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군수 출석을 요구하여 온산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오늘은 경제복지국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대신 온산주민대표와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산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건에 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온산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는 대충 60억 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시비 30억, 군비 30억 이렇게 되고 부지는 온산커뮤니티센터 부지 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내용은 찜질방, 헬스장, 운동시설, 독서실, 취미활동실, 산책로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 11월에 우봉산업단지 내에 대책위원회 사업지원건의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비 분담요청 시비 30억을 지난해 12월12일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을 시에서 받은 것이 지난해 12월17일에 받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건의사항을 또 올렸는데 시청에서 올해 2월26일에 회신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신청 시 국비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지난 10월17일에 우리가 독촉을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법령 등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10월17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원인제공인 울산시에서 시비보조 내시나 계획이 없이는 저희 군비로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시에서 보조사업이나 확정내시가 되면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오세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세곤 국장님에게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총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50%, 시 50%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 그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때 주민과 간담회 때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는 서면 상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표류상태에 있다 보니까 온산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정례회 행자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목적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오세곤 국장에게 질문 있습니까?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어제 군수님 출두를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장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오셨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사실상 지역주민과 시와 우리 군과 서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정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검토, 계속 검토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시와 그리고 우리 군이 서로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추진과정을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일부 주민들은……
박기선위원
제가 이 공문 가지고 있는데 이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공문에 보면 2월26일에 주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 하면 ‘군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신청 시……’ 이렇게 해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박기선위원
군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신청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시에 신청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에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국비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임’ 이렇게 했네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2014년2월26일인데 그 이후에 시에서 한 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이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었지만 군수님께서 직접 시에 행정부시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시와 군과 행정부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서로 떠넘기고 답변이 없잖아요. 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월26일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올해 말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공문은 올해 지난 10월17일에 사업비 재부담 요청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온 게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성율 위원님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회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저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기선위원
노력하면 뭐 합니까? 노력에 대한 방안도 안 내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원인제공한 시에서……
박기선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뭐 잡힌 게 있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시에서 지금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기선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2015년 예산에 뭐 한 개라도 잡힌 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시에서……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말만 시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계획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쨌든 뭔가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시에 답변만 기다리고,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집행부의, 틀림없이 주민과 대화도 했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서도 있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결과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노력은 한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 한 번 해서 한 번 결과 떨어지면 큰 노력 안 해도 성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시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반, 법령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마련되면 복지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지금 법령,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 법령 뭡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또 할 수 있습니까? 저희 행정……
박기선위원
시에서 이 법령 조례 제정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하고 있다고……
박기선위원
하고 있다고, 아직까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잠시만요. 어쨌든간 이 부분은 시와 군 모두 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책임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상 제가 말씀을……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 그리고 공문으로 남는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집행부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더 깊이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것 사실 박맹우 시장님 있을 때 서로 답변한 거고, 지금 김기현 시장님 들어와서 이 부분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성율 부의장님께서 이런 것 말씀 안하고 있었으면 이것 그냥 넘어갈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행정부에 와서, 시에 와서 더 많은 일들을 이끌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이번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되고 공론화되어서 시와 군이, 우리 행정부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도 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군수님 출석요구를 했었고요, 사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본인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끝으로, 우리 군수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의지는 강합니다. 몇 차례 했고 또 행정부시장님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시에서 군을 바라보는 것은 ‘군 너거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너거가 독자적으로 하라’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버리면 덤터기가 울주군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를 먼저 공략해서, 순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그 시설의 주관은 울산광역시니까 광역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시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을 듣고 와서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먼저 해버리면 시에서는 ‘너거 군 예산 많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설 경우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이슈화시켜서 한 부분을, 우리는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위해서 다같이 공조를 하는 뜻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여하튼 군수님이 온산주민들과 별도로 대책강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안 그래도 아침에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해서 시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군수님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시비를 10억 해 주면 우리 군비 10억해서 20억짜리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최길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제 출석을 요구한 한성율 위원이 지금 아무 말씀이 없는데 출석요구하신 욕구가 충족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고맙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섯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위원님들에게 부탁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온산읍민도 군민이고 또 온산에 대한 읍민의 대표로 본 위원이 민원의 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여러 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가 오늘 출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위원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출석 요구한 본인에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군수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과 대화를 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보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나 우리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의지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는 행정부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비록 행자위 심의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양보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섭섭한 것이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왜 이런 혐오시설을 짓는데 온산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연락도 한 번 안하고 누구한테 협의도 안하고 협조도, 연락도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공장이, 온양에서 4㎞ 밖에, 5㎞ 밖에 이런 똥공장이 들어온다면 그 읍·면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시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군에서, 행정에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본인은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우리 행정에서 반성할 문제다 이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도 사전에 연락했더라면 그때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오세곤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 퇴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의 생태환경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생태환경과(계속),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온산에 이번에 바이오처리시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분뇨처리를 하는 비용이 바이오시설로 갔을 때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하고 가격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분뇨만 말씀하시는데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지금 t당 6,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6,000원인데 민간으로 들어갈 때는 대충 3배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3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설이 없었더라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런 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은 맞는데 그래도 요즈음 지역에 혐오시설, 즉 님비현상에 의해서 자기 고장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에 뭘 해줄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온산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하튼 아까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답변했다시피 우리 주무 과가 생태환경 쪽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녹색아파트 LED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을 신규로 하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탄소인센티브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 아파트 관련해서 탄소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까지 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실가스감축 우수아파트 선정하신 그 사업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겁니다. 그걸 해서 현금을 주다보니까 그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사후관리를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LED사업을 직접 하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쪽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력을 비교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력이 얼마나 감소됐고 그것을 환산하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직접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온실가스감축 우수아파트 선정하는 것은 2년 동안 하셨습니까? 24개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셔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녹색아파트 LED 설치를 하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개소 해놓았거든요.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파트에 공모형태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20%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2년, ’13년 온실가스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18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기존에 포상금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아파트도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진
정수진위원
또 다시 포함해서 신청을 받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선정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잘하시는 곳은 어쨌든 기존에 우수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못하는 곳도 조금 더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내년도 이 사업이 반영되면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도 한 분 추천해서 같이 함께 할 생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까지는 1가구당 288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내시가 한 가구당 336만 원으로, 288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50가구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금년까지 32가구에서 50가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군비도 조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총 50가구를 하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까지는 32가구고……
수진
정수진위원
