동을 위해서 화보집 발간 사업추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영암구림도요지 발굴조사입니다. 사적 제338호 구림 도요지는 우리나라 최초 시유도기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이나 이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86년, 1996년에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조사했으나, 조사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유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594호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 정비사업으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외삼문 및 협문 그리고 안내판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풍사지오층석탑 보존처리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1118호 성풍사지오층석탑 보존처리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성풍사지오층석탑에 대한 보존처리 및 보호책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 사업으로 2억 42,0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내에 있는 선불당 및 화장실에 대해서 단청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방충, 방부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해탈문에 방충, 방부사업을 위해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동서원 목판 및 보각 보수정비입니다. 도 지정 유형문화재 183호 녹동서원 목판 및 고문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동서원 목판 보호각 보수정비사업은 노후된 보호각에 대하여 단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리 고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분 주변에 보호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계리 석불 입상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석불 주변에 수맥 정비하고 보호각설치 보수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 79호 도갑사 주변정비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한식 담장 잔여 구간에 담장을 설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반제 및 수문장 문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자료 제236호 고반제 및 수장고 문서 주변정비사업으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우당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우당 주변 담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씨 충효문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71호 전씨 충효문 보수정비사업으로 여기는 외삼문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영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정 민속문화제 제16호로 화장실 건립하는 사업되겠습니다.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연 재해 등으로 응급복구 발생시 우리군 관내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성호 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164호 최성호 가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엉을 잇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최성호가옥에 대해서 방재 시설 유지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탈문에 대해서 보호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 초상 재난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1305호 김완 초상에 대해 재난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문화관광실 예산이 얼마나 증액 되었죠?

14억 1,000만원 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신규도 있습니다.

신규까지도 말씀을 하셔야죠.

1,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어차피 관광 진행에 대한 시책 추진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비에 다 비용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우리 문화관광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실과가 떠들어 놓고 보면 볼만할 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호 관광안내소, 왕인박사유적지, 농업박물관, 낭산 김준영 생가, 도기박물관, 도갑사, 하미술관 여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근무하는 곳이 있고 상시 근무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군비를 들어가지고 해설가를 놔둘 필요가 있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명단을 보면 하는 사람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258쪽 보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해서 이것은 5인에게 지급되네요.

그 인원은 어차피 5인 10일 정도 예산 밖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해설사가 다른 곳 행사도 참석하고 그런 벌이를 하였으면 본 의원도 좋겠습니다만 자격이 없는가? 시간이 없으니깐요. 해설사명단과 지급내역하고 활동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261쪽 관광지 안내표지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안내판 정비니 뭐니 해서 수 천만원씩 소모가 됩니까?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4,200만원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1식인데 한곳인데 4,200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하실 겁니까?

지금 173개소 있는데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인들이 와서 안내판이 노후 되어서 잘못 알아먹겠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영암이 관광지이니까 좋은데 이것이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거든요.

필요하시면 금년에 했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러거든요.

260쪽 보면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기찬유원지, 금정 뱅뱅이골 또 작은골 유원지 예를 들어서 금정 뱅뱅이골같은 경우는 돈은 엄청나게 부어 놓고 군 수입은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우리 군민한테 이득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또 착수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군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깐 국비를 받아오셔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엔 보면 실과장님들이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안 되가지고는 손은 대놓으니까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비 절대 안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예,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군비는 절대로 다시 예산서에 안 올라오지요? 그걸 대답해주세요.

지금 이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그런데. 추경이나 내년 예산 이라든가 여기서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줄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외는 크게 들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됐거든요. 기찬랜드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들어 갈 것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63쪽에 국립나주박물관 공동 월출산 특별 개최해서 3,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전번에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 나주까지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첫 번째로 월출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그곳에 한 것이 월출산에서 아까 설명 드린 묘법연화등 이런 유물들을 우리 군 자체로 하려면 운송이라든지 또 경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장소를 그곳에 해가지고 하는 걸로, 박물관에서 협조해 줘가지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267쪽이요. 6.25 기념행사 지원 있거든요.

네.

