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11억 1868만 1000원이 늘어난 326억 52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21억 7211만 4000원이 줄어든 43억 63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9억 2360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8969만 5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은 24억 3977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8241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19억 2360만 9000원 중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15억 132만 8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4억 22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622만 원으로 전액 통계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4억 8178만 8000원으로 집중관리가 1억 8500만 원, 구정기획 홍보가 6740만 원, 국제교류 추진에 1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18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3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1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3727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727만 3000원,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재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10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센터 소관 주요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8억 5106만 8000원으로 우편료 등에 3억 2792만 2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억 724만 원, 경상이전경비는 총 15억 1154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7716만 6000원으로 괴정2동 동청사 2층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비롯한 각동 주민센터 청사보수 및 비상경보시설 설치 등 시설비와 회의용 탁자·의자, 프린터 및 팩스 등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감사실 예산은 총 5235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2106만 8000원이 감소하여 4000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208만 8000원이 증가하여 1235만 2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가 280만 6000원이 감소하여 4102만 8000원이며 경상이전 경비는 91만 6000원이 증가한 49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1709만 원이 감소한 643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4102만 8000원으로 감사활동수행 등 1529만 원, 구민배심원제 운영 588만 6000원, 익명제보시스템 사용 550만 원, 사무관리비 등 1435만 2000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490만 1000원으로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시관 감사 참여보상 99만 1000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150만 원, 부조리 신고 보상 100만 원, 현장견문보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각각 60만 원, 주민센터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시상 21만 원, 자본지출 경비는 총 643만 원으로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4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금년 본예산 대비 7억 3468만 3000원이 늘어난 10억 7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비가 94.4%인 10억 1106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6%인 6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에 1억 191만 4000원, 공공디자인 전임 계약직에 4704만 5000원 등 해서 1억 48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창조아카데미 운영에 7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8510만 원, 감천문화마을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에 5022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7000만 원 등 2억 7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경상이전비는 창조스터디그룹 벤치마킹에 400만 원,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에 50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4000만 원 등 총 5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에 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할까요?

