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며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간사(문영경)인사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문영경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경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문영경)인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일 의장께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화명도서관 소관 도서관증축시설관리운영위탁금 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예산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5호와 제1306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동 소관 21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30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기획실, 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4페이지 중간에 확정판결 소송배상금 예산이 50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니 2013년도의 결산서에 예산액 10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약 3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율이 33.8%였습니다. 금년도 확정판결 소송배상금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11월 말까지 집행실적과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그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패소된 경우에 저희 구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예산액 5000만 원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데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니까 별탈이 없고 무리가 없더라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 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참고로 총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 3건을 패소했고 신청에서 패소를 1건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에 63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분은 충당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세출안 예산서 7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4800만 원이 되었다가 8.25 재해 때문에 공무원들 출장을 못 갔습니다. 이것을 배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기존 40명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가실 예정이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을 8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30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3000만 원을 안전행정부에서-당시에 안전행정부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마는-외국에 나갈 수 없도록 전 공직자들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배낭여행을 시행을 못하고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올해 못했던 분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올해 삭감한 것만큼 내년도에 충당을 해서 내년도 배낭여행을 같이 2015년도분하고 2014년도분을 합쳐서 배낭여행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로 1번 간 걸 내년에는 2번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못 갔던 직원들을 상반기 때 시행하고 하반기 때는 내년도분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만 별도로 또 가시게 되는 겁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률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전 직원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좀 허용이 되면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 해외견문을 넓히는데 일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소액으로만 운영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셔서 잘 접목을 해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을 비롯한 전체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지식활동 우수직원 아이디어 포상해 가지고 1명, 2명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우수 밑에 작년에. 이게 보면 시상금이 좀……. 작년에 부서에 몇 명을 시상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활동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아리활동실적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수에서 가장 많이 득한 순으로 해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그다음에 기타직원 지식활동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면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마일리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우수로 선정을 해서 점수별로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려 2개 부서가 감소되었다, 그죠? 장려 2개 부서가 1개 부서로 감소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행정우수부서포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부서입니다마는 작년에도 감소된 부분이 없고 작년에도 3개 부서만 했습니다.

시상금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로 이렇게 노력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좀 낮게 줬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내년도 본예산에 85억 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더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적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이대로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같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걸 보니까 거의 1대1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설명서 책자를 좀 참조를 해 보시면 시비보조금도 347만 8000원 거기 차이 조금 나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도 2억 5000 똑같고 예산이 경로당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이 비슷하게 편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로 할 때는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을 보면 정말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의 예산이니까 별도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시비가 굉장히 다른 항목에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작년도하고 비슷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봐 주실 랍니까? 약 5000에 대해서, 관내 경로당이 137개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북구의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경로당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에 이게 다 집행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시비 80%, 구비 20%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인데 저번에 8월 25일 붕괴된 경로당은 여기에 소속 안 되는 겁니까?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137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사실은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까?

예. 8월 25일 폭우로 무너진 경로당은 미등록경로당이었습니다.

불법입니까?

예.

불법경로당이 그럼 관내에 또 많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분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내단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인분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등록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조로 난방비만 연 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 70만 원씩?

예.

다른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조로 70만 원 지원되는 한 10개 정도의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일단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2014년도에 집행됐던 항목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로당에 지원된 부분을?

