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재생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1,28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456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ㆍ시비가 1,2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349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0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억 6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 26억 8,6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774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33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ㆍ시비 비중은 93%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00억 6,700만 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494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38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ㆍ시비 비중은 98%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35억 9,6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 경제생활관리 사업비는 4,700만 원, 에너지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는 7,700만 원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4억 2,200만 원,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0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 수질관리 사업비는 240만 원, 위생관리 사업비는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8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86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는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27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6,604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비 3억 원, 인력운영비 6,006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3,9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원과, 적립금으로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 2,200만 원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등 2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2,400만 원, 예비비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13억 2,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7,0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800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계정 예치금 7억 9,600만 원, 노인계정 예치금으로 5억 1,5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 지원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을 더 분명히 해가지고 목간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354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이게 지금 기존 예산에서 목간 조정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목간 조정된 게 아니고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하고 운영비 중에 단체별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부분이 연제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갈맷길에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추가로 된 연제구 사회복지사협의회 말고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존의 예산서 편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협의회.

그 한 개 추가되는 것 말고는.

그 한 개 단체만 신규 사업이고 그 외에는 매년 경상비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사업 내용이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라고 되어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이게 작년까지는 기감실에서 일괄 편성이 된 걸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편성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에 3억 정도 기획감사실에 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유관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조정된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사회단체보조금심의의원회에서 어차피 다 했을 거고 결정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나와 있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공익활동사업비 중에 보훈단체 어디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

보훈단체는 총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연제구지회 광복회 부산남부연합지회 이렇게 10개.

10개 단체에 지금 거의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추가로 300만 원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갈맷길에 지원된다는 말씀 맞으시죠?

예.

앞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렇게 행사성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사정 시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만약에 보훈단체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보훈단체들은 대부분 단체의 성격에 맞게 자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편성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보훈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다 편성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다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각 사회단체, 보훈단체별로 경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적지 순례 지원비는 별도로 사업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요청을 했는데 기존 사업비로는 전적지 순례를 하지를 못했고 자기들 회원들 자부담으로 일부 순례를 해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전적지 순례 지원비를.

400몇 십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요?

460만 원 편성한 걸로 되어 있고.

그건 다른 구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누가 만족할 만큼의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들은 자기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거지 이건 선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실 이 내용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정 당 1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물론 전체 회원에 대한 지원은 못하지만 단체별로 선정한.

그것도 일부만 지원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오히려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유공자라든지 유족 지원하는데 오히려 쓰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이건 그냥 1만 원씩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되는 지원을 하면서 뒤에는 전적지 그 순례도 나쁜 게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성 경비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철저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언급 드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지원현황과 내역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되니까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3쪽 상단에 보면 또 신규 사업으로 하나 편성이 됐습니다. 연제구 지역복지박람회인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유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박람회를 한번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의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민간하고 공공간의 지역복지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하고 서로 복지시설 간에 소통 강화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이런 사항을 널리 알려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매년 2011년 이후로 계속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못하다가 내년에는 꼭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보면 봄에는 연제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특별한 문화행사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온천천이나 기타 적정한 장소에서 개최를 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전부 복지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연제구 관내 복지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이건 지향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게 행사성 경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천천이나 어느 특정 지역에서 행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물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이건 행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삭감되고 편성이 되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 사례관리를 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이런 행사는 저는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관 부서입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니 일단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는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증대될 거예요. 그런 인식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맞춤형으로 들어가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하고 서비스에 대한 환류작업을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 것은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 수립하실 때도 행사성은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협의체 워크숍도 사실은 이게 기존 네트워크 형성에서는 필요하지만 이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늘 하는 일이라서 하는 형식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지금 자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조정 부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사유는 지금 기존 사업단으로 활동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독립해 나가는 부분 그런 사업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150명 정도 참여라도 지금은 한 80명 정도 그래서 사업단도 줄고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6억 아닙니까? 6억 8,000?

지금 14억,

자활센터, 자활근로,

전년도 17억, 때에 따라서 14억으로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위기가정이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국비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충분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지원하고도 돈이 조금 남아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어쨌든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저희들은 특히 또 월동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지원이 또 많이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가정도 늘어나고 이게 주로 차상위계층쪽에 지원이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100∼120% 이 분들 일건데 작년에 좀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서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등 있을 텐데 주로 현금으로 주로 지원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관련 자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부터 제가 빨리 나갈게요. 이번 세입을 보니까 국비는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시비는 증가했네요. 국비 감소 사업의 내용, 왜 감소했는지 그리고 시비 증가된 내용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증가되었고 이거는 앞으로 추세가 어째서 증가됐다는 것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5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800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들한테 인건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이거는 점심값입니다. 중식비 6,000원씩 하루에 지급하는데,

피복비 뭐 이런 거?

