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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04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업무추진계획 23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 36개소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해제권고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보고 대상으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사업자체에 기본용역금액이 1억이라고 작년에도 잡혀있는데, 용역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4년도에는 단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부분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약 4,000만 원 소요됐고,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변경결정된 부분이 도로 5개 노선을 포함한 11개소에 대해서 단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00만 원 이상 소요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8,000만 원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권고에 4,000만 원 소요됐고 기타 도로를 포함해서 11개소에 4,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을 잡아서 8,000만 원 소요되니까 1억 정도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외에도 도시관리도면을 작성하는 용역이 약 1천몇 백 만 원해서 전체가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501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 등억온천 대형간판교체 관련해서 아까 설명에 작괘천 부분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간판 자체를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간판이 목욕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아서 울주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존 시설에 그 이미지를 바꾸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미지하고 손 볼 사항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6년 정도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낡아있습니다. 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울주군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서.

김민식위원

울주군 건축과 쪽에도 될 수 있고 도시과도 될 수 있고 간판부분이니까 건축과도 간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용 대형간판이 화랑체육관에 가다보면 있고 테마공원 올라가는 쪽에 오리쌀도 있고, 이 부분에는 대형간판 설치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시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등억단지 입구에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무관한데 연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규제부분이 있었지요? 고속도로 주변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다보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온천쪽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서 그 이미지에 맞게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오래 가는 형태로……

김민식위원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계획 22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용은 아는데 이번에도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인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울주군 관내에 GB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상과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 도시과 부분에 적극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GB지역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나마 발굴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GB지역을 다루고 계시니까 개발제한구역부분에 절차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각 읍·면에 이런 사업들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구조로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목반이라 든지 구성이 되어서 GB지역내에 효율성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해서 애를 쓰시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GB지역이 많기 때문에 홍보부터 해서 읍·면에도 내려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읍·면에 홍보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5년도에 신청한 건은 14건정도 신청했습니다. 다소 많은 건을 했습니다만 선정된 거는 총 5건에 전체사업비가 22억 원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주민이 할 수 없는 시설이대부분이고 일반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 법제도하에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많고 국비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 발굴과 함께 사업공모하는 기간도 잘 하고 읍·면에 알려서 많은 신청을 하고 대거 선정이 돼서 GB지역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는 1년마다 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단위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중 하다보면 긴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제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들지는 않지만 소소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401-01 홍보간판은 군에서 한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개발제한구역 229페이지 질의한 내용인데 국비가 70%, 군비가 30% 내시되어 있는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발굴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발굴을 잘 해서 군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잘 정리해서 발굴하는 게 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지역 얘기해서 우습지만 GB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GB사업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온천협회 가입연회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2 도시개발사업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울주군에는 온천이 여러 군데 개발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 현황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만, 온천지구가 들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가입비용으로 온천법 제27조제2항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가입비, 연회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가입하게 되면 협회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 회원에 가입하면 연간 워크숍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전국단위의 협회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천개발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 연간 교육도 받게 되어 있고.

이동철위원

온천협회라면 예를 들어 울산온천도 있고 등억온천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업무보고 223페이지에 보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울산온천, 등억, 가지산, 신불산, 범서 중리, 범서 구영 이런 소형 온천도 있지만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사용했던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은 매 5년마다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한다면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 정도에 도시계획이 우리 군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5년마다 한다면 2년, 3년, 4년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단위도시계획이 필요한 사업들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메가마트가 들어선다든지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그것과 관계 없이 단위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계획 위에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부서보다는 울주군에서는 도시분야가 다른데도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자리마련해 주는 게 도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잘 시행해서 울주군 전체를 봐서라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잘 파악해서 도시계획에 신경 써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리 지역에 여건 변화라든지 현안사업들이라든지 도시발전이 가능한 사업들은 수시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32페이지 주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장 실태조사에 개요를 보면 주요 사업장 현황인데 도시계획은 해놓고 공정율이 울산온천유원지는 0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구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구지정이 200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공정율이 0% 같으면, 0%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온천사업을 민간이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익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자금사정이나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인가를 취소하는 부분들도 검토했었는데 취소하고 나면 다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온천지구지정 된 자리에 시기도 오래 됐고 지역민들이, 요새는 온천의 희소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처음 날 때 한두 군데 생기는 거지, 요새 온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지정해 놓고 개발될 의향이 전혀 없고, 지역민들도 이거 올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빨리 지구지정 해제 쪽에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0%로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그 부분을 접목해서 좋은 답을 줄 수 있나 싶어서 안을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상 새로 지정하는, 나중에 온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원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인 의중을 보면 해제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235쪽에 보면 대규모 개발 행위허가 대상지 중점관리 해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반복되는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등억온천간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간판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일단 화면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서 보기 싫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바꿔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간판은 홍보용 간판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등억온천이라고 해도 등억온천 가동은 하나 밖에 없고 웰컴센터나 야영장, 암벽장 다 있는데 온천에 홍보간판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안내간판식으로 해서 간판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권영호위원

