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후
박성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4년도명시이월사업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명시이월 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도로명주소사업 관련돼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던데 효과 막 올라오지는 않아요.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몇 천만원씩 있던데,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책자나 이런 것은 1,200만원 해 봐야 사실 몇 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배포할 수 있는 양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기본적으로 각 기관, 택배회사, 우체국, 활용도가 높은 데에 우선 교부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명주소가 정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을 일반주소로 활용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려고 꾸준히 홍보를 하더라도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일 텐데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걱정도 앞서고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많은 게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다른 시군들도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워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인터넷전화기를 구입한다고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
김복남위원
일반 전화기가 다 있고 행정전화가 다 있는데 인터넷전화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구입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설치되어서 15년을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기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행자부(행정자치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 이것이 강제사항이고 임의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라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민원업무 강화 및 사회복지직공무원 근무환경,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하는 것이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는데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뽑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전화기도 사용료도 더 싼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기요?
김복남위원
예.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김복남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전화기가…….
김복남위원
강제사항이라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행정자치부 강제사항이고, 지금 전화요금은 30% 정도 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반부서 보급형은 25만원인데……, (한참 후에) 지금 아날로그 전화기 사용하는 단가는 3만원이고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은 25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김복남위원
비싸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 대신 사용기간이 길고, 인터넷전화기는 10년 정도 사용하는 반면 일반전화기는 조금만 사용해도 잡음이나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정보화마을 지원금이 매년 이 정도로 지원되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마을은 매년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하고 직거래장터 운영비, 전자상거래,
김복남위원
국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만 많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인건비만 거의 국도비로,
김복남위원
정보화마을에는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언제까지 기한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 판매사업도 하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자력으로 하려면 저희가 손을 놓아줘야 되는데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만 국비에서 오고 나머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기간을 만들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이 하는 판매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서 인건비도 충당하고 자생노력을 해야지 10년, 20년 30년까지 다 줄 겁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의원님,
김복남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성공리에 된다면 다른 마을로 바꿔서 요청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줄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도 잡고 가야 할 형편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줘서 나쁠 것은 없는데 주는 것을 끊으면 불평하고 안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 지원금을 줘서 육성이 가능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야 하죠. 정보화마을에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면 어느 시점에서 끊던가 잘 되는 마을은 더 육성해서 그것도 어느 선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든가,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로 거의 지원되고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만 거의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행사참석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잘 되지도 않은 마을에서 행사만 하면 뭐 해요? 정보화마을이 자랑할 만하고 육성이 잘 되어야 행사도 치르고 인건비도 나가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을 위해서 매년 인건비 지원하고 판매실적도 없으면 안 돼죠. 그렇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
행정적으로 지침에 나와서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잘 되면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54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드웨어)하는 것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정해서 하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2014년도 8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온나라시스템하고 기록관리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록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은 안 이루어져서 옛날 2004년도 이전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2006년도에 자료관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이루어진 것들이 온나라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기록관리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에서 전체를 다운받아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비전자문서를 문서고로 이전하듯이 전자문서를 이관해서 보관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백현위원
기록관리시스템이나 행정정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잖아요. 성질은 다를지 몰라도, 공공운영비가 각각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각각 달라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CCTV구축하는 것도 이쪽에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시설비로 되어 있고 지특으로 되어 있고, 도비로 되어 있고, 똑같은 CCTV인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예를 들면 어린이범죄예방용CCTV 이렇게 설치장소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위에 농촌지역방범용CCTV이나 마을안전용CCTV나 같을 것 같은데 똑같은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지특으로 넣어주고 어떤 것은 도비로 넣어주고 어떤 것은 순수 시비로 넣어주고, 이게 CCTV용도가 달라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로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취약대상지역이 있으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널러져 있으면 산만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CCTV를 관리하다 보니까 CCTV설치가 전부 저희한테 올라와서 그러는데 각각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 올라와서 말하자면 국비로 올라온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올라왔어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각각으로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서백현위원
각각으로 하면 관리는 하여튼 여기서 하는 거네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하죠.
서백현위원
안전용이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통합관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시설장비유지를 통합적으로 전체를 400대면 400대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해요.