2015년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015년도에는 5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에 아직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1만8000여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에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보기는 7500여 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가구 수로 보시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4년도에는 우리가 몇 가구를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래 32가구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88만 원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그분들이 금액이 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구를 더 추가해서 34가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청은 몇 가구가 들어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처음에는 32가구를 신청 받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32가구만 신청 받으신 거예요? 접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32가구, 신청한 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렸다는 말씀이신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해드렸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물론 있고, 그러면 다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가구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금 34가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큼 총액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많지 않은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들이 보시면 좀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는 따로 혜택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이 그게 별도로 된 것이 없고 다만 금액만 자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 336만 원으로 더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면적에 따라 진행되는데 5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면적이 큰 데는 훨씬 더 들어가지만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거기에 200만 원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자들은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진
정수진위원
많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들도 그런 가구들이 많은지 아닌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계시는지,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쪽의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가능하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작년도와 재작년 2년 정도 해서 슬레이트 교체한 가구 중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시는지 검토하셔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사랑의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쪽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와도 연계가 되어서 하시면 더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자료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20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가축분뇨 관련 업체현황을 보면 166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884개소가 있고 대곡댐상류 가축분뇨저장조가 769개가 있고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이 4개소가 있고 가축분뇨재활용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축분뇨를, 그전에는 주로 해양투기를 많이 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법으로 금지됐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울산은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됐습니까, 일부분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쿼트를 받아서 일부분 지역으로 할당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 언론에도 났는데 울산 앞바다가 아직까지 해양투기를 하는 지역으로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울산밖에 없데요.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KBS인가 어느 프로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배출량이 많이 줄었지만, 해양투기를 안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재활용도 하고, 재활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퇴비화 시키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비료 만들고 이런 데도 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온산유성바이오인가 거기에는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하루에 평균 25t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음식물슬러지가 하루에 몇 t이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하루에 약 50t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3 대 7로 배분을 하더라고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찌꺼기를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던데, 이게 보면 1일 150t 정도, 가축분뇨가 50t 음식물폐기물 100t 이렇게 해서 공장을 가동해서 그 바이오 열로 수증기, 스팀을 만들어서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제 말이 잘 안 들립니까? 저는 목소리 톤이 좀 낮아서 크게 잘 안 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관내 음식물폐기물은 전량 유성바이오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에 아까 25t 정도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이 얼마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분뇨량이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t 정도.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50t 정도인데 나머지는 타 구·군에서 가지고 오는 모양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가동률이 약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 같으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것만 딱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
1일 34.5t을 처리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공장 정상가동의 3분의 1 정도, 50%도 채 못 미치게 가동을 하고 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실질적인 가동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총 150t 중에서 하루에 약 70∼80t 정도……
최길영위원
그것이 나누면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이 회사가 고장이 잦다는 것 알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50몇 일인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을 다 평균했을 때 1일 평균 34.5t 정도 된다.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 정지한 양을 다 제외하고 나서, 그것을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다 이 말입니다. 1일 평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고장이 잦다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 울주군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동자체는 시에서 하고 다만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이라든지, 그 중에서 악취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대기나 폐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국가산업단지에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악취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제가 그 공장을 두 번 갔습니다. 한 번은 여름철에 갔고 한 번은 가을철에 갔는데 제가 갔을 때 정말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냄새가 안 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식사도 잘하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냄새가 나는데 우리에게 일부러 안 난다 하는 건지 코가 막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너무 냄새를 자주 맡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놀랐는데, 제가 갈 때는 여름철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더라고요. 음식물 반입하는 데 보니까 청소 깨끗하게 했다 하더라도 채 있으니까, 그게 매일 1일 들어온 만큼 가동되어버리면 분해가 되어서 없어지는데 가동이 중단돼버리면 일주일도 될 수도 있고 사흘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또 악취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악취가 발생했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까? 지금 조사한 자료에 어떻게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측정도 하는데……
최길영위원
기준치 미달로 다 나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기준 이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음식물슬러지 썩는 냄새는, 분뇨하고는 멀리 안 날아갑니다. 유독가스,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처럼 멀리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기체 중에 많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발생자체가 굴뚝처럼 높은 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멀리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저는 현장 안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냄새가 나더라, 그런데 휀스 밖에서는 자동으로 저감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기준치 미달로 되지만. 또 이 앞에 범우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기계를 조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을 또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생각은 혹시 안 해봤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범우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TMS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온산주민들 냄새난다고, 어제 군수 출석요구까지 나온 공장이 이 공장 아닙니까,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어차피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갔는데 나는 냄새가 나더라 하는데 과장님은 그 기준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기준치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냄새로 느끼는 것이 냄새가 나더라는 이야기고, 과장님은 기계적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차이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나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안 난다고 해도 그 공장이 온산에 없는 것이 낫겠습니까,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국가산업단지 전체에……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지역에 하는 님비현상 이런 것을 떠나서 솔직히 왜 그런 것이 온산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들어올 때도 주민과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주민의 이해 속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가 행정이 안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했다가 어느 날 주민들이 알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인회관을 짓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지급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온산주민에게 해 주는 것이지 피해가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대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시비 대면 군비도 대야 하는데 피해가 없다 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도 반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기계상으로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조례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그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과 이런 협의가 있고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공해, 대기, 토양, 수질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냄새는 대기질입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기체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산공단뿐 아니라 우리 울주군 관내 모든 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질 공해는 없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온산공단 외 다른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지역에는, 토양이나 수질도 다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원전 건설하는 그런 현장, 비산먼지 많고 소음진동 많은 이런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특히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라든가 전원주택단지도 먼지나 비가 왔을 때 황톳물이 내려와서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방관하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적발을 하시든가 계몽을 하시든가 해서 앞으로 토양과 대기, 수질오염이 없는 쾌적한 환경 울주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행감 때 웅촌에 도로 비산먼지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관련자하고 같이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담당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는 설치할 의지가 있다. 다만,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에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입구에서 50m 그 부분에 전체적인 폭이 8m입니다. 제가 재보니까 8m 딱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좌우 50㎝씩 빼면 7m가 되더라고요.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최하 4.5m입니다, 최하가.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설치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위에 설치할만한 자리를 찾아보니까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정말로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하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행감 이후에 직접 찾아뵙고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유지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574쪽 보면 환경보호행사나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상북청년회 지원 200만 원, 울산공수특전동지회울주군지회 지원 470만 원, 자연보호중앙연맹울주군협의회 지원 525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 상북청년회 같은 경우는 배냇골에 있는 산, 신불산이나 가지산이나 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울산공수특전동지회 같은 경우는 수중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중앙연맹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에 관련된 각종 환경정비 행사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상북청년회 200만 원이 배냇골 산 보호하는 데, 자연보호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산도 하고 있고 배냇골에 보면 수변구역, 계곡정리도 하고 있고……
박기선위원