야영장도 있고 웰컴센터도 있고 다 있는 걸 한꺼번에 해서 안내간판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온천간판 홍보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 보고 시행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옛날하고 양상이 많이 다른 것도 있고 여건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과장 안 계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 자체도 사기가 좀 안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2.4% 증가했거든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온양에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그다음에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양읍성 옛길 조성사업 이런 것이 신규로 돼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났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업무추진에 245페이지 특성화 마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선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점포도 남아있던데 단지 시가지에서 보는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성화 마을 같으면 떨어진 마을을 특성화해서 관광지로 유도하고 이런 과정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시가지 바로 붙어있으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여기 옛날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놔두니까 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옛날 정서가 자꾸 사라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을을 찾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복원을 하는 것도 되고 정책들도 살리면서 예를 들면 돌담이라든지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주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온양 내광 쪽에 그린벨트 안에 한번 했는데 상당히, 거기는 우리 GB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담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옛날 것을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사라진 옛것을 다시 찾는데 돈을 조금 보태서 정비를 한다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 는 가보니까 신문고도 있고 빨래터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 옛날 게 간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마을에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이런 마을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상이 돼서 이야기해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위원들이 다른 문제 때문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서생에 마금마을을 보니까 거기는 호수도 끼고 있고 아담하게 참 좋아 보이고 위쪽에 보면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건물에 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는 옛날 마을로 되어 있어서 산책도 하고 호수도 잘 되어 있고 나름대로 욕심이 한번 나더라니까요,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질문도 해보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읍·면에 이 사업을 했는데, 남창에 추가로 하나 온양이 올라와서 우리가 2개를 선정했는데, 지금 거기 대상이 되면 올려주면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언제든지 추천을 하면 계속사업이 되니까 그런 것도, 아까 이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참고해서 내년에 충분히 읍·면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본 위원이 볼 적에 괜찮은 자리가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511쪽에 보면 특성화 마을 금액으로 3억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 사업성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주로 노후담벼락이라든지 마을안길 재포장, 디자인 거리라든지 옛날 담장 복원이라든지 황토 돌담길 이런 것을 그대로 살려서,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빨래터라는 것은, 물을 보니까 밑에 1급수에 사는 풀이 있더라고요, ‘아, 물이 맑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복개천을 헐어서 다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비를 좀 해서 빨래터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설계할 때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인데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도 쉽게 말하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표지석도 계속하고 있고 또 산림공원과에도 보면 금목서, 은목서 마을나무심기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화 마을 만들기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또 내년에도 발굴이 되면 추가로 해 나갈 생각을……

김민식위원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이런 걸 찾아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자는 측면은 좋은데, 관련해서 처음에 발굴할 당시에 절차적으로 주민들이나 또 고고학적인 전문성이나, 일례로 울주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같이 동참을 시켜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1차적으로는 여기 추천을 받을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천장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 설계가 들어가면 아까 김민식 위원님 말했듯이 지역협의체가 참여하고 또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데 위원님도 참여해서 다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겁니다. 저희들도 몇 번 착수보고를 받아서 용역업체를 최종 확정지으려고……

김민식위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KTX 내려서 단장을 해놓으면 그쪽에서 가까운 특성화 마을도 한 번 돌아보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불고기 특화지역의 부분도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좀 더 우리 지역의 향기를 품는 특성화, 말그대로 마을마다, 남창 같으면 옹기가 있듯이 동네마다 알음알음 정이 서려있는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흔적들을 잘 발굴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읍·면에 홍보도 많이 해서 좀 착안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특성화 마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까지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면 더 빛이 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가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자체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5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네요. 보안장비 유지보수 계속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534만8,000원이네요? 이게 작년에는 11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가 있나 싶어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면……

