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수산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과 세입 총액은 23억1,8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시장사용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공설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1,600만 원, 재첩특화마을 사용료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화마을에는 식당 5개, 가공공장 1개, 휴게소 1개, 전망대 1개가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사천만 지원 사업비를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천, 남해, 하동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교시장 관련 사업비로 LED와 옥상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옥종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연례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저희과의 세출 총액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주 지식재산센터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내 기업과 주민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과 출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상대학교 3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도와 서부경남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동사랑상품권 제작비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까지 판매 금액은 1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설시설 관련 인건비입니다. 노점상 단속과 환경정비 2명에 3천만 원, 주차장 관리 1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시장 매니저 지원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40%, 국비 50%, 자담 10% 지원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교시장 1억은 LED와 옥상 방수, 옥종 시장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에너지 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주택지원사업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두 100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입니다.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해서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 부분에 수용가 부담 시설 분담금 1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12억 정도만 부담을 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약 19억 원 정도가 수용가 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 12억5천만 원 정도만 1차 연도에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옥종과 예다 곶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4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한 집,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 사나래 등 4개 사회적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금성면 발전협의회는 사회적기업이긴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해양산업 보전 육성 부분에 17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후계 어업인 해외연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해양낚시공원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호와 대도호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운영 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도의 규정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1척으로 운행할 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동읍에 박진숙 씨, 금남면에 조선제 씨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도의 브랜드가 청경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섬진강재첩 수산 외 2개 업체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남 추천상품 QC활성화 지원 3개 업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가공기계와 포장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에 4천만 원, 멸치 포장재 제작 지원에 1,500만 원, 재첩 포대 제작 지원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섬진강 재첩 체험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멸치 건조기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 부분에 어항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가 최종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삭감될 예정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문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치 선착장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는 대치 선착장과 전도 선소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어항 기능시설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목도 선착장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부잔교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촌, 어항 관광시설 확충은 대치 해양낚시공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벌 체험장 조성과 유료낚시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나팔과 연막에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패각 파쇄기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차량 선박비는 지도선이 되겠습니다. 8,700만 원,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포, 술상, 대도, 수산경영인회 등 4개 공동체에 대해서 활동평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도·군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대회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내년에 우리군이 유치하는데 행사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행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작년에 사천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기관 대체사업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협 환원사업인데 수협에서 66%, 우리군이 34%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재첩축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중심의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은 물론, 재첩의 명성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은 참숭어축제에 대한 것으로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유 어선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약 7%의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 2,800만 원,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적조와 관련하여 소형 황토 살포기 바지선 1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적조 발생 시 양식어장 액화산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의 30%를 지원하되 최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새꼬막, 바지락 등의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어업 생산기반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삼상 전기와 다용도 바지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당 일반사료 구입비 차액 7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결산 추경에도 일부 증액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면에는 뽈락과 감성돔, 내수면에는 붕어, 잉어, 참게 등을 방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해삼 씨뿌림 사업은 구노량과 술상 지선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이나 호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으로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슬기와 재첩이 대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낚시터 시설지원에 1억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에 농공단지 풀베기 등 관리 인부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3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540만 원, 전력산업기반 기금이 27억3,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금 중에서 우리군이 57.5%, 남해군이 5%, 광양시 0.5%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발전기금 27억3,900만 원 중에서 금성면이 약 49%, 금남면이 약 42%, 고전면이 약 8.7%가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미 해당 면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지난 11월에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세출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차보전금이 2억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적립금이 3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수산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20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섬진강 재첩 축제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실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의 축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벚꽃축제, 야생차 축제, 가을에 대봉감, 참숭어 축제, 북천에 코스모스 축제 등 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동을 대표하는 축제라 할 수 있겠는데 도에서 1천만 원만 했는데 군비가 1억5천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축제를 할 때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까지 송림에서 여름에 몇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돗자리 음악회, 섬진강가요제가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첩축제에 이 행사들을 포함시켜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재첩축제를 하는데 행사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프로그램 공모도 할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연 위주가 아니고 순수하게 재첩을 통한 체험 중심의 축제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첩 잡이 배에 승선하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황금 재첩을 찾는다든지 이런 체험 중심의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항상 염려하는 낭비성 축제가 아닌 정말 뭔가 득이 있는 알찬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질타 받지 않는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낚시터 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낚시터 지원이라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한번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유료낚시터에 떠 있는 바지선을 정말 형평성 없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바지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다가 계속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반영된 사업은 사실 대치 해양낚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점검 오셔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관심도 기울여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고 해양낚시공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료낚시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얼마 정도의 관광객이 와서 유료낚시터를 사용하는지 수요조사를 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도에 약 3천명 해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대치에 3,800명 해서 8,200만 원 정도 유료낚시터를 통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대치 선착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치 선착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치 쪽으로 선착장과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공사를 해 주지 않고 군에서 돈이 없어서 돈 만큼의 공사를 해서 정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공법에 의해서라든지 모든 걸 용역을 해서 했겠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에 맞춘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맞추기보다는 돈이 모자라면 다음 기회에 확보해서 공사를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면서 그냥 시설비 얼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시설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과연 필요하다는 이야기인지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보조자료 내용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경제수산과 사업은 용어가 생소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경제수산과에는 용어가 전부 생소하고 본 위원도 해변에 살아도 무슨 내용인지 이걸 들어서는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좀 시간이 걸려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재첩축제가 계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조과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업계획 확정된 게 없는데 예산부터 확보해서 예산에 맞추겠다는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섬진강 재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섬진강 재첩이 매년 종패를 살포하지 않으면 섬진강 재첩이 고갈상태이고 재첩이 모자라니까 심지어 외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론이 도는데 금년에 섬진강 재첩 종패사업이 얼마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섬진강 재첩 종패를 많이 넣든지 해서 재첩 생산이 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재첩이 많이 생산되니까 홍보도 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 해야 행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섬진강변에 있는 군민들이 군에서 재첩 행사를 한다는데 재첩 양은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과장님! 준비가 대충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마스터플랜 자체가 아직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제의 기본 틀 자체는 이미 다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재첩 수요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 지난 9월에서 10월에 이식사업도 2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올해는 재첩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강의 종패나 산란상태를 보면 내년에는 많이 생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사를 하면서 요행을 바라고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재첩이 좀 많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섬진강변에 사시는 분, 특히 재첩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체계나 시설을 갖춰놓고 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무런 기반도 없이 행사를 하겠다, 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실무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사를 하나 신설해야 될 텐데 갑자기 행사하겠다고 해서 예산 주라고 해서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섬진강의 재첩 수요 판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첩 종패 사업은 없잖아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하동군에서 이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행사 비용으로 종패를 사 넣어서 그래도 섬진강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선 내년에 종패 살포비는 7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되어 있고 지난 9월에 어민들, 또 문화 관계자들, 공무원들, 어촌계 대표자들과 이 축제 관련해서 이미 회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과장님! 210페이지는 내수면 토속어종에 대한 총괄사항 아닙니까?

이게 재첩과 다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 내용에 175천마리라고 했는데 재첩을 마리수를 세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통 종패를 살포할 때 몇 미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첩을 몇 마리 해서 종패를 뿌립니까? 과에서 아무런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선 준비라든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재첩에 대한 명성, 외국산 유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재첩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섬진강 재첩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재첩 한 가지라도 종패를 많이 뿌리고 섬진강 물 방류도 투쟁을 해서라도 제대로 흐를 수 있게 기반시설을 확실히 해서 현재 재첩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하동 재첩을 즐기는 내외 국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좀 튼튼하게 해서 어느 단계에 생산량이 확보되면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홍보를 안 해도 하동재첩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거니와 무엇 때문에 재첩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단체를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쯤 보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3천만 원, 경상대학교 3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군에서 타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맞춤형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맞춤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특허청에서 진주지식센터로 3천만 원을 우리군 경비로 직접 지급하고 우리군에 3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상표를 개발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할 때 이런 개발비하고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3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우리군하고 관련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같으면 산업단지를 통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산학 교류 등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몇 년간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라도 어떤 내용으로 경상대학교와 연계해서 한 게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지역에 있는 공대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금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됐으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군 관내 기업체에서 각종 특허라든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비사업을 중앙에서 중소기업청에 주는 거야 자기들이 주는 것이고 국비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동시에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주면 모르지만 우리는 순수한 군비사업인데 과장님은 국비와 연계사업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허청에서 지식센터로 바로 3천만 원을 매칭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 소관 부서에서 주는 운영경비이고 과장님 말씀은 국비와 동시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허 관계를 우리가 하면 업무를 대행해 줍니까? 자문을 해 줍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 자기가 등록해 주는 대행 업무를 같이 개발도 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를 전혀 부담 안 합니까?