이것이 6.25 기념행사 지원으로 재향군인회에서도 매년하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산 기독교연합회하고 교류로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매년 했습니까?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도 많이 와서 하고요.

그 2013년도 했던 근거서류 주세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했겠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요.

네.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750만원 세워져있거든요.

네.

이 사무국장이 봉사하는 것인데 무슨 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사무국장이 축제 전에 지금 1월 달부터 축제할 때까지 계속 출근해서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준다는 그 말죠?

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 268쪽에 가야금산조축제지원 5,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간행사.

이것은요. 금년에 했거든요. 해 보니까요. 이게 제일 좋은 일 같아요. 그때 해보니깐 전국에서 185팀이 참가했는데요. 한 사람 오는데 가족이 2∼3명씩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박3일, 1박2일 다 그렇게 숙식을 합니다.

그니깐 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하시겠지만 이 앞전에는 하다가 중단했잖습니까?

중단요? 김창조 이것은 처음 인제 개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개관 전에 했잖아요. 가야금산조 축제. 그거나 이거나 얼른 말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걸 금년에 해보니 참 좋은 행사라 생각 했거든요.

그니깐 좋은 행사를 갑자기 장이 바꿔지니깐. 양승희는 물을 먹고 물러났잖아요. 그럼 이것이 양승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아니 가는 게 아니고요. 따로

민간지원 자본적보조 아니에요?

보존회에다가 주거든요. 산조 보존회

가야금 산조 보존회에 주는 거니까 민간 자본적 보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안 큽니까? 5,000만원이면.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셔야지.

예산을 세워보면 쓴 곳에서는 다 적다고하고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270쪽이요. 저 문화학교 운영 이거. 이것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시골에서는.

수당 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돈하고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또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예학교 운영도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이것 한지는 오래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랑 7개정도 프로그램하는데요. 주민들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 호응이 좋으면 더 늘여서 많이 하면, 우리 군비가 많으면 오직 좋겠소. 아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노래교실 운영을 다 운영하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가 안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실 예산은 삭감해야겠소. 내가 보니깐. 아니 예산이 세수가 줄어드니 예산은 없다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실 뿐만 아니라 민선이 시작이 되면서 각종 행사에 선거에 관계된데 단체 보조금을 진짜로 삭감 많이 해야 되요. 그 완전히 소모성이거든요. 진짜 소모성 행사비용을 진짜로 축소를 해야 합니다. 내가 화살을 맞더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행사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군 재정이 좋고 그런다 하면 더 늘려야 하죠. 그런데 갈수록 지금 이거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불필요한 보조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실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성기동 관광지 지구단위 변경용역이요.

예.

올해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1억입니다.

본예산에 1억 세웠어요?

예. 아니

아니 올해?

올해 세웠다가

얼마 세웠어요?

2억 세웠는데요. 그 영암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가능하겠어서 금년 치는 불용하고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전부다 2억?

3억이 들어가는데요.

아니 올해 감을 얼마 했냐는 그 말입니다.

2억입니다.

2억. 그럼 2억을.

불용하고.

불용하고, 감하고 올해 다시 세우신다고요? 이 사업을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걸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거기 투자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이게 지금 기존 해놓은 것도 계획에 맞추어서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종합개발계획도 반영해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264쪽이요. 아천미술관 지원운영인데요. 아까 창작공간 조성으로 6,400만원 올해 계상을 했잖습니까?

네. 네.

올해 작년에는 2,500만원 지원을 했죠?

정비를 했었는데 이번 넣은 것은 창작공간을 2층에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설치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만 지원해 주면 마무리 할 상황입니다.

아니 매년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운영비만 하고요. 이것은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400만원 가지고 왔으면 지원하면 다 지어집니까?

예. 이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금액 안 많습니까?

적습니다. 사실은.

아니 끝이 없죠. 운영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지어 달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로만 해서 거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 다음 도선국사 267쪽이요. 올해 행사를 못했죠. AI 때문에. 그 돈은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지금 방송국에다가 도갑사에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못하게 되서 위약금만 일부 지급 후 정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진 아직 안 썼죠?

네. 안 썼습니다.

그 다음 269쪽 왕인축제를 작년에 비해서 1억 6,500만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아니 비교 증감이 1억 6,500만원 되잖습니까?