이동철위원

예, 일어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스템에 쓰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간판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에 8억1,200만 원이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전부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업구간하고 사업완료 후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천상에 가시면 천상다리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넘는 다리가 최고 큰 도로이고 메인도로거든요, 거기서 끝까지 1100m정도 간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여기 국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국비는 같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은 군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올라오면 다른 정리가 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추경 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향후 간판개선사업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읍하고 난 뒤에 면별로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읍 소재지부터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언양을 했고 또 이번에 온산에 마무리했고 내년에 범서, ’16년에는 아마 온양읍 구시가지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나가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도시미관디자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 민원은 아닌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고 금방 간판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은 본인건물에 화려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작용도 생기더라고요, 잘 선택해서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판개선정비사업은 언양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온산·청량·천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 사업계획안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잘못된 간판을 제도적으로 군 예산과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4개 읍이 있고 인구밀집으로 신설되는 도시가 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굴화 장검지구라든지 삼남지구라든지 온산·온양·범서·언양을 떠나서 기존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금을 해서 제대로 된 부분에 간판정비를 한번 하자해서 목표 5억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규제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지마는 향후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지고 이런 협조라든지 지침이랄까 이런 규격을 제도적으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바꾸는 것보다는 신도시가 되고 기 들어오는데 규격이랄까 이런 이미지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언양이나 온산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규격을 다, 모델이랄까 이런 것을 좀 만드는데 착안하셔서 사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중삼중으로 안 해도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분들에게 이중삼중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천상에 지금 가게 상점을, 건물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돼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들어와서 간판을 새로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이런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그 분들이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권고를 해 주면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을 한번 착안하셔서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걸 인지하고 각인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식의 기준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건축과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그런 착안모델로 가고 지금 노후화된 이런 부분은 정비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 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규격이라든지 정리해서 허가받을 때 적용하도록……

김민식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새로 구성된 도시는 그렇게 해 주면 모델이나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510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울주 건축문화제 지원 관련해서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건축문화제 울산도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언양 안심마을에 디자인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전통을 살리는 데 거기도 앞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안심마을 같은 데는 추억의 사진전을 한다든지 옛날 그 지역의 자연경관이라든지 문화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또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놀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색되어가는 골목길을 사랑이 넘치는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편성에 올라왔는데 건축문화제 대상이 그러면 말그대로 문화제를 하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건데,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말그대로 안심마을 관련하고 특화, 정체성 쪽에 다 연계해서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개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올해 한 거는 울산발전회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억의 사진전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김민식위원

아니, 기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게 있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401-01 불법광고물 정비에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내용은 다 알겠는데 이게 연간 계속적으로 잡았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김용완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줍니까?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 각 업체라든지 여기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걸 알고 있죠?
이게 계속했던 사람이 계속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지요? 옛날에는 군에서 하면 다 됐는데 읍·면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그 업체들이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도로과가 맞는데 불법이 되다보니까 건축과하고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군에서 하다가 모든 걸 읍·면으로 이관을 다 시켰죠?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읍·면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두동·두서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감안하십시오. 350만 원 지원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해서 510페이지도 불법건축물 철거인데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덕신리 불법 공동주택 철거공사 2,200만 원하고 온산읍 덕신리 불법 공동주택 철거폐기물 처리용역 1,500만 원해서 3,7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온산읍 덕신에 가면 옛날 기존마을이 있는데 들어오는 곳과 건물이 없는 부분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올라오는 게 그것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도로를 좀 내달라,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계획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철거 위치는 실질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네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기존도로에 옛날 자기 땅 놔둔 게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매년 옵니다, 내년에는 정리를 좀 해줘야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이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하실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언양읍성 옛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511페이지 이것도 24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것도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안심마을사업을 합니다. 이게 읍성 인근에 있고 옛날 전통마을처럼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반하고 시비 반하고 5,000만 원 가지고 일부만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에 관광객들 누가 견학을 오더라도 전통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구입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용역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되면 용역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줄 거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용역주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안심마을하고도 연계성을 가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접근할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면 착수보고회라든지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마을 살리기라든지 지역에 맞는 특성이나 정체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8억인데 지금 여기 책자에 의하면 ‘2014년12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용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줘서 12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안심마을하고 사업연계성을 가져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안심마을하고 특성화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석하면 되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248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던데 여기 보면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관련하고 담장 허물기, 명품 아파트, 책 읽는 공동주택 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17억5,500만 원인데, 상당히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사업신청은 다 받았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금 내년 것은 아직……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신청자료 다 받았지요?
심의 언제 합니까?
아까 앞서가지고 사업 자체가 5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신청률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그럼 지금 13억 정도를 잘라야 되는 거네요, 그지요?
담장 허물기가 빠져나가 고 13~14억.
그러면 지금 신청자료 부분이 그만큼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료 이 부분의 현장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현장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되고 이쪽 아파트는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지만 현장점검을 갈 때 현실성 있게 잘 따져서 조목조목 대상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겠지마는 철두철미하게 현장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들은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 부분에 향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의 부분도,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지만 노후된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 편성기준이 있지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좀 더 편성을 늘려가는 것도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한 자료 있으면 참고하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읍성 옛길 조성사업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언양읍성 복원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게 잘못되면 복원사업에 맞춰서 옛길이나 이런 걸 같이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옛길 조성한다고 토지매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 좀 안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거리를 둘러보면서 쉼터를 만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4억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지가가……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2년 늦더라도 읍성 전체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전체 디자인을 볼 때 맞는 게 아닌지, 이것만 먼저 해서 나중에 읍성을 복원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걸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건물로 하나 하고, 우리가 읍성 복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다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읍성 전체를 복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리도록 해야지, 잘못해서 어긋나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읍성 복원하는데 이걸 해놨다가 다시 없애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데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읍성이 지금 완료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는 건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 읍성에 원래 국비가 많이 안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없고 군비로 다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보면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공사가 힘들다고 해서 개설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쉼터자리 같은 형태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완성하고 난 뒤에 쉼터가 돼야지, 읍성도 지금 완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읍성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문화재보호구역 밖이고, 옛날 길 있지요, 촌에 가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정비하고 사람들이 읍성에 관람하러 오면, 쉽게 이야기 하면 아까 전통마을하고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꾸며줌으로 해서 와서 그쪽에도 한번 둘러보고 쉬었다 가고, 읍성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우리가 읍성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아서 그것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이라든지 문화재관리로 되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이동철위원