자부담은 10% 정도 합니다.

자부담을 10% 한다, 그것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맞춤형이라는 것은 군에서 방금 특허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자문 내지 협조를 받아서 완성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수산과 예산이 다 그렇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산출부기 기초도 없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동사랑상품권 안 있습니까? 2,300만 원이 1년 제작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억 가까이 소모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올해 현재 판매금액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럼 13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소모한다, 그에 대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로 하동사랑상품권을 1년에 2,300만 원 수수료를 들여서 제작을 하고 상품권을 주면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 관내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소모하라는 뜻인데 그 효과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측량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억 원어치 하동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13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없이 매년 반복 되풀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것은 제도 자체가 번잡스럽고 이걸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매년 하는 거라서 반복식으로 하는데 직원들 봉급에서 얼마씩 나갑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호응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처음에는 사실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원들이 어차피 관내에서 써야 될 것 같으면 상품권을 쓰는 쪽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긍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타 과는 잘 모를 것이고 경제수산과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갑게 생각합니까? 봉급에서 압류하는 식으로 무조건 떼서 상품권 내주면서 “이걸 써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써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야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크게 표명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도화 되었으면 공직자들이 지역 상품을 팔아주는 것은 당연한데 현금을 주면 파는 사람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이걸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10억 내지 9억을 투자해서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도화되고 정착이 되지 않았겠느냐, 공직자들한테도 고향 사랑, 고향 물건 팔아 주기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강매 식으로 계속해서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옛날하고 달라서 이걸 한 지가 10여년 됩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까지도 강매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자율적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10%, 20% 받아서 우리 관내에 소모를 하겠다는 생각은 좀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비에 3천만 원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부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점상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점포 단속부터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을 보면 일반 점포에서 인도 전체를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처마가 인도 끝선까지 다 나갑니다. 노점상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그런 단속을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수성이라는 것은 시장이 있으면 노점상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정비가 되어야지 노점상을 단속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기가 사실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단속은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분들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징수 부분에 있어서 징수금액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빠집니까?

대략적으로 1인당 1,400만 원 해서 3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에 가보면 도로변 쪽에 파라솔까지 쳐서 통행하기가 진짜 불편합니다. 처마가 인도까지 걸쳐 나와서 점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통행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정비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고 상인들도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단속요원을 둘 것이 아니고 공설시장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지 부과 부분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제가 질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설시장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따라가는데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번영회의 재정상태가 사실은 아주 열악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고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존 도로에 있는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는 순수 군비가 5억 원으로 국·공유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자기들이 에너지를 가져가서 팔아먹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접근을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그것 대로 하고 있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을 설치해서 자체적인 전기가 발생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면 시장에 대한 전기는 다 발생이 됩니까? 그냥 태양광 시설만 설치하는 겁니까?

전기 생산해서 파는 겁니다.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세입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농민이나 하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어업인들은 태풍이나 적조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수산인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투자기업 MOU 체결 안 있습니까? 예산을 다 떠나서 올해 투자기업 MOU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3년간 MOU 체결한 실적이나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대부분 투자기업 유치는 남해안개발과나 투자유치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 있는데 3회에 걸쳐 예산 쓴 것이라든지 1회 때마다 200만 원씩 쓰는데 투자유치가 국제통상과로 갔지요? 그럼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담당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산과는 농공단지나 기업이 아니고 회사 들어온 걸......

업무의 분장은 경제자유구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투자유치 부서에서 하고, 밖에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투자유치담당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기업하고 하동군이나 경상남도에서 MOU 체결만 할 게 아니고 확실성 있게끔,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입주가 될 수 있는 MOU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5만평에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MOU 체결만 할 게 아니고 부지조성부터 확보하고 MOU 체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만 계속 낭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MOU보다는 협약 체결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사항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대치 해양낚시공원이 있는데 태양광 등 발전장치 설치를 다 떠나서 저희들이 그때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지금 해양낚시공원 내부가 다 됐습니까?

아직 그때 그 상황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서 구매......

왜 그렇게 빨리 안 됩니까? 샤워시설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가서 두 가지 정도 지적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계단도 마무리 했습니까?

예.

어쨌든 예산이 총 40, 50억 투입되어서 몇 년간 해양낚시공원을 하는데 빨리 내부시설을 마무리 지어서 준공도 해야 되고 어쨌든 해양낚시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낚시하러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공을 하면 대치어촌계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말이 좀 들리던데 개인한테 준다는 소리도 있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치어촌계에 줘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촌계에 불화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보면 태양광하고 뒤에 보면 해양낚시공원에 관광사업으로 하는 게 있던데 갯벌체험하고 유료낚시터......

유료낚시터는 환경조성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낚시공원 지어놓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추가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예산 잔액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

해양낚시공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치마을 어촌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운영하는데 불화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보면 9페이지 경남 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하동읍하고 양보면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읍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보면은 수산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정옥다슬기에......

다슬기에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서 하던데 수산 분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슬기는 내수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장점검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모든 걸 하던데 그럼 종패를 뿌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보 쪽에 다슬기 종패를 뿌린다는 말입니까?

그 사업은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신규사업입니까?

기계를 설치해 준다든지 포장재를 제작해 주는 사업이고 종패 살포 관련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보 쪽에 수산물 분야라고 하니까 포장재나 기계로 다슬기 짜는 것, 건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던데 왜 경제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센터의 사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옥다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가공기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보면 이중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게 있고 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다슬기 포장재는 다 똑같잖아요? 포장재라든지 가공기계라든지 많이 지원해 주던데 일단은 신규사업인데 경제수산과에서 한다니까 잘 챙겨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적조나 태풍으로 매년 피해를 보는데 경제수산과에서는 단단히 챙겨서 어업인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표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부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23페이지에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사업을 놓고 보면 경제수산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협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하동군의 재첩을 놓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타이틀을 보면 어업생산과 기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럼 그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바지선, 크레인, 산소발생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생산을 한 부분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자금 예산 소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드린 말씀과 같이 경제수산과 소관이 아니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수산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첩을 두고 보면 경제수산과 소관이지요?

예.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섬진강 내수 사업장을 쭉 놓고 보면 현재 섬진강에 모래톱이 1/3 이상 더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모래톱이 따지고 보면 전부 생산이 될 수 있는 텃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래톱이 재첩을 생산할 수 있는 텃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1/3을 빼고 나면 2/3는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쪽으로 모래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1/3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어촌계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래톱만 없애줘도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하면 재첩은 하동군에서 생산된 게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 사업이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를 공급에 맞게끔 군정정책을 펴서 지원을 해 줘야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군정의 경제사업 부분에 계획이 서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오히려 생산하기에 수월한 쪽으로 가기는 하되 생산부터 많이 나온 걸 거둬들일 수 없을 때에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텃밭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천에 관계되기 때문에 모래톱을 제거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약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지만 작년에 1억 원 예산을 소모시켜서 모래톱 제거한 면적을 보면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귀도 있고 눈이 있고 군에서 행정이 어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턱도 없지요. 다른 것은 만들어 내기는 내되 못 팔아서 난리인데 이것은 생산이 부족해서 공급에 못 미칠 정도로 안정권에 들어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공산품이나 사업들을 만드는 것은 다 만들어 내는데 소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비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비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팔지 못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생산을 유발시켜서 대주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어민들한테는 수입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모르시고 생산이 그렇게 부족한데 군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천에 관계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지만 재첩을 생산하는 부서는 경제수산과라면 양개 부서가 과감하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모래톱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안전총괄과보다는 오히려 경제수산과는 아니냐 하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이 옳으면 옳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는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래톱 제거는 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주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해야 할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첩이라는 것이 다른 바다에 참숭어처럼 가두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후나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사실 저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방향을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재첩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저는 조금 전문지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와 자연이라는 것은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기후와 자연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현재 모래톱 위에 마른 땅에는 재첩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기후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식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기후와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맨 땅에 재첩이 살 수 있다, 없다를 놓고 보면 기후와 자연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래톱 자체에는 재첩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시켜 놓고 나중에 자연과 기후를 가지고 따지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재첩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삭감요인이 생긴다면 수정예산에 가서 넣어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예산 더 확보해서 모래톱을 제거해서 재첩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경제수산과에서 강력히 인식하시고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라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에게는 시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업이나 수산, 축산 부분에서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많이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잘 거두시고 이런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자에게도 성공리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생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7회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대회 지원 1식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전 시군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격년제로 이 단체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우리군에서 대회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4천명 정도 되는데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서 4천만 원 요구를 했다......