피복비하고 이거는 전부 병무청 쪽에서 지원이 되고 시비하고 구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예산은 중식비 입니다. 점심값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동에 1명씩 12명이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근무하는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37명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재가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업무수행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업무수행 인원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방문, 반찬지원 서비스 외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사업이네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이 부분에 투입되는 종사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 직원이 몇 명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불교체 하고 난방용품지원에 10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반찬, 세탁 다 합해서 100세대라고 표시된 거지요?

아닙니다. 난방용품지원만 저희들이 100세대를 잡고 있고 반찬이라든지 세탁은 조금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11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반찬 지원도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인원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복지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이 업무를 재가지원에 투입된 인원 그리고 근무형태는 시간제로 하든지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 수당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생계곤란 유공자 지원 1만 원 해놓은 게 현금이 아니고 현물 지급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설, 추석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 때 기념품 정도로 지급합니다. 선물입니다. 현품으로 협의해 가지고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물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들은 명예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당 3만 원씩입니까?

예, 3만 원씩.

그렇지요? 이거는 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전액,

구비도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구비 1,500만 원 이것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예, 그거는 1인당 20만 원씩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연제구에 전체 국가유공자 그 안에 보면 참전유공자도 있을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유공자들이 포함이 돼서 국가유공자가 취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공자로 명색이 월 1인당 3만 원 너무 좀 어찌 생각하면 황당하기까지 하고 거기에 우리구 차원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게 맞지 복지박람회를 한다, 전적지 순례를 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시에서 1인당 3만 원에 준해서 법적근거라든지 내지는 안 되면 우리구 자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3만 원 외에 구 자체적으로 주는 구ㆍ군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예산만 돌아가면 저희들도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례는 안 정해도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 내 16개 구ㆍ군중에 5분의 1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장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전시성 내지는 행사성 경비를 가급적이면 지향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계획을, 그래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자활센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한 과를 오래 하실 것 같아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 무슨 무슨 쪽에 몇 명 인원이 투입될 거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센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근로 형태를 몇 시간씩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 간다 하는 이런 것까지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선박비 300만 원하고 차량세차비 6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세차하는데 드는 비용을 편성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세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세차는 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따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조금…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원영식 복지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가 지금 워크숍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제발굴 지원 워크숍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조성 지정을 받은 지 내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뭔지 또 지향하는 바가 뭔지 특히 직원들 관련해서는 이게 실무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션플랜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렴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주민 워크숍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여성 리더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식이랄까 정책 방향이랄까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에 대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도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 교육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주요 사업방향이 목표가 뭡니까? 목표와 사업방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년요.

내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차 년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치중을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업을 이해시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완전한 안착 그리고 실제적인 성과 거향 이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 브랜드 표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특히 여성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부산 여성회 연제구지부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회 쪽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관련 사업들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문명자들을 위한 사업 이런 걸 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보면 두 사업 간에 상당히 유관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늘 매년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위들 하고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은 작년 추경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되 사업 주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쭉 읽어보면 예산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와 사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숫자로 또는 구체적 사업으로 표현되는 건데 연결이 잘 안 된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느낌도 좀 받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 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을기업 특히 경제진흥과는 더 그렇겠지만 관에서 뭔가 틀어지고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그러져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나 주민 영향이 여성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우리의 주요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준비돼야 되고 법 제도적 준비가 돼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네트워크 사업을 저는 더 중요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게 우선 추진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 주관 사업도 늘 똑같아요. 여성 주관 행사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평등부부상 상패 제작하고 그냥 기념 부대행사 매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평등부부가 되려고 하면 여성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상은 이미 평등부부상이라 해가지고 준다는 거죠.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행사에 주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여성주관 행사가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성주관기념행사라든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장기계획 그리고 내년 사업목표에 맞게 이게 변경이 되거나 또는 제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다 부서별로 다시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단체 지원 이게 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 목표와 내용이 담겨있을 거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이나 이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은 정부하고 시하고 해서 7대3으로 지원하고 구에서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문제를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일선 자치구에서도 몇 군데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까지 삭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당장에 원래는 교통비라도 지급돼서 이 분들이 낮은 시급이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교통비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급여도 낮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공공돌보미 시작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교통비 정도는 구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구에서 하게 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 차원에 조금 강력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대충 생각을 정리를 해 본 바로는 구에서 하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 1년에 6,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로 보면 10억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000원 교통비 이런 거예요. 큰 돈 같지 않지만 내가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그러니까 작은 침 하나로 사람을 잡는다고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지금 교통비 삭감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협의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의 취지를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협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 여성가족부 예산안 6분의 1 정도를 아이돌보미 쪽에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아이돌보미 수당을 현재는 5,500원이지만 6,000원으로 상이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교통비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만 허락된다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곧 예산에 다시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차원에서 협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 밖에 안 들거든요. 10억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서비스가 내고 있는 성과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10억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아마 구ㆍ군에서 이 문제가 다 걸려있을 겁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80명에서 150명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공공 돌봄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다른 삭감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법적인 문제는 관련 아동보육법이나 아동복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나 우선순위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구 차원에서 보전을 한다고 한다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8월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추정치 정도만 잡으면 되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지금 출산축하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축하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만 출산 장려정책에 일환으로 봤을 때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출산율 부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국 최하위고 제고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셋째 아니고요. 둘째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 낳고 한명 더 낳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같은 예산 투입한다면 저는 둘째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둘째에 지금 10만 원인데 이거를 셋째 수준으로 주고 셋째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조정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른 행사성 경비 줄이더라도 이런 데서 포인트 맞춰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아이 키우는데 평생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마는 장려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효과성 있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조정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부터 예산 소요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는 가능하죠? 저희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구 자체적으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있는 거고 일선 자치구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혹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되면 내년 차에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재밌을 것 같아요.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고 분석해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83쪽에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제가 효과성이나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검증을 못하는데요.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이제 진행이 됐죠?