이건 본예산만

작년에는 7억 8,500만원이고요. 1억 6,500만원 올려가지고 9억5,000만원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만 따진 것이기 때문에요

본예산 대비해서 더 증액해서.

총 금액은 10억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10억이었고, 올해도 10억이고, 이번에도

10억 해서 효과 봤어요?

우리 문화관광 사업을 손익계산하면은 조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암군 대표 축제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고, 올해도 해보니깐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우리 축제가 잘 됐다고 자신합니다.

집행부와 그 부서는 잘됐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다른 곳도 많이 벤치마킹을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축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문광축제에 빠졌는데 올해 기필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0쪽 박영배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예학교 올해 더 올려가지고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매년 하다보니깐 일부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냐. 매년. 여기에 나오실려고 아침부터 참여하실려는 의지는 좋은데 반대적인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사 주변에 올해 2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수성사에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은 모르고 있죠?

전체적으로요? 예 필요하면 빼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현재까지 수성사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박영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도선국사 행사비가 AI로 취소 되어가지고 도갑사에서 방송국한테 예약했던 위약금만 물었다고 했죠?

위약금은 물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서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번 2015년 예산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사용 됐어요? 안됐어요?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아니 빨리 정산을 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그렇게 두면 쓰겠어요.

정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못했으니깐 불용시키고 이번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니깐 AI가 발생해서 행사가 취소됐을 때는 바로 조치가 내려야 했을 거 아닙니까.

방송국과 도갑사 측에서 그 당시 못하고 연기해서 계속 하는 걸로 검토하다가 이젠 아예 날씨도 춥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고 취소하는 걸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그 예산이 정산해서 넘어 옵니까?

정기 추경에 발라야죠.

빨리 바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의원께서 성탄기념행사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자재대 인상이든지 물가 인상으로 답변하셨죠?

예.

그 위에 연등행사는 물가 안 올라갑니까?

이것은 트리를 두 군데 만들거든요. 영암읍하고 삼호읍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1,000만원 올라가고 여기는 그대로 2,000만원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래도 연등은 시설비가 그래도 그렇게 덜 들기 때문에.

자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증액이유를 자재대를 말씀하셔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금년도 예산액은 230억 4,705만 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9억 4,315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0억 9,569만 7천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01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역시 1억 8,896만 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맨 밑에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차상위 국·도비 보조사업 1억 8,085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3쪽을 봐 주시 바랍니다. 307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간에 영암군 지체장애인협회 창립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 1,2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284쪽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2,6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1억 987만 2천원 국·도비 보조 사업되겠습니다. 밑에 0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1억 3,528만 1천원 도비보조 사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입니다. 상단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8,206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맨 밑에 401-01 시설비 실시설계비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715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86쪽입니다.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억 1,630만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972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01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지급이 18억 3,374만 1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287쪽 상단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2,474만 7천원 맨 밑에 05 민간 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4,68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88쪽 맨 아래쪽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화통역센터지원에 도비보조사업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 상단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1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랑의 김치담그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2쪽 상단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억 704만 6천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중간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금급여 국·도비 보조사업 15억 1,181만 6천원 그 밑에 05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로 2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맨 밑에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7,70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 상단을 보시면 301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보조사업 4,840만 6천원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826만 1천원 그 밑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1억 1,064만 1천원이 각각 계상되어있습니다. 294쪽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421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295쪽 중간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3,999만 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296쪽 상단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83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활근로 참여자 피복비 국·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국·도비 보조사업 9억 6,518만 3천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기초수급자자활 장려금 국·도비 보조사업 2,805만 2천원 맨 밑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1억 2,446만 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98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뱅크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346만 6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한 장 건너뛰어서 300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01쪽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사업이 4,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302쪽 상단 보훈단체호국순례행사지원이 2,40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지원 1,000만원 호국보훈안보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차량구입비 3,200만원 그 밑에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4억 2,0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있고요.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원이 도비 보조사업 2,4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303쪽 시설비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6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2,500만원, 중간에 401- 01 시설비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마무리 사업비 29억 9,500만원 다음 그 아래 401-01 삼호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20억 3,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 1,800만원 10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도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1억 2,600만원 그 밑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종목별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3,000만원 체육단체 경기 출전지원 4,200만원 계상되어있고요.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훈련보조금 1,000만원 초등학교 운동부 2개교 1억 3,000만원 영암초 수영장 보수공사 6,000만원 삼호 중앙초 다목적 강당 보수 2억 8,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305쪽 맨 상단 301-11 기타보상금 전남체전 참가 상위종목인센티브 3,500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 6,000만원 전남체전 참가 경비 8,000만원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등 지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사업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 1,35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사업으로 9,715만 2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사업으로 9,715만 2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요. 맨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스포츠 바우처사업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3,3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맨 상단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만원 그 다음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군협회장기 대회 개최 8,500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그 밑에 역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1,700만원 한 칸 건너 아래쪽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1억 그다음 307-04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 5,000만원 201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유치 1억원이 각 계상되어있습니다. 한 쪽 건너 뛰어서 308쪽 401-01 세 번째 동그라미 군민회관 냉난방용 전기간선 교체공사 2,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 1,8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310쪽 중간 하단 401-01 시설비 삼호공설운동장 조명 설치 및 외부화장실 설치공사 1억 7,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한 장 건너뛰어서 312쪽 맨 아래 재무활동 내부거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845쪽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보장구 급여 국·도비 보조사업 7,800만원, 846쪽 여비 의료보조사업 국내여비 도비사업 1,080만원 그 밑에 의료급 진료비 군비부담금 4억 그렇게 각기 계상되어 있고 그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사회보험료가 200만원 퇴직급여 적립금이 200만원이 각기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85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년도 501 민자융자금이 3억원이 계상되어있고 일반 예비비로 저희들이 6,800만원을 내년도에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태홍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이 줄어들었을까요?

