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주민복지과장 박 시 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 군 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고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함께 고심하고 군정발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집행부와 열띤 질의 답변 과정 속에 미래 희망이 보이는 행복한 복지봉화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은 5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육아 휴직자 1명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 등 총 123건에 375억 3,300만원 중 국비보조는 67%인 251억원 도비보조는 12%인 46억원이고, 군비는 21%인 78억원을 부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집행 잔액 79억원은 지난 11월 집행액과 12월중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현재 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 중 국비지원이 많은 분야는 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국비가 42억원, 8쪽 장애인 연금과 수당이 9억원, 11쪽 영유아 보육료 9억원과 1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10억원이고 기초연금 지원이 13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까지 노인, 경로당, 국가유공자, 여성, 아동, 자원봉사,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사업건별로 전체 123건이므로 항목별 구체적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금액이 소액입니다만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집행시기 미 도래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19쪽부터 22쪽 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2013년도 자활사업, 기초수급자 급여 등 39건에 국비 73억원 도비 18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하여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8억 900만원 중 6억2,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3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은 민간 경상보조금은 지역 자활센터, 장애인협회, 노인회, 요양시설, 경로당, 자원봉사센터 등 38건에 25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24억 9,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6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10개 보훈단체 등에 군비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1월에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민간 자본보조금은 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등 4건에 14억 6,900만원이며 이중 봉화유리요양원 증축공사는 공기부족으로 명년도로 이월 계획입니다. 28쪽 민간위탁금은 봉화지역 자활센터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어린이 보육, 노인 돌보미 사업지원과 이랜드 복지재단의 노인 복지관 운영 등 총12건에 33억 3,500만원 지원하여 2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매월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29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정산교육과 통일된 양식필요에 대해서는 마을별 경로당 임원진에 대한 교육과 서식의 통일과 간소화 조치를 하였으며 경로당의 세분화된 지원예산의 단일화와 보상금형태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상 분야별 구분 지원되어야 하고 정산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형태로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는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방안검토에 대해서는 시설물 건립의 예산투자의 문제보다 입주하게 될 독거노인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타 시군 사례분석 결과 입주 노인 간의 갈등으로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바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간의 보조금 균형지원 문제는 심의위원회 심의시 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대한 조치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므로 기본법 제정 시행 후 후속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참여와 여성위원 비율이 30%이상 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 임기 만료 시 반드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 연구용역 발주는 한국유림운동 파리장서비 건립 문헌 연구용역으로 안동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 3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파리장서비 건립공사와 봉화요양원 보수공사, 군노인회관 정비공사 등 3건에 7억 2,000만의 사업비로 모두 완공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감리비는 파리장서비 건립에 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파리장서비는 기념비 주변 바닥부분과 조경시설 추가로 봉화요양원, 노인회관 개보수는 내부바닥과 단열재 보완등 사유로 변경집행 하였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의료급여심의 등 9개 위원회로 유명무실이 아닌 적정 횟수로 개최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40쪽 국외연수자는 공무원 2명은 사회복지와 여성정책 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민간은 10명은 여성아동 정책분야 개발과 복지 시설물 운영실태 견학이었으며 30% 자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41쪽 수범사례는 희망 201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모금 우수군 수상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국 최우수군 선정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명과 정부중앙청사 발표회 참가하는 영광을 얻었고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 가족자녀 전국 이중 언어 대회에 출전하여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5가구에 학자금과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1,284가구 1,869명에 4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생계급여가 34억원, 주거급여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현황은 12개 어린이집 529명에 대하여 13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45쪽 사회복지 시설 지원은 어린이집 12개소에 14억 100만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분관 등 3개소에 3억 8,600만원, 노인복지 시설은 봉화요양원, 군 노인복지관등 7개소에 10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47쪽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자립지원금 1세대,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은 7명, 아동양육비는 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지난해 연말연시 목표액 1억 1,200만원보다 228% 증가된 2억 5,6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배분실적은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 등 1,200여명에 2억 1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관리현황은 198명의 다문화가족에 정착과 자녀양육 지원 등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51쪽 경로당은 현황은 군 전체 156개 마을 501개 자연 부락중 23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앞으로도 몇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부분 마을회관과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지원액은 11억 9,000만원을 지원되었습니다. 52~53쪽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명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198명에 대해 한국사회 적응훈련, 교육지원 등 1억2,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54쪽 보육교사 수당지급은 어린이집 12개소 83명에 대해 1억 3,8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17명, 장애수당 573명, 생계주거급여 1,284세대, 교육·해산·장제급여 310명, 긴급복지 66가구, 공동모금회 지원 208가구, 기초연금 8,940명, 장수수당 280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과 행복 봉화 실현을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회 봉화군지회에서부터 폴라리스 부업회까지 11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지금 광복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복회는 회원 수가 적어서 봉화군 단독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영주, 봉화 통합하여 광복회 영주봉화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다 많죠.

그런데 광복회는 우리나라를 찾기 위하여 일제 치하에서 참 많이 고생했던 어르신인데 300만원밖에 되지 않네요?

예.

왜 이런지 좀 알고 싶고요. 나머지 단체 보조금 10개 정도 되는 단체는 회원들도 있겠지만 각 단체별 역할이 뭡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훈이죠. 그 분들 역할이 2세 세대를 위한 자유민주의식 고취하는 사상 선양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성향이 비슷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9,700만원 정도 군비가 나갔는데요. 이 분들이 정말로 하는 역할만큼 군비를 이만큼 지급하여 지탱할 만큼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겁니까?

사실 저도 봤을 때는 1~2개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 차원에서 국가에서 챙겨 줘야할 입장이고요. 이분들의 공적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평화를 누리고 사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특전사 전우회, 해병 전우회 등등 자꾸 만들어 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에요?

지금도 그런 분야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통합시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역할을 주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다 보면 친목회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이름 하나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하여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게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트별로 국가보훈단체가 중앙회가 설립되고, 시도지회가 설립되어서, 시군지회가 설립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기구를 인정해 줘야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재정 빼먹기 위해서 기류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제 역할 하지 못하는 단체도 분명 있으리라 보는데요. 나중에 각 단체별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동유리의료재단 봉화유리요양원 증축에 8억 9,900만원은 아직 지출은 안 된 걸로 나오네요.

예.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 내역에도 없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으면 미집행에도 없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순 국비입니까?

전체 8억 9,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되고요. 나머지 도비와 군비 지원입니다.

그럼 미집행 자료에도 없고 앞에 국·도비 자료에도 없어요. 뒤에 27페이지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8억 9,9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일부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몇 분이 더 입실을 할 수 있습니까?

30명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봉화군 요양원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우리가 6개소에 320명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입소는 26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30실을 320실에 포함 시킨 거죠? 늘어나면 350실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동유리의료재단에는 왜 국비, 도비, 군비를…….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일반 요양원은 개인이 다 설비를 하고 요양급여에서 거기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설비로 특별히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요양시설 6개 중에서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가 군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었고요. 위탁받은 업체가 안동유리요양원인데 요양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립요양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입소한 노인들에게 질병치료라던가 연계되는 이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노인 요양 규모나 시설이나 관리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증축입니까?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증축을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나요?

옆에 별도로 신축이죠. 현재 건물 뒤쪽에 별도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럼 신축이네요?

예.

그럼 여기서 현재 입실 되어 계신 분들도 전체 입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 되면 군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동유리의료재단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삼계에 있는 유리요양원은 사업비가 민간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유리요양원에 대한 복지 법인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다른데도 개인이 하더라도 법인 설립해놓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법인 자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이 하는 법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없는데 특별히 여기에 지원이 되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많은데다가 여기 30실이 더 늘어나고 다른 개인요양원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이만큼 해서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 봉화유리요양원에 정원이 63명이고 입소한 어르신들은 5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엔 봉화시내 가까이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시설 확장하여 대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요양원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증축비나 신축에 대하여 신청을 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 운영 성과를 검토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요. 국비를 가지고 올 때, 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안동유리의료재단에서 손을 써서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 군비를 투여한 것입니까?

그게 우리 군하고 해당 위탁업체하고 같이 노력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다른 법인에서 하는 요양원이 국비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군에서는 다른 법인이 하는 요양원도 여기 지원하는 것만큼 국비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 그늘진 곳이 많다, 따라서 복지과 업무가 과다하여 고생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하도 방대하여 배우는 자세, 의문 나는 대로 묻고 시정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여행 있잖아요?