예. 올해 지난 10월 말에 했습니다.

추경 편성되고 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내역하고 정산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이 끝나는 대로 증빙서를 정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성우원이죠? 교복지원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후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의논이 됐습니까?

일단은 이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종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보호시설 중에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피복비가 연간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교복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희망지원단 쪽에서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게 대부분 후원 받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시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3,150만 원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유치원 난방비 지원 이래 가지고 4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좀 더 상향 조정됐던 부분과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개소 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추경 때 3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측정된 금액이 현재 개소 당 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유아 어린이집이 105개소 우리구 내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경로당 수선비 이래 가지고 2,200만 원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이 아마 같이 똑같은 1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사업인지 수선비는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좀 내역을 자료 제출을 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연산3동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 이 위치가 어디 있으며 이게 리모델링이라면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물론 내부, 외부 다 있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청소년 공부방은 연산3동의 동덕현대아파트에 같이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작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이게 파출소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파출소가 없어진 이후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도 있고 또 안에 시설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꺼리는 기피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깔끔하게 리모델링 재정비를 해가지고 좋은 시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관리는 연산3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로 해가지고 동장이 위원장이고 마을 주민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주를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말씀이죠?

2개월 전에 관련 사업이 연산3동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고 사업이 필요 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영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노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셋째 자녀 이후 140명, 둘째 자녀 축하금 500명, 이주자녀 출산 축하금 50명 전체 보면 690명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한 해에 출산되는 인원이 이 정도 됩니까? 690명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됩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 이주여성은 여기서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 이주여성비하고 축하금하고 같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중복지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주여성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주여성이 애를 낳았을 때 첫 애 같으면 2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둘째 낳았으면 둘째가 탄생이 되면 20만 원에 1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건지?

이주여성은 통상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 출산지원금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를 낳아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때는 우리 기존에 주었던 방식 똑같이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을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다시 플러스해서 20만 원을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첫째 자녀 할 때는 10만 원을 하고 둘째, 셋째 때는 같은 기준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은 첫째 아이만 출산할 때만으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조금 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첫돌 축하 사업에는 120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570명은 다 어디로 가는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까?

첫돌 축하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하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모든 대상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해야 만이 이게 되는 거구나.

예.

홍보를 잘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여성친화도시 우리 연제구가 지금 지정됐는지 3년차 지금 4년차로 접어드는데 여성친화라는 건 결국 여성행복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성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가 여성행복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제대로 잘 정해 놓으면 여성친화도시 또 살맛나는 연제 살고 싶은 연제 이런 우리 슬로건에도 아주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것은 행복한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출산, 보육, 육아, 교육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생산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지면 그야말로 여성친화는 자동될 것이고 행복한 연제, 살고 싶은 연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노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행사, 여성 좋습니다. 여성대회 같은 거 이런 것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책공모라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좀 그야말로 형식적 사업 같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실제로 공모까지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일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거리가 없는가 저는 그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공모하는데 드는 소요되는 예산들을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했듯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산후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전에 제 나이 또래쯤은 그래도 시부모, 친정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요즘은 대체로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이 아주 기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출산 후에 조리를 잘해야 또 출산할 수 있는 의지도 생겨지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요컨대 우리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제 5분 발언 이후에 우리 주관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소관 업무를 처리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산후조리원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추진방향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는 가장 핵심인력 중에 한 가지는 참여 부분이고 여성 참여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쪽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관 업무긴 하지만 저희들 관련 업무 일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말씀처럼 여성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도시지역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참여 좋지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고 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지향이나 또는 그에 걸맞은 콘텐츠 미리 준비 없이 그냥 참여하라, 참여하라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시성, 행사성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공모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려면 공모에 대한 기본적 방향제시 정도는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여성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그 행사 비용에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예산은 절감하시면서 그 예산이 좀 더 출산, 보육, 교육 또 여성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하는데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없이 계획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관련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또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시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도록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나중에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정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한 문제인 출산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정현 위원님 둘째, 셋째 금액이 야기하는 걸 제가 봐서 그거는 진짜 공감합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타 과목에서 삭감되면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10만 원,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같이 해 준다든지 둘째를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는 이것은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이라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성친화도시 공모문제도 실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봉석 위원님 이야기하던 아까 산후조리원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그거는 당연히 개인이 하는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하에서 공모하다 보면 또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공모를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저출산문제는 우리 한민족의 어떤 문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또 노인문제하고 다 있는데 저출산문제 쪽을 우리 가정복지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이 되면 아까 둘째, 셋째 맞춰 가지고 둘째도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나 금액으로서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출산하시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 심적인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생활보장과 늘 노고가 많았습니다. 가벼운 질의를 한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래 가지고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되는 걸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생활보장과에 지금 차가 없습니까? 한 과에 보통 차가 2대씩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까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까?