예,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예산개요,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 예산 대비 25억 700만 원이 감액된 64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예산보다 2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04억 6900만 원으로 26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가 6억 7100만 원으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644억 2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467억 2800만 원이며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세입증가와 등록면허세의 정액분 세율인상을 반영하여 1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56억 98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부동산 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69억 원도 올해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20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6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선거관리 경비 보조금 및 감천 정비창 부지의 복합문화시설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삭감되었고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분야가 35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은 4200만 원이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00만 원 증액, 기타는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2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4.84% 증가한 373억 5300만 원, 물건비는 99억 9500만 원, 경상이전 118억 2800만 원, 자본지출은 1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가 329억 77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6억 39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이 24억 2300만 원 등 373억 5300만 원이고 다음 물건비는 사무관리비가 20억 91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가 22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4억 5800만 원 등 99억 9500만 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18억 2800만 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37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1700만 원, 사하구 정구단 운영에 4억 7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 위로금 등 기타보상금이 2억 3400만 원 등이고 그리고 민간지원비도 8억 29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300만 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에 8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 9억 970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에 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본지출 경비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시설보수 7300만 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 원 등이고 평생학습과 소관은 작은도서관 시설보수 등 6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7400만 원 등이고 재무과 소관은 청사 시설정비를 위하여 700만 원, 차량, 전화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다목적 서고 선반교체 3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6억 원, 작은도서관 도서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료변환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하수시설 정비, 거주지 내 작은 쉼터 조성, 다대4지구 순환도로 보도, 감천문화마을 골목길 정비, 방범취약지 블랙박스 설치 등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은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76억 401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2억 65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7억 4497만 3000원이 증가한 96억 6341만 9000원으로 증가율은 약 8.35%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567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2624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37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9502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3034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억 1316만 3000원, 진료 및 예방비, 징수비용 기타 수수료는 작년보다 6675만 원이 감소한 1억 1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보다 건강예방사업을 전환함에 따라 진료 건수 감소 및 독감예방 접종 종료로 인한 예방 접종비 등의 감소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감소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체 편성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설계비 4억 2456만 6000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4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모건강관리사업에 2억 6720만 원, 필수예방조정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비로 11억 32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로 18억 9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분담 부분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2억 2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모건강관리 사업은 1억 3360만 원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비로 5억 6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은 73억 6832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3억 214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전임계약직 의사 등 기타 보수와 각 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억 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작년보다 4602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4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2014년보다 7억 7577만 3000원 증가한 81억 97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폐렴구균 접종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위탁기관 의료기관 접종비가 13억 88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이전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예산에 1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세입 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 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 중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보다 500만 원 감소 예상했습니다. 사유로는 문화강좌 수강생 감소를 고려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 11억 4095만 5000원으로 2014년 예산액보다 921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입장료 수입 1500만 원, 기타사용료 문화회관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1억 6500만 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예산수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인건비 1억 1013만 1000원, 물건비 6억 2916만 9000원, 경상이전비 3억 2065만 5000원, 자본지출비가 8100만 원 11억 4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내역은 현재 음향감독으로 있는 일반임기제 4476만 2000원과 내년 충원되는 청원경찰 인건비 3355만 3000원, 무대설치 지원인력, 공연장 도우미 및 화단녹지대 관리 인건비로써 3181만 6000원, 물건비로는 청사유지 및 문화강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억 1318만 9000원, 여비 3600만 원, 재료비인 화단녹지대 관리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로는 일반보상금은 우수공연관리 보상금 2억 3865만 5000원, 민간이전은 청소위탁 용역비 8200만 원, 마지막 자본지출 분야로 설비 및 부대비에 을숙도문화회관 소방 수신기 이설, 수배전반 특고압 진공차단기 교체 4200만 원, 대공연장 무대기계와 방송설비 보수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입니다. 다대도서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및 세출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 총괄 중 세입 부분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5년도 세입은 식당의 임대료, 민간투자 상환금 중 국·시비 보조금 도서구입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합하여 총 3억 5150만 원으로 2014년 세입과 비교하여 20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금 중 국·시비 보조금 1000만 원, 도서구입비 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 등 총 2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은 12억 8186만 3000원으로 2014년도와 비교하여 1억 86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소사유가 있겠지만 도서관 관리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타직 보수 6075만 9000원과 도서관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1만 원이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 예산으로는 도서관 내 식당의 임대료 1750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비 1억 45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6900만 원 도서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4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서직 2명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6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286만 8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 부분 9593만 6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9억 5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로 876만 1000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으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로 총 1억 1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집기 구입, PC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3만 8000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구비 8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구민들의 독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3389억 72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24억 8890만 3000원보다 12.97%인 36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651억 6169만 8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은 총 2738억 1057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19.2%로써 2014년도 재정자립도 21.7%보다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목별 편성은 지방세는 2015년도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총 46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분이 33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이 3억 800만 원, 재산세가 12억 4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도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 기재사항 변경등록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2억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총 154억 33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수입원별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 1990만 6000원, 사용료수입 2억 3055만 8000원, 수수료수입 1억 5531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6억 89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외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 예산보다 5억 2505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 증가 및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예산보다 357억 44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787억 13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1%인 32억 85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0억 420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82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2014년 예산에 반영이 된 구청사 증축비 및 선거경비 등이 2015년 예산에서 빠졌고 또한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66%가 감액편성 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억 71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3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우리 구 6개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개로써 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6억 715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도 보다 1억 4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감천문화마을 골목길 정비에 4300만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550만 원, 거주지 내 작은쉼터 조성에 1억 원, 경로당 보수에 5000만 원, 보도정비에 1억 1000만 원, 감천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에 3000만 원 등 총 6억 7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정도 증가한 총 3476억 2855만 3000원 규모로써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을 억제하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 중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4억 2000만 원과 인력운영경비의 연가보상비, 공무원연금부담금 일부가 재원부족 등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등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행사 및 소모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 등 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구의 9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개로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은 수입이 1억 5650만 원으로 구 금고 계약 시 제안한 협력사업비이며 지출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 음악회 지원에 1000만 원,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에 7000만 원, 다대포 해변가요제 1000만 원, 생활체육행사 지원 13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1370만 원 등 총 5370만 원이며, 예치금 1억 280만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청사건립 기금은 수입원이 기금운영 발생 수익금 1억 3250만 9000원으로써 지출은 없으며 전액 기금잔액으로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조례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평동 신청사 부지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임대 등의 수입금은 청사 건립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일되는 행정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로 우리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짜고 짠 예산을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정할 때 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전체 예산 자체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회복지비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으로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전체 들어가는 게 1493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개 분야, 다섯 개 분야만 해도 구비 부담이 거기에 들어가는 총 투입이 한 91억 정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한 40억 정도 지금 편성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부담분도 한 9억 정도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세 수입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고 큰 문제가 지방세 세입 재원 자체가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우리 자체 보유수입이 한 62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한 470억, 한 500억 정도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구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자체사업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회복지비에 다 넣다 보니까 필수경상경비에 다 들어가고 이래서 몇 년 간 이게 상당히 법적 제도적인 세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지속되지 않겠나,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이야기를 죽 한 번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기획실에서도 너무나 참 재정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삭감이 되었다라고 다 우는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 예산 결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118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한국매니페스토네트워크 회원등록 해가지고 1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회원을 이렇게 하면 등록을 하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출을 해야 됩니까?