계곡 정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4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실에 편성됐던 예산이 실·과별로 전부 다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은 앞의 다른 과 하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청년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데 쓰는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590쪽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7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2,282만4,000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초수급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자체가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까지는 면적이 250㎡를 넘는 음식점에는 자기들이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계속 논의됐던 온산바이오가스시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3000㎡ 이상 되는 것만 자기들이 처리할 의무를 주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기존에 250㎡에서 3000㎡되는 것이 116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 온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때 다 감했던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지역에서 250㎡에서 3000㎡, 많이 커졌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완화 시켰다는 뜻입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처리도 위탁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집운반만 거기서 하고 있고 처리는 성암쓰레기소각장에도 들어가고 매립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도 똑같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두 가지 현재 업체와 하고 있는 내용, 하루에 처리하는 내용, 구체적인 사항을 저에게 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574페이지 환경보호행사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서 상북청년회 지원 200만 원, 울산공수특전동지회울주군지회 지원 470만 원, 자연보호중앙연맹울주군협의회 지원, 실장님이 이게 전년도는 기획실에 잡혀있다고 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혀있는 것을 생태환경과에 또 잡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실·과별로 배분해서 실·과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혔던 부분을 이제는 실·과로 다 이관시켰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지난해에 5억2,000만 원에서 작년부터는 5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5억6,000만 원에 보면 사회단체가, 여기에 공수특전동지회라든지 자연보호중앙연맹 이런 것이 다 개체수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혔다는 소리 아니에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던 것을 당초 심의할 때, 사회단체 심의할 때만 거기서 심의하고 거기서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별로 다 배분해서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5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저는 심의에 참석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 잡힌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6,000만 원인가 5억7,000만 원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각 실·과로 배분을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울주군 전체 총액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5억7,000만 원인가 5억6,000만 원인가 그 예산을 각 실·과로 배분해서 줬다 말입니까? 그 돈은 그대로 있고 각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목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실·과에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실·과로 주고,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중복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글쎄요? 이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그 부분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작년까지는, 물론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관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과연 사회단체보조금 5억6,000만 원이 잡힌 그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니까 그 내역을, 우리 생태환경과에 배분된 이 내용이 이중으로 잡혔는지 그것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출서 578페이지 중간부분에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에서 재료비에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에 보면 악취포집용 냄새주머니 구입이 해마다 4만 원 해서 100개씩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100개를 구입하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정도면 되고,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게 이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악취포집용 냄새주머니의 주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가 4대가 있고 금년에 2대가 추가되어서 내년부터 총 6대를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바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주머니는 에어를 어떻게 빨아들입니까? 고무풍선처럼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반PE형태로 돼서, 폴리에티놀로 만든 것을 삽입을 해놓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게 바로 팽창해서 포집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니까 악취포집기 내에 주머니가 장착되어 있다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에어를 빨아들여서 공기주머니를 만든다 이 소리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581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맨 하단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45명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까지는 46명인데 금년 연말에 1명 퇴직을 하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46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4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청량면에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퇴직하면 충원을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 협약상에는 5명 이상 결원할 때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5명 이상.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대체인력이, 그 뒷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환경미화원 정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 이게 연간 18명으로 잡혀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18명은 지금 감소되는 인원 외에도 취약지역에 이런 인원을 기간제로 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5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해서 환경미화원 정원이 4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공간 사이에, 9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 1명당 2명씩 기간제를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 위에 세탁기 50만 원 9대, 이것은 어디어디 지급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종사하는 데, 읍·면별로 9군데가 지금 세탁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있는 곳에 세탁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9곳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45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여기 선진지견학해서 40만 원 해서 45명,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MT에 3만 원 해서 45명,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MT나 체육대회할 때 1인당 3만 원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5만 원 정도, 사기양양 책으로 한 2만 원 올려주세요, 이런 것은. 너무 적다. 체육대회하는데 3만 원으로 무슨,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끝날 건데. 이런 부분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여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보면 해외선진지여행도 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 에 환경미화원은 포함 안 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미화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환경미화원은 선진지 견학해서 4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외여행갈 때 환경미화원들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안분해서 몇 명씩이라도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이 사기앙양 책으로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선진지견학은 국내를 가는데 국내로 가는 것보다는 해외 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협의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해마다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4분의 1이나 3분의 1로 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변경을 좀 해서 해외여행으로 가는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전체 협약을……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밖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말을 들어보니까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의 방한복을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근무자와 다르게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20만 원 이상짜리 두꺼운 옷을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사기진작책으로 안 좋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야……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환경미화원은 하루 종일 밖에 청소하러 다니면서 추운데 외투라도 좀 두꺼운 옷을 입혀서, 머슴을 배불리 해서 일을 시켜야지,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하단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에 보면 전년도에 54억7,168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억4,908만3,000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가, 여기도 보니까 3억4,998만3,000원 이 돈이네. 이게 지금 몇 군데 업체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세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졌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거점지역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전수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하기는 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것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정착은 안 되고 있고 돈은, 우리 군민의 혈세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처사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 만큼 문전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신청사 건립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체육공원 공사비가 당초보다 70억이 증액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70억이 증액됐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년도 당초에는 3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억이 증액된 100억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시비 보조를 받고 군비를 35억 예산 편성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설계상 공사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이 그렇고 전체 공사는 67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국·시비가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국·시비 내시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만일에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비로 다 준공을 해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당초에 국·시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상태로 국·시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갖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봤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 울주군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게 원칙적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에도 요구를 했고 국·시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국비를 보조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시비가 연도별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내려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요? 내시가 안됐으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는 진척이 되고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국·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갈 것이 아니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권의 최대 관심 사업이고, 언양·삼남·상북 쪽에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까지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비, 시비 합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사업비는 67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국비,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국·시비가 280억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200몇 십억 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국·시비가 280억.
최길영위원
280억, 정말로 이게 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결국 280억을 우리 군비로 매워야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별다른 노력도 없고 한데 정말 이렇게 하면 당초 계획하고 완전 다르게 가는데, 이래도 무한정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뒤돌아 보면서 다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군수님도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어떻든 시장님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한해 예산을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내시가 안 되고 이러면 2016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 이렇게 가서 대책 없이 어물어물하다가 결국 우리 군비를 갖고 쓰여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미래비전단 한성준 단장님의 각오는 어떠하신지요? 국비, 시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아까 우리 미래시설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도 시의원이나 중앙에 국회의원님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참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디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만일에 안 나온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투융자심사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가 되기 전에 내년 한해 열심히, 서울에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꼭 국비·시비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편입부지 보상은 지금 현재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45%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직 시설결정은 되지 않았고, 이제 구역계만 정해져 있고 시설결정은 저희들이 금주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발계획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가 되어야만이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그 기간을 내년 2월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15년도 2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해야 보상에 대한 부분도 빨리 강행을 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보상 적다고 안 찾아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수용재결하면 1년이 또 소요돼버리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45% 진행이 됐는데 큰 필지가 몇 필지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 형제간에 법정공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처분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만 해결되면 수령을 해가는 걸로 이렇게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서너 필지가 안 타간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강제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기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설결정이 돼서 강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행정적이나 민사적인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됩니까? 편입 토지주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만일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한다면 결국은 자기들이 토지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을 해 놔놓고 저희들 공사 진행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공사는 가능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울주종합체육공원은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투융자심사는, 알고 계시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참고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감리비 선정은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어떤 거요?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하실 때 감리비 요율.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 감리비 요율.
수진
정수진위원
예.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리비 요율은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몇 %를 하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언양 중심시가지 조성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1.45%인데 기본설계감리비인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닙니다. 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현장 감리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 공사비네, 그렇지요. 그러면 607페이지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감리비 있는 것은 실시설계감리비입니까, 책임감리비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책임감리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책임감리비가 500억 이상은 몇 %입니까? 4.89%가 아닌데 500억 이하는.