예, 작년에는 사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군에서 유치를 안 하면 후내년도에는 참가만 하지 예산이 삭감될 수 있겠네요?

내년은 우리군에서 주관을 해서......

그러니까 후내년부터는 우리가 참가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경비지요?

예, 이 예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좀 생소한 목을 접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행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삭감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 재첩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한번만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재첩 팔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 축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동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재첩이 우리군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재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외국산을 혼합해서 말썽을 많이 부린 것도 섬진강 재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해를 씻으면서 외국산과 혼합한 재첩의 맛과 순수한 하동의 재첩 맛을 비교분석해 주는 데도 축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축제로 인해서 재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동읍에 재첩축제를 함으로써 그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실익을 얻어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수산과에서 그 의미대로 이 부분에 예산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보겠다는 설명, 설득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설명이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 축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예산이 만약 승인된다고 하면 좀더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본 위원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 명예회복할 것은 하고 재첩과 관계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알뜰하게 행사를 잘 치러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요하느냐 하면 하동군 관내 형평성을 보더라도 하동군에 이런 행사는 하나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각형으로 보면 다 축제가 있어요. 화개는 녹차, 바다 쪽으로는 참숭어, 전어 다 있어요. 또 청암 쪽으로 가면 삼성궁을 비롯한 행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동읍 소재지에서는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동읍에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그 축제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고 그 축제로 인해서 하동읍에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대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만큼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세한 설명, 계획이 없었다는 게 유감스러워요. 이 행사를 치르는 과정은 좀 남았으니까 관계되는 어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손색없는 행사를 치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해 주시면 믿음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첩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거래되고 있는 토종재첩과 수입산 재첩의 거래 양을 알고 계십니까?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중국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협을 통한 계통 판매가 200여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하동재첩이라는 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에서 거래되는 양의 80%가 수입산입니다. 거래량의 80%를 외국산 재첩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의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산에 대한 것과 축제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래톱을 위시해서 재첩이 생산되는 양이 많다면 중국산도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산하고 하동재첩하고 거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국산 대비 중국산이 40, 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지요?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하동재첩보다도 수입산 재첩 거래량이 많다는 겁니다. 하동재첩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수입산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축제 설명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축제는 재첩의 명성확보,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1페이지 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현대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동도 그렇고 진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하동읍 시장 현대화는 아니고 진교시장과 옥종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기명이 현대화로 되어 있지만 진교공설시장은 LED전기로 교체하는 것하고 옥상 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현재 시장 뒤편 양쪽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진교시장도 옥상 방수, LED교체를 한다고 해서 1억인데 시장 현대화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현장점검 시에 나가서 지적해 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옥상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 예산으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어디에 그 예산이 있습니까? 진교시장도 동쪽으로 차가 다니니까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시장 난전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비가림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 주차장 안에 비가림을 어떤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재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CCTV도 상인 측에서 군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됩니까?

환경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시장을 손보는데 우선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사항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주차장 노점 쪽으로 현장점검 시에 위원들이 둘러보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두서너 분이 장옥 앞에 노점을 많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왜 자꾸 그런 걸......

아닙니다. 지금 경고장을 보내고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가서 두 세 사람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진교 상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고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되고 시장 현대화 이후에 주위 상인들은 서로 말은 못하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점검 갔을 때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밑에 보면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밑에는 멸치 포장재가 구분되어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경제수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포장재는 어떤 어떤 종류를 해야 된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재첩 포장재를 했었고 작년에는 다슬기 포장재를 했었고 주로 그런 쪽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해도 됩니까? 재첩이나 다슬기 포장재는 2개 종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선정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포장재 지원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군비 4천만 원 투입했습니다.

멸치는 처음입니까?

멸치도 대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죽방멸치를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 관내에 몇 어가나 됩니까?

10어가 정도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금남 대치하고 구노량 쪽에 있고 금성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같이 주려면 전체적으로 포장재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 어가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해 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몇 가구 되지도 않고 다들 인근에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페이지 밑에 보면 어촌 정주어항 시설이 있고 소규모 정주어항이 있고 202페이지에 보면 어촌·어항 관광시설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항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소규모이고 하나는 그냥 어촌 정주어항이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어촌 정주어항 시설은 올해도 대치 선착장 있는 곳에 했습니다마는 추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치에 하천 부지입니까? 유료낚시터 쪽입니까?

유료낚시터 쪽입니다.

뒤에 유료낚시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촌·어항 관광시설 확충사업인데 갯벌 체험장을 조성하고 유료낚시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낚시공원입니다.

위에 것도 해양낚시공원이고 어촌 어항 관광시설 확충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았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예산 과목상 그런데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관광어항 같은 경우에는 체험 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항이라는 자체는 정착하는 곳을 말합니까? 어항시설이라고 했는데 어항시설 자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관광하고 어촌하고 두 군데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시설비 목이긴 하지만 사업내용은 달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해양낚시공원 밑에 어항이 한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놓고 2개 사업를 발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치 유료낚시공원에 어항이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에 것은 올해 할 사업의 연장 선상으로 내년에 20m 정도 하겠다는 내용이고 뒤에 관광어항은 갯벌체험장......

갯벌체험장을 어느 쪽에 합니까?

낚시터 가기 전에 어항이 아니고 갯벌체험장을......

방금 관광어항 시설이잖아요?

시설이지만 내용상으로는그렇게......

과장님! 어촌어항 관광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체험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체험장은 뒤에 또 나오던데요? 과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위치라든지 내용도 모르고 체험장이 뒤에 또 나와요.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촌어항 관광시설은 대치 해양낚시공원에 부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긴 하지만 보완사업을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체험장이 또 나오는데 다른 체험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곳에 하나는 체험장이고 하나는 어항시설이다, 관광 어항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체험장이라고 하니까 사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기가 사실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기가 잘못됐다고 미리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부기 자체가 약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면을 가지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중평리 지선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페기물을 처리하는......

그럼 바다가 아니고 양식장이지 않습니까?

그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자꾸 어렵게 말씀합니까?

죄송합니다. 마을 어장 정화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장이 아니고 마을 바다를 정화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표기라든지 문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양식장 아닙니까?

양식장을 포함해서 마을어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장이 중평 쪽에 있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정화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 분야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대치하고 대도 일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진교 일원을 하고 2010년도에는 중평리 일원하고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문제는 바닷가 양식장 주변이 문제거든요. 다른 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지만 양식장 주변은 양식장에서 사료 살포를 해서 바다 밑이 훼손 내지 오염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도 포함됐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도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를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안 청소는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해안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해안변은 많지요. 양식장에서 사료를 살포하면서 침하되어서 바다가 상당히 퇴적이 되고 누적이 있어서 오염상태에 있기 때문에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면밀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양식장에서 사료를 주는데 고기가 그 사료를 다 먹는 게 아니고 일부 침하가 되어 주변 바다가 많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어선 재해보험 있지요? 군 관내 어선이 몇 척입니까?

약 900여척 됩니다.

본 위원은 250척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0척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지 또 자체보험을 드는지 모르지만 선별적으로 보험을 지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본인 부담이 얼마입니까?

본인 부담이 70% 정도 됩니다.

70% 하면 보통 얼마나 보험료가 자부담 됩니까? 대략적으로......