예.

집행이 한 39%정도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노인돌봄여행서비스 업체를 지원하는데 여행사에서 직접 주선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영리를 위한 여행이 아니냐하는 이런 오해 속에 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 잔액 반납을 보니까 거기는 반납이 없어요. 올해만 이렇게 저조하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작년엔 다 집행이 된 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이 한 끼당 3,500원이라서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

노인들 식사배달은 5,000원이죠? 여기에 그런 갭도 있고, 사실 3,500원짜리 식사가 요새 어디 있겠나 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지원 5,000원이 현재 식대 물가에 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아동급식은 금액 3,500원이 적은데, 이것은 식사가 아니고 쿠폰을 발행하여 마트에 가서 쿠폰과 교환하여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아니고?

예, 사실 이것도 적죠. 3,500원도 적은데 이 부분이 봉화군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전부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로 지급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은빛클럽 소천 풍물단 지원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풍물단 육성 있잖아요. 사실 어르신들한테 여가 선용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고 전통문화 계승도 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걸 각 읍면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장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풍물단이 전통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현재는 우리가 노인회 관계 쪽으로 하여 1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서와 협의하여 면별로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발굴하여 지원토록 연구 해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84세대에 1,869명이 수급을 받고 있죠?

예.

지금 기초연금 시행 이후에 기초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가구당 환산을 해보니까 월 21만원 정도 되요. 인구 당 1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65세 이상 20만원에서 32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견주어 볼 때 이 외에도 더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복지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야말로 못사는 저소득층이라서 선별하여 선택복지 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잘 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보통사람 이하 수준 되면 다 받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20만원 까지고요.

최고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같이 있을 경우에 32만원이고, 1인도 최고 20만원 주는데요.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복지 정책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주다가 보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 생각하기에는 소외되는 기초수급자들 보완책으로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예.

그리고 48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억 5,600만원 모금을 했죠?

예.

집행이 한 2억 1,000만원이에요. 모금한 것보다 5,500만원 혜택을 덜 받았어요. 연말까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10월말까지고 지금은 초과 하였습니다.

초과하였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워낙 업무가 방대한데요. 태어날때부터 돌아가실때까지 다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대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우리 박시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쪽입니다. 예산 및 미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 활동보조추가지원, 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보면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요?

이 부분 자료 표시대로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수혜자들인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아니면 제대로 잘 파악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명도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사실 홍보 미흡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4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다른 건 없죠?

예, 전체입니다.

4개 기금 운영 금융기관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농협입니다.

2014년도 집행력이 있는 것은 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떤 사업에 쓰이는 겁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나 노인복지증진에 쓰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에 활동하는데 주어지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통하여 활동사업비에 주어지고, 자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녀 장학금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른 과에 다 물어봤습니다만, 봉화군의 좋은 안인 스터디그룹이 각 실과별, 읍면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에는 O2라고 되어 있네요?

예.

O2라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전체 16명 중에 80%가 다 공무원이네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좋은 안을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단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인원을 참여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몇 년간 운영하면서 군정발전에 많은 제안도 했었고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실 복지 분야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스터디 그룹도 여성, 장애인, 다문화, 국가 보훈자 등등 종합적으로 하여 복지 분야에 있는 관련단체가 골고루 같이 회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다문화센터에 군에서 요청이 와서 교통안전교육을 4달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역효과를……. 어제 센터에서도 그랬습니다. 3,500명의 귀농인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지원과, 관심 오히려 역효과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면 그런 스터디 그룹 모임에서 봉화군민이 다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간혹 친정나들이를 하죠?

예, 10쌍 정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다문화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O2회원 중에도 같이 참여하거나 다문화센터 직원들을 선발하여 같이 동행하여 그들의 문화도 알고 하면 다문화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정책이 획일적인 것보다는 옛날과 달리 변하고 신선하고 산뜻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터디그룹을 좀 더 활용하여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다문화 가정은 198가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제결혼,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요즘은 통일하여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정 중에서 귀농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시군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챙겨주고 불편할 정도로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6명의 방문지도사가 관리를 하면서 일방적이 아닌 다문화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가정 방문도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터디 그룹 관계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 분들 역할도 우리가 지켜줘야 해서 스터디 그룹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정 역할도 주고요. 특히 9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도 한국에 도입할 부분도 많이 있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같이 참여하여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묻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도 두 단체가 나갔거든요?

몇 쪽 입니까?

25쪽요. 거기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봉화군지회에서 나갔고, 봉화군재향군인회에서 나갔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 학교에 가서 6.25 바로 알리기 교육이라도 했는데 재향군인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돈은 최고 많이 가져갔고요.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저도 옛날에 예비군이었거든요. 예비군이었을 때 재향군인회 회관 짓는다고 하여 그때 돈으로 3만원인가 5만원을 전체가 다 내었어요. 그래서 회관을 지었는데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더라고요.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붙어먹고 사는지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 주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보고는 되지 않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재향군인회 부분 살림살이에 있어서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보훈단체 중에서 다른 일반 상이군경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사실 예비역 군인들 인원이 너무 방대 합니다. 한 6,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운영보조금 외에 6.25행사 경비도 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회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내부 사업 한 것을 전체 회원에게 일일이 공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특성에 있더라도 과거에 각 예비군들에게 회비처럼 받아서 회관도 지었으면 그것을 공식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하던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재향군인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살고 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의회에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짚어야 정신을 차리던가 하지요. 부탁드립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증축 건립을 6동을 짓겠다고 했죠?

예.

지금 경로당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 등록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규정적으로 10가구 이상인데 실제 2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규정은 10가구고요?

예.

예를 들면 명호면 삼동1리 같은 경우에는 본마에 경로당에 있습니다. 가래골이라는 동네 5명의 노인이 있어요. 배리미라는 동네에 5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본마하고 10리 이상 떨어져 있는 거에요. 그 분들이 과연 10리를 걸어서 이동을 해서 본마까지 경로당을 이용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배리미나 가래골이나 20~30가구가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심어놓은 느티나무도 있고 선비나무도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밑에 정자를 하나 마련해서 여름이라도 이 분들이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면 8,000원에서 1억 정도 들잖아요? 그 정도 드는데 정자는 연료비도 들지 않고 운영비도 안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쉼터를 좀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전체 156개 이동이 있는데 경로당은 그보다 훨씬 많은 238개 아닙니까? 경로당이 점차 자꾸 불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은 자연마을에 있는 어른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경로당이 불어날수록 마을 전체가 단합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경로당을 자꾸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제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체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좀 전에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나 간이 쉼터를 지어 주는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 공감합니다. 앞으로 자꾸 경로당을 지을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비나 마을의 전체가 단합이 되지 않고 분리되는 이런 폐해점도 사전에 방지하고 정자나 간이 쉼터를 만드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 민간위탁금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8억 9,200만원 있죠? 이게 앞에서 보면 아동인지향상 노인 돌봄 여행 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게 1억 2,380만원 정도 하여 4,860만원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앞에 국·도비 사업에도 없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1개는 여행사업 같고 1개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 누리과정에 5억 2,678만 2,000원이 100% 도비 같은데, 앞 장에 1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누리과정이 7억 4,278만 2,000원에서 집행이 6억 9,785만 8,000원 나와 있어요. 같은 누리과정인 것 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린 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 7억 4,200만원 정도가 100% 도비 보조 같은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액이 8억 9,200만원 나오는데 두 가지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1개는 노인 돌봄 여행사업 같은데요. 나머지 내용이 없어서요. 7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도 혼선이 오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봉화군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심의위원회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군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힘든 곳에 주거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석포에 가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요즘 그런 곳에 사람을 살라고 하니 들어가 보니 할 말이 없었는데요.

공무원 관사 말입니까?

예, 주민복지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회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서입니까?

그것은 총무과 복리파트 소관입니다.