500억 이하는 책임감리비가 제가 보니까 4.18%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4.89%로 돼 있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게 종전에는 4.18%였습니다. 개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몇 %인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4.89%돼 있네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뒤에 22.7% 이것은 뭔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 중에 비율을 갖다가 22%만 적용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4.89%에 대한 22%.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22% 이것은 뭐가 돼서 22.7%가 붙는 건가요? 그냥 책임감리비면 예를 들어서 4.89%면 4.89%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 이것은 전체 공사기간 중에 금년도에 대한 공정률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공정계획.
수진
정수진위원
공정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공정계획.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공정률이면 여기에다가 금액이 추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리비 요율이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500억 이하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500억 이하인 것 같으면 4.72%네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니까 4.72%.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거기에 대한 공정률을 갖다가 계산을 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금액 산정한 거에 공정률만큼 해서 그런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4.72 × 공정률 22.72%를 갖다가……
수진
정수진위원
4.72%인데 여기에는 4.89% 돼 있네요. 500억도 안 되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뭔가……
수진
정수진위원
잘못된 거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박기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내용이 많으니까 큰 타이틀만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대리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에 울주 진하전국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 뒤에 챙겨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3억 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PWA와 비치발리볼은 포함돼 있고 이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반드시 중기지방계획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꼼꼼히 안 살펴보다보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실 때에는 꼭 제대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당해 연도 제29회만 하고 차후에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중기에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지금 시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는 확보되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시에서 합의하기로는 전체 사업비 2억 중에 9,000만 원씩 확보를 하고 2,000만 원은 요트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희 군은 의회에 요구된 상태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의회에는 상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예산을 올려서 다시 이걸 해야 되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시비 내시가 되어야만 편성이 되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나, 이 대회 자체가 일반 대회도 아니고 대통령기고 신청을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반드시 내년 추경 때 시의회의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9,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대통령기 시도대항요트대회가 몇 회째입니까? 올해 29회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내년이 29회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29회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걸 저희가 왜 유치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14일부터 17일까지 한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현재 개최를 했고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현재 진하가 요트와 윈드서핑을 하기에는 좋은 장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하도 알릴 겸, 그리고 앞으로 군민생활이 나아지면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걸 유치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목에 보면 전국시도대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시도대항인데 배는 대통령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통령배인데 시도대항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근본적으로 만약에 주최를 한다면 광역시 요트협회와 울주군 요트협회와 시와 울주군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올해 28회 때는 양양에서 했는데 전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광역시의 자원을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회 예산을 저희 군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신청을 하고 유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청 언제 하셨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신청은 광역시 요트협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협회와 협의한 결과 광역시와 울주군이, 자기네들이 2,000만 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요트협회에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광역시 요트협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유치를 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장소는 울주군이 제공하는데 신청자는 광역단체의 요트협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트협회에서 중앙단체 연맹에다가 신청을……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마감이 2014년9월23일까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2014년9월23일하고 시 요트협회에서 하고 군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거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무 조율 없이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쳐도 업무범위 역할도 보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요트협회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게양대, 식기세척기, 편의시설, 응급, 홍보 그 다음에 숙박, 시설, 부대행사, 만찬 이런 것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저희 군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회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대통령배대회이고 우리 지역이 요트와 윈드서핑을 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도 요트협회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트협회와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군에서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울산광역시 요트협회하고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전체 예산이 2억 드는데 시와 군에서 각각 40%인 9,000만 원해서 1억8,000만 원 부담하면 자체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사실 협의는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지금 이렇게 딱 올려놓은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이걸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각종 대회가 광역시 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없고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했고 전에는 거제에서도 시행을 했고, 29회 올 때까지 기초단체에서 하고 광역시에서 부담을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도 다 삭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 시에서 해야 될 행사가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아직 시에서는 예산도 안 왔는데 저희가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장소가 울주군이기 때문에, 회의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도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당초예산에 부기만 달아주시면 내년 추경에 되지 않으면, 시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보시면, 저는 많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는데 저희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PWA윈드서핑대회와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30%밖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군비가 70,80% 포함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대회만큼은 5 대 5로 매칭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9,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장대리, 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공무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수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에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해양스포츠에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성황리에 잘 치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하실 때 이 예산들은 시하고 보조가 다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국비와 시비와 군비가 다 매칭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우리 울산 구·군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예산이 좀 많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지 요즘은 시에 홀대를 많이 받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611쪽에 보면 울산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에 시 예산 1억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문제는 해양레포츠에서 대통령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해양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과별로 보면 특히 문화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미리 다 예산 편성해 놨다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예산 차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울주가 진하마리나항 개발부터해서 여러 가지 가 많은데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간절곶 행사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삭감 들어갔지요,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왜 유달리 울산시가 우리 울주에 예산을 삭감하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보다 울주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예산 형평성에 그부분을 들고 시에서 지금 울주군에 자립도가 높다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시 예산확보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소 인정은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에 예산 편성했을 때 타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국비의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분류시켜놨다가 타 과에 제대로 예산편성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 예산중에 대부분 울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해양정책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대회들이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되고, 먼 장래로 봤을 때에는 현재 스포츠 방향이 달라지고 해양스포츠 쪽으로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시비가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이 대회는 개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일맥인데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여기에 50억 매입비가 지금 들어가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현재 유치가 부산 기장과 경북 경주, 울산 울주가 경합을 벌이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로 부지제공을 한 상태이고 모든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5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선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체부지가 에너지융합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100만㎡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어쨌든간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에너지융합단지 내에 한 부지의 일면이고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부지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의 부지를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매입이 된다 이렇게 보지 그게 예산 낭비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울주에 해양레포츠, 그 다음에 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시가 매칭으로, 그리고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제대로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1억, 2억이 아니고요 엄청난 예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해양정책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특히 시와의 매칭사업은 대부분 다 삭감조치가 돼 있고요, 아예 예산편성에도 올라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역시 국가 정책사업에도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짚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군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방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초기 토지매입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안됐을 경우에는 그게 다 우리 군비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차질 없는 예산안 확보가 중요합니다. 국가 예산까지는 제가 범위를 넓히진 않겠지만 특히 시 부분은 우리 단장님도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우하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시책 252페이지에 보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관련해서 어제 우리 서생면사무소 2층에서 원전 울주군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성공리에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전해체기술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원전해제기술을 가진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3개 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지만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8개입니다. 