예.

차를 말하면 어떤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소형 경차 모닝 정도가,

모닝. 차가 우리 생활보장과에는 차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차가 여유분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과에 차 2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차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통합조사하고 관리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1인당 월 41건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1인당 우리 직원이, 통합조사 직원이 13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꼭 면담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면담을 하러 가다 보면 밖에 나가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차를 배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밀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 자비로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신청자들이 보면 보통 조금 정신이 좀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나가면 또 41건 정도 처리하려고 하면 더디고 하기 때문에 큰 차는 필요 없고 모닝 정도로 해가지고 어디 구석구석 다 찾아갈 수 있는 공동 차량이 있어야만 이게 일이 추진되지 싶어서 구매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40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전담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는 겁니까?

예.

왜냐면 그냥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파파라치가 고발했을 때 이렇게 수거가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은 없고 담당 업무만 맡아 가지고 아까 민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조치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작년도 즉 말해서 2014년도 이렇게 160만 원 측정돼 있다 해가지고 내년도도 16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세입에 도움이 될 만큼 이렇게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잡는다는 건 어제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차를 많이 댄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꼭 예산을 좀 더 세입을 추가하겠다기 보다는 좀 이렇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부분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53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일이잖아요?

예.

사실은 하게 되면 이게 50일 동안 할 일이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일만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본예산인데.

이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조금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되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현재는 담당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이게 50일을 한다는 게 본예산인데 1년 내내 이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180일 정도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예 편성을 하지 않든지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냥 예산 사정상 이렇다 라고 사정이 된 겁니까?

특별회계라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올라갈 때 일수가 적게 책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

만약에 50일해 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런데 업무보조가 절실하다고 한다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기감실에서 50일로 조정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 컷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으신 정규 공무원 분이 심각하게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전산관리나 여러 가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 이런 쪽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페이지에 물만골에 있는 지하수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내년부터 넘어가지요?

그건 간이급수시설은 2년 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시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올라 와 있는 게 봉수대 약수터라는 것은 황령산 봉수대 올라가는 그 밑에 있는 그 약수터 말입니까?

아닙니다. 황령산 정상 길가에 있는 게 봉수대 약수터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물만골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가면 그게.

함박골?

예, 그 옆에 황금약수터 마하사쪽으로 내려가는 그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서를 보니까 취수시설을 살균해서 취수시설 관리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황령산 쪽 비탈 그렇게 하면 나머지 배산쪽이나 약수터는 관리가 안 됩니까?

배산 쪽에도 이전에는 약수터가 체육시설 주변에 있었는데 수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폐쇄되었습니다.

폐쇄시킨 겁니까?

예, 너무 수질이 안 좋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잘 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바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황령산에 있는 세 군데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수대 약수터는 금년 여름에 물줄기가 막혀서 저희가 집수정을 완전 이런 것을 다 들어내고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많이 좋아지고 봉수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아주 수질도 양호한 편이고요. 나머지 함박골 하고 황금약수터에는 전기 시설이 도입이 안 되어서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자외선 살균기는 지금 현재 도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기적인 집수정 청소를 통해 가지고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 담당이죠?

예, 식품진흥기금.

지금 이자는 사실 큰 돈이 아니고 과징금으로 저희가 보통 이행강제금으로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냈던 업체들이나 또는 아니더라도 위생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추계를 전년도 수입액이 9,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000만 원 수준으로 30∼40% 정도를 낮게 잡고 있거든요. 세입추계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나아진 건지 나아진다고 평가하는 건지. 50쪽입니다 기금.

이게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영업상 이런 부진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과징금 수입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계획은 3,200만 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저희가 나머지 현재 있는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과징금이라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힘들고 금액도 부담이 되고 하지만 사업목적 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일정하게 증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거는 증벌적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세수가 줄어든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경기문제도 있겠지만 40% 가까이 줄어드는 건 주로 단속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되는 것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에 경기가 좋을 때에는 이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요즘은 과징금을 활용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볼 때에는 오히려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징금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대폭 줄어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 몇 년간 추계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세입별 추계하게 된 근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 5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 이렇게 많은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각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운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대부분 과년도에, 금년에 하고 있는 계속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쭉 그걸로 해서 집단급식소 그 다음 어린이식품 안전에 기여하는 업소나 이런 위주로 다 분야별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하시다면 2014년도 성과분석표를 작성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질의를 할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기금쪽에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53페이지 행사운용계획 연제 먹거리 장터 운영 3,400만 원에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4월에 벚꽃이 개할 그런 시기에 온천천축제에 같이 기간에 저희가 온천천변에서 운영하는 그런 먹거리 장터 운영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반드시 매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정으로 개최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개최될 사업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기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출한 겁니다.