예,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본부에 회원으로 등록된 기초자치단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회원 연간 등록회비를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납부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사람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납 10만 원입니다.

아, 월납 10만 원.

예, 1년간 120만 원입니다.

예, 여하튼간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에 거기 예산액이 작년보다 1000만 원 더 인상됐다 그렇죠? 맞습니까?

국내여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거기 8000···

120페이지 국내여비

예, 120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관외출장여비

아, 밑에··· 예, 예.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1000만 원이 인상이

예, 이 관계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관외출장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를 벗어난 타지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을 가는 경우에 기획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전년도에 8000만 원, 올해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 집중합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집중을 기획실에서 구 전체, 동 전체 나가는 풀성 경비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경비가 자체경비가 많이 부족한데 꼭 여기 본예산에 투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경에 넣을 필요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구 전체에 집중관리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은, 추경편성 재원은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편성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출장을 적게 가면 또 비용이 또 남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예측성으로 우리가 편성을 한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또 이쪽저쪽 다 관여하셔가지고 또 지적하실 분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는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4000만 원이 위원회 회의참여수당이라는 게 각 과별로 어떤 소위원회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구청에 각종 68개 위원회 있는 그 위원회에 회의 참석을 할 적에 7만 원씩 나가는 그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와 같이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위원회 수당이 지금 현재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출 나가는 것을 목록을 한 번 보니까 4028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 예산에 맞춰서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전년도 예산하고 맞춰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보면 일반 참석수당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분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반 공직자 외에 일반 위촉직 위원들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위촉한 위원들은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일시적인 것,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근거가 없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청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부서에서 들어오는 위원회 수당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면 수당지급 청구하면 우리가 전체 풀성 경비를 가지고 다 지급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옆에 새지 않게끔, 참석도 안 했는데 사인만 되어가지고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가지고 세비가 나가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301 항목에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보상이 24만 7000원 해서 3회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주로 어떻게,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쪽의 감사인력이라든지 건설 쪽에 설계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외부 전문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회계분야는 사실 저희 직원 중에 회계과를 전문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분야에 우리 계약심사를 사전에 거쳐서 합니다마는 좀 큰 공사장, 대형 공사장 중심에서 기술사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한 번 내년에는 도입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볼 때는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구에도 사실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정말 제3자의 정확한 눈으로 감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셨고 또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제 저희들 청렴도 측정결과가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 지난달에는 4위였습니다. 한 단계 높여서 3위에 어제 측정결과 발표했고 저희들 올해 중심으로는 외부의 평가가 좀 낮아가지고 외부평가를 높이는 정도를 심혈을 기울여서 외부평가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내부평가가 조금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2015년도에는 내부평가를 좀 높여서 2015년도 반드시 1등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2등급의 전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급량비 해가지고 403만 2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 해가지고 상세 내역 한 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하고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 기준경비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산출내역을 표시할 수가 없고요.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에서 몇 명은 금액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예, 밑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