예. 미등록된 경로당하고 137개소 경로당하고 그것을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억 368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230여만 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100%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산출액의 60%는 예산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식사하시는 분 자부담이라는 것입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 관내 복지관 9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 100%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1인 1식 한 23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으로 갖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재료비라든지 부식비에 조금 못 미칩니다. 보통 보면 한 66%가 예산으로써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복지관 자기 예산으로 한 34% 자부담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은 시비 100% 사업으로써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내에 복지관 9개소에서 결식우려 저소득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비 100%지만 이렇게 23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면 그것도 1인 1식 2300원 정도 치는데 어르신들의 음식 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구비가 아니고 시비지만 결식 노인을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로식당은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계속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구·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 한 230만 원이 좀 적게 배정이 된 사항인데 경로식당 부분은 사실은 복지관에서 하는 자기네들 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보면 보통 한 30%에서 한 40%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의 질 부분은 복지관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무료급식부분은 시에서도 아마 많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조금 여의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을 좀 많이 발휘하셔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최소한 음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이 나아져야 되고 결식하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모든 재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니까 제가 재무과에서 혹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이 또 다른 별도의 예산이 올라 왔는가 살펴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혹시 올라 왔습니까? 올해, 내년에?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적립기금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반영을 못한 사유는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도 열악합니다마는 신청사 이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돌파구를 찾고 접근을 어떻게 하면 용이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장하고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례 규정상에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100억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100억을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10억씩을 모은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기보다는 돈은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구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어디를 할 것이고, 부지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청사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 예산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지금 85억이 되면 약 100억 가까이가 모자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그냥 해 가지고 활용되지 않고 계속 예치만 해놓는 사항보다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그 돈은 충분히 청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익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숙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구청사 관리하는데 올해는 4억 8000, 내년에는 5억 7000 해가지고 한 8500 또 1억 돈의 구청사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또 1억 더 불어난 셈인데 5억 7500이면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 구청사 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저희가 비용이 없다 해서 미룰 것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돈을, 기금을 마련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짓고 붕괴될 때까지 쓸 수는 없는 일이니까 특단의 조치 또 구정질문에서도 저희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을 강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에는 보다시피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약 400억 내지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청사를 이렇게 짓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규모는 어느 범위 내에서 지어라 그래서 그 사항이 초과해서 경기도의 모 자치단체에서 청사 지어서 아마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초과할 수는 없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짓는 것은 제가 봐도 돈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단지 부지만 확보만 되면 결정만 난다면 청사는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땅한 부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또 물색하시거나 모색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짓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인 줄은 아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또 매년 재무과에서 작년에 신청사 건립위원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건데 이런 준비된 사항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사장이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기에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에 대한 대안을 곧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선정, 부지에 대한 건만 해결이 되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85억이 마이너스 재정사유로 해놨는데 85억 대해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고 준비하시는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85억이 모자랍니다. 그중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38억 원, 기초연금이 37억 원, 그다음에 누리가정 영·유아 보육료가 10억 원, 그래서 85억 원입니다. 이 85억 원인데 그래서 이 사항을 상당히 지금 부족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과거부터 누적된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 2014년도까지는 아마 좀 있으면 2014년도 결산추경을 하실 때 심의를 하고 하실 겁니다마는 2014년도는 예산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아무 탈 없이 다 끝났고 단지 85억만 있으면 모든 사항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 예산담당실에 조정교부금하고 이 사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 있고 또 각 해당 부서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이렇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로 해서 재정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누워 자면서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수입은 계산되어 있는데 살림 85억 마련하신다고 기획실이나 각 부서나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8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도 걱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선 기초의원으로서 처음 맡아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재정마련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북구가 살림 사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사실 체납액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 해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책자에 없는 건데 질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달아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늦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집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207개소가 됩니다.

207개소, 여기 저번에 2013년도인가 보니까 난방비 지원이 2700만 원이 편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책자에 아무리 찾아봐도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07개소가 있는데 민간가정은 사실은 보육료만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예산 재정형편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27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지마는 1회 추경 때 난방비 구비 지원분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권영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서 난방비가 굉장히 너무 적다고 저희 부서에 사실은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할 때는 난방비를 타 구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 구가 난방비가 제일 적게 나가서 조금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좀 인상을 하셔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16개 구·군 어린이집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물론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어린이집에 보니까 10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 짜리 있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정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좀 어렵지마는 다른 데 것 좀 절약해서라도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는 못 올리더라도 한 최하 20에서 한 40만 원 정도는 좀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답변 주시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부분은 구·군별로 조사해본 바로는 난방비는 어린이집 현원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합니다. 보통 한 30에서 6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사실은 제일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도 한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써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와 구두로는 조금 올려주는 걸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또 추경에 올린다니까 일단은 기획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이 질의를 받아서 답변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골똘히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꼭 듣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 아니고 또 이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또 과장님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또 직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올해 추경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크게 협조하지는 않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아, 성의라도 보였구나.’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 좀 힘든 부분을 그런 애로사항을 좀 본 위원도 힘을 쓰겠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좀 참고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다 됐습니다. 의회에 책자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1회 추경 때 고민을 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 1회 추경?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사항이 확정이 돼서 의회에 책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2015년도 1회 추경 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49페이지 상단에 여권무료 택배비 64만 8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적지만 행정서비스로 참 좋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다자녀가정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죠?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상이 어디 어디 입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임산부,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리고 또 만 7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택배를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장애인은 없습니까?