아! 내가 총무과를 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총무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총무과장 권 석 묵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김영창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저희과는 비서실과 5개 담당으로 구성하여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5쪽에서 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등 총 10건에 대하여 예산액은 1억 6,889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억 2,075만 2,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4,813만 9,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자원증설 위탁입니다. 예산액은 2,579만 4,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위탁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9,316만 7,000원의 예산액으로서 집행 잔액은 79만 3,000원이 남고 현재 미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국비 집행 잔액이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리스료가 73만 2,000원과 국비 이자 21,000원이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봉화군이장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지원액은 4,737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3,85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주 평통 자문위원회의 지원액은 3,892만 5,000원에서 집행은 총 2,2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66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춘양목송이마을에 대하여 지원액이 500만원이고 지출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영주영광요양보호사교육원과 닭실문화유적보존회,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총 지원액 3,5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98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1,54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총 기금 조성액은 21억 8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조성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현재 직렬 불부합이 있어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기 않게 인사이동시 만전을 기해주기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직렬 불부합 대상자 36명 중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인사이동을 통하여서 직렬 불부합 인원 21명을 해소하고 남은 인원이 15명으로 불부합으로 현재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은 농촌관광대학 관련 업무의 경우 현재 새마을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업무 성격상 부서의 이동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관광대학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관부서를 기존 새마을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총 11개의 위원회에 위원 수는 85명이고 민간인이 34명 공무원이 51명이고 위원수당은 1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실시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77명이 다녀왔습니다. 상세내용은 25쪽부터 26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은 총 42명이 외국을 견학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1건에 기간 내 61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는 기관 표창을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별사항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부서별, 직급별 정원현황입니다. 정원승인 현황입니다. 총 봉화군 정원은 57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261명, 직속기관에 120명, 사업소에 17명, 의회사무과 10명, 읍면 1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및 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가 3명이고 교육파견이 3명, 외국정부파견이 1명, 공로연수가 4명, 질병 휴직이 2명, 육아휴직이 14명으로 파견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되겠습니다. 직무대리 임용 현황입니다. 3명의 직무대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임용자 및 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20명이 신규임용 되어 있고 임용대기자는 36명입니다. 기준이 10월말 기준이었으나 11월 1일자로 27명이 신규발령이 되어 9명의 남은 신규 인원이 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승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73명의 승진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71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전보자는 총 214명이 되겠습니다.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48쌍의 9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외지역 거주공무원 현황입니다. 봉화관내 외에 영주나 기타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이 59명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44명, 읍면이 37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총 5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는 중국 동천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일자는 총 5차례 걸쳐서 학생과 우호교류 방문단이 상호 왕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우호교류도시로서 봉화시가 되겠습니다. 1차례 학생 교류와 봉화시를 방문하였고 서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11월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천시와 봉화시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천시에서는 내년에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고 우호대표단의 상호방문과 학생 교류단 상호방문, 문화체육 교류단이 상호방문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도시 봉화시에는 우호대표단 봉화군의 방문이 있겠고 봉화시의 학생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산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단 현황입니다. 총53종의 88대에 대하여 관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현황으로는 총 23건에 대하여 집행액은 9억 2,664만 4,000원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43쪽까지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통신시설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33종에 대하여 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4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4종에 대하여 3억 2,762만 3,000원으로서 유지, 관리 보수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현황입니다. 주민교양강좌, 주민리더십교육, 봉화아카데미 등 3개 교육에 예산액은 5,308만 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40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총무과 살림 사시느라고 직원들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주민 상대 사업이 별로 없어서요. 31페이지에 보시면 그전에도 산림청에 수목원 때문에 직원 한명을 파견했죠?

예.

그런데 그 직원이 산림청으로 완전히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주사보 박천근씨가 산림청에 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때 수목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산림청 내에 수목원의 진행은 전부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다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유기적으로 누구하고 움직여야 합니까? 당연히 봉화군하고 움직여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진행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그런데 사실 그때도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산림청의 수목원에 관한 중요한 변수가 있었을 때도 봉화군청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파견을 하는 건데 파견하실 때 지금 농업주사보가 가있는데 수목원쪽이라면 임업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야 수목원 전체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산림청에서 진행하니까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제대로 전달을 받는 것 아닌가, 지금 수목원 안에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총무과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상황은 파악하고는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수목원 주변 지원지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주사보가 과연 수목원의 방대한 사업들을 산림청에 근무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봉화군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파견자가 산림청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봉화군의 공무원을 파견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화군이 1년 동안 파견했을 적의 득과실을 상당히 계산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심지어는 뒤에서 얘기가 영주나 예천 이런 곳은 다 파견이 나 있는데 봉화군은 봉화에서 산림청으로 상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겠다는 이런 압력도 넣고 하여 심사숙고하여 파견코자 결정된 뒤에 강제적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는 없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산림직을 우선으로 하여 거기 갔다 오면 신분상의 혜택도 드리겠다는 조건도 붙여서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9월달에 결정이 되어 박천근씨가 내가 가보겠다고 하여 농업 직렬이 가게 되었습니다. 연유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 분이 간지 1~2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는 상황 전체적으로 현황 보고되는 위치까지는 안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스스로 수목원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끔씩 연락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전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걸로,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 처리하고 대전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실비는 전액 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소 임차료나 거기에 거주하는 일정한 경비는 부담을 합니다.

영주, 예천은 파견자들도 저도 알고 있는데 테라피 단지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봉화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는데요. 또 이러다가 공무원이 산림청으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때는 총무과에서 시켜줍니까?

그것은 처음에 갈 적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관외 거주자 헌법에 주거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 사시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10개 읍면에 감사를 다니면서 요즘은 세상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세금 1개월만 내지 않으면 차에 딱지 붙이고, 마치 국가나 관이 돈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도 상당히 고통이 따르는데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모든 부분은 영주, 안동으로 세금이 돌아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를 옮기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사시면서 지방세를 내시는 분하고 안내시는 분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드리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세금관계가 예전처럼 관이 느슨하게 갈 경우와 지금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마치 세금을 안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돈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영주에 사시면서 차량등록은 봉화군에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 던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40명이 관외 거주자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발언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상의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좀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은 무릅쓰고 가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량 세금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분들이 주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소를 98%이상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우리 관내에서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딴 데 있다고 하여 인사에 반영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하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단지 세금관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유도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행정 사무 감사를 가서 직원 배치도를 봤어요. 아까 직렬별 불부합 사유에 대해서는 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은 면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만 있는 면이 있고요. 군청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온 담당계장이 있는 곳은 활력화 되는 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다음 인사 때는 좀 보다 균형 있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문제인데요. 이장들이 지금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기 진작책도 세워 줘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장이 자금관리 하는 것이 조건불리지역 공동기금, 쓰레기처리비용,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는 물론 서로 경선이 되어서 이장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고령화 되어서 이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장기간 이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장보고 시정요구해도 잘 안 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을 1년에 2회 정도 하는 채널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마을에 가보니까 그런 자금을 안 쓰고 계속 사장시켜놓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때그때 자금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마을을 위해서 자금이 쓰여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7쪽 지금 국제교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 관례상 뚜렷하게 용어정의 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데 관례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우호교류로 3년 정도 하다가 자매결연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든 우호교류든 간에 우리군 예산이 투여되고……. 우리가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에요?