서백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CCTV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0% 보조해 준다고 했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1개 읍면동에 3개씩,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부량, 좀 적은 데요. 광활, 이런데 하고 금산, 금구, 만경, 이렇게 큰 데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3배 수로 해서 몇 개 마을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나눠야 할 분배기준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총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당 몇 개 마을을 했는데 읍면동당 8개 마을씩 해서 152개 마을을 5년 안으로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1개 마을씩 했고 이것도 우선은 7대3 비율로 하니까 안 하는 면이나 모자라는 부분은 수요가 많은 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될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나 꼭 해야 하는 마을을 못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더 주고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도로방범용CCTV나 어린이범죄 예방용CCTV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은 정해져 있어서 금년에 5개소를 했고 경찰서하고 파출소는,
주현
온주현위원
다 정해져 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장소를 정해서 협의까지는 마친 상태인데 고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도로방범CCTV도 마찬가지이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도로방범CCTV는 정해져서 나온 겁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장소가?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이요. 민간위탁 부분 있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 부분이 금년에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청에서 50% 전입이 돼서 우리한테 오고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4억 3,260만원을 편성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2억 1,600만원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50%로 편성해서 4억 3,260만원인데,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최저인건비로 내년에 줘야 한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제센터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몇 분이 근무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6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6명에 4조 2교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거의 인건비 성격이네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다 인건비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화마을을 보면 인건비로 국도비가 조금 내려와요. 그러면 시비가 1억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정보화마을이 한참 활성화 되다가 요즘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시비부담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우리가 총 1억 4,200만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인건비만,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인건비 6,000 얼마 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정보센터 노후비디오 프로젝터 교체가 뭐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노후비디오 프로젝터 교체한다고 2,000만원 올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 빔프로젝터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노후비디오 프로젝터.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빔프로젝터가 정보화마을 1개 마을에 하나씩 있는데 그게 2003년도∼2007년도 사이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노후화되어서 체험행사랄지 행사를 할 때 사용이 힘들어서, 빔프로젝터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3년∼2007년 사이에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개당 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2,000만원으로 전체 교체를 해 줘야 하는 형편이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350쪽 IT기술을 활용한 작물컨테이너시스템 유지보수요.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거기에 작물을 50쪽아이티기술을 활용한유지보수컨테이너식으로 작물을 수경재배 하는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저번에 저희가 청하에 가니까, 토마토 농장에도 지급했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그것을 하고 있던데 이런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해 줬으면 개인들이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1년간은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 과로 인수를 받았는데 2015년도 1년간만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2016년도부터는 저희도 전부 이관시켜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1년간만 더 잡아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준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업체에서 했어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유지보수 업체에서?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시설장비 업체에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개인이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느냐 그 말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컨테이너 보급한 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이게,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우리가 유지보수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우리 자산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한을 내년까지로 보고,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2015년까지?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1년간만 우리가 유지보수를 잘 해서 넘겨주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하고 우리 시비부담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설치해 주고 보수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548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은 뭐예요?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 마을에 통합해서?
마을마다?
그 다음 페이지 한센인정착존 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 양로시설에?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 여기에 한센인정착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아, 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주현
온주현위원
예.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양로시설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3개 양로시설을?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보건소 분전반 교체공사 설명해 주세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분전반이, 총 사업량이 지상 3층, 지하 2층, eps가 10면이 있고요. 각 층에 실내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 분전반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나눠서 교체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지상 3층 하고 지하 1층 10개 면을 교체하고 지상 1층에 있는 실내 분전반을 교체할 예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 및 지상 2층, 3층 실내 분전반 교체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1억원 세웠습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연속사업이에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김복남위원
분전반이 뭐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전기가 오면
김복남위원
전기 용어에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종합적으로 전기가 한 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박스 그런 것 말하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한 군데서 여러 군데로 나가는 것?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몇 개나 들어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실내에 있고 지상하고 지하에 10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하나 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것인데,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오래 되고,
김복남위원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된,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15년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고장 나면 건물까지 다 갈아야 하는데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박스 자체가,
김복남위원
그러면 배선은 문제없습니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의료장비가 있다 보니까 전기가 다운된다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연막기가 5대가 있던데 읍면동에도 나눠주는 겁니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총 34대(대형 12대, 소형 22대)가 있는데 읍면동에 나가 있고 대형도 일부 읍면동에 활용 가능한 면에는 나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큰 것, 좋은 것을 사서……, 흔히 하는 얘기들인데 큰 길로만 다니지 말고 뒤에도 해 주고 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독기를 구입할 때 큰 것으로 구입해야지 조그마한 것을 구입해 봐야 얼마나 분사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552페이지 깨친맛값 음식점하고 모범 음식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개 업소가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고, 위생용품에 위생물컵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그 속에 다 들어가는 품목이 아닌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다.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1년에 일괄적으로 전부 해 드리지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2분의 1, 3분의 1을 했으면 다음연도에 나머지 업소를 지원해 주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2개가 같이 지정됐다고 해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정해서 지원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제작하고 깨친맛값 지정판도 제작하고 같은 종류 아닌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표지판은,
경숙
김경숙위원