지원 사업인데 주로 먹거리 장터를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구내에서 특화되어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업소 13개소 정도를 온천천변에 저희가 어떤 장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부서별.

예년에 부서에 지원되는 부분이 몇 부서 정도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몽골 텐트하고 그 다음에 바닥 깔개 의자 탁자 조리기구나 세척 시설 이런 것 임대하는 것하고 급배수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게 바로 그 답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많은 금액이 상향 편성된 것 같습니다. 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현재 쓰레기 청소하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학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서 예산에 올린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이번에 민간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입찰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금이 더 올라가서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 보다 수수료 인상 요인은 일단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기준의 3.8% 정도를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기타 경비가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 전체 금액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건비 한 부분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따라 오릅니다. 직접노무비가 올라가면 간접노무비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에 보면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자료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상승 요인을 보면 직접노무비가 4.54% 정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가 오르는 대로 하고 보급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류비 기타 수수료 같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용역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운반처리업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간수집 집결 이게 문전에서 수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관계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온 걸 가지고 차에 싣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의 시간을 집하를 하는데 크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집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군데서 계속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까 싶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옆으로 약간 옮기고 가급적이면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불편이 없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동일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제가 잠시 언급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중간 배부처인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각 판매소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량제봉투 수량 측정에 있어서 한 묶음 단위로 했는데 지금 물류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코드를 넣어가지고 일련번호가 찍히게 되면 일단 수량 확인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고 그렇게 되면 중간 배부처인 현재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위조나 변조 그런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현재 다른 자치단체 일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 도입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 바코드가 물론 봉투에 보면 연제구라고 인쇄가 됩니다마는 연제구 연산1동 바코드다 연산7동에서 이게 각각 동 마다 바코드가 다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종량제 봉투 자체에다가 연제구에서 만든 일련번호를 넣으면 중간 배부처로 나와 가지고 거기 가서도.

종량제봉투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바코드입니까?

물건사면 줄 짝짝 그여 가지고 그런 겁니다.

바코드가 있어서 최고 좋은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바코드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5,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은 수량 관리 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이 유지가 되고요.

그 수량관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가는 구민이 그럼 중간 수집업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폐기시키면 되는데 수량을 파악을 함으로 해서 우리구에 어떤 부분이 더 용이하게 업무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량제봉투 판매 자체가 세입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숫자 파악에는 정확성이 기해져야 됩니다.

그 숫자가 새마을금고에 전달할 당시에 5,000개면 5,000개 1만 개면 1만개 그 돈을 판매하고 나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새마을금고 들어갔을 때 총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수대로 우리는 수금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박스에 만약에 500매가 들어있다 하면 500매를 새마을금고로 넘기면 저희들은 박스 안에 500매가 있다고 넘기는데 금고에서는 그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인적 요인이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런데 바코드를 넣어놓고 나면 일련번호대로 바코드가 그대로 찍히면 하나도 허실이 없이 그 자체만 딱 찍혀 나와 버리고 금고에서 최종 판매소로 판매를 할 때도 그런 시스템으로 금고에 시스템을 하고 나면 100장 달라하면 100장 딱 내주면 숫자를 일일이 손으로 안 헤아려도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박스에도 바코드가 있습니까?

예, 박스에도 있고,

박스에 바코드가 있으면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가지고 될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량제봉투에 바코드가 있어서 우리구에 단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안 한다 이 부분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5,2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별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사업에.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새마을금고 측에서 적은 수수료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를 2%를 주고 있는데 적은 수수료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업무를 공익성 때문에 맡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에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부하도 상당히 방지를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이게 분실이 많이 되어 가지고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연제구 예산이기 때문에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물량을 이왕 팔려고 할 때 횟수를 세기 위해서 좀 빠른 시간 인력을 좀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5,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셀 수 있는 인력을 감축시키고 그에 대한 노동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의 요지는 되는데 한 박스에 500개가 들었다 하면 그 박스에 500개를 그대로 통째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이 몇 개가 늘 비어 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바코드에 새마을금고에 인력을 축소 시켜주는 의미에서 이 바코드를 넣어야 된다는 그 논리라면 다소 조금,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바코드가 있으면 혹시 그 위‧변조된 쓰레기봉투가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에도 바로 확인이 바코드로 가능하고,

위‧변조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연제구에서 하고 있는 이 바코드는 어떠한 부분이 확인이 되며 그럼 지금 현재 북구에서 이용하고는 있는 바코드와의 정확한 차별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QR코드에는 매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바코드로 바꾸면 매수까지 측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이 바코드가 매수만 셀 수 있는 거라니까 저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매수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 바코드가 이 종량제봉투 안에 어떤 물량이 무엇이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딱 찍으면 이 안에 물량이 어떤 물량이 들어가 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필요하다면 용이하게 될 건데,

그 용도도 있고,

이 안에는 모든 게 쓰레기입니다. 음식물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긴데 바코드 1개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넣는다, 의미가 있으십니까?