척당 지원 기준은 8만 원 정도 되니까 2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50척이나 되는데 250척이라면 1/3분 정도 하겠다는 내용인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인지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더 해서 부담을 줄여줄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개장터 화재로 인해서 보험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데 보험관계는 앞으로 제도화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 부담이 커서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큰 돈 아니니까 군에서 지원해 줘서 대다수가 피해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보험료 지원관계도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낚시터 시설지원 2개소는 어느 위치를 이야기합니까? 대치를 이야기합니까?

해양낚시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양낚시공원이 우리군의 시설입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됩니까?

현재 해양낚시공원 자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료낚시터가 확충되어야 해양낚시공원 자체가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낚시터를 만들어 놓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군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시설한 것이지요?

예.

거기에 노후 내지 화장실이 없어서 바다에 방류하는 쪽으로 되고 있고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평상시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도, 송문 어촌계 사항을 놓고 물론 개인시설이겠지만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 바다에 방류하는 과정, 시설이 노후 되어서 완전히 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하든지 바다에 띄워놓고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낚시를 할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이 5억, 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이 2천만 원인데 현재 중소기업 기금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니까 현재까지 지원한 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현재 받고 있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받고 있다는 것은 한번 지원 받으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융자를 시행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지원하고 융자하고 한번 준 게 14개 업체라는 말입니까?

예.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기금 지원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금은 현재 3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억을 더 추가 계상하는 명목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좀 답보상태에 있지만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기금 전출을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을 시키는데 기금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금은 융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주겠다는데 융자 이율은 얼마씩 나갑니까?

4%입니다.

상환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4%가 현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어쨌든 검토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현황, 기금이 생긴 이후부터 어느 정도 지원하고 남아 있는지, 또 회수를 얼마나 했는지 그 관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부분이 나오는데 12억5천만 원이 수용가 부담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12억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 분담금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도시가스 추진은 얼마나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GSE가 공급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급방식, 지원방식, 위성기지 위치, 이런 것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6월경부터는 착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2016년 중반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련 조례를 12월에 제정하겠고 2015년 1월에 기공식을 해서 2016년 6월부터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협약을 아직 안 한 상태지요?

예.

탱크로리 방식으로 합니까?

예.

그럼 기지는?

영신원입니다.

영신원 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지는 우리가 매입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체인 GSE에서 임대 또는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지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계약을 바로 하면 되지 협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어떤 보조금 말입니까? 업체의 보조금 말입니까?

예.

업체의 보조금이라면 어떤 성질의 보조금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수용가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부담분이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12억5천만 원을 회사에다가 계약이 되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쪽으로 수용하겠다는 수용가도 안 정해졌고 일단 올해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에 넘어가는 돈은 이 돈만 계상해서 합니까?

수용가 부담분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12억 정도를 계상을 시켰습니다.

2016년 이후에 10억 정도 되어 있네요? 우리는 개인 분담금만 업체에 주면 됩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기 보면 1,00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1차가 1,000세대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 사업계획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언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오늘 경제수산과에는 섬진강 재첩축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206페이지 보면 도비가 1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성질의 1천만 원입니까?

축제 개최 경비 지원입니다.

축제 개최하는데 도에서 축제경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확실한 내용이 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축제하는데 1천만 원만 줍니까?

수산물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1천만 원......

재첩축제가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제, 작년에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1천만 원밖에 안 주던가요? 도비를 좀 많이 얻어 오시지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조서 20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에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1억5,500만 원, 기타가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부담입니까?

후원금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원금을 경비에 넣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부담이 아니고 후원금이라고요?

어민 자부담입니다.

생산 농가의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4천만 원으로 재첩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군비 1억5,500만 원은 뭡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1억5천만 원인데 조서에는 1억5,500만 원 나와 있어서 총 경비가 2억500만 원입니다.

그 위에 축제개최에 따른 화장실 임대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경비가 500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의 재원 확보현황이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기타가 3억 되어서 11억으로 앞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2016년도 당해 연도 예산은 아니고......

아니라 할지라도 해마다 도비와 군비와 자체부담 예산액이 계속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를 확보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수치를 내놓으신 겁니까? 그냥 가상적인 수치를 내놓으신 겁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1억5,500만 원 투자하는데 도비 1천만 원 얻어오셨는데 2016년 이후에도 똑같은 비율로 도비를 얻어올 자신이 있으시지요? 얻어 오십시오.

내년도 수준으로 예산 전체 총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수준으로?

예.

그럼 이건 안 맞지요. 4억, 4억, 3억인데 너무 허황된 숫자를 내놓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억5,500만 원에 1천만 원인데 4억, 4억에 똑같은 비율로 내놓으면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도비 많이 얻어 오십시오. 그리고 재첩축제에 병행해서 하는 축제가 많이 있던데 문화관광실 예산심의를 어제 했는데 아시아 청년축제를 재첩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재첩축제에 그런 축제들을 병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재첩축제를 하겠다는 게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서 이런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첩의 명성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첩의 명성 확보?

예, 하동하면 재첩인데 명성 확보, 그리고 하절기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축제의 타당성이라 해서 네모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통 1차 산업을 2, 3차 산업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거창한 타당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로써 인정을 하고 창조적 문화사업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첩이 하동 명성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축제를 하게 된 경위, 과장님이 특수사업으로 하동군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재첩 생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오래 전부터 재첩 생산자를 통해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하동읍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그리고 하절기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쿨썸머축제라고 해서 섬진강에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벤트 성격이 강해서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재첩을 살리고 하동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뜻에서 재첩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첩 생산자들이 제일 주인공들 아닙니까? 재첩이 있어야 되니까 재첩 생산자들한테 여론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첫째는 그분들이 참여해 줘야 되니까......

지난번 9월에 어민들과 관계자가 모여서 1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대표들이 다 왔었는데 그분들의 공감대 형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 말고 그걸 문서상으로 회의록을 남겨놓은 근거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문서상으로는 해 놓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축제를 한번 시작해 놓으면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하나도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 전부터 이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한다, 그런데 지금 재첩이 없거든요. 제가 재첩을 사려고 해도 재첩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재첩이 없는데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스럽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제보다는 재첩 생산을 위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종패를 얼마 뿌리고 종패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걱정도 하셨는데 과장님 재첩생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동군에서 재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연구하신 결과물이 있습니까?