장애인은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몇 개 구가 10월부터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10월 17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네바협약 69개국에서 협약된 거기에서는 무조건 전부 다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유학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제여권을 많이 발급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부산면허시험소장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면허시험소에서 직원이 매일 한 번씩 옵니다. 저희들은 접수만 받습니다. 받고 거기서 면허증을 발급해서 또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여권 발급해서 내줄 때 그때 같이 발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수능입시가 끝나고 해외에 나가는 수험생 가족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여권발급이 증가 추세입니까, 그리고 하루 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건수는 하루에 약 90건 정도 됩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6위 정도쯤 됩니다. 발급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방학과 관련되고 또 수능과 관련해서는 어제 수능 점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될지 걱정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수험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 편입니다. 1월 정도 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은 꼼꼼하게 챙겨주는 서비스에서 시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대민서비스에 더욱 매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1페이지 보면, 85페이지 하고 보시면 감사활동 수행 해가지고 100만 원이 나간 것은 이게 목적이 패입니다. 청렴홍보물 제작, 생활 속 청렴 자율실천 제고 시 산출결과 청정녹지과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저희 구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시련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부산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1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튼 어떻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패드하고 청렴거울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마우스패드는 컴퓨터에 쓰시는 밑에 까는 게 마우스패드인데 거기에 청렴문구도 좀 넣고 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청렴거울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한테 먼저 배부를 했는데 내년에도 각종 홍보물 좀 만들고 청렴 인증패라는 건 여태까지는 우수한 부서에 시상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만들어서 사무실 앞에 게첨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부서의 사기도 좀 진작을 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 들으면 또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저도 패가 우리 집에 한 차 정도 있습니다. 패 이것은 각 동이나 각 부서에 보면 패가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기진작엔 좋겠지만 좀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재활용도 안 되고 이래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에 가져가거나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15년 처음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안은 좀 찾아서 아직 계획은,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 의논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함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자립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이라고 설명서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예산에 1630여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급여지원사업은 의료급여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조에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처우개선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 처음 편성이고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명절상여금과 연가보상비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바로 위의 예산서 289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1만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과정의 양곡신청가구수의 감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날로 어려워지는 걸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전부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득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다 탈루가 되지 않고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실제로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400～500명 내지. 그리고 양곡은 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하는데 양곡신청 숫자가 그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복지 분배가 날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로 1000만 원이 잡혀있고 구청광장 차선도색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좀 많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나 차선도색은 1년에 1번 정도씩 합니다. 구청에 있는 주차장 주변에 있는 화단이나 수목들도 있지만 별관 옥상이라든지 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경전문업에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인상되지 않는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차선도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선도색도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이게 계약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몇 년째 계속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화단 수목관리는 별관에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사업에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는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관 앞에 보면 큰 수목들이 있고요, 정문 앞에도 큰 수목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무전정뿐만 아니고 시비까지 해서 조경전문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약이란 자체가 조건, 요건이 맞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해야 되지,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화단에 꽃을 심는다든지 청소하는 정도는 그런 분들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나무전정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은 구청 내에는 몇 면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 주차면은 53면이 있습니다. 53면이 있는데 이걸 수리를 하면 차선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카스토퍼 같은 것이 뿌려지거나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수하고 차선도색하고 이렇게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옆 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로 인해서 올해 예산 4억 9000만 원에서 내년 예산 5억 7500만 원해서 8500만 원이 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바로 옆 구청사 유지관리 124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관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한 8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또 잡다하게 들어가는 관리비가 많을 것 같은데 이 항목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차출이 되어야 합니까, 비용이?

124페이지입니까? (관계공무원 페이지 찾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총 늘어나는 부분이 크게 이야기하면 제2별관이 들어오면서 청사에 따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정화조 그다음에 청소, 방역 등이 제2별관이 들어옴으로써 전체가 추가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전에서 5.4%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상분들을 다 감안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00만 원 별도로 한 것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1000만 원을 넣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전체 건물들이 한 30～40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방을 할 적에 방화셔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20～30년 구식 방화셔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생겼을 적에 대피를 하거나 할 때 아주 위험한 사항입니다. 너무 오래 됐고 해서 내년에 방화셔터 4개를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요즘 신형들은 방화셔터가 떨어지면서도 옆에 쪽문이 있어서 그 문이 떨어져도 쪽문으로 나갈 수 있는 신형방화셔터들이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는 금액이 4개 한 1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금액들이 인상이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저번에 LED등으로 구청이 거의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 전체 LED등은 안했습니다.

몇% 정도 됐습니까?

LED등으로 교체는 의회와 본관 청장님실과 그다음에 1별관에 일부가 되고 세무과라든지,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LED등이 되어 있고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LED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은 안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LED등으로 인한 전기 절감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기요금이 해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LED등 교체하면 반드시 전기요금이 절감은 됩니다.

절감되는 부분이 5.4%의 인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조금 더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5페이지 중간에 구청사 청소위탁금으로 약 2억 1130만 원으로 약 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제2별관이 작년 4월에 입주를 함으로써 작년에 청소용역을 계약할 적에 제2별관이 들어오는 4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 계약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1, 2, 3월 3개월분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제2별관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그 부분이 한 900만 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이 예산을 지급할 것인데 실제로 청소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인당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에서 낙찰되는 업체가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증액된 부분 한 5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물론 국비고 시비고, 구비는 좀 일부분입니다마는 5억 증액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을 산정할 때 올해 제2회 추경예산까지 내시되어 온 것을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아직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을 보고 대충 예상해서 일단 그것을 했는데 증가된 사유를 보면 자활근로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인건비 단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증액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럼 현재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2014년도 현재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참여자가 약 4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480명?