자매 결연을 맺을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호교류도 학생이 벌써 교류가 되고 이런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군에 근무하다가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담당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라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번 12월에 만족하게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장들이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지 못하게 해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모든 통제를 받다보니까 지난번 조례에 우리가 이장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질의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상당히 우스운 얘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중앙정부에 질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호 교류를 하면서 내년이나 저 내년에는 잘되면 자매결연도시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매결연도시로 갈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석포면 직원 관사의 실태가 너무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읍면 감사를 할 때 이런 상황까지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특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직접 방안을 다 돌아보기도 했는데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직장협의회와 협상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별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가전제품, 인터넷, TV 이렇게 넣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원룸형태까지 갈수 있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올 추경에는 예산을 남자, 여자로 하여 세탁기, 냉장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석포뿐만 아니라 재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서 근무 하는 데 열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재정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재정과장 김 도 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직원사무분장부터 시작하여 78페이지 감리비 지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희 재정과는 5개 담당 정원 29명으로서 현재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하여 현원 29명과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하여 3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도 합동세무조사여비와 국제화여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포함하여 3건에 대하여 509만 4,000원을 100%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부터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과 처리결과 완료된 지적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완료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지적사항으로는 자동차세 징수에 대하여 적극 대처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2회하고 자체 번호판 영치는 4회 등 관외 체납자 방문 징수도 3회 하였습니다. 전체 49대 자동차세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우리 군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4,421대로서 올해 부과된 총 세액은 26억 3,300만원 중 징수액은 25억 9,000만원으로서 95.3%를 징수하였고 주된 고질체납은 과년도 누적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에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고 적극 대처를 지적하셨습니다. 전체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율이 그 당시에는 66%로 체납액이 1,900만원이였습니다만 그 기간에 41건 791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0.4%로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용역에 대하여 한울 회계 법인에 수의계약을 하여 1,5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서 저희과 자체의 주요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뒤에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가설 건축물이 보건소 이전하고 남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텐마트 옆에 군유지에 이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억 8,051만 7,000원 사업으로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군 청사 서편진입로는 겨울철 도로결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입로 선형개량공사를 2억 5,000만원으로 예산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석포면에 직원관사 증축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두 동을 지난 7월 19일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은 보건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태화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여 467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고,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주변민원해소를 위해 옹벽과 철재 난간도 설치하고 배수로 연장 공사 등을 하였으며 특히 거기에 입주하는 풍물단이 밤으로 연습을 하는 관계로 소음 관계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풍물단 소음 차단을 위한 방음시설을 하는데 2,495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청사 서편진입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로 부분만 개량을 하고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 상수도와 하수도관이 토출되어 수평이 맞지 않아 다시 시공하는 관계로 하여 증가하였고 아울러서 뒤편 사토처리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하수도 시설 철거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 물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3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52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석포 제련소와 봉성 동양의 양용섭씨가 점유면적보다 초과하여 점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하였고 명호면 송흥수씨는 무단 점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징수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점용면적이 5.94㎡로서 사용료 부과는 2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전주는 66개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광 징수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변상금은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 3건에 52만 4,000원이고 군 재산임대료는 전체 277명에 대한 3,906만 4,000원을 부과하고 미납액이 102만 5,000원 14건이 있습니다만 납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여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도 주관으로 하는 해외지방세 제도 비교견학에 정정교 세무주사가 갔다 온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부터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서 작년도에 저희들 부서 행정제도 개선 우수부서 장려상을 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30억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청사가 에너지절감 실적이 도내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여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내년에도 3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서 2013년도입니다. 전체 부과는 172억 8,391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65억 3,904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5.69%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국세는 징수율이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85%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95%를 해서 도내에서는 체납액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128억 6,442만 5,000원이고 징수는 121억 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4.06%로서 과년도 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저희들 지역에 변기태씨에 대한 환급금이 11억 이상 발생되어 이 금액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전체 16,130건에 대하여 40억 2,700만원 정도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 내용은 각종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고액 체납자 현황으로서 30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은 현재 38명으로서 3억 573만 1,000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저희들 군 전체 체납액은 6억 7,000만원으로서 약 30% 가까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됩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면 몇 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고액 체납자인데 영농법인 부농의팜이라고 물야 북지에 토지를 산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있고, 농공단지에 있는 신선해라는 업체는 법정관리 중에 있고, 상운에 사시는 백승용씨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세부분에 대하여 자료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10%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감액 처분 현황으로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11건에 대하여 11억 6,661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대부분이 국세가 경감됨으로 인해서 감 되었고 산업단지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 부과되어서 취소를 하였고 중간 하단부분에 변기태씨는 국세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1억원을 환급한 부분은 거촌3리에 변교우씨 자제분이 지역의 도움을 주겠다고 그 당시에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세금을 냈었는데 나중에 국세청 확인에 의하여 이분이 강남에 있는 건물을 608억을 경락을 받은 부분인데 지분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의 지분이 75%이고 변기태씨가 지분이 25%로 확인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공제하고 나머지가 11억 이여서 지난 5월 28일날 환급을 해 준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액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6명으로서 우리 지역에 무재산이나 연고가 없거나 이런 분에 대하여 작년에 4,098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법인세무조사실적입니다. 우리 군 법인이 28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20~30개 범위 내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5,181만 5,000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대부분 추징이 사업장 면적을 과소 신고한다던가 임야를 취득 후에 태양광 용도 형질 변경을 하여 태양광시설을 했다던가 건물 신고누락이나 장비누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여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공유 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군유재산 276건에 대하여 3,772만 5,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하는 외삼리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수암의 일부 토지가 저희 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다. 문수암에서 매수의사가 있으면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으로서 전체 15건에 대하여 1억 8,824만 8,000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완료 되면 환급을 해줘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수의계약현황은 215건으로서 계약금액은 38억 7,541만 1,000원인데 수의 계약은 통상 저희들이 2,200만원 이하 금액을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내용에 보시면 2,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금액이 초과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포함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에 53번항과 57번항을 보면 산림조합하고 농어촌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낙찰율이 81%, 88%로 되었고 대부분의 낙찰율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92%를 적용하고 이상 되는 것은 93%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타 시군도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 구매 현황으로서 전체 총 341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78억 5,248만원을 계약 구매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보시면 낙찰율이 100%인 것은 예를 들어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계약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한다던가 민간위탁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100%의 낙찰율을 적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8페이지 195번항은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1,124만 2,000원이 아니고 1,034만 2,000원이고 낙찰율은 92%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서 새터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용역 지체일수가 2일이여서 지체상금 18,5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지체일수가 10일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 이상은 수의계약 참여 제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으로서 전체 25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은 76억 4,036만 2,000원으로서 원도급자의 계약금액에 5.4%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당년 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으로서 전체 2013년도에 계약하여 2014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10개 공사로서 계약금액은 8억 9,598만 8,00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2건이 해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변경에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2건을 해지 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승인현황은 전체 58건에 대하여 216점 정수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62페이지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18점에 대하여 2,018만 5,000원에 대하여 처분가격을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중요한 물품은 저희 재정과에서 처분하지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각자 관리 부서에서 매각처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로서 일반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올 한해 일반경쟁계약 현황은 전체 385건에 계약금액은 663억 5,891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이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 계약이고 85%~87%의 낙찰율이 되는데 80%로 된 부분이 3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봉화 분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관계로 낙찰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7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48건에 대해서 1억 8,139만 2,000원의 감리 금액을 책정하여 지금까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지급되었고 미지급 된 부분은 현재 아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급이 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다소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김도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님들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 청사 에너지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약 21억 5,600만원을 확보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청사 내 사무실 소등, 개인 전열기, 개별 냉난방비 사용을 억제한 댓가라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입니까? 아니면 기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내 3년 연속 1위를 했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을 해서 3년 연속 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칙칙하게 해놓고 일했다는 뜻이고, 냉·난방기를 절약했다고 하면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서 일했다는 이야기고요. 추운 겨울에 히터를 덜 틀고 일했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어쩌면 3년 연속 1위를 했다고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 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큰 자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런 걸로 인하여 1위를 한 건지? 다른 절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청사 에너지 절감하고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하는 목표가 청사 전기 사용 실적을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을 쓴 것을 목표치로 잡고 그 이후부터 매년 얼마를 절약해 갔느냐 이걸 따지는데 물론 가장 큰 것은 직원들 협조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청사 뒤에 태양광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360kw를 설치하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군청 청사 전기 부분에 30% 이상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절약 요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더운 여름에 어느 정도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에어컨도 틀고요. 겨울철에 추울 때는 따뜻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능률적이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군 청사 상단에 보면 봉화군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수년 동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을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 등을 켠다고 하여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읍내가 보면 밤에 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요. 본회의 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도시를 좀 더 밝고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도 우리 읍에 역동적이고 살아있다는 이런 면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공원이나 기타 등 보면 에너지 절약 이라고 하면서 등을 다 껐어요. 제가 밤에 다녀봤거든요.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기타 탈선 지역이 될 수 있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불을 밝게 켜놓으면 봄, 여름, 가을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공원에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불이 다 꺼졌어요. 그것은 결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내에 좀 더 뭔가 할려면 예산을 잡아서 각 요소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깜깜하고 우중충하게 해 놓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직원들 에너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28℃이하, 겨울엔 18℃이하 유지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범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 옥상에 있는 군 로고마크 경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켜보니까 밝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의뢰해 볼까 했는데 LED는 지역에서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여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중이고요. 이걸 켜면 한 달에 전기세가 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홍보 의미에서 보면 10만원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그 들뜬 기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트리나, 군 청사, 영주 입구에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약한 것 같아요. 군내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은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면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도 하고 안내신 분들 중에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징수불가능 등 결손 처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시효소멸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시효소멸은 몇 년이 지나면 가능하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 징수 할려고 군에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간혹 TV에 보면 서울 징수기동팀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가만 놔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어제 센터 감사하면서 귀농인들 중에도 보면 군에서 정착장려금이나 기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 받아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10~20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였는데 1~2년 살다가 도망을 가버리면 그것 받을 수 도 없고, 우리 군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왔다 그냥 도망 간 사람을 돈을 펑펑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는데 시효소멸은 5년간입니다. 어차피 징수를 할 때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거나, 자동차판 영치를 하는데요. 무재산인 자나 행불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체납세 징수토록 노력하고요. 징수기동팀을 도시지역에는 과거에 세무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기간제로 고용하여 하는데 저희들은 체납세가 적은 편이라 다행입니다만 소중한 자주재원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과소마다 제가 묻는 것입니다만 재정과에도 보니까 스터디 그룹 백지에 쓰는 봉화라고 되어 있네요? 회원이 16명 정도 되어 있는데 90%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무 행정을 펼치는 데도 민간인이 이런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이나 정보 등을 받으려면 이 스터디 그룹에도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의장님 좋은 의견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입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인데요. 이걸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할려다가 놓쳐버려서요. 대신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m당 4만원 정도 사용료를 부과하죠?

m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주당…….