종류가 다른 거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2개를 달아야 합니다. 두 군데 다 지정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간판하고 깨친맛값 간판을 각각 달아야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달고요. 저희가 매년 10월 달 정도에 평가를 해서 잘못된 데는 탈락시키고 신규로 선정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얘기를 듣기로는 김제가 좁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음식점을 지정하는데 거기가 거기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적은 그런 곳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김제시 전반적으로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고 시설을 선진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혹 똑같은,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정됐을 때 기간이 있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관리 감시요원, 몇 분이 활동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현재 25명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5명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추천하십니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사회단체 추천이나 요식업조합 등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에 위탁해서 추천토록 해서 하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만 단속이나 감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거나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5명 정도?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년에?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25명이 여러 가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도 같은 맥락인데,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원은 따로?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몇 분이나 돼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25명이 그런 사업들을 나눠서 도하고 총 감시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25명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합쳐서?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작년보다 500만원 적게 잡았어요. 거의 과태료 수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과태료 하고 과징금 수입인데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과태료가 많이 안 나오나 봐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경찰서나 검찰에서 넘어오는 과태료가 적어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단속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과징금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출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홍보차원에서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노인건강기구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노인건강기구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매트를 구입해 준다든가 스트레칭바라든가 그러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디에요? 경로당?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경로당 10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문을 발송해서 100개소를 찾아야 하죠.
창민
백창민위원
노인 분들을 풀어주는 기구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런 기구는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에 건강체조라고 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40개 정도를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어요. 체조를 하다 보면 앉아 있는 사람이 못 서 있을 경우에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고 밖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매트리스나 스트레칭바 운동하는 작은 기구들,
창민
백창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도,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쪽 프로그램으로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창민
백창민위원
현재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 줄 잡아당기는 것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힘이 없어서 못 잡아 당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체조를,
창민
백창민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체조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꾸준히 해 왔었잖아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노인들 건강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는데 우리시 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라든가 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690개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다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중복되는 데를 피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이 뭐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들이 미끄러울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양말을 사준다거나 그런 물건들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치매환자들한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안전용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이런 것을 해 왔네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올해에도 목표가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시행됐을 때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한테만 혜택을 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 안 돼요. 올해에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한번 하는데 9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0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탄생축하 좋은 이름지어주기 홍보물 제작 200만원, 그 다음에 탄생축하 이름지어주기 교실 운영 1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름을 지어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정책사업으로 벤치마킹해서 올해가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2014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2013년도에도 했고요.
창민
백창민위원
자식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줄 수 있는 좋은 의미도 있는데 탄생축하 한다고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창민
백창민위원
벤치마킹을 했는데 벤치마킹 할 게 돼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창민
백창민위원
축하는 전화로 해 주면 되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웃음
창민
백창민위원
이름까지 지어 주고 축하해 준다고 예산을,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이름을 지어 주는 사람은 재능기부자가 있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작명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기부자가 있어서 그 분이 이름을 지어서 풀이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줘요. 그러면 저희는 앨범에 작명증을 넣어서 기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름을 다 지어 주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밑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강사수당 1억 2,000만원, 그 위에 일반보상금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일반보상금은 노인건강관리 강사, 체조강사 등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강사수당 1억 2,000만원이 밑에 있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어디요?
주현
온주현위원
기타보상금,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568쪽이요.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니까요. 기타 보상금이 있고 일반보상금이 또 있다니까요. 1억 2,000만원씩.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노인건강기구 지원에 5,000만원이 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 위에 일반보상금도 1억 2,0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도 1억 2,000만원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 같은 거예요. 일반보상금 속에 기타보상금 목이 있어요.
주현
온주현위원
아, 들어있는 것이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거예요.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574페이지 모성아동 건강관리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모성아동 건강관리 사업에는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있고 575페이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모자보건 수첩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사회복귀시설 운영에는 인건비가 있고 프로그램과 관리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1명 있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인건비가 4억 6,000만원?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4억 2,000만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에 따른 증액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 및 운영비가 함께 인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더 큽니다.
김복남위원
정신질환자를 어느 단계에서 집으로 보내는 겁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서 재활프로그램도 받고 그쪽에서 직장도 관리를 하면서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신질환자가 더 늘어났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김복남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472명이에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700명 정도 늘어나야 이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그것인데 5,200만원이나 예산이 더 늘어났느냐 그 얘기인데요.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대우를 더 잘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11명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호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복남위원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남위원
매년 5,200만원씩 올라가요? 호봉 올라간다고 작년에도 5,200만원 올라갔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5,200만원인지 확인을 안 했는데,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부신, 대동진료소는 어느 면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부신은 백산면이고 대동은 만경읍입니다.