표기상 읍성 옛길 조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산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야까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516페이지 산지조림사업을 보면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인데 국·시비가 지원 안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뒤에 예산액을 보면 국비, 시비, 군비로 구분해놨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닌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비료주기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 비료주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없는데, 육림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육림사업을 할 데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비료주기 사업의 감리비는 국·시비가 되는데 주는 사업비는 국·시비가 안 되는지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역시 안 되는 거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조림사업은 어느 기관이 대행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울산시산림조합이 합니다.

권영호위원

사업발주를 안 하고 산림조합에 바로 이첩해서 공사할 수 있는교? 공기관대행비로 돈을 줘서 공사해도 되는교? 문제 없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도 계약을 합니다.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를 하면 입찰 안보고 산림조합에 대행비로 사업을 해도 상관 없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림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림하는 데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재선충병 방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발주했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에는 나은데, 그래서 나무같은 것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사업도 산림조합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입찰로……

권영호위원

아닌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조합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똑같은 명목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입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조합하고 바로 계약체결해서. 이런거는 산림조합하고 공기관에 줘도 되고 위에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는 입찰을 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행비로 바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입찰할 수 있는 거 설명해 보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에 선도산림경영 상북 소호, 두서 내와지구에 있는 3억 원 말씀이지요?

권영호위원

예.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선도사업이라는 것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산림조합에서 상북·두서에 있는 산림들을, 옛날에 한독시험림에서 운영하던 지역 산림인데 이것을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겠다고 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림, 육림, 숲가꾸기사업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당선되어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공모사업으로 대행사업을 하면 군비가 같이 지출돼야 됩니까? 공모사업하면 전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부담금은 일반 육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만 매년 입찰이나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니까 100㏊면 100㏊, 200㏊면 200㏊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산림청에서 특수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몇 개소씩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체계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볼 때 공모사업으로 하면 전적으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군비를 포함해서 하라는 것도 이상하고, 어떻든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30대는 어떤 사람한테 보급이 됩니까? 신청받아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시에는 안 되고 읍·면의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재펠릿보일러로 활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새로 보일러가 설치된 사람이라야 안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확정돼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 지급하고 자부담 얼마이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비율하고 신청받았으면 내년도 신청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문서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표고버섯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두동면 천전리에 김**라는 분이 있는데 단기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복합영농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심의결과가 당선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가 20%, 지방비 20%, 융자가 20%, 자부담 40%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표고버섯 작목반은 없고 개인이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표고버섯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몇 년 전에 삼동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공모를 해서 받은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군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는 크든 작든간에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일괄적인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약재를 주거나 이런 게 현명할 것 같은데, 물론 공모하고 엄정히 정했겠지만 개개인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다른 표고작목반이 봤을 때에는 불공평하게 생각 안 할까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농림사업신청이라고 해서 매년 4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농가들을 시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도 현장실사 등 심사를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이 사람은 작목을 재배하는 데 충분하다고 했을 때 결정해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보면 시설을 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산림청에서 하는 요건에 안 맞으면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목반을 구성해서, 축수산과 같은 데에 보면 양봉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지원됐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 질의드려봤고, 올해에도 산불감시초소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1,000만 원 올라왔던데, 금년도 연말 다 되어서 2014년도 예산으로 초소를 수리하고 다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1,000만 원 또 올라왔죠? 이걸 매년 한 해 쓰고 보수하고 한 해 쓰고 보수해야 됩니까, 반영구적인 초소는 가능 안합니까? 수년째 계속 앞으로 이 체제로 간다면 감시초소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감시초소를 설치하면 10년 정도는 갑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산 정상부위에 대부분 있다보니까 등산가는 사람들이 여름으로는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파손을 하는 게 많습니다. 