개수 파악은 어떻게 보면 인력을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 제품이 언제 어느 회사에서 이게 제작이 됐고 우리 연제구청 이런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있거든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데 이걸 1장을 사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건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 졌으며 이 봉투가 주민등록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주민등록증인데 쓰레기봉투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자꾸 바뀌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인력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상품 심지어 음식물조차도 자기 이력제가 붙어 나오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야 되고 해야 됩니다.

지난 12월입니까? 11월인가 10월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단 해가지고 전국적인 위조단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까지 위조된 사항을 적발을 못 했는데 타 구나 타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의지는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바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성을 본다면 다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바코드에 대해서 이걸 인쇄하는데 5,200만 원 바코드만,

시스템을 우리 전산에 깔아야 됩니다. 전산에 깔고 그리고 찍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게 우리 구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에도 그 시스템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찍습니까? 인쇄할 때,

인쇄할 때 찍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우리 전산 시스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깐다 그 말씀이죠?

예,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도 있고 판매처 새마을금고까지 시스템이 들어간다.

새마을금고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구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되죠?

18억에서 19억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그래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증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대용으로 화단조성 2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 되는지요?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의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 온 내용인데 아직까지 어느 장소에 한다는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 당초에 이걸 2개소가 아니고 7∼8개소 해볼 거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상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을 해 가지고 2개손데 일단 예산이 통과된다면 장소 선정은 내년에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교체인데 이전하는 것은 몇 대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전하는지 그리고 또 교체는 성능 때문인지 수명이 다 된 것인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카메라 운용을 80대를 하고 있는데 80대가 물론 기존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했는데 어느 정도 카메라 설치 됐다 하는 효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투기가 덜 되는 지역에 한해서 더 심한 장소로 이게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면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걸 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효율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고 교체는 지금 현재 화소가 낮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몇 개씩 교체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말 힘든 업무를 하시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우선 총괄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7,200만 원으로 금회 2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69페이지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총 370만 원을 감액하여 6,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75페이지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설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월드컵대로 일원 하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등 총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은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입 감액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등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관련 시비보조금 등 총 1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세출예산은 연산3동 및 거제3동 도로개설 공사 등 총 2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509페이지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은 연산1ㆍ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7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총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 3,3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5페이지 세출예산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14억 등 총 10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5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업무 시설비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59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19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6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8,000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3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2,900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1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3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구민 편익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총괄 세입이 10억 5,500여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도 그만큼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교통지도단속 7,624만 9,000원 증가되고 인력운용비도 1억 7,030여만 원이 증가됩니다. 둘을 합치면 약 한 2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 수입이 1억 증가하고 세출총괄은 10억 5,500여만 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4,000여만 원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그 돈이 제일 큰 덩어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차장을 금년에 건립한다고 2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그 금액만큼 새로 발생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쯤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니까 그 금액만큼 금년도 예산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 것만큼 세출이 또 상대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경우가 생긴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무조건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증액 인건비, 몇 페이지?

인건비가 지금 증액 편성됐는데 1억 3,000정도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게 잘못됐다고 봐지고 주차장 위반 단속을 하는데 직원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세입이 늘지 않고 주민들이 위반하는 것에서는 위반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증액분을 삭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교통과에 과태료 늘고 줄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칼날의 양면과 같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계도와 소통 위주로 그래서 위원님들도 작년에 참석하고 한 게 업무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서 이 부과를 또 과태료를 단속을 너무 많이 해도 잘하는 거냐는 말씀도 있고 또 적정수준이라는 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늘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밑에 우리 CCTV단속실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그분들 전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관련되어 가 과태료 문제는 제가 단속 건수를 줄인다든지 늘인다든지 이걸 참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때는 하다보면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년 동안 할 때 보면 우리구에서 1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보통 부과하는 그게 한 6만 대 조금 넘습니다. 6만 4∼5,000대 쯤, 하여튼 6만 대는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년 평균으로 내면은 하루에 200대 정도씩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시킨다면 단속이 그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3년 치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총 몇 분이 지금 채용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지 총 과태료 대상수와 금액을 3년 치를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분에 증액 부분은 본 위원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제가 아까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하나도 오른 게 아닌 게 2014년과 비교해서 인력운용비를 앞에까지만 해도 따로 총괄하고 인력운용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던 것을 기타 보수 주정차 시간제 계약직 전체를 인력운용비로 일괄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그 회의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2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지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3,000만 원 맨 밑에 아시아드대로 일원 안전휀스 정비,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계획과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버스승객 대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 분리대 설치하고 그 다음 교통시설물 자전거 관련해서 안전휀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다음 교통관련 시설 설치 및 미끄럼 방지시설은 뽈라든지 반사경, 시선유도봉 또 미끄럼 방지시설 그 다음에 안전휀스 교통 관련해서 안전시설 표지판 이런 게 하는 게 방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그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민원이 상당한 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맞춰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차선도색 정비는 우리 관리하는 25mm 이하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도색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그 예산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 전체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드대로 이런 안전휀스 정비는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된 건데 거제동 탑마트 못 가서 어딥니까? 거제교회 있는 데서부터 그쪽 일원에 무단횡단이 많다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휀스를 좀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과장님 거제동에 용역을 해 본 결과 4,000만 원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 지역에.