예.

이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1조 및 제15조를 보니까 대상자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형별도 사회서비스형, 유형별 근로유지형, 근데 이게 근로유지형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일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근로를 하는데 근로유지형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건강이 안 좋다든지 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근로규정은 5시간 해서 주로……,

그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해서 주로 보면 동사무소에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근로유지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또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약 9억 7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게 약 5억 48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분권세라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라고 지방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받는 그 돈이 폐지되어서 부산시에서 그 돈을 받아서 각 지자체로, 구·군으로 시비로 해서 공공근로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교부금이 폐지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나 예산이 줄음으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거의 반으로 줍니다.

그렇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형태든 이렇게 감액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신청해서 하시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한 사람이 신청하면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1년에 4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원수가 적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 끌고 나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만 일을 하고 또 다음에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3회 이상은 계속해서 사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번 했던 사람들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3개월 근무했던 사람은?

3번 연속해서 이어서는 못합니다.

이어서는 못하고? 그럼 1년에 4차례 거쳐서 지원을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3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시급도 얼마 안 되겠네요?

예.

시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시급이 금년도에는 5210원이겠지만 내년도에는 5580원입니다. 올랐지만 1일 7시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일 6.5시간으로 30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오른 인건비만큼의 타가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5억이나 되는 돈이 감액되면 아무래도 인건비에서 또 줄여야 되겠고 대상자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강행돼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정부에서 또 시책이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9페이지 중간에서 좀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밑에 보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과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소방시설 보수까지 합해서 증액이 2억 2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 부담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내년도에 자부담을 합해서 12억이 됩니다. 여기 예산에서는 국·시비 부담만 해서 10억 8000만 원이 되지만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한 12억쯤 됩니다. 이 사업은 개시장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땡땡이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05m 폭은 9m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땡땡이 골목입구에서 47m는 8차 사업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내년 2월쯤 되면 완료가 되고 이 사업은 그와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12억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시설 이것은 5억 2000도 감액이 되었죠?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 우리 구포축산도매시장은 바로 옆에 우리 구청 앞입니다. 앞에 보면 등기소 앞에 공지 하나가 올해 12억쯤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한 자리에 내년도에는 주차장 건물을 지으려고 7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을 지으면 한 4층 5단으로 해서 주차면 한 75면 정도로 확보를 해서 구포축산도매시장에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방시설 보수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소방시설 보수는 구포축산도매시장에 소방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700만 원 들여서 소화기하고 소화단자함 조금 보수하는 그런 사항에 700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아까 말씀하시던 개시장이라는데 그럼 거기는 축산물이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속칭으로 구포가축시장 해서 개고기를 파는, 저희들은 점포라고 합니다.

예, 그쪽과 혼동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12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RFID리더기 유지보수비용 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전자태그는 저희들이 장비가 있고 점검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장비는 1년에 1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RFID전자태그 유지보수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새로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 금액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RFID부분은 그렇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재무과에서 어떤 업체가 계약이 되면 동시에 북구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을 전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올해 2월까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나머지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분에 대한 부분이 설치비 플러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RFID부분 관련해서 작년에 설치를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혹시 무상으로 유지보수되는 기간은 없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RFID전자태그는 의자에 다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물품에 붙이는 소모품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RFID전자태그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매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의회 회의실 중계방송시스템구입 설치비용으로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인터넷 중계가 아니죠? TV로 구청사 내에 방송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장님실에 있는 중계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의장님실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CCTV로 인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음향만 나오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 중계사항을 민원실과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각 국장방 이런 것 전체를 다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계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전체 중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 기계장비에 의해서 우리 구청 내에만 중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또 설명서를 보시면 추이에 따라 연차적 단계별 시설확충을 하신다고 이렇게 추진방안에 기재를 해 두셨는데, 혹시 뭐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생중계까지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장한다는 부분은 더 많은 장소에다 공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사 내에 방송시스템을 좀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지원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약 1200만 원 정도 하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올해 이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비슷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무기계약이고 1명은 근로일수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게 작년에 이 분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이 되어서 협약이 됐습니다. 노사협약이 된 사항에서 인건비 말고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상여금, 노사와 협약이 된 사항이 명절상여금을 각각 50% 지원하고 그리고 연가보상비 10일하고 식대하고 해서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 구비로 처우개선비로 올해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죠?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의료급여관리사는 노조,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부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