저희들이 체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들었고요. 또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부분, 부분 감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저 302쪽 낭산 김준영 선생 추모제 1회 하신다고 했고만요.

예.

그리고 301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사업으로 4,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30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 사업은 지금 원래 저 낭산 선생님 현충사업을 하기 전에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낭산 선생님에 발자취 그때 일장기 말소사건 그 뭐 한일운동을 하셨던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여 책으로 묶고,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기념관 짓고 이런 절차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먼저 그런 절차 없이 집을 짓고 현충시설까지 진행이 된 상태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학술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왜 낭산 선생님 기념관을 영암읍에 해놓았는지 리플릿 정도는 있지만은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낭산 김준연 선생님 논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동아일보하고 국회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1,000만원은 세미나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세미나를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원로 국회의원, 학자들을 모시고 하기로 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은 영암에서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2쪽 추모제는 매년 하고 있는 추모행사 제례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302쪽에 이것도 민간 자본적 사업인데, 보조인데, 고엽제 전우회 무슨 환자수송차 해가지고 3,200만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에 고엽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분 고엽제 피해를 그분이 보셨는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 군단위에 이 차량이 지원되고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슨 일이냐면 이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밤에 댁에서 평소에 생활하시다가 밭에서 들일하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주무시다가 위급하게 되신 분도 계셔서 그러면 광주보훈병원으로 밤이나 낮에 후송을 해야 되는데 후송체계가 119는 관내만 운영을 합니다. 영암 관내만 우리 119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불러야 하는데 그 차가 영암에는 없어요. 응급차가 그래서 다른데 목포나 이런데서 응급구조단이란 개인사업자한테 차를 빌려서 오면 돈이 몇 십만원이 들어가고 건의에 의해서 다른 시, 군 실태를 조사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24개 시, 군에서 없는 곳이 몇 개 군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했던 13개 시, 군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조금 넘구만요.

예.

이것이 차량을 구입 했을 때 공과금은 누가 처리합니까? 공과금도 우리 군에서 처리합니까?

공과금은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유류대나 보험 등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보훈단체 호국 순례행사 8개 단체 해가지고 300만원씩 8개에 2,4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매년 지금 놀러가고 하는 경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낭비해도 될까요?

글쎄요. 위원님 견해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알아요. 8개 단체.