주당 하는가요? 점유 면적당 하는 것 같은데?

한 주당 8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점용 면적당 사용료 부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에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요. 지금 도로변가에 몇 년 후면 개량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KT나SK무선국이라고 하나요? 기지국이 서있다는 이야기에요. 사용 허가를 내 줘서 일정 점용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도로 선형개량이 곧 임박 한데 그걸 허가를 내줬다, 또는 개발예정지가 있다고 하면 허가를 내줬을 때는 기지국을 복구하고 이전하자면 상당히 우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런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번 항인데요. 체납세액 소멸기관이 5년이라고 그랬죠?

지방세는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대체적으로 읍면감사를 해보니까 체납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몇 개 면에 보니까 2004년도에 부과를 해서 무재산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계속 끌고 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5번항 입니다. 성명은 개인 신상이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2,000여 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면에 가서 보니까 자동차만 채권 확보했더라고요. 공장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토지나 기계가 있을 거에요. 이걸 빨리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만 채권을 확보했냐고 물으니까 선채권자가 먼저 확보하여 자동차밖에 채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경을 써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전주 점용 허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파트와 저희들과에 협의하여 활용 가능 예정지에는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체납 정리 기간을 연간 3~4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면에서 결손처분요건 된 것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004년도 부과한 이후에 결손처분이 안 된 것은 아마 요건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채권 확보 사항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고요. 그리고 이엔에이치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차피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하지만 국세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에 밀리게 때문에 그런…….

아! 국세 우선순위에 밀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인데요. 명호 삼동 진료소 있죠?

예.

거기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임칠성씨가 관리하고 있는 그걸 말씀 하시는거죠?

예.

임칠성씨가 2011년도부터 대부를 하여 내년 연말까지 계약하여 주거용으로 대부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입니까?

예.

이게 행정재산의 용도가 벌써 사라진 것 같아요. 임대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2011년도 그 전에는…….

진료소가 이전 된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장기간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연접된 주택 가옥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임칠성씨가 내년연말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매각이 곤란하고 그 이후에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에 있는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았는데 이중으로 하셨네요. 같은 것을 뒤에 2장을 또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하도급이요?

예, 2장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앞에 55, 56쪽 있고 뒤에 또 55, 56페이지가 또 있네요?

편집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도급이라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55페이지에 보면 상세목 도로 확포장 공사에 주식회사 보연이 낙찰을 받아서 진산건설이 시공을 하였는데 1억 3,400만원인데 4,9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았어요?

예.

이것은 뭐 얼마나 많이 중간에서 떼 먹는 건지, 또 그 밑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 2차에 보면 12억 1,950만원 동우건설이 수주를 하여 유덕환경에 도급을 주었는데 2억 7,100만원에 도급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고요. 뒷장 귀이골 도로 2차 확포장공사도 보면 1억 8,500만원인데 5,750만원에 낙찰 받았고요. 석개교 개체공사 2차도 17억 8,000만원인데 7,600만원,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 실적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하도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도급 공사는 원청이 계약을 하여 예를 들면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하여 전체 공사비가 3억 이하 같으면 원청이 본 공사를 100분의 50을 하고 나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억 이상이면 원청이 10%이상의 기본 공정을 하고 나서 하청을 주되 하청을 줄 때는 원도급 회사에서 한 가지만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어 전체금액을 가지고 원도급 회사가 깎고 준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상세한 부분을 기재를 다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급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깍여 나가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고 원청업체만 되면 앉아서 깍지로 돈 끄는 꼬라지가 되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까지 건설업체가 막 먹을 수 있도록 방치해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는 지경이거든요. 발주를 할 때 하도급은 주더라도 공기를 당겨서 한다던가 하는 조건을 달아서 제약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 산업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없도록 막혀있습니까?

죄송한데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서 양면성이 있는데요. 원도급업이 다 해버리면 지역 업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나 지역 업체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도급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지역 업체보호를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것 같으면 농사 안 짓고 건설업체 다 뛰어 들것 같은데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면 속이 상할 지경이에요.

하도급이 생기면 지역 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선 면에 나가니까 거의 자동차세와 취득세에요. 취득세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땅을 샀을 적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요?

그것은 신규취득이나 원시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한데 중간에 서로 거래가 되는 것은 사후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형질변경이나 단가 상승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행히도 몇 군데 면에는 열심히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에는 사실 전주 하나에 개당 425원 정도 된다 하면 전주 하나 이설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계산을 잡아서 이설합니까?

여건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돈 100만원 미만 정도 됩니다.