유리를 깬다든지 문짝을 돌로 두드린다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겨울에는 창문없이 근무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한 번하면 10년은 무난히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시초소가 산정상에 있다보니까 초소 수리하는 비용보다 공사하러 가는 사람이 아침부터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고 자재 갖고 가는데 힘 다 뺏기고, 실제 공사해 놓은 걸 봐서는 이게 100만 원 주고 했다면 100만 원 어치가 아니고 1,20만 원짜리밖에 안되는 거라 말입니다. 연연이 공사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 설명처럼 부서지면 수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연연이 안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29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데 시설비에 보면 401-0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고사목 제거 3000본 14억4,400만 원, 고사목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은 우리 관내 전체에 다 해당됩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같으면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여기까지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범서도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상북도 일부지역이 있어서 삼남, 상북지역까지, 관내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고사목 연계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521페이지 401-01 시설비에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산림병해충에 감염되어서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비가 와서 도복이 된다든지 또는 동네에 가보면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은 나무들도 있고 너무 커서 인가에 피해를 주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벌채를 요청하는데 실제 동네에 가보면 노인들만 있어서 나무 베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알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위에 공원이나 인근에 산이나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저해목에 2,000만 원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고사목 제거 3000본도 있지만, 전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잡아놨는 걸 보니까 고사목 부분이 있고 저해목 부분이 있고, 연계해서, 운영의 묘라 말입니다. 착오 없도록 챙겨주시고, 519페이지 연구용역비 사방사업이 증액되어서 8,100만 원이거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81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810만 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을 하고 난 뒤에 5년이 경과된 사방사업지에 대해서 사방댐 안에 토사가 쌓였는지 아니면 사방시설물이 훼손이 됐는지를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일종의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점검측면에서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협회에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협회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협회에 우리가 위탁주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자체는 일선 지자체에 직원이 적고 일이 바빠서 다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63만 원에서 810만 원 같으면 엄청난 건데, 금액을 떠나서 위탁관리할 게 그만큼 많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몇 군데인데 이만큼 많습니까? 5년 경과해서 토사나 점검하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으로 5년 이상 된 것이 전체적으로 60개소 정도가 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만큼 차이 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됐고 금년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추가로 내려보내줬습니다.

김민식위원

산림청에서 작년에는 확보를 못했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하나 하나 챙겨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관련해서 401-01시설비에 큰나무아래쉼터조성 20개소,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 공한지 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한지하고 밑에꺼 하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한지 조성사업은 두서 활천리 활천마을 고속도로 옆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고 쾌적한 가로경관……

김민식위원

공한지가 활천이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사업은 온양에서 부산 기장으로 넘어가는데 국도를 따라가면 시 경계지점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오르막 올라가서 경계 거기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주유소 있는 거기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각각 조성하는 위치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왕 하는 거 경계지역은 관문이거든요, 똑바로 챙겨서 누가봐도 조성을 이미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향나무심기 올해 사업한다 아닙니까, 527페이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의 금년도꺼는 마쳤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해서 사업을 마쳤고 큰나무아래쉼터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는 읍·면에 공문을 내서 대상지를 추천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받아서 추진한다는 말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은 5,000만 원 잡혀있고 큰마을은 4억 잡혀있거든요, 들어온 걸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 있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추가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잔액이 안 남도록, 남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김민식위원

행감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행감할 때에도 읍·면에 받아서 사업자체가 왔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현장을 가보고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이 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산편성은 기준도 없이 잡은 거거든요.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신청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본 백데이터로 하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이 부분도 이만큼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필요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신청들어 온 근거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단지 2014년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업무계획 260페이지 같이 참고해 주시고, 이게 20억 잡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토지보상비가 약 11억 원 정도 되고 설계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 공원조성계획수립하고, 공사비를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14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토지 보상하면 인근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지급했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해보고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감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실시설계만……