예, 정부에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럼 공무원 전체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좀 차이 납니다. 공무원 수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고 공무원 수가 적은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금액하고 올해 것하고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규제개혁팀이 인원수가 3명이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하고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기획을 짠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어떤 지출 어떤 식으로 할 때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131페이지 보시면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구축비가 235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640만 원 정도 운영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 드리면 이해 갈 겁니다. 이것은 지방에 시스템이 5개 있습니다. 지방세,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금방 그것은 부서별로 각 다른 지방세 운영국과 연계되어서 잘못된 오류가 뜨면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몇 건을 처리했느냐 하면 104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지출 분야입니다. 지출 분야에 1375건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828건, 그다음에 새올행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4696건 등 해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인사 분야,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영이나 여수에서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횡령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보수 지출할 때 인사자료하고 이런 자료 등등 그것은 한 7건 정도 저희들 처리했고 총 9954건 즉 말해서 하루에 이렇게 다섯 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서로 즉 말해서 착오가 일어난, 오류가 일어난 걸 항시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항시 재정이 지출될 때는 저희 실에서 항상 언제든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감사실에서 하는 물량 건들이 더 많다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제가 자랑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직원은 아침에 출근하면 전 실에 대한 업무를 좀 스캐너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 직원들이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보고 드리기 자랑 같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에 심지어 예산도 풍부치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30페이지에 위에 201 항목에 보면 거기 복지시설도 있고 외부감사에 대한 어떤 급식에 대해서 하는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02번에도 보면 복지시설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1년 동안 4일을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요. 4일간씩 하고 10개 저희들이 단체를 하게 되고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혹시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잦은, 많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연간 감사일 정이 타 자치단체보다 좀 많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우리 구가 활동이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 욕심 같으면 위탁업체까지 저희들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감사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때껏 2년간은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해서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는 제가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크게 횡령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국제신문도 보도된 것과 같이 다른 데는 그런 횡령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는 별개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하구 관내에 복지시설에서 아동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실에서 주관부서하고 조금 의견 조율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감사를 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사람들 교육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주관부서에다가 처분 요구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예방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민배심원제 운영 예산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도 사실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렇죠?

예, 개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간담회하고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약 209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1512만 6000원인데 5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다 그렇죠? 올해

구민배심원제 운영 관계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 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구민배심원제는 내년에는 꼭 한 번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번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구민배심원 간담회 하면서 내년에는 꼭 개최하겠다고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배심원 신청 방법이 20세 이상 100명 연서한 경우가 부서장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도 이것을 주민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간담회만 개최하고 나가는 그런 비용보다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최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공무원 관계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1쪽 보시면 거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대2동에 삼환·현대아파트 사이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46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옹벽이 한 5m 되는데 옹벽이 양쪽으로 둘러쌓여져 있어서 삭막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청소년 탈선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창조적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현장에 가서 어떤 콘텐츠를 담아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이런 걸 의논을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주로 숲이라든지 식재를 녹화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녹화를 하고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지 또 앞에 광장 또 양 옆에 아파트가 서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통로 그리고 중간부분에 어린이도서관하고 2층에는 카페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총 한 2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바다 쪽까지 도로부분은 제외하고 24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국비가 3억,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1억 5000해서 6억 정도가지고 시행하게 되겠고 금년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공원위원회를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아마 끝이 나면 내년에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아마 3월경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내년도 시행하는 새 사업으로서 정말 다대2동 특히 다대동 전체고 다대2동에 주민설명회도 3회 정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지역구고 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비가 또 보면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런 새 사업으로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사업이 되어서 우리 지역구민을 위한 아름다운 사업이 되게끔 적극 제가 부탁드린다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2페이지 창의역량시책 관련 자료제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지금 창조도시자문위원회 자료제작 2회 되어 있는데 창조도시자문위원회가 인원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예, 총 25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5분 되는 위원회 자료 제작하는데에 대해서 15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만드시는가요?

창조도시자문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구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자문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보고 자료가 굉장히 분량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감도라든지 그림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만드는 업무계획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발행하는 부수보다는 한 부를 발행하든지 부수에 상관없이 한 번 발간하는데 금액이 다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책자 페이지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예를 들자면 이런 두께 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50페이지 내지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60페이지를 전체 컬러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 부분만 컬러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진 부분은 컬러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흑백이죠?

예, 예.

그럼 밖에 별도의 어떤 제작을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를 하니까 한 번 할 때 거의 75만 원꼴이 된다는 건데 25부 제작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의아해서···

예, 그것은 인쇄를 하다보면 분량은 크게 가격차이가 안 납니다. 단지 그게 처음에 조판을 뜨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정도로 부수가 되어서

그럼 부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을 한 번 찍을 때 합니까? 위원회 수만큼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수는 저희들이 위원이 25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주관부서도 주고 하니까 좀 넉넉하게 해서 한 4, 50부 정도는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 101-04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천문화마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으로 이래서 13년도, 14년도 예산보다 지금 책정이 내년도에 1억 100만 원 정도가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보조인력 채용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에 170만 원 가량에 대한 부분을 5명을 채용을 하는데 보조 인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전문 인력입니까, 일반 노무입니까?