그거 다 하려 하면 돈이 모자라죠. 이게 m당 20만 원 드는데 지금 현재 4,000만 원 가지고 200m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동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4,000만 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당초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훼손된다든가 그 휀스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둥만 서가 있는, 기둥만 서가 있다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무관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연산터널 이쪽에 본다면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그쪽 보면 거의 기둥만 서가지고 또 낮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날 뻔한, 애들이 등ㆍ하교 시간에 건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 휀스 부분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조금 예산 부분입니다마는 내용과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휀스를 좀 높게 설치함으로 해서 아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료 요청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버스 대기 어떤 부분과 또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이 부분이 아마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다하죠? 시 예산도 일부가 투입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도가 4m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의자 같은 것 놓는다든지 간단한 건 우리가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연제구에서 계획 잡고 있는 이 부분 버스의 대기의자나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버스가 어느 정류장을 통과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떤 시에 2015년도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당장 지금 내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은 되는 대로 우리가 파악되고 되는 대로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용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비, 부대비에 다섯 항목 중에 어느 사업에 더 증액된 편성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4,000만 원은 방금 주민참여예산 이것만 늘어났습니다. 다른 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6,500인데 금년도 지금 2억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0만 원 늘어난 것은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 요구한 것만 반영한 것밖에 현재로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548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에 따른 시설비 중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설치 장소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예산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전거 보관대 신설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 주려고 500만 원 1식을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이 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지금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건 어디 한다고 정해 놓고 하진 않은 겁니다.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자전거 공기주입기 2,5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로 할 예정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산로터리하고 교대하고 이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기로 젓는 게 아니고 바로 꽂으면 자전거 바람이 싹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계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몇 군데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국민제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주민센터에도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보고 큰 동이나 이런 데 설치가 용이한 데 시범으로 한두 군데 좀 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에 설치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하는데 한 대 220만 원하고 또 좀 저렴한 것은 120만 원인가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산을 쓴다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맞춰 가지고 해보고 효과도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번에 다 설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7쪽 명절에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내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합니다. 마사관리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운동장 말입니까?

예.

예, 그거는,

만약에 이제 사용하고 나면 운동장이 많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거는 학교에서 좀 양해를 해 줍니다.

그리고 549쪽에 지금 수동 카메라를 성능 개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2억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교체 수준 아닙니까? 이게 시비 확보 문제가 저는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 위원님, 전체가 다 구비로 다하도록 이게 지금 우리 내나 자동카메라,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형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간 설치할 때 구비하고 시비해서 보통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구비로 다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했다고요? 맞습니까?

구비로 다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연산9동 쪽하고 설치할 때는 전액 구비로 하자고 했을 때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으로 해 가지고 50% 씩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사항 확인, 정확하게 되시는 겁니까? 전액 구비?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전부 구비로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에 설치할 때 매칭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망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3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549쪽,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 데를 자가망으로 연결하는 연산8동 그쪽 앞에 류마디병원 그 앞에 유턴하는데 그 다음에 온천천 다리 지나가 나오면 영웅주유소 앞에 그다음에 연산4동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그렇게 내년에 세 군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자가망입니다.

예, 그 내용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8월에 폭우로 인한 재해 피해 복구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은 전년도에도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항목이, 제목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실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 아까 치매가구나 이런 가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전기보일러를 저희들이 해빙기라든지 겨울철을 맞아 가지고 점검을 해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63가구를 시행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하반기 또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안전점검도 일부 계속 해 나가지만 앞으로도 그것 말고라도 소화기라든지 화재 대비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가구를 점검하고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전기나 보일러나 기타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취약한 등급을 상 중 하로 놓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구ㆍ동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 한 것 중에서도 가장 하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기ㆍ가스공사하고 또 열 관리협회하고 또 소방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나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상 가구 선정이나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에 지금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부산시 채무부담 13억 이걸 별도라고 해 놨는데 그럼 지금 42억 7,000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시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러면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별도로 줍니다.

언제쯤 들어오는가요, 그러면?

지금 아마 15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줄 걸로,

내년에?

예, 내년에 바로 줄 걸로.

그럼 바로 공사비 투여가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2,500만 원이 신규 사업 같이 느낌이 듭니다마는 5만 원씩 500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환경 개선 이 사업에 어떤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상사업비 내지 구비를 편성시켜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해에 취약한 독거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가구, 치매가구 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나 가스나 보일러나 여러 가지 화재에 안전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통해서 집수리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안전과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다른 과와?