김민식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면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실효가 돼야 됩니다. 실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해놔야 되고,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상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더라도 상반기에 공원조성계획이 되고 나면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확보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하자고 해서 우선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효기간이 20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도 잘 감안해야 되고, 물론 필요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에 실시설계 사업공사비는 반영하는 걸로 계획까지 했는데 판단을 잘 해볼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양 소공원조성 537페이지 맨 상단에, 이것도 4억으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공영주차장과 연계되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연계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공영주차장도 보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척이 어렵다고 보는 데, 공사비로 4억을 올려놨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여건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8월에 제출할 때에는 교통정책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3,4월이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상반기에 보상이 다 되기가 어렵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당해 연도에 소화를 해낼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거든요. 상반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보상문제나 공영주차장 부분이 가시화되고 종결처리될 수 있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도 다 갔다왔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519쪽 207-01 산림청에서 확보 못해서 군에서 예산 올라왔다고 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산림청에서 확보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연구용역비?

이동철위원

예.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물량에 비율로 해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적게 되면 적게 받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에 따른 사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401-01 덕정마을 공원조성인데 이게 원래 공원에 되어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인 도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소방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실효를 막자는 사항이고, 거기는 주민들한테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몇 군데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88개소입니다.

이동철위원

534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카메라가 우리 지역에 높은 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온산하고 서생에 있는 산불카메라 자체는 유선을 통해서 인터넷선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다 보니까 산에서 도로까지 내려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회선요금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나갑니다. 그때 설치할 당시에는 전파방해가 있고 기술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잘 안돼서 인터넷으로 했는데, 지금은 장비들이 현대화되고 해서 바로 거기에서 문수산으로 연결하면 무선으로 올 수 있고, 회선비도 안 주고 하니까, 회선비 3,4년동안 주는 걸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 예산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온산하고 서생에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무선하고 유선의 차이가 많네요? 장비……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화면 자체가 고화질로 들어오는 화면의 인터넷선을 쓰려면 한 달에 사용료가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적은 선으로 쓰니까 통신이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빨리 돌리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인력도 줄어들겠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고치면.

이동철위원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림정화 요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은 순수하게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고 산림정화감시원은 대부분 여름철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운산하고 작천정, 간월산 계곡 등에 파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곡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음식물,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정화감시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러면 시기별로 산불감시원이 동절기에 하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은 겨울에 산불만 보고 이 사람들은 여름에 쓰레기 버리는 걸 감시하고.

이동철위원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런 감시원은 안 둡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카메라는 산정상에서 먼 방향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계곡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는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계곡에 카메라를 많이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산불이 일어나면 몇 십 년을 키운 나무가 하루아침에 가기 때문에, 카메라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인력은 줄어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36쪽 401-01 시설비에 근린공원, 시설녹지 정비사업해서 1억이 잡혀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우리가 공원조성을 완료해 놓고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공원시설물, 공원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면 노후돼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공원등 같은 것도 전구가 수명을 다 하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 하는 것이고, 화산공원정비부분은 화산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시설을 확충해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조경시설도 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동철위원

무슨 등, 노후 등 이러면 포괄성사업비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에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 공원에 다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포괄성 사업비 1억이 잡혀있다는 거고, 올해 예산에는 2014년도 공원긴급유지 보수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증감된 사항이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증감사유가 어떤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공원긴급유지 보수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올해에는 1억을 편성했잖아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에 가보면 시설을 한 연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봤을 때 내년에 훼손되어서 고쳐야 될 게 많다 싶으면 더 올려야 됩니다. 수명이 다 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오고 시설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한 7,500만 원정도 하면 되겠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만약에 줄여놓으면 나중에 시설을 해야 될 때 못 하는 수가 있고, 다치면 보험금을 물어줘야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1년만에 5,0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이면 1억 넘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신산업단지 같은 데에서 공원시설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신산업단지에서 넘어온 게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공단을 조성하면 봉계에 KCC 산단도 넘어와야 되고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걸 설명하셔야 되고, 하상공원은 언제 준공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하상공원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시설은 안 하고 결정만 해놓고 공업단지가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준공이 다 된 상태인데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근래에 와서 화장실도 짓고 전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고쳐가고 있는데 아직 법면에도 그렇고……

이동철위원

화산공원이 어디에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2014년6월에 준공된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올 6월에 준공된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 보수사업을 6월에 했고.

이동철위원

화산공원 준공날짜가 언제 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화산공원 준공날짜는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산공원이라고 따로 준공된 게 아니고 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단이 조성 완료되는 데에 따라서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지어져서 준공이 났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산공원정비공사에 1억5,000만 원이 잡혔는데 동료 위원이 개략적으로 질의하셨고, 그러면 1억5,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화산공원에 1억5,000만 원은 현재 주차장 부분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매년 5월에 망향제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고 하고, 편의시설이 팔각정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금 확장하고 위에 보면 산능성에 나무가 없는데 조경수를 옮겨심고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또 벤치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고.