한 70~8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 하나를 옮기는데 우리가 몇 십년을 받아야 전주 하나를 이설할 수 있을까요? 통신주는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전주는 여기서 관장하는데 통신주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 건설과도 통신주가 없고 전주만 있고, 재정과에도 전주만 있지 통신주는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통신주가 3,0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도 감사 자료에 없어요. 통신주가 몇 주인지 전주가 10년 이상이면 재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안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넘은 이후에는 재조사를 해주셔야 하고요. 통신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주 국도 유지사무소에 제가 조사한 바에는 영주국도유지에 통신주에서 가는 것이 약 2,8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재정과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의 계약이 92%, 93%도 있고, 낮게는 82%, 83%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92%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88% 계약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일반 입찰을 할 때는 요율을 87.745%를 적용하여 하고 있는데 2,2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영세업에 하기 때문에……. 그 요율도 저희들도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하여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92%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선면에는 면장님 재량사업도 없어졌어요. 일선면에서 88%를 해줘야 다만 얼마라도 면장님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오는데 92%, 98% 줘버리면 면장님 손, 발을 다 묶는거에요. 이렇게 되면 면장님들 일선면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재량으로 봐서라도, 물론 사업하는 분이 10원이라도 남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93%, 94%는 너무 과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법에 따라 집행을 하시더라도 일선면에 면장이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이 마당에 면 공사마저도 92%, 93%를 줘 버리면 면장이 상당히 어려워 진다 이런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문화관광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문화관광장 박 남 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창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래프팅업체 관리현황까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사무분장은 총 5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7건에 총 사업비는 298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60억, 도비 36억, 군비 96억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150억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48억이 남아 있습니다. 총 19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변경 중 그리고 2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현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원이고 국비가 27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29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로연 행사는 아직 사업비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외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 등 총 9건의 사업은 지금 사업을 준비하거나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한국과자축제는 세월호 사고 문제로 8,900만원이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석포 체육공원 시설 설치 공사 테니스장 사업비 1억원은 현재 부지 승낙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야면 족구장 설치 사업은 지난 11월 13일날 착공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이 1억원 반환금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명시 및 사고 이월된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세계유교문화재단 출현금을 포함하여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4억 7,200만원이고 집행은 2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의 사업이 집행이 덜 되었는데 예총회 군민예술제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매달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출이 덜 되어 있고 기로연 사업비도 어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총 6건에 8,3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6,853만원을 집행하였고 4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12월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강고택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38억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9억 7,600만원이고 5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봉화개인택시 래핑광고와 하수처리위탁 그리고 낙동강레포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잔액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관내 문화재 및 서원은 많은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하여 봉화콘텐츠 발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콘텐츠를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화 하여 지역에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어 사육에 많은 보조를 해주면서 은어축제 시 은어의 시중 가격과 군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같다,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는 만큼 은어 구입 가격을 적정하게 조절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어축제 시 은어구입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어납품가격에서 은어치어 구입비를 공제하고 납품을 합니다. 성어 구입단가도 공공요금 및 사료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하여 체험용은 15,000원, 먹거리 장터용은 18,000원, 활어판매는 20,000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토향 고택 앞 우물이 고택과 조화가 되지 않아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수립하여 봉화읍에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우물을 복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등 신설되는 시설이 많은 데 등기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야외체육시설물은 106점에 332점, 체육시설은 태권도 3개소, 당구장 8개소, 실외골프연습장이 1개소, 실내 골프연습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대비 50%미만 집행사업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량산지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95%를 진행 중이고 낙동강지구 탐방로 조성도 30%, 만리산 지구 탐방로 조성사업도 25%가 추진 중인데 내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산삼마을 조성사업 역시 관리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완료 되고 전시물 설계도 올해 1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역시 올해 12월달에 완료가 되면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소천면 구마계곡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분천역 협곡열차와 연계한 개발계획과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천역 협곡열차 연계사업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고 협곡구간 출렁다리 양원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여서 12월 15일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산촌빌리지 사업도 내년에 사업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노라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구마계곡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고선야영장 조성을 6,700만원을 들여서 2013년 6월 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을회와 협약을 하여 마을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향후 지역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득 및 환경 보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전 사미정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하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다른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곳에 사업을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앞으로 개발할 사업들 및 특히 소득창출 세수확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계유교문화공원조성사업과 누정휴문화누리사업 이런 것 추진할 때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세수확보와 주민소득창출에 도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봉화의 상징인 청량산을 더욱 부각시킬 청사진 제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2018년까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주변에 소중한 문화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원에 대해서도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지역관광명소로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읍면 생활체육 시설 실태 및 읍면간 불균형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를 비롯하여 석포테니스장, 상운테니스장, 물야족구장 사업들을 추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활용도 및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 체육시설이 폭넓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이 실외 1군데, 실내 2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제 185회 임시회때 지적사항인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목욕시설 및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완료하고 행사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편입지 석포 대현 대체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 대체시설이 5월 30일날 완공되었고 단열, 보일러 점검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 제정과 여러 가지 마을 위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홍보하여 본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회 임시회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역사관건축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벽면철거와 창문시공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소중한 건물이 한번 설계하면 가급적이면 그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92회 임시회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에 민원 발생 없이 공기를 마쳐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명호면 소재지 보행교 대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소재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6건에 3억 7,400만원의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의계약 4건, 경쟁 입찰 1건, 협상에 의한 계약 1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현황 중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총 34건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9,7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현재 22건은 완료 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총 3건의 4,034만 8,000원의 감리비를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 2건 2,300만원은 사업이 완료 되어 이미 지급 하였고 나머지 1건도 이달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청량산인물역사관 건축, 기계설비, 소방,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토목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총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봉성면에 추진 중인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이 5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22억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난해 10월 31일날 하였고 준공은 2016년 6월 30일날 할 예정이고 지금은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23회에 걸쳐 공사사업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 증가가 19회 2억 9,000만원이 되겠고 공사비 감소가 2건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증가 없이 변경한 것이 1건입니다. 이 중에 13건이 문화재이고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 등이 4건, 그 외에 기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명호면 북곡리 탐방로 설치에 있어서 총 8필지에 29,926㎡의 편입 토지 공부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8필지에 29,926㎡이고 총 금액은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군민회관과 공설운동장 사용료 총 11건에 9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비지정문화재보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위원회 개최일수는 하루이고 지난 2월 19일날 개최를 하였고 참석인원은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현재 3명의 공무원이 다녀왔고 추가로 제가 지난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 제출할 때 기준이 3명만 다녀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4명이 다녀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19건에 걸쳐서 기간 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3종류에 보유수량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청량문화제와 송이캐릭터, 솔봉이 솔향이캐릭터 33점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수범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16회 봉화은어축제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대한민국 여름철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공연을 비롯하여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원 운영상황입니다. 봉화문화원은 총 임원이 33명입니다. 예산은 2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70만원 군비가 2억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251억원, 참여관광객은 83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총 32,260명이 참여를 하여 총 2억 9,731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은 전체적인 예산액이 13억 3,27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 9,667만원, 집행 잔액은 3,6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군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단법인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한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공연 무대설치, 행사대행, 대형텐트 임차, 경호 경비, 행사용 은어구입, 화장실 및 샤워실 임대, 토피어리 포토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관련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 현황은 13년도 이월금이 7,700만원 입장권 수입이 2억 7,600만원, 부스 수입이 420만원, 기타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총 3억 2,17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3,6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76억이며 참여관광객은 20만 1,000명입니다. 송이판매 현황은 총 2,623kg, 송이채취체험은 96명 송이채취체험은 705명이 예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작황이 부진하여 체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약우 판매현황은 20두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현황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8,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8,199만 3,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보면 특설무대설치 및 개막축하공연이 1억 9,000만원, 송이축제 유등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4억 자부담이 4억 2,000만원입니다. 부스 입점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얼 4,744만 7,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10명의 문화해설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총 7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해설일수는 944일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현황입니다. 제작부수는 79,500부를 제작하였고 제작비는 4,4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배부수량은 58,402부를 배부하였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겨울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은 지금 현재 98점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0점, 등록문화재 3점, 도지정문화재 32점, 문화재 자료 43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은 지금 현재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건이 완료가 되었고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서사 석가여래괘불탱 보물각 신축을 비롯하여 21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총 6건의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군민회관, 봉화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춘양체육관, 춘양생활체육공원, 다덕축구장 및 궁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22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운영은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6개 업체는 휴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업체별 현황은 68쪽에 있는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철저히 안전 및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에 사업이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증기기관 관광열차 저번에 간담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설계 용역 들어간 건 없죠?

예, 처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만 추진이 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단 말이죠?

예.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한 2억원 정도…….

산삼마을 조성사업 2,231만 9,000원 이게 설계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정휴 문화 사업에 통합이 된다는데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용역?

그게 산삼마을로 하게 되면 중부내륙권인데 지원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3대 문화권으로 하면 7대 3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면 장점은 있습니다.그래서 전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산삼마을 기능보다는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이 핵심 사업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요. 코티지 사업이라고 하여 황토로 하여 할 수 있는…….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중지를 시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를 야기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 할려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기기관차 2억 벌써 소요되었죠?

예.

금년도에 이 2건이 군비가 23억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예산효율성 집행이나 여러 가지……. 이걸 다른 사업을 했으면 얼마든지 더 큰 사업들이 있는데 사장시키고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예, 김장한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코레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쪽의 사업파트나 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오는 분이 온다면 향후에라도 검토하여 그쪽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향후로 미루고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코레일도 가느라 애를 먹고요. 이런 사업들을 대국민한테 공포를 해서 자꾸 대체되거나 중지되거나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계유교문화선비문화공원 감리를 1,700여 만원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개 탐방로에 포함된 감리입니까?

이게 청량산 지구만입니다.

그럼 탐방로에 대한 감리를 안줬단 그런 얘기죠?

탐방로입니다. 지역을 3군데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요. 청량산 지구에 공사비 23억 중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 감리를 줬어요?

부분감리를 줬습니다.

이 사업 특성상 산악지대하고 강변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이 됩니다. 이게 보다 세밀하게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부분감리를 줘서 감독이 옳게 되겠냐는 이런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3년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홍수가 나게 되면 부분감리로서 타이트한 감독이 되겠습니까?

지금 청량산 지구는 사실은 사업비가 23억이긴 한데 그 중에서 관급액이 주로 21억 정도 되고요. 도급액이 좀 작기 때문에요.

3개 탐방로 도급액이 전부 23억이에요?

청량산만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실이 우려 되서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3년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여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바래미 전통마을 정비사업 변경공사가 이뤄졌는데요. 당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가구가 반영이 되었어요? 제외된 가구가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7,900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요.

올해 5월달에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할 때는 보통 보면 의사를 물어서 하는데 일제히 시행 할 때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분들 정비 해놓으니까 모양이 괜찮으니 본인도 나중에 참여시켜달라고 해서 사업비 잔액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 좋지만 전통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인접지역에 정비를 해야 할 될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를 같이 묶어서 정비 사업을 전개해야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탈락시키고,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사업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하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0쪽 송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송이마라톤 있죠?

예.

송이축제 때 이뤄진 거죠? 군비 1억으로?

예.

주관사가 어디죠?

매일신문에서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가입비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같은 송이축제 기간에 하지만 별도로 사업비를 줘서 매일신문에서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송이축제 사업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가비를 얼마정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하프하고…….