그중에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해서 8개 시·도입니다. 그중에서 울산이지만 사실 장소는 울주 서생이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전 세계에 434기가 있습니다. 계속 운전을 81기가 하고 있고 총 합해서 434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이 100기를 지금 운전 중에 있고, 프랑스가 58개, 그 다음에 러시아가 33기, 우리 한국이 23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원전 가동 중인 국가 중에서 우리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중국이 20기이고, 인도, 중국 순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원전이 설계수명이 30년부터 40년, 60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2050년, 2060년까지 보면 많은 원전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사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2060년까지 430여개 정도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시장이 규모로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규모다. 우리 1년 국가예산이 375조6,000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3년치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엄청 크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데 단,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하고 8개 컨소시엄이 이렇게 MOU를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대학이 3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울산대, 울산과기대, 킹스, 그 다음에 울산테크노파크, 현대중공업, 울산시, 울주군, 포스텍 이렇게 해서 8개 산학연기관이 컨소시엄을 마쳤다 말입니다. 이런 준비가 늦게 출발했지만 상당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는 전 세계 31개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31개국에서 434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장에 울산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울주군과 합해서 뛰어들었는데, 과거에 우리 원전 역사를 보면 ’71년도에 착공을 해서 ’78년부터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울주지역에 신고리 3,4호기, 5,6호기 4기가 건설이 됩니다. 이것은 각 경수로 용량으로써 최고 큽니다. APR 1400이라고, 일반 원전이 APR 1000입니다. 그런데 400이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140만㎾입니다. 일반 원전은 신고리 1,2호기도 100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큰 원전이 4기면 560만입니다. 560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에 6기 있는 용량보다 많고, 8기 있는 용량 정도 됩니다. 이런 큰 용량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울주 주변에 원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리만 해도 6기 아닙니까. 신고기 3,4호기까지 하면 8기, 5,6호기하면 10기입니다. 경북 월성에는 지금 6기 아닙니까. 16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전 공동묘지 속에 파묻혀 있는 울산시인데 원전관련 산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 수출용 원자로, 그 다음에 꿈의 암치료기, 중립자 가속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경북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한수원 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천에 양성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우리 지역 우리 울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단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정말로 원전 속에 파묻혀서 불안하게 살고 공포에 살면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런 국가 원전관련 산업을 유치해서 좀 뻗어나가자, 발전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참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지조건을 보면 타 지역보다 우수합니다. 해양부분도 그렇고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우리는 2종항이 2개있고, 신리항이 이주를 하면 신리항이 하나 있습니다. 또 비학에 이번에 중저준위 부두가 건설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t 배가 들어와도 접안할 수 있습니다. 물양장이 290m입니다. 이것 엄청난 부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과 2,3분이면 해체연구단지 부지까지 옵니다. 해상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31호 국도가 준공이 되면 2,3분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길천마을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해체단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이 현지방문을 하고 나서 저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주하는 비용이 1조가 듭니다. 넘게 드니까 거기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정주를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은 불과 10%도 안 된다, 그리고 고층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그래서 공감을 해서 거기에는 철거를 하기는 자기는 도저히 엄두를 못낸다, 그래서 기장군은 다시 부지를 원자력의학원 있는 뒤의 그쪽입니다. 거기에 가려고 하면 몇 ㎞ 가야됩니다. 그래서 입지조건도 우리가 뛰어나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핵종분석 방사성 측정관리기술이라든가 재연기술,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재연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재연기술, 해체절단기술, 폐기물 처리원 환경복원기술, 이 인프라가 우리는 다 갖춰져 있다. 산학연간 학제간,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동종 차원이 아닌 기술면이나 접근성이나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당연히 우리 울주가 해체단지연구센터 부지로써 저는, 내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우하용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대식을 가졌고 위원을 전체 서생주민과 울주군 사회단체 111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동위원이 선출된 상태이고, 또 울주군민이 22만인데 절반이상인 11만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덕신이나 언양이나 장날에 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고, 점차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중앙의 미래부나 기재부나 산자부나 국회에 한 번 갈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행정이 뒷받침되는 한 최대한 주민과 협의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 울주군은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50억이 편성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부지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입지선정이 안됐다고 봤을 때에도 50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그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저런 걸 볼 때 이제는 정말로 우리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사업 하나 유치를 똑바로 해갖고 우리 울산이 미래로 발전하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주군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울산시는 과연 뭐하고 있는가, 지금 울산시에서 시장님이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지만 타 시·도에서 할 수 없는 모종의 핵심기술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협의해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시장님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민들이 이게 원전관련 혐오시설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말고 홍보해 나가시고 자신 있게 추진하십시오. 단, 노파심은 이렇게 입지가 좋고 기술력과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우리 울주가 중앙 정치하는 정치권의 정치논리로 해서 부지선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연속적인 접촉을 해서 우리의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공감을 얻도록 하고, 저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가서, 지금도 제가 산업부라든가 창조과학부에 오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위원 중에 원전해체연구센터 위원회에 자문위원도 계십니다, 조순경 교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울산시민이, 울주군민이 다 하나가 돼서 꼭 이 사업만은 유치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2월12일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8개 실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울주군은 제가 대표로 돼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군 입장을 반드시 피력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으면 울주군은 더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출서 611페이지에 진하해양레러체험교실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윈드서핑 및 딩기요트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6만 원해서 100명 돼 있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해양레저 자격취득 교육비 60만 원해가지고 10명이 돼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굽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체험교실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10명 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 자격취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자격취득은 우리 해양정책과와 축수산과가 해양레저산업 지도점검과 해양에 대한 구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과 관계되는 부서에 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인원은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크루즈나 요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할 것인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체험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면허 따는 10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공무원을 10명 한다, 그래요. 자격 취득하는 부분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칙적인 기간은 한 달 내에 취득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면허처럼 재차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1년 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레저자격증을 따는 것은 운전면허처럼 필기, 실기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1급과 2급이 구분되는데 실기와 이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80이고 이론이 70,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60, 실기가 70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현재 해양레저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울주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알 순 없고요. 제가 자격취득을 하러 가서 자격증을 딸 때에 담당강사에게 여쭤보니까 울산광역시에 조정면허를 가진 자는 1, 2급 합쳐가지고 5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상당히 저변확대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몇 년 전만해도 3000명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보험료가 5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작년에도 500만 원이고 올해도 500만 원이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딩기요트의 교육생을 200명 상대로 했고 올해는 1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크루즈 요트교육비가 1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윈드서핑, 딩기요트 교육비에 대한 교육생을 100명 상대,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은 10명, 그러면 작년에 300명을 상대로 했을 때 보험료가 500만 원, 올해는 110명을 상대로 했을 때 보험료가 또 500만 원, 이것은 요지부동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험을 넣기 위한 것은 체험교실에 오는 그분들의 1일 보험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보험을 넣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건을 달 수는 있는데 보험 자체가 생소한 보험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 혜택을 많이 보고, 또 50만 원 줘도 보험은 들 수 있지만 적은 사람이 만약에 상해 시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전년도와 같이 아카데미 보험료는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울주진하 전국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 작년에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인데 한 15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제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국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이라고 내년에 신규 로 하려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몇 회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좀 전에 정수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매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울주군 자체에서 제1회 전국청소년해양스포츠제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예산이 1억5,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관은 해양소년단과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 해양소년단 사업비 2억중에 해수부에서 직영으로 해소단에다가 5,000만 원을 주고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성인들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해양스포츠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행사 이런 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제에 자꾸 늘리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청소년들을 육성시켜서 해양레저스포츠쪽에 저변확대가 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행정에서 없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스포츠가 있고 육상스포츠가 있는데 육상스포츠는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대다수가 다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해양스포츠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이 나서서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성장했을 경우에 해양스포츠가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 행정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주군이 돈이 많으니까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어느 누구라도 행정에서 먼저 접근하지 않으면 국민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해양스포츠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그 다음에 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시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시비부분은 이미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고 했지요? 