김민식위원

온산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흘러왔고 올해 6월에 보수공사사업을 했고, 준공검사는 공업단지 조성되면서 나온 거고 화장실도 이번에 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망향제 한 번 지내기 위한 예산투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나 공단 내에 근로자 분들이 와서 평상시에도 이용자수가 많다면 본 위원은 1억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해놨고 공해지역이다보니까 오는 걸 상당히 꺼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흐린 날 가보면 더 설명안 해도 공해나 매캐한 냄새는 코를 찡그릴 정도로 심하다보니까, 예산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망향제를 5월에 지내는데 망향제를 지내기 위해 주차장이 모자란다, 나무는 조경수나 공해차단 측면에서 심으면 좋고 편의시설도 좋아요. 그런데 이용객 수는 너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용객 수에 대해 개략적으로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통계를 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되는 것을 보니까 공단을 방문하러 오는 외부인사들이 공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거기에 올라가서 전망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품격에 맞게 정상부분을 더 가꿔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보다도 다른 사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승적으로 봤을 때 좀……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징성을 부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업탑이 조성되면서 했고 망향제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시설보완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역사·전통 사진을 쭉 걸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이거 말고 예산을 더 투입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투입한다, 안한다는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민식위원

부분적으로 노후화되고 이런 거는 교체를 하고 수리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더 큰 메리트 있는 사업을 위해서예산을 더 넣어서 큰 규모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로써는 한꺼번에 몇 억씩 들여서 할 거는 부족하다고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더 확충하려면 조금씩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된 만큼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보완할 거는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망향제를 위한 부분이 되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향후 할 때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도 없는데 거창하게 계획만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충분에 의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기본시설이 되어 있나하는 사항을 이야기 한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방객이 있다면 화장실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공원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머물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저거도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울주군 전체를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여기에 투자한다는 사항은 방금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안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이 머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정화가 되어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민원받아서 올린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민원도 조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만큼 딱 잡아떼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시설 외에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셔서 예산을 얹어주시고, 아까 마쳤는데 방금처럼 다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안을 드려본 겁니다. 536쪽에 간절곶 공원주차장 조성시설비 토지매입비가 1회 추경에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추진사항은 감정을 다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요청을 보내놓은 사항인데, 대부분 지주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돈을 더 받으면 내년까지 는 토지가 완전히 보상이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20억이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올해 또 당초예산에 올려놨네요?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 추경에 조금……

이동철위원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는 사업 들어간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실적을 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주차장 시설을 안 하고 우선에 땅만 사서 골라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시설 및 이런 것만 하고 나중에 전체 공원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고, 우선에는 땅을 사서 차만 댈 수 있도록 간이주차장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보상이 제대로 되면 내년 연말에는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014년도에 20억이 된 거는 보상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이동철위원

몇 %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보상을 준 거는 없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이 많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동철위원

1회 추경때 한 걸 가지고 늦다면 차라리 놔두고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작수천별빛야영장 이거는 군민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익성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수익성사업도 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비수기인데도 토요일 저녁은 거의 100% 예약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도 80~90%, 저번주는 90% 이상이었습니다. 5월부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꼭 100%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보셨다시피 임야 내에는 데크를 더 만들 수 있고 준공식 했던 광장 부분도 토요일 같은 때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그것 할 때까지만 해도 재경비는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봉투도 더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도 늘어나지 않느냐 봐집니다.