재첩에 관한 한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적정한 유지 유량이 흘러야 되고 또 재해나 풍수의 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단채취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법 경찰권을 동원해서 무단 채취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도 좋아야 되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민도 이해를 하고 적극 동참해 줘야만 재첩은 생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첩 생산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느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첩 생산량을 많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피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우려입니다마는 재첩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하여 기금 조성 이후 지금까지의 지원 등 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2014년 12월8일 10시까지 13부를 작성하셔서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6억2,293만 원 늘어난 422억38,986천 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91억30,785천 원 늘어난 382억14,134천 원입니다. 국비 늘어난 목은 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되어서 7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가 3억 정도 늘어나고 주거급여가 3억5천, 장애인연금이 5억2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5억99,58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억94,95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도비 줄어든 목은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5,400만 원 줄었는데 전부 도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전환함에 따라 10억8,748천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10억이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대부분이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15억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01억67,932천 원 늘어난 574억19,514천 원입니다. 그 중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320만 원, 6.25 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가 500만 원, 하동군 재향군인회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입니다. 호국 충혼탑 유지보수에 1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현충탑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행사 200만 원, 6.25 참전 기념행사 200만 원, 6.25 참전 기념행사 차량임차에 520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읍면 충혼탑이 6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24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의 달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을 3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여 보훈가족 위문이 400만 원, 참석자에게 500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국가 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500만 원, 복지기획 운영지원에 2,8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총 130만 원이 늘어난 67,84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광복회 등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1월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4억6천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9억7,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옥종면 항일운동 충혼탑 건립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시 발생 이재민 구호에 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적립 지원을 4천만 원, 그 다음에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지급이 1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을 1,410만 원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내년도에는 4억2,760만 원 늘어난 52억8,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4억38,216천 원 늘어난 18억16,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가 1억37,11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지원이 120명에 대해서 58,57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할인 양곡 지원이 26,077천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13명에 대해서 34,40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700세대에 3,36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90명에 대해서 2,2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89,787천 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485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79,944천 원, 전년도보다 94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연찬회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읍면에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를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에 2,60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바우처사업인데 1억56,35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우처사업 홍보물 제작을 300만 원 국비로 했습니다. 230페이지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3명에 대해서 85,49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를 5,508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45가구에 대해서 난방비, 부식비, 생필품비 해서 6,06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지역 자활센터 푸드뱅크 운영 1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80,41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임시거주시설 지원 1동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집을 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를 67,94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2명에게 1,9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06만 원 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3,40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장애수당을 2억46,063천 원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을 66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1천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장애인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2억34,34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수당을 17억526천 원, 도비 장애수당을 3,432만 원,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으로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600만 원, 그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에 3,29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3명을 계획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1명에 6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이라고 해서 10명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회에 위탁해서 뜨개질이나 자수 등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비하고 군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라고 해서 점자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5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부모회가 하동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외출,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39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입니다. 하동 지역자활센터에 2대가 있는데 1,200만 원으로 1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 2대를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2천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7명에 1억5,94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을 2억81,36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장애인 운영지원에 2,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 장애인들이 참석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참가 보상에 200만 원, 그리고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 원,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1억1,500만 원을 가지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4,500만 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운영비를 2,116만 원하고 769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랑 나누미 빨래방 운영이 읍면마다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1,9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나누미 빨래방 기기구입에 1,08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지금 2개 읍면에 대형이 없어서 대형 2대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9,191천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주차구역을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26,19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에 240만 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에 400만 원, 횡천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원에 2,21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 해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조사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3,91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심리 상담지원 4명에 288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300만 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에 1,611천 원,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요원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개소에 16억53,82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라 해서 1개소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1억5천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억2,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에 730만 원, 24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단위 기관, 읍면 장애인 불편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군 건물입니다. 2005년에 신축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난방시설이 고장이 자주 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8천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법이 각 시군에 권고로 자체적으로 하고 평가를 해서 1년 후에는 도비를 40% 주고 군비를 60% 하고, 또 2년이 지나고 가면 도에서 평가를 해서 국비를 40% 받아와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하라고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8천만 원을 내년도에 우리군에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5,200만 원으로 도에서 50%인데 운영단체 위탁을 내년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가면 별관에 3층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걸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을 1,560만 원,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에 9,984만 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51명에 1억3,829만 원, 244페이지입니다. 자활 소득공제, 자활 근로자 참여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7,517천 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억40,31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 근로자에 필요한 부대비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개 읍면에 각종 도구 구입, 괭이라든지 빗자루를 사서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1개소는 진교에 가면 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농과 자원 재활용하는데 5억66,605천 원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에 1억5천만 원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1,5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3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급자가 안 되는데 대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88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는 생산품이 있습니다. 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1,86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사업에 960만 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36,025천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내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상담사 여비도 내년도에 삭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에 1,566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에 5억8,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출장비를 2,398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물품구입에 4,164만 원, 노인일자리 여비가 500만 원, 노인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노노케어, 경로당 운영 관리지원 사업단 등 해서 총 3억7,1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에 2천만 원, 어버이날 효행자, 모범노인 표창에 250만 원, 노인의 날 도 행사 참석보상 90만 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위문품 지급에 297만 원 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행사개최에 2천만 원, 경남 실버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에 600만 원, 리더스스쿨 운영에 3,3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1,800만 원, 옥종 노인대학운영에 1천만 원, 현장 노후문화 활동지원에 500만 원, 실버댄스 체조대회에 1천만 원, 노인 정보지 구독에 1,295만 원, 하동군 시니어 합창단 운영에 3천만 원, 경로당 친환경 방역소독을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지원에 노인복지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4,5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구직 희망 고령자에 대해서 취업교육비 지원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노인들이 충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8개 학교에 가서 하는데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노인돌봄사업으로 8억8,68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 PC교육에 585만 원, 노인 여가시설 정보화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여가시설 PC보급을 195대 했는데 인터넷요금도 지원하고 고장 난 것도 고쳐주고 꼭 필요하면 PC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9,390만 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3,840만 원, 사랑의 주택 방수 및 개보수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동읍에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고 있어서 그것하고 진교면에 개보수사업 할 게 있습니다. 유리창 등이 있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지원을 279억95,03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이 올해 7월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78억4,595천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1억802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이 4,31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대당 6만 원씩 월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 3개소에 37,674천 원 계상했습니다. 적량 영신원하고 횡천면 분회하고 금남면 분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 보조비 지원은 실버카나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비를 2,677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중식 지원을 56만 원 했습니다. 다음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을 노인 15명 정도를 봉사지도원으로 지정해서 3,120만 원을 연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데 1인당 하루에 3시간 일을 하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는 노인들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건강체조라든지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환경정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1,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은 올해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3개소를 늘려서 23개소로 함으로써 4,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에 6억4천만 원인데 실제 다목적회관 신개축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을 해서 8억 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돈도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일단 내년도에 6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 368개소가 있는데 뒤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비로 폭염에 대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전기료 5천만 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실버식당 운영비 5,140만 원, 실버식당 운영을 위한 주방기기 및 식재료 구입하는데 6,84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은 요양원 4개소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할 돈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6억1,0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1억4,287만 원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 입소 노인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14억72,823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 운영입니다. 120가구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모자 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활동비로 56,196천 원입니다. 반찬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은 입소 노인에 대한 부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13,684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4억4,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시 국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368개소에 7억1,474만 원, 앞에 냉방비 5천만 원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뒤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 말이나 7월에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공동 거주제 경로당 지원입니다. 목도리 외 13개소에 1억3,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을 1억5천만 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공동묘지 정비공사 1억,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금오영당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은 수시로 인건비 주는 겁니다. 금오영당 안치단 추가 설치 및 개보수를 2천만 원 했습니다. 금오영당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에 5,450만 원을 했습니다. 밑에 기념행사 참석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여성 지도자 워크숍 참석보상에 1천만 원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가족사랑 행사지원에 500만 원,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300만 원, 이것은 여성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든벨 울리기라 해서 친정 보내기 사업에 300만 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식은 부대행사 지원에 1,350만 원, 4대 사회악 근절 내실화는 경찰서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동영상이라든지 강사 초빙해서 하는 사업으로 경찰서하고 하동군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5,300만 원, 성폭력 예방 인형극 및 캠페인 지원에 500만 원, 259페이지 한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 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2개 단체에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하고 조손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을 84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2천만 원, 여성 결혼 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박미란 씨가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비 지원에 100만 원, 생활 자립금 지원에 900만 원, 260페이지 난방 연료비 지원에 5,600만 원, 건강관리비 지원에 100만 원, 방과 후 자녀 학습지 지원에 1,44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부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부부의 날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도 2천만 원 들여서 7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여성 리더십 국제교류를 내년도에 2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운영지원 4,981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여성결혼 이민자 친정나들이에 2천만 원, 8세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9,24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460만 원, 한부모 가족 추가 양육비에 60만 원, 다음은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에 100만 원, 직업훈련비에 120만 원, 미혼모 가족 생활보조비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에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일반운영비가 584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에 성가족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성가족상담소의 종사자 수당하고 격려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7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이 3,300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4억24,495천 원은 자활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9,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석보상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를 8천만 원, 일반운영비를 6,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이 78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프로그램 성폭력 인형극, 교육 등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지원은 1인에 약 5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거기에 지원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48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44만 원,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에 27,696천 원,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에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330만 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86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안전지도 보수에 5개소인데 하동초등학교, 고전초등학교, 적량초등학교, 고남초등학교, 양보초등학교에 2,05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를 13,37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람은 다문화가정의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가, 다가 통합센터 행사운영비로 5,823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건가, 다가라 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시설비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지원에 직업 훈련 발굴과 취업 알선 등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운영비입니다. 48,178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경비로 3,684만 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51,046천 원 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가 35억입니다마는 올해까지 2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5억 되어 있어서 1억 원을 추가로 기금 확보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1,219천 원이 증가된 7억87,095천 원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11,219천 원이 늘어난 7억87,095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급여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에 1억4,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가 5억43,935천 원인데 기금으로 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환수금 불입금액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36,60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108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9,89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8,95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22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도 4억8,953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1천만 원 계상하고 기금 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은 현재 3억8,953천원을 예치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을 1억 해 놓았는데 올해 2세대에 2천만 원을 융자해 갔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통합기금은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총 2014년도 말 조성액이 98억57,527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이 26억5,60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5억1,400만 원, 노인복지가 29억6,600만 원, 장애인 복지가 16억1,4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21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을 9억41,776천 원으로 하고 지출을 1억7,50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은 3천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1,500만 원, 노인복지는 5천만 원, 장애인 복지는 3천만 원, 여성발전은 5천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조성 계획은 106억24,303천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 99억6,700만 원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이 전년도 지출액 1,460만 원 하고 내년도에 1,500만 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학금, 학자금 관계이고 자활고용에 자활공동체 지원에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활사업 활성화지원에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에 올해 5천만 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천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읍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게이트볼 및 한궁대회에 1,2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은 올해는 지출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3천만 원 정도는 지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기금은 올해 4,500만 원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4개 사업을 하다가 12개 단체에서 올해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경남은행에 2014년 말에 98억57,527천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26억,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5억1,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9억2,6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이 16억, 여성발전기금이 21억 해서 경남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금운용계획 안에 보면 예치금이 전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동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신협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경남은행에만 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1금고인 농협에 되어 있고 기금 관계는 경남은행에 하기로 재무과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금은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농협에 되어 있고요?