이 부분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사전에 확인 안하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시·도대항 대통령배 요트대회는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상태이고, PWA와 비치발리볼은 현재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시하고의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행사를 하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행사도 분명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런 행사는 안전검사를 사전에 득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행사 전에 안전검사를 다 안전건설과에다가 자료를 내서 심의를 받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를 수탁하는 방송사 그런 쪽에서도 안전이라든지 도로교통지도 이런 모든 부분을, 올해는 그 사람들이 무대만 꾸려놓고 가수 불러가지고 행사만 할 게 아니고 공무원 동원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 교통지도, 안전,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수탁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비용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사업비 4억3,000만 원 중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는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계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수반되게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진하해변 모래테마파크 전시해가지고 3,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3,000만 원 그대로인데, 이것은 주 내용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 내용은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할 때 행정봉사실 우측에 큰 인어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래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게 특수기술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하에서 보기에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진하를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명선교쪽에서 했고 올해는 재정관계로 행정봉사실 옆에 설치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특히 저녁에 불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굉장히 인기도 있고 색다른 게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모래 쌓아놓고 인어 한 마리 모형 만들어놨는데, 그게 3,000만 원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거기에 체험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일반인이 만드는 체험도 합니다.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밤에 보니까 인어를 모래로 쌓아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작가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런 모형을 만드는 작가가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작가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몇 명 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본 작가는 한 명이 오고 보조 작가가 4,5명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재료비는 안 들던데 바다모래 그대로 퍼서 하니까, 자기 재능만 하는 건데,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작가의 경비라고 봐야 되고, 특히 재료 일부는 들어가긴 하지만……
박동구위원장
재료가 어디 있노, 모래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놨던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재료가 포함되어야만 비가와도 괜찮기 때문에 재료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 대송항에 요트계류장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7억2,000만 원 정도 포함이 돼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팩을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데크를 좀 깔아야 되고 앞쪽 들어가는 입구의 옹벽에다가 타일을 좀 발라야 되는데 계약은 돼 있지만 아직 작업을 안한 상태이고, 공정은 60%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저번 주에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바다에 덤프트럭 가지고 자갈하고 매립한다고 붓고 있던데요, 그런데 무슨 60%까지 된다 말이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 그것은 가도입니다. 그것은 큰 크레인이 팩을 박기 위한 가도를 설치해놓은 것이고, 그걸 다 철거를 할 겁니다. 팩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해서 팩을 다 박았습니다. 그것은 앞에 데크만 깔면 되기 때문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류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큰 팩이 필요하거든요. 가도입니다. 가도.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거기에는 몇 t짜리 요트가 접안한다고 했지요? 그때 몇 인승이라고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인승 관계없이 거의 34피트 이상이라도 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반 요트도 가능하고, 그래서 당초에 한 목적은 현재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센터도 잘 안 되고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어촌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그 사업도 진전이 되면 좋을 거라고, 관광객 유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톤수는 따지면 3,40t?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피트로 따지면 15피트이상 접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거기에는 피트는 관계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요트의 길이를 톤으로 얘기합니까? 피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요트는 조금 들어오기, 파워포트는 가능합니다. 요트는 킬이라고 잡는 킬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현재 수심이 2.5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트는 못 들어오고 파워포트하고 카타마린 쌍발선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와서 하고, 고급요트는 들어오기는 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파워포트는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
요트는 송정항.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송정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준 지가 언제인데, 예산 확보했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접안시설을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저번 주에 가보니까 자갈 실어가지고 바다에 매립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던데,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가도 설치하고 팩만 하면 위에 데크 깔면 순조롭게 진행이, 60% 정도……
박동구위원장
아니,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그걸 공사를 해서 지금쯤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좀 늦다고 생각 안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늦다고는 생각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런 게 기존의 마리나를 개발하다시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항을 개발하다보니까, 또 어민들하고의 의견관계가 충돌이 생겼고 또 바닥도 준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계하고 사전에,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어촌계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협의는 됐는데 협의되고 난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연말 내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으면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소득도 증대시킬뿐더러 볼거리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즐길거리를 빨리빨리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을 보면 늑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혹시나 해서 이자수입을 좀 더 내고 사업을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최대한 빨리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614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에, 진하해안경관산책로 조성에 보면 12억1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바위공원에서 솔개해수욕장 해안산책로 조성인데, 길이는 얼마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두 필지를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위쪽에 사는 것은 국유지이고 밑에는 사유지입니다. 현재 이게 데크를 설치 못하고 개설을 못한 이유가 당초에는 대바위공원에서 솔개해수욕장까지 기존 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에서 사업을 해서 사람이 다니니까 산주가 내 길이니까 다니지 마라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둑으로 국도 약간 밑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돼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땅을 사서,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기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는 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경관녹지로 돼 있고 실시설계 승인만 받으면 법상으로 수용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2억16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솔개해수욕장 앞에 해안쪽 백사장에 목재데크를 설치해놨는데, 그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름에 해수욕객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가로 질러가지고 한 자체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통행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높이가 모래와 일치되게 해놨기 때문에 해수욕객과 이용자들이 별 불편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촌계에서 협의를 했고, 저희들 처음에는 도로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산책로를 앞쪽 경관이 있는 쪽으로 내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앞쪽으로 낸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 615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경관실록해가지고 2억원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경관실록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게 개인을 따지면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울주군이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울주군역사가 체계적으로 기록된 게 없고 도시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바뀐 내용을 볼 수가 없다. 한 예를 들면 천상과 구영이 10년 전만 해도 산이고 들판이었는데 많은 도시경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변화된 과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이런 사진과 역사를 기록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울주군 전체 경관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쪽을 승계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봉계한우테마거리 조성은 지금 진행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경관은 거의다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중화가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되는 단체가 KT와 한전과 LG와 등등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고, 그것은 늦어도 착공하면 같은 메인에 깔리기 때문에, 지중화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산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서 곧 소도 잡을 듯이 해놓고 예산을 줘놓으니까 이것 하도 명령이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만들었으면 빨리 경관디자인을 소기의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도 늑장으로 하는 부분은 지적당해도 될 만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관을 디자인한다고 계획했으면 경관디자인 그 부분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정책목표로 하여 예방중심의 급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출산 지원,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실시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12억2,400만 원보다 9억2,800만 원이 증액된 121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구역지정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비로 9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적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정신건강사업비 4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 방역소독사업, 결핵예방사업, 어린이예방접종사업, 노인예방접종사업,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등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비 조로 작년에 비해 대폭 증액한 28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등 인력운영비로 44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간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26페이지 보시면 생화학분석기가 있습니다. 9,000만 원인데, 어떤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임상병리실에 간기능검사라든가 하는 분석기인데 저희가 이것을 2003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잦은 고장도 있고 시약 소모율도 높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생화학분석기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간기능검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종목이 20여종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뒤에 628페이지 위에 보시면 또 생화학분석기가 있는데 이것은 50만 원, 2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628페이지……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생화학분석기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 보수비……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새로 사면 보수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생화학분석기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혈액, 간단하게 하는 이동식도 있고, 이것은 설치해 놓고, 움직일 수 없게 크게 되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에 9,000만 원짜리는 큰 기계고, 그러면 이 50만 원, 2회 1대되어 있는 것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혈당체크한다든가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생화학분석기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아닌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화학분석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대형 생화학분석기는 2년 동안은 무상A/S가 되기 때문에 장비 유지관리비가 관계 없는데요 그 이외에 우리가 소형으로 되어 있는 빈혈검사기나 혈당검사기나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라고 해놓았는데 생화학분석기가 대형이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휴대용으로 또 생화학분석기가 있단 말인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9,000만 원 들여서 이 생화학분석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검사 건수가 많이 늘고요 또 채용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이게 또 필요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병원에서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도 있습니다. 