일반 노무,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일반 직장인들, 공장에 다니는 직장인들 임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저녁까지 잔업까지 했을 때, 보통 130에서 150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전문 인력도 아니고 단순노무 보조 인력인데 아무리 4대 보험 포함을 한다고 해도 17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천문화마을에는 시설이 한 3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시설의 일부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물건을 파는 아트숍이나 미니숍, 물건을 파는 분도 있고 또 어울터 같은 데는 또 어울터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하늘마루 같은 데는 또 관광객들이 오면 지도 같은 거, 투어를 하고 오면 엽서를 나눠 준다든지 또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서 서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라기보다는 일이 어느 정도는 강도가 있는 일이고 이 단가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똑같습니다. 전 부서가 똑같이 편성하는데 부산시에서 그 편성기준을 정합니다. 정하면 우리가 꼭 부산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마는 전 구가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부산시 전체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다 같은 기준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일 단가가 약 6만 3330원입니다. 기준단가가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 월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5일간 근무를 다 채우면 1일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전체 결근 없이 하면 49일, 또 월차를 한 달에 하루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1일 주도록 되어 있으면 금액이 이 금액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일정부분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우리 구청이 사용자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다 보면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나 모든 데 어떤 규정에 정해진 대로 산출이 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통일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통일되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나 조례에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연초에 기준을 정합니다. 정해서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는 그걸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준용하는 거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 기준을 따라서 각 구가 다 같이 준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가져오기 전에는 잠시 앞의 것은 제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143페이지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이게 지금 2000만 원 늘었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어디에 늘은 겁니까? 상세한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 이래가지고 1회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00만 원 늘었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현재 올해 우리가 예산은 9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사실 올해 우리가 축제를 한 것은 1억 3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수준 정도는 예년 수준에 맞춰서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좀 상향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시비가 또 지원이 된다하면 구비를 일정 부분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4년도 골목축제 할 때 예산내역하고 2015년도에 실시 예정인 골목축제 내역하고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제출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요 앞전에 우리가 그거할 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년도 예산에 감천문화마을에 샤워장 시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단장님, 생각나시죠?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그게 어디 숨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것은 시에서 재배정으로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

예, 예.

지금 그러면 그게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감천문화마을하고, 결국은 돈은 그쪽으로 내려와도

예, 집행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비는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정이 돼야, 이게 새로 신설하는 어떤 샤워장이 들어서고 나면 운영은 그럼 무슨 돈으로 합니까?

어차피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거에서 일부 꼭 소요가 되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또 예산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우리 구비가 지금 형성되는 게 구비를 다 계산했을 때 보니까 3억 5863만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거의 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구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향후에 시비라든지 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자체 감천문화마을에서 마을기업이죠? 기업에서 마을기업 120여명 되는 분들이 운영을 해라라고 할 때 언제 정도 되어야 구비나 시비가 지원 안 되어도 순조롭게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여튼 수년 안에는 진짜 완전 자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구비라든지 지금 2015년도에도 정확하게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데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맛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에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드는데 하여튼 어차피 기획을 하시고 잘 하고 계시니까 2016년도라도 예산을 지급 안 하더라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마을대학을 주관했었죠?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이 마을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무료로 지금 현재 강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또 강사료를 따로 다 지불하고 합니까?

예, 강사료를 줍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수님도 부산대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 예.

그분도 내나 무상으로 나는 와서 교육을 해 주시고 그리 하는 줄, 이게 몇 강까지 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12강입니다. 이게 한 기에 12강입니다.