이동철위원

주말에 100% 온다고 하는데 100%라는 거는 캠핑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텐트촌하고 다 찬다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2개 다 합해서요. 45사이트가 있는데 45사이트가 다 나갔다,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면 대박이네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군민의 여가선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어쨌든 울주군에는 산림이 많습니다. 산림에 의해서 군민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다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2억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명 아닙니까, 아까 운영상의 부분을 질의하셨고, 6명이 직원하고 기간제하고 어떻게 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는 별빛야영장을 임시로 하다보니까 직원을 확보 못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적인……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주말에 직원들이 몇 명 투입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한 명씩 나갑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윤번제로 참여하시고, 기간제 6명하고 운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기간제도 24시간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고, 저녁 5시에 출근해서 밤을 새우고 아침 7시에 나가는 윤번제로 하는데, 토·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 5일제로 해서 평일에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해서, 토·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 다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장식을 했고 임시로 운영되다보니까 직원확보도 어려웠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주말에는 예약이 완료되고 있고 향후 더 늘어날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45개 부분에 이용이 꽉 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때 행감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과 위탁줬을 때 이익부분이 대동소이하게 나오더라고요. 향후 이렇게 폭주하고 많이 찾는데 울주군에 별빛야영장이 있다는 것도 좋고 홍보도 되고, 위탁이나 직접운영의 결정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계획수립된 게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홍보분야는 인터넷회사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내년에 직원하고 상용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정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원조정 때 반영시키기로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결국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도 직접 하는 것이 이득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담직원을 1명을 둔다면 그 직원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작게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시설물관리의 책임성도 공단보다는 공무원이 나을 것이고 소통관계가 시설물 안에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공단과 우리가 했을 때에는 더딘데 그런 것도 빨라질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영을 하면 내년에 7명 되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상용이 오면 현재 있는 일용을 1명 줄여야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6명이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임시적으로 막 시작해서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겠지만 정상궤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부분이나 이용객들이 계속 민원을 낼 겁니다. 이걸 잘 챙기시고 저번에도 내용이 들어 온 게 장애인 부분에서도 입장료와 사용료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이런 걸 하나 하나 보완해야 되고, 안전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거든요. 난간에 급경사 부분은 안전물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런 부분에 관리소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으로 빠른시일 내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안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안전운영을 바라고 좀더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첫 이미지가 안 나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화산공원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공원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식적으로 주차장처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에는 비좁게 대면 15대정도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10대정도밖에 댈 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망향제 때문에 주차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 지낼 때 우리가 지원해서 중형차로 해서 셔틀버스가 다니는 방향으로, 작은 공원에 주차장만 만들면 공원모양새가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산불감시원 80명이 되어있고 감시원 수당을 주던데, 감시원 선정하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기동이 있어야 되고 순찰을 하던데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나 이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정된 예산도 있고 우리가 그걸 하고 나면 다른 구·군에도 파급효과가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현재로써 유류비를 지급하는 거는 없고 모집할 때 기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이카나 차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붙여서 하는 형태입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모집할 때 보니까 차량이나 기동력 있는 사람들이 순찰을 도니까 유류비 지급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532페이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은 가입비가 5백 얼마이고, 감시원 위치를 추적한다는 겁니까? 115대 이거는 뭡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감시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한다, 자기 집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6년 된 모양인데 그때 부터 옛날에 삐삐처럼 GPS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GPS기를 갖고 있으면 하루에 8시간동안 감시원이 다니는 동선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까지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33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중형 1대 무슨 기계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양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각 읍·면당 하나씩 지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산에 불을 끌 때 밑에 있는 개울이나 작은 호수나 이런 데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방제차는 물을 싣고 올라갈 수 있고 그거는 물이 있는 데에서 물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의 호스에 연결시켜서 물을 상부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을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계화시스템이라고……

권영호위원

읍·면에 다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개씩 다 나가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대하면 어디에 쓰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도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못 해주니까 상북같은 데는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무전기도 어느 시기가 되면 갈아줘야 되듯이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교체하듯이……

권영호위원

1년에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씩 교체가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5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취기, 전정기, 기계톱이 있는데, 536페이지에도 보면 12대, 4대, 3대, 538페이지에도 보면 전기운반차량 2대, 예취기 4대 해서 있고 매년 많이 오던데, 전기톱이라든지 한 해 쓰면 거의 다 폐기처분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여기도 몇 개가 들었고 저기도 몇 개가 들었고 하니까 분산해서 숨겨 놓은 거 아닌가 하는 뜻으로도 보입니다만 그게 종류가 다릅니다. 예취기를 사용하고 기계톱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재선충병방제하는 데가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작업단이 있고 녹지를 관리하는 작업단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공원관리하는 거는 공원관리하는 데에 얹고 녹지관리하는 데는 녹지관리하는 데에 얹고 하다보니까, 녹지관리원에도 예취기가 들었고 공원관리원에도 예취기……

권영호위원

이걸 매년 계속 이렇게 구입하고 한 해 쓰고 폐기처분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노후되어서 더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폐기처분을 시키고 새로 그걸 구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같은 데에 보면 시에서 넘어오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더 불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신규로 교체……

권영호위원

계별로 품목마다 자산이 별도로 해서,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풀베기작업, 나무제거사업이 많으니까, 전체 대수를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4,50대 되는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작천정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20억이네요? 광장을 하면 어디 토지를 매입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수남집단시설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도로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길이 있는데 길 너머에 보면 밭에……

이동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장시간 김영철 위원장님, 위원님들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살림은 다 살고 내년 살림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기반시설사업, 안전, 재해, 산림병충해 등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건설도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5일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내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기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위원회 사정상 15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