병원하고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병원에도, 중소병원에도 다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9,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저희가, 작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생화학 검사시약도 또 있던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장비고요 시약은 이 장비에 필요한 시약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시약인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없고 우리 보건지소에만 검사시약이 있던데 그러면 보건소에는 검사시약이 필요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검사시약은 보건소에도 필요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예산에 없던데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630페이지 검사실 운영에 따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검사시약.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생화학 검사시약도 있고 세균검사용 배지도 있고 4,600만 원 얹어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검사시약을 가지고 채취를 해서 아까 말한 생화학검사기에 넣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시약도 있고 수동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에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하셨다는데, 10년 정도 사용하면 전혀 못 쓰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못 쓰지는 않습니다. 못 쓰지는 않는데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요 또 시약 같은 것도 좀 소모율이 높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게 되면 폐기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쓰실 수 있는데 폐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확도도 그렇고 수리비가, 사실 이런 것은 한 번 수리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한 번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10년 정도 쓰면 오래 쓴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적으로 그 정도 쓰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통 병원 같은 데는 7∼8년 정도 되면,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그렇고, 저희는 그래도 병원만큼은 검사 건수가 없으니까 10년까지 쓴 거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31페이지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때까지는 이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양사업, 운동, 심뇌혈관사업해서 여러 가지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리고 치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합, 1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17개 사업이 한꺼번에 묶어졌다는 뜻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자료나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 이런데 그러면 17개 통합으로 되면 따로는 이제 사업비가 없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통합예산이 포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각 팀별로 분산해서 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분산해서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겠네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요즈음은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려주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통합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예전 같으면 통합 안 하고 각 사업별로 개별사업 나오면 예산 남으면 그냥 반납을 했어야 되거든요, 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는 금연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저기는 심뇌혈관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쪽에는 방문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주고 너거가 알아서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효율적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17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 전년도 예산현황도 있을 건데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난해에도 통합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630페이지 보시면 자동약포장기, 우리 이제까지는 자동약포장기가 없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도 노후되어서 올해 하는 겁니다. 진료소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노후되면 사용 못하나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지소·진료소 다 보니까, 진료소가 9개 있고 지소가 6개 있는데 여기서 고장 난 것 있으면 저희가 연초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고장이 나서 구입한다고 한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구량진료소하고, 진료소별로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1개인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구량진료소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언제쯤 구입하신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0년 넘었습니다. 대부분 다 10년 넘은 거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 동안에는 한 번도 구입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다시 하는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돌아가면서 오래된 데는 저희가 연초에 다 자료를 받아서 타당하다 싶으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민간병의원에 주는 것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예방접종비.
수진
정수진위원
예방접종비 민간 병의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626페이지 보건소 진료 지원 및 관리운영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구입해서 7,545만 원인데 지금 현재 차가 그랜드스타렉스 엠블런스 일반형이 한 대있고, 기존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프라이드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코란도스포츠카가 한 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다. 다 2004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관용차의 내구연한은 7년에 12만㎞ 그 두 가지 충족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다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다 7년에 12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8만하고 15만 이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내구연한이 경과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회계과에서 안 그래도 현장 와서 다 조사를 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것은 구입은 어떻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차를 구입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 차량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기존 차량을 공매처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회계정보과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같은 62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05번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이 180만 원 해서 12달 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는 보건소 청소를 말하는 겁니까, 남부통합보건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소 청소……
박동구위원장
보건소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청소인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용역업체에서 청소인부를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사람들을 그러면 매달 180만 원씩을 주고 청소를 시키고 있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저희가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모품도 그렇고 인건비도 다 포함된 용역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상주를 해서, 파견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한 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매일 닦고 쓸고 하는 이런 비용이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건비하고 소모품까지 휴지……
박동구위원장
그 위에 민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가 있고 구료가 있거든요. 이 구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료차원이 높은 것이 구료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무료로?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한센이나 이런 부분……
박동구위원장
무상으로 해 주는 이런 부분이 구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보면 차를 보험을 넣어놓는데 차가 가다가 빠지잖아요. 이것을 구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견인차가 와서 보험회사에서 와서 예를 들어 10㎞ 이상 초과하면 거리당 얼마를 정산해 줘야 되고, 여기 의료도 보면 구료가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 보면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몇 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22명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3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울산 같으면 울산대학교병원이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2명이라도 다 치료대상이 아닙니다. 면역수치가 낮은 사람만 치료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6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1,3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경비 5만 원에 40명, 12달, 보건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민활동비는 특수업무분야 근무자, 대민활동비는 지소·진료소에는 있는데 보건과에 있는 사람들 6급 이하만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624페이지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보면, 우리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의약품심의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우리 울주군에서는 수당을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시간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확보한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분들은 관내 정신질환자 입·퇴원 심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2시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밑에 보면 성교육강사수당이 7만 원해서 20회가 있거든요. 강사수당을 7만 원 줘서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시간……
박동구위원장
1시간 정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같은 사람이 계속……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강사가 여러 명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하면 지겨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시간이 넘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서.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모유수유교육강사는 10만 원에 20회되어 있는데 모유수유교육 이것은 뭡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모유수유는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강사를 초빙해서……
박동구위원장
애들 모유 수유하는 이런 부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모유 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박동구위원장
아, 젊은 엄마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박기선 위원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편성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군비로 이루어져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시비와 군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국비가……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시비 합치고 군비로 했을 때는 5.5 대 4.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2015년도 총계를 보니까 국비가 24억, 시비가 13억, 군비가 80억 해서 총 118억이 잡혀 있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은 국비나 군비, 시비, 기금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비율에 맞춰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특별히,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국민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 편성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공공, 보건시설관리 확충 또는 행정운영경비,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공공시설관리 확충에 사실 예산편성이, 과목별로 보니까 세부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일일이 다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주무계장님이 잘 편성하셨으리라 믿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맨 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휴대폰요금이 2만5,000원에 10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만5,000원이면 월 요금 2만5,000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뒤에 635쪽에 보면 금연지도점검 휴대전화해서 6만 원 2대, 12개월, 이 6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월입니다.
박기선위원
이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일반휴대전화하고 달리 정보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으로는 안 되고요 무제한요금으로 올렸습니다.