예,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전부 농협에 되어 있고 기금만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할 때 그때 간담회 시간에 4년간 5억을 기금 추정해서 20억 목표로 계획을 잡았었지요?

예.

현재 여성발전기금 20억은 확보되어 있지요?

예,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작년에 만료되었는데 총 40억을 목표로 올해 다시 20억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았지요?

예.

오늘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는 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서부경남 인근 시도에 비교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이런 기금이 20억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40억을 목표로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개 단체만 사업 공모를 해서 이자 그것 가지고 충분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12개 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돈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공모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공모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관변 단체를 두고 뭐 할 거냐고 물으면 현재 어느 단체든 이유 안 대고 돈 주라는 단체가 있겠어요? 공모를 하면 예산을 주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들이대든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금을 필요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풀어야 될 문제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을 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2개 공모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꾸 공모를 해서 신청서만 넣으면 지원을 해 주니까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집어넣는 겁니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군의 여성들이 봉사로 해야 될 사업들인가 그걸 실무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금 조성한 현황부터 인근 시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67억입니다. 진주시가 20억, 통영시 10억, 사천시 10억, 김해시 20억, 밀양이 10억, 거제 20억, 양산 20억, 의령군 5억, 함안군 10억, 창녕군 15억, 고성군 3억, 남해군 10억, 하동군 20억, 산청군 10억, 함양군 5억, 거창군 10억, 합천군 5억, 이 중에 인근에 있는 남해군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10억을 달성한 것도 아니고 10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다는 이야기이고 양산시도 2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금 조성 중입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67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로 한번 따져봅시다. 창원시라고 하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져서 창원시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3개 시가 결합이 되어서 67억 같으면 인구밀도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몇 십배가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 수치가 나오지요? 그럼 창원시 같은 경우에 액수는 67억이 많다고 보지만 인구밀도로 따져보면 우리가 몇 배, 몇 십배 상회해서 20억 기금이 조성되어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20억이라면 우리가 최고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억을 모금해서 40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왜 40억이 필요한가 주민복지실에서 여성발전기금 모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보자고 억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지출된 내역을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단체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 하동성가족, 부인회, 재향군인회, 새마을부녀회, 아이코리아 하동지회, 여성자원봉사회, 생활개선회, 주부교실 하동지회, 미용사, 하동군 여성지도자 등 여성에 관계되는 단체에서는 전부 공모에 임했어요. 돈 준다는데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을 단체가 있어요? 이 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여성단체에서 자기들 공모사업에 임해서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전부 놀러가고 예를 들어서 미용사를 하시는 분들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미용사협회에서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경로잔치, 체육행사 시 미용봉사, 그러면 미용사협회에서 자기들한테 있는 가위 가지고 와서 머리 좀 손봐주는 것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노인, 장애인시설 방문 미용봉사, 봉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있는 기구 가지고 가서 하루 이틀 몸 빼서 어려운 사람들 머리 손봐주면 되는 것인데 가위 사 주고 부대비용 지원해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 내역을 보면 알뜰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전부 응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데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여성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다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됐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해도 피해 나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성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활동이라는 것은 사생활에 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이지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군민들이 들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임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크게 실속 있는 사업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 과장님께서 내역을 설명했지만 여성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성에 관계되는 부분을 밑줄 쳐 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많아요. 꼭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황에 나온 게 18개 시군인데 이 중에서 하동군 자립도가 몇 위에 속해 있습니까?

4위......

4위가 아니지요.

뒤에서 4위......

그렇지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네요?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재정자립도가 최상위권에 있으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런 발전기금을 모은다면 이해가 갑니다. 자립도가 마지막에서 3, 4위에 속하는 우리 하동군 현실을 두고 봤을 때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모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모금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가 들어오면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공모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사업을 주기 위해서 기금 마련해 놓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쓰기는 해야 될 것이고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비성을 부추기는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면 소비를 유발시키는 행정의 입장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금 관계는 1년에 한번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던 걸 내년에 안 줄 겁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에 줬는데 이제 안 줄 겁니까? 한번 했다고 하지만 이게 안착이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번 주고 끝날 것 같으면 기금조성이 필요 없지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 뭐한다고 기금을 조성할 겁니까? 이미 이런 식으로 공모에 참여한 부분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자꾸 모자라서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기금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준해서 여성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성이 원해서 그랬느냐, 행정이 원해서 그랬느냐” 하니까 행정을 먼저 들먹였지요?

예, 행정에서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건의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건의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에서 권하지는 않고......

그럼 여성 측에서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요.

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제가 물을 때는 그렇게 물었어요. 여성단체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권한 것인지 제가 안 묻습디까? 그때 그럼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으면 보충질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해 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계획수립이 된 거지요?

예.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디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건의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동군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다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주민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을 이해해 보고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제가 거짓말을 꾸미려고 해도 거짓말 꺼리가 없어요. 거짓말을 제가 둘러대서 주민복지과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요?”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거짓말을 찾아내도 찾아낼 거짓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주민복지과 편도 못 들고 이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요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요. 그러나 타당성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관으로 끼워 맞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할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쪽 입장을 놓고 아무리 두둔해 주고 싶어서 두둔해 줄 수 있는 거짓말을 제 머리로는 못 찾아내겠어요.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야 됩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면......

협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행정에서 올라온 걸 협조를 해야 된다면 해 주라는 이야기인데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말 되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올해 5억이 들어가면 기금 모금을 20억 해서 방석을 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20억을 조성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써 20억 목표치는 승인이 됐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금 조성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26억, 저소득 자녀 장학금 5억1천만 원, 노인복지가 29억 정도 되고 장애인 복지가 16억, 여성발전기금 2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걸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서민들이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데는 궁색하고 사회생활 원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 조성해서 사회활동 하는데 약간의 보탬이 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데다가 잣대를 대고 기금 조성을 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기초, 장애인 다 돌보고 있지만 틀렸는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답 한번 해 보십시오. 장애인나 노인들 위해서 기금 조성한다고 왜 예산 요구 안 했어요? 장애인담당 누구입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어요?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10억, 15억 감 되었다고 했지요? 감된 이유는 국비, 도비가 깎여서 그것은 불합리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장애인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한테 영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금 조성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기금 조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도비 확보하지 못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받던 것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영구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기금 하나하나를 가지고 세심하게 하동군에 어렵게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모을 기금은 확보하지 않고 엉뚱한데다가 잣대를 대고 기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기금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기금이 여기에 기준해서도 미비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사회활동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 모금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제도 아나바다시장 현장에 가봤지만 과연 각 단체에서 재래시장 가운데지만 재래시장의 본보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동에 농특산품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겠느냐 하는 우려의 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실속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계장님 계십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를 계장님한테 한번 들어 봅시다.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계장 최영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지금 20억이 넘었지만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집행액을 각 단체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개 사업에 2천만 원을 했고 2014년도에는 1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3,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3천만 원, 85%를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5,900만 원을 신청했는데 4,500만 원을 지원해서 76%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6,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4,500만 원을 지원해서 72%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6,200만 원 들어온 것만이라도 다 해 주려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려면 원금이 늘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원금을 4년에 걸쳐 20억 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지요. 그러나 계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공모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모를 해서 자꾸 그걸 메우려고 40억 공모하고 나면 예산 요구 더 하면 또 기금 확보할 겁니까?