한 개에 12강···

한 기에···

아, 한 기에. 그럼 몇 기까지 지금

우리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럼 한 기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마을대학도 정말로 중요하지마는 또 감천문화마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의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발점이 되어서 교육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시비도 지원 받고 구비로 하고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교육은 필요하고 해서 올해 마을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이렇게 좀 조금 어느 정도 수준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차피 대거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면 어차피 통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죽, 어차피 마을기업에 다 들어있으신 분들이 다 들어오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이 교육도 해야 된다. 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교육을 좀 받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또 마을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이해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하튼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마을대학이라든지 잘 운영이 되고 또 정말로 영향력이 있을 때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조건하고 2016년도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아니죠? 지금 현재 한 번 해 보고 잘 되었을 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어차피 저희들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 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좋은 강사진들, 수준 높은 강의 내용이라든지 강사진을 확보를 해서 조금씩 마을이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과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민 작가양성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안에 보면 예술작가들이 지금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다섯 분과 조인을 해서 금년까지는 노인분들이 작품을 생산을 좀 했었습니다. 아트숍에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원활하게 지금 작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마을에 있는 감정초등학교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젊은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를 하는 겁니다. 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상품을 만들어서 아트숍이라든지 팔면 일정 부분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해 주니까 마을에서 일정 부분 마을 기금으로 넣고 일정 부분은 그분들한테 환원을 해서 다소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한테 우리 감천 특색 있는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나갔지만 매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따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어떻게 잡히는 게 있습니까?

맛집은 1층, 2층으로 1층은 분식이고 2층은 비빔밥을 하고 있는데 분식은 다소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2층 맛집은 사실상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시설 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라 해 가지고 일일이 창출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8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금액을 보면 완전 적자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 사실상 적립하고 있는 그런 돈들도 잘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간에 우리 창조도시단장님 정말로 감천2동과 그리고 사하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잘 좀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 짜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와 관련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가 참 재정상태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 스터디 그룹, 벤치마킹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20만 원해서 20명,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1페이지에 창조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창조아카데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3페이지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녹색성장 창조도시 디자인 도시와 관련한 주 견학을 위해서 잡힌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창조도시아카데미 강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역량 있는 녹색성장 창조도시 디자인 도시와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선 교육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견학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벤치마킹 답사하러가는 것이 상당히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창조아카데미는 주로 전문분야 예를 들면 범죄예방 셉테드 교육이라든지 또 「도시개발특별법」이 금년에 처음 시작됩니다. 그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든지 그런 사항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 최근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적 재산권 이런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한 저희들이 창조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벤치마킹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한 번 보고 오고 하고 이래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하고 벤치마킹하고 매칭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운영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추진계획에 6급 이하 선정 직원 대상으로 창조행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창조행정이라는 말은 상당히 모호하다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 창조개발 이런 부분에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창조행정이라는 단어는 참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산출 기초 방문객 에티켓 등 기타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 안내판 표지 있지요. 나무 안내판. 최근에 많이 하는 거 이게 한판에 보통 보면 제작 비용이 3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에티켓 안내 표지를 붙인다고 하면 많이 붙여 봐야 열 곳 정도를 붙일 수 있겠다 생각 되는데 더 많이 붙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나무 표지판 안내판은 3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한 거고 이 홍보물 제작은 그런 고정 홍보물이 아니고 순간 순간 플래카드 붙인다든지 또 주민들 계도 주민들한테 안내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방문객에게 안내를 보내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 것은 승효상 건축가 빈집 레지던시 사업하면서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안내 시설물이 중간에 몇 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시설물 생긴 되어 있는 홍보 플래카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5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고 많은 시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타 홍보물은 어떤 부분에서 기타적인 홍보물이지요?

산출기초에 기초 홍보물···

예.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표현을 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들만한 홍보물이 있겠습니까? 어깨띠라든지.

주로 우리가 많이 소요되는 게 주말 되고 하면 주차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차장 안내라든지 주차장 안내 표시를 많이 하는데 주로 플래카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게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중간 중간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 못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부족하기는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편성을 시키다 보니까 5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실 쓰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2015년도 추진계획서 어르신들 노래교실, 기타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등 각 프로그램이 매주 수요일 매주 1회, 2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시비로 각 프로그램이 지역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나열되어 있는 순으로···

우리가 지금 감천문화마을을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가 금년까지 3년간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시에서 3년간은 문화마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가지고 약 1억 정도, 1억 남짓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집니다. 다른 구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감내어울터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금년까지는 시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감내어울터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르신 노래교실 그 다음에 어린이 미술교실, 기타교실을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노래교실은 상당히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에 흥미를 많이 갖고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예산 안 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노래교실 운영 안 되는 데가···