박기선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휴대전화요금 월 2만5,000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거기는 방문대상자들 집 찾고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금연지도점검 휴대전화는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전송도 해야 되고 용도가 좀 다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금연지도점검 휴대전화 6만 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휴대전화요금이 월 2만5,000원 같으면 요즈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만5,000원 해도 됩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사무실에서 하고 가고……
박기선위원
됩니까? 뒤에 방문건강담당님.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635쪽에 금연지도점검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5명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5명인데 2대 있으면 안 되잖아요. 5대 있어야 되잖아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연차적으로 가든지, 지금은 2대 해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지도원이 5명이면 5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가기는 힘들고요 두 사람씩……
박기선위원
아, 2인1조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은 국가건강,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어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잘 편성됐을 것이라 믿고 있고요. 특히 의약품 같은 것은 민간이전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민간이전해서 의약품 구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리도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국비·시비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되어 있는 것은 기금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기금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기금입니까? 의료급여기금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부 다 건강증진기금인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3페이지에 사회복귀시설 좋은친구들 운영비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사회복귀시설에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회복귀시설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정신질환자 중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사람을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하게 해 주는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이 따로 있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따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온산 쪽에 있습니다. 이름이 좋은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운영비라는 것은 전반적인 제반 모든 시설을 다, 운영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인건비, 프로그램비까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시비 50%하고 군비 50%.
수진
정수진위원
아닌데, 50 대 50이 아니고 80 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합니다.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출서 62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청사 관리유지비 중에 보건지소 80만 원해서 6개소, 우리 보건지소가 6개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6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보건지소가 6개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9개,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80만 원, 6개소 이것은 연간 관리비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80만 원씩.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연료비에 석유난로 2개 구입 보건지소, 가스난로 보건지소 4개, 석유난로 보건진료소 4개,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지역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석유난로보다는 가스난로가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도 다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각 지소마다 석유난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가스난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소장님들이 그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자기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있는 것을 그렇게 구입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석유난로가 있고 가스난로가 따로 각각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스하고 석유난로가 현재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석유난로 있는 데는 석유난로 연료비를 계산해서 편성했고요 가스난로는 가스비를 계산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각 항목별로, 연료비니까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근에, 그러니까 1∼2년 이내에 준공한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호·구량·외광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전기가 3㎾ 가정용으로 되어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기를 쓰면, 3㎾는 조금 더 써버리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조금 써버리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정용 3㎾를 승압을 해서 누진세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진료소 전기사용량을 2년, 3년치를 계산해서 보건진료소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계약용량을 만들어줬습니다. 실제로 이 계약용량을 많이 높이면 쓰지도 않는데 평소에 기본료가 많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저희들이 계약용량을 맞춰서 지금 다 해 놓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정용 3㎾로 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많이 높여버리면 평소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도로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놓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이익입니다, 맞춰놓은 것은.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난방비 쪽에서 조금 사용해버리면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난방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참 그렇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가정집에 쓰는 것까지, 관사에 쓰는 것까지 저희들이 요금을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관사에 쓰는 것은 개인이 내라고 해서 전부 다 절단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내다가 내니까 부담이 크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사례가 옛날에 행자부 확인 왔을 때도 ‘울주군이 잘했다.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관사는 다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우수사례로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안 내다가 내다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장단점은 있겠고, 자기 관사는 개인이 부담을 하라고 못을 박아놓았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장들 출퇴근도 가능하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는 데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관사가 다 꾸며져 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외 1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출퇴근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방을, 건축할 때 집을 꾸밀 일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지을 때 짓자, 국가 돈 내려왔을 때 짓자, 이런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3분의 2 돈이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돈은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때 내려오는 돈으로 관사를 해라, 또 중앙정부에서는 설계도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고 난 뒤에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관사를 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진료소 취지가 좀 벽지에, 오지에, 병원하고 원거리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건립한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마을에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인데 퇴근해버리고 없다, 그러면 전화해서 1시간 안에 온다. 이것은 뭔가 앞뒤 맥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궁극적 인 목적이 취약계층이 가까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초에 정부목적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자꾸 도시화되고 전국적인 진료소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오면 진료원들이 밖에 살아도 되겠다 이래서 정부지침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울주군만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무조건 근무하라 하는 것도 조금,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골든타임을 보통 3시간을 잡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심장마비 환자……
박동구위원장
병원까지 가는 골든타임이 3시간 안에만 의료진을 만나면 살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는 6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범서, 웅촌, 두동, 두서, 삼동, 서생.
박동구위원장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벽촌에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63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용카메라가 있고 교육용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교육용은 뭡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 입력해 놓고 하는 그런 쪽에 이용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쓰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범서라고 되어 있는데 범서지소에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교육용카메라하고 노트북을 교육장소에 설치해서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을 보면 자동안마의자가 3개가 있거든요, 400만 원짜리 3개. 이것은 어디어디 쓸 목적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외광하고 구량, 삼동진료소에.
박동구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다 한 대씩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것은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러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안마의자니까 그래도……
박동구위원장
아니, 없는 곳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일단은 한번 파악해 보고요 올해 사고 또 다음……
박동구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촌에 가면 65세 이상이 60∼70% 됩니다. 그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 한 대씩 구색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 외에 다 있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 있다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외광, 구량, 삼동 외에는 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빠진 데 해 준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혜택을 주더라도 똑같이 해서, 만약에 9대 같으면 9대를 해서 같이 주는 것이 맞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래버리면 지역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643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2,156만 원, 밑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소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지금 신규예산이 1억385만5,000원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307-05로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목이 변경되어서, 307-10으로 법정운영비로……
한성율위원
따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같이 편성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이상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네요. 목이 변경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운영을 하도록 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좋은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조했는지,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본인이 안 물어보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예산서만 보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좋은친구들 여기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20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 30명인데 20명 정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친구들 일 많이 하지요? 한 번 가보니까 작업도 많이 하더라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가지고 와서……
한성율위원
양말이나 자기들 스스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상당히 밝더라고요. 내가 점심을 두 번 정도 같이 먹어봤는데, 밥을 해먹고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자꾸 나오는데,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출서 638페이지 보면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 전년도에는 인공수정시술비하고 합해서 4억5,810만2,000원인데 올해는 1,689만8,000원이 증액된 4억7,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체외수정 시술을 몇 건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78명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체외수정을 78명해서 성공률은 한 몇 %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성공률은 24.9%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4.9%는 아기를 출산했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몇 건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같이 합쳐서 그렇고요.인공수정하고 구분하려면 87명 중에 체외가 61명이고 인공이 26명입니다. 같이 합해서 24.9%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78명을 시술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하는데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38%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13.5%로 나옵니다.
박동구위원장
13.5%.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합해서 24.9%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평균치가 이렇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평균치. 성공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전 국민이 출산율이 감소되는 추세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신선배아할 때는 180만 원이고, 다 다릅니다. 동결배아할 때는 60만 원씩이고 인공수정은 50만 원이고, 각각 다르고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1,689만8,000원을 증액시킨 부분은 한 10명 정도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람 접수를 어떻게, 희망자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산부인과에서 다 알아서……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산부인과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오면 ‘보건소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몇 년째 했기 때문에 요즈음은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산부인과에 환자가 갔을 때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그 돈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받아갑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도 다는 아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만, 약간 저소득층인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게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볼라환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했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동절기에 우리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계장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여하튼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궐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튼 멀리서 오셔서 심의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