아니, 참가비 전체 금액이?

개인별로 1,200명 정도 했는데…….

좋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했습니까?

그렇진 않고 주최를 매일신문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제히 다했고요.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참가비를 매일신문사에서 받아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지원해주고, 참가비를 매일신문사에서 가져가고……. 참가신청을 과장님이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받든 어떻게 받았든 간에…….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럼 매일신문사에서 받았어요?

예.

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대한 군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장시간 보고 해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체육회가 문화관광과의 지도 관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른 과장님에게 드렸지만, 우리가 은어축제를 하는데 은어축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봉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축제 방향은 축제 생명의 논리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조가 친환경 또는 생명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축제도 한 발짝 업그레이드 하고 진보할려면 생명논리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손으로 은어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안동댐이 70년대 초에 축조가 되면서부터 그런 재미들을 못 보게 되었거든요. 은어가 바다에서 민물을 오가는 특수한 어종인데 은어축제를 통해서 봉화군이 알려진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진짜 은어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경우에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도시환경과, 농정축산과, 문화관광과에서 함께 의지를 모아서 안동댐이 막혀서 은어 또는 뱀장어 이런 어종들이 순환을 못하는데 순환을 하도록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그 댓가 만큼 돈을 주어 봉화에 은어축제가 더 손상 받지 않도록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만들던지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 가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대답을 듣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은어축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7월에 와서 축제를 한번 개최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잡기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낙동강 하고 한강의 최상류이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축제를 개최하면 언젠가는 은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잡기, 흥미 위주의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때는 다슬기 방류도 하고 반딧불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반딧불 체험도 포함하고 물 관련, 생태계 관련 포럼도 준비하고 어도가 막혀서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던지 하여 생태적, 환경적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가야 축제가 뜻이 있고 보람이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수계에 물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기만 할뿐이지, 물을 막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수자원 공사가 그런 대상 일텐데, 우리 봉화 같은 경우는 댐 지역 피해에 관해서 명호지역 일정 부부의 마을만 조금의 지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뺏어오던지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생명의 논리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영풍제련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은어축제에 5,000만원을 받으셨고, 도민체육대회 때 체육회에 5,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요. 은어축제의 수입란에 보면 이 부분이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듣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원래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원해준 금액이 송이축제는 4억이고 은어축제는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한 부분에 대한 자부담은 결산 자료를 제출해 오고요. 나머지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수 섭외나 기타 다른 비용이 발생하면 그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보조금에 대한 내역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은어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 전체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명확한 집행보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회에서 알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유념해 주시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겠지만 영풍제련소에서 봉화군에 읍면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기부 찬조한 내역들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해 와서 급증하여 들어오고 읍면 단위까지 치면 2억이 넘는 금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우연의 일치이길 바라는데 석포 영풍제련소 굴티 공장 인허가 관련한 일정과 대조해서 보면 풍기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굳이 과장님이 말씀 안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처리할려고 치면 회계담당자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기업 회계라는 것이 공공성을 띤 기금출현 부분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한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되었단 부분들은 만약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 우리 봉화군은 자연스럽게 감겨 갈수 있겠다 이런 위험성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유에 관한 법률을 접목 시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금 모집 금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을 훑어보니까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거나 일을 맡긴 축제추진위원회나 체육회 이런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받도록 할려면 공공성을 띤 형태의 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군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도로 가지 않으면 뇌물수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부금 금지법에도 직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치면 굉장히 위험천만 하다고 판단합니다. 영풍이 1조 3,0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는 대기업인데 5,000만원 껌 값 정도 받아도 되겠나 몇 십억 받아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에서 회계를 처리 할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봉화군의 가장 큰 가치이고 공동선인 청정봉화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면 주고 싶어도 못줘요. 100~200만원 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봉화군이 양아치가 아니잖아요? 똘마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당하게 그들이 기분 좋게 내놓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도 많은 액수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군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고 더더욱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 제가 군 의회에 7월에 진출을 하고 1차 임시회의를 하면서부터 영풍 민원이 의회로 바로 들어와서 그 민원을 보니까 심각하여 바로 접목하여 일을 진행시켰는데요. 이것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자기 개인적 이익을 바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오로지 청정한 봉화를 지켜내기 위한 큰 가치에 복무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거든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고 영풍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기미가 보이기는 한데 아직은 멀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 투쟁을 마무리 지어서 정말 그들이 더 이상 낙동강을 오염시키지 않고 봉화군의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까지는 굉장히 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까지 다 만들어 내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양의 투쟁비용이 소요될 것 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힘에 겨워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은 심지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소천면에서 이 부분의 조직 대책위원회에 결합되지 않도록 이간질을 하고 직접 전화하여 현수막을 떼라…….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군 의원인데 피실 피실 웃으면서 주민들 갈등만 야기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전혀 도와주질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행태까지 보였단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다 넘어서서 일정부분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 지에 관해서 답변 구합니다.

앞쪽에 미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러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봉화를 위해서 투쟁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 사업전망이 넓게 판단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지역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이익도 좋지만 군민들과 협의하여 본 사항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기업체 영풍제련소에서 봉화군에 사회적 기여 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면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몇 개과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으로 기여한 바가 있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형태로 하여 현금을 기부했는데요. 이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재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탄이나 쌀이나 이런 물품도 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은어축제 행사 지원 이라던가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은어축제는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행사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회 역시 봉화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행사에 현금으로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도서를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석포면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석포면 관내 행사에 다수간의 협찬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부금품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기부금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재정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는 다른 개체로 봐야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지역사회발전 내지는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기여한 물품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 위험하다고 말씀 드린 이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몇 번 개정이 되었는데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댓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에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서 공무원의 순수성과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댓가 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결코 형용 되서는 아니된다. 이게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지를 깊이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적어도 한 기업의 매출액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정말 우리지역의 공동선에 함께 공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엉성한 위험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일을 접근시켜서는 아니 되겠다 적어도 몇 십억을 받아서 지역에 정말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역의 시골 똘마니들이 가게에 가서 양동이를 들고 차면서 돈 내놔라 하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률 검토를 잘 하셔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세무 조사나 이런 것이 분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할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반대편에서는 강수를 쓸 수 밖에 없거든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보여서 국세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길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이 잘 관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상식 위원님의 말에 대해서 잠깐 유감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인데 중간에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어서 의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석포제련소를 우리는 방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으로 내비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 방법의 차이 어느 누구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타인이 그렇다고 하여 옳지 않다는 판단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식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스폰서죠.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군의 각종 행사나 민간 단체에 스폰서도 하고 도서도 줄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까 대법원의 판례를 설명하셨는데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럼 많은 돈은 받아도 되고 적은 돈은 받아도 안된다 그 논리는 잘 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차이는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각 체육 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군수배 축구대회 1,500만원 지원, 협회장배는 500만원인데요. 똑같은 팀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군수배는 밥을 더 잘 먹습니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젊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회가 풋살입니다. 이것 말고 질의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봉화군 관내 청소년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단체 각종 기타 모든 단체는 지원이 엄청 나요. 해외도 보내주고 여러 군데도 다니는데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날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넉넉한 지원을 부탁드려요.

예.