예, 이분들이 참 어렵게 하고 계신데 1년에 1차례라도 이렇게

이것이 지금 이 행사가 주관한지 얼마 안 되잖습니까?

예.

이것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 작년부터 했습니까?

한 3년.

이것이 다 선거를 의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선거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한번 손을 대놓으니깐 계속 지원되는데 얼른 말해서 자기 당선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선심성이여. 선심성. 306쪽이요.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인데 군 협회장비대회 개최해서 8,500만원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그거는 영암 공설운동장이나 여러 경기장에서 축구, 배구 각 종 17종목이 한 3,000명이 우리 관내 동호인들이

알았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것이죠? 얼마 안 되죠? 한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것도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요.

아니 이것은 규모가 점점 커졌지. 저희들 어렸을 때도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다

규모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가?

예. 이렇게까지 안 컸는데. 점점

이것도 지금 선심성이라고. 선심성. 이것도 줄여야 돼. 줄여야 돼. 하루에 8,500만원을 낭비하는거여.

인제 그것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축구 같은 경우는 300명이 700만원, 배구가 200명이 500만원, 육상 100명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어디 줄이기도 그럽니다.

그 날 당일에 운동장에서 우리 운동장에 온 사람들 식사나 하고 기념품이나 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많이 몇 개 단체가 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커져가지고.

위원님이 그 체육회장님 하실 때에는 이렇게까지 안했는데, 그 뒤로 계속 커졌고, 이 경기는 현재 2일간 운영합니다. 2일간.

보면 체육회 같은 곳도 예산이 참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우리 도민체전 몇 위했습니까?

7위.

7위 했죠?

예.

근데 선수 발굴비라 해서 돈이 상당히 나가죠?

예.

지금 또 2015년도 우수선수 발굴비가 있는데 얼마씩 지급합니까? 우수선수한테. 놔두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지금 체육회 군에서 지원한 금액을 주무과에서 결산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모든 보조금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 했는데, 그 신북 도로공원 재산 관리만 재무과에서 하죠?

예.

재산관리만?

건물만 일반재산으로 용도···

그런데 그 곳을 그때 한단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때 했었으면 그 돈도 안 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것인데. 진짜 행정에서 너무나 무능했다는 결론이에요. 무능했다는. 얼른 말해서 장이 하잔 대로만 따라 하다보니깐 이런 폐단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말을 들었는데, 조건만 좋게 하면 자기들이 수리해서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는 몇 번이나 냈어요?

일곱 번했습니다. 일곱 번.

아 임대공고를.

예.

그런데 한 번도 없다고.

예. 없어가지고 일곱 번, 계속 이렇게 낮춰 가지고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1쪽 첫 페이지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이 위탁교육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노인대학 이건 매년?

예. 금년에 10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기째 하고 있죠.

예.

지금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한정되어있어요. 꼭 매 년도에 입학원서를 받잖습니까?

예.

입학원서를 받는데 거의 동일한 사람이 매년 이 대학에 원서를 내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여 희망자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자고 급식을 또 준비해야 되니깐. 그렇게 인원수를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니깐 받고 있는데 매년 나가신 분이 교육을 꼭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10년 이상 가까이 했는데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은 평생학습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강의를 해도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수하니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국,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물론 노인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엔 좋은데, 꼭 참여하신분들만 참여하시기 때문에 올해 내년 다시 시작한다면 인적 자원을 행정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 올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 지금 순수하니 심화과정을 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탁교육비가?

5,000만원씩 한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은 심화과정에 관련된 부분이 5,000만원이란 그 말이시죠.

예.

지금 현제까지 심화과정 계속해 왔습니까?

예. 지금 8기째, 7기째 심화과정을 했고요. 내년에 8기가 심화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화과정 5,0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거기에는 각 대학별로 운영 계획서를 받아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비하고 현장 체험비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탁해서 운영하신다고.

예. 저희가 금년에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금년 일반과정 60명하고 심화과정 53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꼭 필요하다. 답이 95.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학생들은 시험 보면 다 100. 자체 시험 보면 100점 맞죠.

또 특히 8기생들 전원이 심화과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안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석 했을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