김복남위원
여기만 기간제를 쓰는 건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신규자를 채용하려면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김복남위원
진료소장에 퇴임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남위원
진료소장은 별도로 있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진료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울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로 채용해서 주민들한테,
김복남위원
소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대신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계속 이 사람들 쓰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1년 동안은 있어야 하죠.
김복남위원
2년?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1년입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보건진료소장님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공개채용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그냥 발령이 나지만 이 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실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인사계에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자격은?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몇 년 간이 아니라?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면 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연구역에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금연 표지판 같은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문화재 구역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따로 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죠.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문화홍보축제실에도 금연 표지판 500만원 올라왔던데요. 일원화 시켜서 보건소에서 하시던가 하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관련부서에서 해야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3,000만원인데, 몇 킬로와트(Kw)입니까?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현재 있는 게 115킬로와트(Kw)로 1대 교체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다 낡았어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1995년도 도서관 개관 시에 했던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3,000만원 주면 이대로 교체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김복남위원
옮기는 데는 경비 안 들어가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있던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고물은 어디로 가요? 지금 있는 것?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김복남위원
예.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김복남위원
3,000만원은 견적 받아본 거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김복남위원
작년에 전기담당자 김경완 주무관께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받아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저번에 전기공사 다운시켰다는 보고도 하셨잖아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안 세워줘서요.
김복남위원
거기서 누락됐네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문학마을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기……,
주현
온주현위원
물 먹는 하마에요. 문학마을 탐방로 5억원, 그것을 그렇다 치고 아리랑문학마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4억 6,400만원?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게,
주현
온주현위원
올해 2억 800만원이 늘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것은 하얼빈역에 레일만 깔려 있고 설치가,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 매년 약 5억원 이상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 사업이 끝나면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하얼빈역) 열차 빼더라도 4억원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녹색체험 6억 5,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8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분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문학마을 운영 말이에요. 문학마을을 없애지도 못 하고 애물단지네요. 계속 예산이 늘어나요. 이것 말고도 직원들이 몇 명 있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규직 3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기간제 말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청소하고 청경,
주현
온주현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청경 3명하고, 정규직 3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 인건비도 1년에 얼마 들어가요? 그것까지 하면 수억원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났고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벽천미술관 기획전시 하는데 몇 번이나 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번 합니다.
서백현위원
농경문화박물관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도 한번 합니다.
서백현위원
상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전시는 한번 하더라도 운영은 계속 하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기획전시실은 한번 해 놓으면 1년간,
서백현위원
한번 하는데 1,000만원 주고 밑에도 한번 하는데 2,000만원 주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를 꾸미는 겁니다.
서백현위원
전시할 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주제에 따른 전시비용입니다.
서백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상설체험장 운영에 가서 명인학당 체험 운영요원(훈장), 짚풀공방 체험 운영요원(강사), 이것을 매년 합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계속 하고 있고, 인건비입니다.
김복남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프로그램 운영은,
김복남위원
사람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면,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상시로 합니다.
김복남위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기록이 다 있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대장이 다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훈장한테는 2,200만원, 강사한테는 1,8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평소에 가 보면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학생들도 많이 와서 같이 체험했다는,
김복남위원
무슨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옵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행사가 오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닙니다. 평일 날 옵니다.
김복남위원
평일?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매일 몇 명씩 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매일은 안 오고,
김복남위원
매일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직 건수별로는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 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주말장터 운영 추진이 100만원인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급량비?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직원이 나와서 같이,
김복남위원
주말장터 운영은 이것 말고 예산이 뭐 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운영 잘 돼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잘 안 되는데 벽골제발전진흥회에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나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잘 안 되는데 뭐더러 직원이 나가서 급량비 세워서 밥만 먹고 다녀요? 다른 추진업무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직원들 급량비만 들어 있어요. 안 되면 없애 버리던가 해야죠. 금산사 가 봤어요? 주말장터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모여 들어야 하는 데, 팔리면 와요. 안 팔리니까 안 오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급량비만 100만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주말장터 하지 마세요. 급량비까지 1,500만원이에요. 주말장터 운영 1,000만원, 재료구입비 200만원, 문화행사 2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총 1,500만원이에요. 그때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직원 분들도 주말에 나오셔야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안 되는 사업을 뭐 하러 이끌고 가시려고 하세요? 거기에 몰이 있잖아요. 몰은 하시죠? 주말에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몰에 가서 같이 하시라고 하세요. 이것 아무 필요 없어요. 직원 분들 주말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다 깎아줄 테니까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