저희들 조례에는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이자수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엄마 되고 아이들 키워봤지만 원래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다 클 때까지 흡족하게 젖 다 먹이겠습디까? 아이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우는 대로 젖 다줘가면서 애 키우겠습디까?

저희들이 직장생활할 때는 애가 울어도 젖을 못주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에 있을 때는 젖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명할 수 있는 이상의 젖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할 정도로 젖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복지욕구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4,500만 원으로 72%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 안 되더라도 90%, 95%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원금이 좀 늘어야 2.55%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늘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했다고 신청 액수를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겠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는 걸 가지고 이해를 시켜 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사업에 임한 사람들이 요구한 예산을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금을 증액시켜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은 이유가 안 되지요.

아까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노인복지하고 장애인기금도 왜 증을 안 시켰느냐 하셨는데 여성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 95%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그 말을 인용해서 우리 노인이나 장애자 실무자들도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지표명을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본 겁니다. 욕을 얻어먹든 관철이 되든 실무진에서 자기 책임에 능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 욕심은 많네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한 걸 예산을 다룰 때는 시급성을 요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비교해 보고 저렇게 비교해 봐도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나 인근 시군의 여성 편에 서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보나 또 공모사업을 한 사업내용을 보나 실속 있는 사업이 아니면서 꼭 공모사업으로 기금을 억지로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을 두고 생각해 보면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게 올라올 때 타당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상정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고 피력한 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켜봤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동료위원들도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저는 동료위원들께 서운함이 남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로부터 고성이 안 나오고 타당성을 물으면서 예산심의가 넘어갈 수 있는 선에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전부 전출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이제 기금을 다 모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를 안 하셨는데 업무보고 시에 들어보면 올해 교부세가 100억 깎였다면서 요?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긴급한 민원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요구해도 어렵다고 답을 줬어요. 그런 말을 우리는 또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침서에 올라온 걸 보면 말과 예산요구한 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정말 이런 기금 조성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구하는 기금조성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 얼마든지 되는 기금조성입니다. 정말 예산 부서에서 하신 말씀과 또 각 실과소에서 신청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타 시군과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누가 이런데 대해서 돈 얼마 있는데 공모해 봐라, 그래서 사업 줬다 하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걸 몰라서 군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원이 되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면 군민들한테 몰매 맞을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제 발언 마치고 좀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발전기금 5억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이고 여성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발전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과장님께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것을 분석해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20억이라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끔 기금을 많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동에서 발전기금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작년에 완료됐는데 2004년부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기금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2004년도에 해서 20억이 만들어졌지요? 오랜 시간 내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저는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은 신사다운 봉사, 여성들은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음식 찌꺼기, 하동에는 대봉감이 많으니까 대봉감 수확봉사를 나가면 여성분들이 나갑니다. 90%는 여성이고 10%는 남성입니다. 거의 100%가 여성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모든 행사를 할 때 모든 여성들이 나가서 많이 하지 남성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하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해서 정말 뜻있는 일에 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로 미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용사분들의 가위 가격이 보통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사분들은 주로 자기 가게를 닫아놓고 나가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재능기부이고 재료비만큼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참다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말이 반복되겠는데 사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날수록 자꾸 봉사단체는 늘어나고 이율은 줄어들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얼마 씩 주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것은 추상적인 예산으로 하지만 이자로 가지고 하면 이자는 1년에 얼마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누구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게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여성, 남성 성적 차별성 발언을 해 가면서 토론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또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 계획안이라는 게 바로 기금 운용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하면 기금운용에 대한 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행정과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요약하고 답변도 요약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이 생산품에 대해서 1,861만 원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거지요?

예.

기금운용계획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3천만 원, 이 금액은 뭡니까?

지금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3천만 원은 계획만 해 놓고 자기들한테 계획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금액이나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같은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활성화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마련하는데 새로 발굴하는 게 있고 도비 내려온 돈은 자기들이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촉진을 위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예,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같은 항목으로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겁니다.

읍면 경로당 분회 프로그램 한번 봐주십시오. 253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2,600만 원, 노인 여가선용 해서 1,150만 원, 또 똑같이 기금운용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500만 원, 군 지회 경로당 활성화 사업 1,400만 원, 읍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900만 원인데 본예산에 기금이 다 들어있어요.

위원님! 이 사항은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하고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를 다시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금에 굳이 넣지 말고 그러면 본예산에 유사항목이 안 있습니까? 왜 굳이 기금을 늘려서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합니까? 본예산에 유사사업 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사업공모 심의 결과 저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본예산에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기금에 넣어서 하려고 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에 되어 있는 사업하고 기금 하는 것은 다시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은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를 시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자활사업 활성화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본예산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금을 조성하는지, 조례상 기금 목표액이 설정되게 되어 있지요?

예.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 증진 기금 목표액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5가지 중에 그 목표액에 미달된 게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기금......

그것만 미달되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전부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고 삭감하는 권한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안만 받아보고 저희들이 심의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기금심의위원회는 있는데 군의원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든지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없는 모양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계획 안만 있으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얹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고 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심의도 안 받습니다. 설정한 목표액이 다 찼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심의 받아서 하십시오. 기금에 넣어서 똑같은 항목을 기금에 편성해 놓고 저희들한테 심의도 안 거치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납니까? 저는 여성발전기금을 늘리고 깎고 그런 걸 떠나서 정상적인 절차로 본예산에 보니까 지원하는 게 여성단체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 전부 다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본예산에 다 들어있는 걸 기금에 다시 편성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다 넣어달라니까요.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도 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일반예산에 넣으면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도 다같이......

그 말씀은 알겠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똑같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본예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기금을 조성해서 따로 경로당 프로그램 해서 1,500만 원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한노인회에 2,600만 원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많이 늘려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1,500만 원, 2,600만 원 더해서 본예산에 넣어달라니까요. 왜 저희들한테 심의도 안 받는 기금에서 굳이 지출하려고 기금을 자꾸 조성합니까?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자활센터 푸드뱅크 운영 1천만 원, 235페이지 이동 목욕차량 운영 자활센터, 저도 자활센터 게 워낙 많아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23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도 아마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3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기금 이게 전부 하동군에 자활센터가 하나지요?

예, 하나인데 그 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200명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활센터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자활센터에 지원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걸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게 많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 조서 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회관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도 5억4천만 원에서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올린 게 6억4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1억7,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 5억4천만 원으로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목적회관 시설비가 하동군 전체에 평준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하는 다목적회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급성을 따져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을 돌아보면 수혜를 많이 받은 경로당과 수혜를 받지 못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경편성을 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현장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도·군비가 1억5천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지금 1억5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주요 세부내용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재활치료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도 있고 학습지원도 하고 발달장애인들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외에 일반 장애인 보호시설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반 장애인들도 하려고 프로그램을 해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먼저 284쪽에 셋째아 양육수당이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현재 양육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매월 260명에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어린이 한마당 재롱잔치 보상금에 1,100명을 잡아 놓았고 그 다음 304쪽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에 92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롱잔치에 대한 어린이는 총 1,100명이고 간식비는 920명인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근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어린이 재롱잔치는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학부모도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학습이라면 하동 군민들이 어느 누구나 배움을 위한 취지로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사이버교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은 해 줄 예산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나 집에서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모집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강의 신청만 해 놓고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인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 본인이 어느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학습의 혜택을 줘서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어느 학교를 가리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확보된 예산으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나왔네요?국공립이라고 해 놓고 국비,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군비만 지원되어졌네요?