족구가 전국의 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족구대회 지원도 약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어르신들 생활체육 단체가 많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생활체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하다고 해요. 좀 더 여유롭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타 인근 시군에 각 체육단체 대회에 지원현황을 참고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한기가 되면 각 어르신들이 동네 회관에서 놀잖습니까? 그죠? 우리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봄, 가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로 바빠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체육 지도사들을 통해 계획을 짜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요가나 생활체조들을 같이 하는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과장님 생각을 잠깐 듣고 싶고요. 은어축제를 전 직원들 고생합니다. 몇 달 전부터 밤샘을 해가면서요. 군청 4층 문화관광과에 보면 밤 12시, 1시까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도 축제위원장을 하고 오랫동안 종사도 해봤는데요. 정말 이제는 확 변해야 합니다. 맨날 비슷하게 십 몇 년을 하였는데요. 사실 과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도 있는데 내년에는 뭔가 확 뜯어 고치는 그런 것을 바라고요. 실제로 축제평가단들도 확 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분들 말씀이 아직도 맨날 똑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따 과장님 그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민들도 즐길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관광객들만 와서 놀다 가도록 만들지 말고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하고요. 우리 군민들 전체가 모여서 면 대항이나 물놀이 안에서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스터디 그룹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축제 기간 중에 한번 끼어서 즐길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축제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겨울이 한가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만 가지 말고 해외에 있는 일본의 삿포르 축제나 하얼빈의 얼음축제, 여름철에는 칭타오 맥주 축제 이런 곳에 이제는 발도 넓혀서 견학도 갔다 와서 뭔가 새로운 눈으로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벤치마킹을 여러 명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해외를 많이 나가는데요. 정말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가보셨을 겁니다. 겨울철에 화천에 가보면 온 읍내 전체가 산천어 캐릭터로 덮혔습니다. 우리 읍내도 투자를 하여 봉화에 오면 은어, 송이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제대로 배워서 10억을 들이더라도 옳게 하여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봉화는 은어축제, 송이축제로 전국에서 유명한데요. 오면 봉화군에 대표음식이 없어요. 송이밥도 그렇고요. 딱 집을 수 있는 음식을 정말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요. 그때 명호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80만명 100만명이 오는데 봉화에 좀 남겨놓고 가야죠. 매일 얘기하는 쓰레기만 남겨놓고 읍내 있는 사람들 8일 내내 시끄럽고 잠도 못자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250억이라고 하는데 물론 용역단체에서 그런 평가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송이, 은어로 덮는다고 했는데요. 저 앞에 있는 호골산 제일 꼭대기에 보면 철탑을 세웠는데 왜 저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옮기라고 하고 거기에 정자나 그런 것을 하면 밤에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데 투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오래 끈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희무 부의장님 체육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단체 현황 중에 군수기 그 외 다른 사업비가 차등 난 것은 사업비들이 전통이 있는 것이나 협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금액이 좀 작고요. 군수기 중에서도 다수의 인원들이 하는 것은 금액이 좀 많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것은 공평하게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더 활성화 하여 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체육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지도자 관련하여 겨울철에 경로당 지원 분야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노인관련 지도자가 생체지도자 7명중에 총 3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 경로당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여 그 분들도 가진 소질을 발휘하고 지역 어른들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관련하여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그런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축제 예산을 줄여야하고 봉화군이 많은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꺼내기가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수축제가 되어 돈을 좀 더 받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업비도 반드시 필요한 것만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 주시고요.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이것도 100% 공감합니다. 올해 하긴 했지만 많이 미흡한데 하루 종일 전 군민이 하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고생 하신 분들 벤치 마킹관련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고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화천을 가봤습니다만 전체가 축제분위기고 시설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데 가보면 기본 인프라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축제 때 조금만 해도 빛이 나는데 사실 우리 내성천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축제 때만 하고 고기만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한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리고 축제장도 확대하고 저변도 확대하여 실제적으로 왔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영구적으로 평소에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물론이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용역도 주고 다양하고 대표 할 수 있는 저렴한 양질의 음식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골산 철탑관련 이 부분도 전에 추진하다가 지금 본 시설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 실과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흉물입니다. 그래서 정자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서 지역의 이미지도 높이고 군민들도 새로운 조망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과장님께서는 2,200만원만 지출하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정휴 사업 속에 보면 산삼마을 테마관이 60억 정도에 발주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속에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관계된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발주된 금액 속에?

현재 발주된 금액 말입니까?

예, 현재 90억 먼저 발주 했잖습니까? 그 전에 계장님이 60몇억에 낙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정자 박물관 내에 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나라의 정자 전시관 그게 발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주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발주내용이 뭡니까? 산삼마을 체험관 테마관을 발주하셨는지, 아니면 누·정휴 사업의 정자 10동을 발주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발주 하셨는지, 발주를 90억씩 하셨는데 발주내용이 뭔지…….

과장님 모르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발주된 게 있을게 아닙니까? 발주를 그냥 90억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자 전시관하고 춘양목 산삼 테마관 전시물 설치 및 제작 사업입니다.

여기서 산삼테마관의 상당금액이 발주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2,200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고 이 사업비는 없어졌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발주내역을 저희들 주실 수 있음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원역 주변 정비 사업하고 출렁다리사업 이게 실제 봉화군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발주하게 만든 겁니까?

위탁을 하여 발주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위탁내용엔 없어요. 이건 완전히 9억을 그냥 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 아닙니까?

대행 사업으로 했습니다.

대행사업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9억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줘서 사업대행을 하게 만든 겁니까?

일단을 그쪽에 사업을 줘서 설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여 그렇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왜 군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철도청으로 돈을 주는 이유는?

주로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못 건들게 되면 철도 안전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탁을 준 거네요. 아닙니까?

민간 대행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은어축제 전체 군비 7억 8,000만원, 국·도비 1억 9,000만원, 자부담 13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 말고 실제로 축제에 투여되는 예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축제 때 하는 행사에서부터 각 읍면에서 나오는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축제 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총괄 축제 예산이 봉화군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읍면의 날 해서 일부 사업비는 지원해주지만 그 외 각 부서별로 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축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니, 축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죠. 축제 예산은 축제위원회로 들어가는 돈인데요. 그럼 축제위원회로 줘서 축제위원회가 면사무소로 행사비를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부 저희들 관련 부서에 그런 예산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농정축산과에…….

그런 것들을 총 파악을 해야죠. 과장님께서 251억의 은어축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났다는데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투여된 금액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투여된 예산을 13억 3,000만원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서 투여하는 예산, 각 실과에서 투여하는 예산 상당액이 있는데 무작정 경제적 파급효과가 251억이라고 말씀하시면 무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가 어찌 되었든 은어축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데요. 읍면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축제 기간 내에 읍면의 공동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부분과 축제 기간 내에 읍면 공무원까지 총동원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에서 민원이 처리가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니까 인원동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새마을회, 부녀회, 이장들 다 끌어 모으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면사무소에 민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시고 축제를 하셔야 하는데 축제의 효과는 거의 90%가 봉화읍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2015년도에는 세우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읍면 행사는 하루 진행하고 있고요. 읍면 공무원 공백 민원 처리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 동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내년도에는 그 대책까지 함께 세워서 축제를 진행 하실 것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서사에 올해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앞장에는 17억짜리가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14억, 5억, 2억……. 20억이 넘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님! 이때까지 축서사에 쏟아 부은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관계는 따로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만 이 책자에 20억이 넘고 있습니다. 사찰의 중요성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신축하는 사찰에도 지원 되는 것이 작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거의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자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찰을 하기 위해 보조 신청을 하면 전체 다 해주셔야겠네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문화재나 전통 사찰 이런 쪽에 올리면 국가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통 사찰 아니죠. 소천에도 전통 사찰 아닙니다.

문화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하여…….

그것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 안 되고?

지금은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럼 소천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죠?

어디 말입니까?

소천 시내 새로 신축하는 대각사요.

거기도 불상 1개가 문화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1개만 갖다놓으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전부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까?

일단은 그런 쪽에 지원 기준을 두고 있고 개인 사찰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심사를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도나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배정 시간이 12월 1일부터 바뀌기로 했는데, 되었습니까?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코레일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되었습니까?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관계 추경 전에 사용 하신다는거요? 그거 철도청에서 안 받으셨잖아요? 시간배정도 확인안하셨고요.

어떤 걸 철도청에서 안 받았다고요?

산타열차요. 벌써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집행부가 너무 철도청에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증기기관차는 그렇게 되었지만,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금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개선해서 보다 나은 관광문화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무 위원도 축제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강조하셨고 김상희 위원은 벽지오지 지역의 문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씀이고요. 과장님도 같이 견해를 하였는데 지금 대보름 축제가 봉화군에 어디가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 정월 대보름 관련해서는 명호가 달불놀이 행사 하여 가장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불놀이 행사가 벌써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축제는 민간 주도형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관내 민간주도형 축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달불놀이가 민간주도형 축제로 출발하여 13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명호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달불놀이는 영주에서도 오고, 안동에서도 오는 그야말로 성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에 경상경비 예산 삭감차원에서 송이축제, 은어축제만 놔두고 읍면 축제를 일제히 지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니고 문화 행사입니다. 문화행사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아무리 송이축제, 협곡열차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관광 외지에 있는 사람들 볼거리만 제공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줘야지, 그걸 축제라고 하여 면부의 행사를 그냥 먼발치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김장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명호면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도 좋지만 지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뛰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문화예술방면으로 검토하여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축제나 각종 단체 행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문화 행사 쪽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경상경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형태로 띠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지역 이런 부분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