구 전체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동의 자치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동이 있을 거고 대부분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사정이 허락이 되는데 아마 어르신 노래교실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소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방음 시설이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해서 다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고루 사하 지역에 두루 다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 예산심의하실 때 주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설명서에 12페이지에 시설물 및 작품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보니까 465만 원을 책정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8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시설물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내어울터, 하늘마루, 작은박물관, 각종 빈집 갤러리 9개소 있는 거 하고 작품들도 있습니다. 미술작품들이 4점이 있고 한데 이게 설치된 지가 3년 지나고 4년째 되고 하니까 노후 퇴색된 부분도 많고 또 집들도 누수가 되는 빈집들도 있고 약간 금액을 금년보다는 300만 원 더 얹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년도 거 예산 예산은 지금 현지 다 쓴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쳐야 될 시설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유지 보수하는데 집들도 좀···

도색도 하고 비 새면 고치고 수리도 하고···

그런 돈들은 기업에서 하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붕개량을 하듯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수익 시설은 지금 현재 돈벌이가 약간씩 되는 것은 주민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전혀 돈벌이가 안 되는 시설들입니다.

마을기업에서 지금 협의회 120여 명이 하고 있는 지도라든지 모든 것을 이래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굳이 구비를 800만 원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거기에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돈을 이렇게 기금을 모아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 수리할 수 있도록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작품들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책정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주민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이런 것도 누가 관리를 해 달라 이래 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협의회에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늘리고 왜냐하면 전에도 행감 때 한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상 안 되는 조건이지만 거기 관광객 왔을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3000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그래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래할 건데 게이트 좀 막아 가지고 그래하면 좋은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수익성을 나을 수 있도록 정말로 기념품이라도 한 사람이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창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수익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장에 이름을 지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불편 사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문화공연 장비임차라고 해서 500만 원 구비로 잡혀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차라리 장비를 구입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책정할 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장비를 사면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고가고 아주 민감한 장비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으로 의논이 돼서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는 한데 그러면 우선 앰프라든지 이런 장비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텐트는 사실 몽골 텐트지요?

예.

몽골형 텐트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량을 구입해서 확보해 놓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앰프만 임대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관할 장소라든지 보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일시에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 금액이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렌탈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는 보관할 장소가 어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관할 장소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효율성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협소한 장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하니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홍보물도 아니고 단순하게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로 쓰는데 15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총무과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안에 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 회의 자료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굳이 150만 원 들여서 외부에다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150만 원을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150만 원을 적어놨는데 이걸 150만 원을 다 써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작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료를 제작하다 보면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 15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하고 또 회의 자료를 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좀 격이 있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소요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작할 때 또 단가를 낮춘다든지 분량이 차이가 있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여기 맞춰서 이 돈을 다 써서 낭비적으로 자료를 만들겠다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홍보자료라면 모를까 전문위원들, 자문위원들한테 회의 자료로 나가는데 그렇게 꾸며서 어떻게 할 필요성은 솔직히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의논하기 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보조 인력을 채용을 했을 때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이 됩니까?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채용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할 때 감천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점수를 조금 더 줘서 그 근처에 마을 주민들에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서 연령대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예, 연령대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봅시다. 지금 사유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방문객수와 관리시설의 계속 증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연령대가 제한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서 지금 감천문화마을 내에 어떤 많은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그걸 하려면 연령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은 어차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설마다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나이가 점수 차를 좀 줘가지고 거기에 특성에 맞는 연령대의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점수 배점을 그렇게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지금 다섯 분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금 다섯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 하고 음료를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설은 한 40대 또 안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좀 젊은 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번 가보시면

혹시 그 대상에서 각 지역, 감천2동 자체에 지역 자생단체장이나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배점이 더 많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통용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 저희들이 공평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주민협의회 대표도 일단 심사위원으로 참석은 합니다. 어차피 감천문화마을 그거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응대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사람 선발을 할 때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문의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한 번 보면 이것은 굳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깎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마을안내 해설사 봉사자 운영해 가지고 160만 원이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2명 80일 해서 토요일, 공휴일만 해가지고 16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은 정말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정말 공휴일 같은 날 올라가면 띠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목욕비라고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사실 공휴일 날 여기 나와서 안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책정을 더 하셔가지고 지불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20만 원을 책정을 해서 마을봉사단들이 사실 봉사활동을 하지마는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 정말 주말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물밀 듯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 교통이라든지 또 일단 마을 안내를 하면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실비로 1만 원씩을 주도록 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금액이 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 어차피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봉사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 하고 또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자체 기금에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저로서는 참 고맙고 앞으로 조금 예산 사정이 되면 좀 올려서 단 1만 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충분하게 시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최소 수준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너무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