그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시면 7억 이게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체 군비 부담이 3억입니다. 2억3천만 원은 하동어린이집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좁아서 놀이터시설을 할까 해서 부지 확보 2억3천 해서 5억3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2015년 3월에 해서 12월에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수행 기관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7억을 부담해서 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구상 단계에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동어린이집이 구 영림서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부추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겨우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하동군에서 공모사업 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행정과장님도 특별히 댈 만한 사업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도 말은 국공립이라 해 놓고 국비, 도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만 투자되어졌다는 게 공모사업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자기들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군에 예산만 얻어서 자기들이 사회에 환원사업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지방비만 축내는 것 아니냐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실과에서 맞다 하고 자금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다는 게 하동군에서 이런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교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우리군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 거들떠보지 못하면서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군비를 5억 준다는 것은 제가 세심한 내막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기존 있는 하동어린이집 명칭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립이 구 영림서 자리하고 금성에 하나 해서 2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게 노후 되어서 이걸 새로 신축해서 어린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어야 제가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따져보면 우리군으로 이전을 한다 하지만 이전만 하고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잘 해서 어린이들 보육에 도움이 되게끔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장학재단 있지요? 이 부분도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재산이 99억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조금씩 출연해 오는 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는데 그 세입이 내년도에 예측해 보면 2억8천 밖에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8억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줄이려고 하니까 기존 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5억은 기존에 장학사업 했던 걸 하고 장학기금 조성 단계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100억, 200억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께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조성 출연금에 분명히 장학재단 기금 조성 출연금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015년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 기금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좀 충분치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래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동료위원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현재 장학재단 기금을 축내서 기존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5억 출연을 하는 것이지 기금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기금조성 100억이라는 말이 나돌았잖아요?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5억 승인 요구 건은 아닙니다.

예,아닙니다.

속기록 분명히 했지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3개소는 화개 녹차마을, 악양 대봉감마을, 옥종 딸기마을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28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3개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원비인데 중복......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체계가 앞에 나오고 군비사업은 뒤에 나오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있습니다. 같은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군데 정보화마을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만 지급하지 말고 사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동읍에 하나, 금성에 하나 해서 두 개를 군에서 관리하지요?

전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입니다. 그런데 노후 된 것은 비슷해서 2개 다 신청을 했는데 하동읍에 있는 것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동어린이집이 몇 년 된 겁니까?

1996년도에 신축했으니까 근 20년 다 되어 갑니다.

금성에 있는 게 몇 년 되었는지 압니까? 저것도 옛날에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40년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군에다가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하동화력에다가 이야기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지금 몇 년째 이야기했어요? 진입로라든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일단 방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개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신청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가보시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올려도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공모사업입니다마는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90페이지에 통합 백업장비 도입이 1억6천만 원 있거든요?거기 1억6천만 원에 의회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의회 게 들어갑니까? 예, 다행입니다. 의회 걸 포함시켜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방과 후 수업 참여자 급식 5개교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관내 고등학교 5개입니다.

그러면 방과 후 수업 참여자 급식, 방과 후 초·중·고등학교 운영지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 지원이라는 말입니까?

급식은 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수업 참여자들 급식은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다 해 주고 저녁시간에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간 자율학습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참여자에게 2억5천만 원 해서 고등학생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예.

아침밥은 안 줍니까?

아침밥은 안 주고 있습니다.

아침밥까지 주시지 그래요?좋습니다. 뒤에 294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은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해서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지원입니다. 이게 연중, 방학 중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방학 중은 이해가 가는데 연중되어 있는 것은 점심 급식 아닙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학기 중에는 저녁을 주고 방학 중에는 점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점심을 무료급식 하니까 저녁을 주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면 또 아동급식지원 해서 학기 중, 토·공휴일 해서 3억1,1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 금액에서 토요일, 공휴일은 빠지거든요.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뒤에 것은 토·공휴일은 굶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점심을 줍니까? 저녁을 줍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주는데 점심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식권을 끊어줍니까?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지요?

예.

그런데 5개 고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참여자에게 2억5천만 원까지 해 주면서 지금 초등학생들 무료급식비 예산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9억5천만 원 정도......

연간 9억5천만 원 들어가서 예비비에 얹어 놓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녁에 급식해 주는 부분을 안 하고 무료급식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안 될까요?아침도 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전에 제가 아침까지 해 주라는 건의를 한번 학교장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해 주는데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수업료 지원이 3억이네요?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하동군에는 아무리 해도 소득으로 봐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지원 다 해 주지요, 점심 무료급식 다 해 주지요, 왔다 갔다 하는 통학차량 다 대주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 방과 후 수업 참여자까지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료급식 쪽으로 돈을 좀 돌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료급식에는 차질이 없게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지원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동군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하동군은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에 뭐가 지적되어서 출연금을 장학재단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그게 자체세입은 인건비로 충당 못 하는 지자체에서 주면 위법이라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군 단위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봉급도 못 주면서 교육기관에 방대하게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장학재단으로 주는 출연금을 이렇게 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사실은 지자체의 공무원들 인건비도 해결 못하면서까지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 지적을 회계질서가 문란해서가 아니라 따지면 공무원 인건비가 해결 안 되는 가난한 지자체에서 교육비에 너무 방만하게 지원했다는 지적받은 데 대해서 이걸 출연금으로 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손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또 그런 지적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장학재단에 이 내용을 출연금이라고 해서 12억5천만 원을 다 주면 되지 이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출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하던 사업을 갑자기 없애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던 걸 안 해 주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교육 지원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좀 문을 닫고 이렇게 줄여갈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그대로 한 자도 안 틀리게 해서 거기에다가 장학기금까지 5억 더 불려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사업 못 하고 하는 있는 것 천지 아닙니까? 더 필요한 게 많고 아까 농어민들한테 보험료도 지원을 못해 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지 지적을 받고 이렇게 교부하는 방법만 달리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조성이 5억인데 이걸 기금으로 조성 안 하고 운영비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5억이나 모자랐습니까?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업도......

사업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자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5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5억 정도는 차이가 안 나는데 내년도에 장학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돈도 없다면서 기금조성해 가면서 왜 자꾸 늘려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100억을 떼어 쓰든지 돈만 모아놓으면 뭐할 겁니까?

100억은 관련법상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5억이나 늘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장학사업을 저희들도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학부모 간담회, 학교장들 간담회, 교사들 간담회를 개최해 봐도 도저히 줄여서는......

줄이는 게 아니고 증액한 게 5억 아닙니까? 기존 하던 이자율이 떨어져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9억을 하면서 이자율도 낮은데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하동초등학교하고 진교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왜 두 군데만 합니까?

중심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표기가......

그럼 기존에도 하동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 두 군데만 있습니까?

예, 거기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 지원 1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하동고등학교로 본인 부담분을 좀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남고등학교 기숙형은......

그것은 화력에서 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하동고등학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안 하는 부분을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공립고는 아니지만 하동여고는 없습니까?

하동여고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고등학교가 있으면 형평성에 좀 맞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302쪽에 하동어린이집 신축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이 뒤에 신축비......

10억 중에 우리 군에서 3억 대고 10억짜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10억은 경제인연합회에서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3억만 하면 된다, 신축공사를 사업자 선정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예, 10억을 자기들이 대는 대신에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출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게 많거든요? 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응모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도를 해서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집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 학생이 해마다 줄어들지요?

예.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은 오히려 국공립보다 사설을 더 선호할 것인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하는 곳을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정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갔지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이상은 못 받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한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연세가 많아서 요즘 애들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들어오면 철밥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년퇴직 할 때까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것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200억을 목표 달성하는 것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100억은 목표 조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등기해 놓았기 때문에 못 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꾸 확장하지 말고 지금 총액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기간연장도 되어야 되고 또 총액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이 되면 200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장학회 이사회 아닙니까?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기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해 5억은 아니지요. 과장님은 올해 5억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올해 5억도 그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절차를 밟고 기금 조성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5억을 내줘도 상관없는데 이미 목표 조성액은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고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11월에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12월12일에 장학회 이사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사장님과 같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연장을 하고 추가 출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소요해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짚었지만 당연히 5억 부분만큼은 기금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금조성 부분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 하든지 다음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5일 금요일은 국제통상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