예, 다른 과에 지금 집수리 사업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서 집고쳐주기 운동이라든가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신규 사업이시죠?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계속 해서 온 사업입니다.

12년도? 그런데 왜 작년도 2014년도에는 편성이 왜 안 되셨죠?

그래서 지금 명칭이 지금 사무관리비에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이 사업에 어떤 사업하시면서 총 1년에 보통 몇 가구 정도,

저희들이 보통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423가구를,

질의의 요지를 조금 듣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가구 수 그리고 지금 집행된 금액을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재난 상사업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2013년도에는 상사업비하고 구비로 해놨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263가구에 대해서 1,480만 원, 전기 같은 경우에 137가구, 보일러 같은 경우 126가구를 연초 2월하고 3월에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11월부터 12월까지 2차적으로 지금 대상 가구를 약 100여 가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가구는 과장님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발굴되어 가지고 구로 올라오는 겁니까?

예, 동에서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1차로 받고 거기에서 상중하 등급을 나눠 가지고 2차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다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게 많은 분들이 이런 개선 사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좀 독려와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과 함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3,0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셨는데 하수시설 포장 보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합니까?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지금 2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보수원들이 27명이 있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요즘 새로 도로가 놔진다든지 새로 하는 부분들은 관 매설을 해 가지고 위에가 덮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식으로 이게 떨어서 하는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것은 기계가 진공펌프가 넣어 가지고 흡입을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은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준설 흡입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에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난 3년간 이 사업에서 추진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광고물정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정리 인부임 이래 가지고 지금 1,266만 6,000원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유급휴일 이래 가지고 지금 1인이 50일 300만 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74페이지 불법 전단지 등 과태료 부과업무 인부임 이래 가지고 1,266만 6,000원 이게 같은 내용인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여기에 벌써 일반예산사업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에 지금 다시 작성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좀.

도시디자인과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부담이 있고 해서 우리 기금으로 지금 일반회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일부 활용을 해서 별도로 여기에서 한 명을 쓰고 우리 기금으로 해서 또 별도로 나와 있는 인원이 2명을 새로 해가지고 일은 같은 성격의 일을 하지만 지출되는 근거는 또 달리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과태료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해 주면 우리 입장에 좋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돌려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많이 잡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보면 종전에 기금이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속을 또 활발히 하고 또 단속을 하다 보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또 부과를 하게 되고 이게 재원이 주로 거의 90% 이상이 과징금,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 수입 받아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목적 사업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자동차 유지비 1t 650만 원 1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타과에 보면 보통 300만 원대 이렇게 유지비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650만 원을 측정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차량이 650만 원, 제가 바로 찾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차량을 하루 종일 순찰을 하러 씁니다. 시간대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차들은 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한 번씩 쓰고 또 대기인 상태지만은 우리가 광고물 단속차량이라든지 또 노점상 단속차량은 아침에 10시부터 해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운행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수리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류비,

650만 원 안에.

예, 유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예산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 보수를 하고 부분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부분 포장을 하는데 우리 일반건설사에서 이렇게 부분 포장할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임시포장이 있고 본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부분적인 보수작업을 하는데 임시포장 같은 느낌으로 이게 일이 마무리 되는 데가 참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도 또 그런 어떤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분적인 포장을 하셨을 경우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도로면이 똑같이 하셔 가지고 마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부분적인 포장을 하실 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어떤 지적도 나오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마무리 포장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평소에 우리도 같은 보는 우리가 시각이 있으니까 뭔가 깔끔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째보면 한 게 임시방편처럼 뒤에 또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자재도 그렇고 원래 포장용 나오는 자재가 보면 임시로 해가지고 채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자재고 또 기구도 좀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상태가 말 그대로 우리가 도로보수 하는 건 임시 보수적 성격이지 그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전면 보수로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일부 하는 것들은 깔끔하게 하는 건 좀,

장비도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매를 하셔 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사람이 발가지고 다져 가지고는 며칠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성이 있다면 구매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재차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숫자가 좀 되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원, 도로 보수원, 노점상 단속원 이런 분들 올해 2014년도 이 분들 업무 내용, 실적 단속원들은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그것 정리 좀 해주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용도는 재해예방용 차량인데 평시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준설토 운반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황령산이라든지 비나 눈이 왔을 때 도로정비 재설작업에 많이 동원이 되고 그런 활동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12년이 됐고 또 1대 있는 것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차량운용규정상에 보면 10년 이상이 되면 교체할 수도 있고 이번에 올린 이유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규정이 10년 이상이 되고 운행거리가 10만km가 되고 2개를 다 달성이 되어야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문제점 있다 그래 가지고 2개 조건 중에 하나만 10년 이상이 되거나 10만km 이상이 되면 바꿀 수 있다고 차량운용규정이 바뀌어서 이 기회에 우리 차를, 평상시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적게 탄다, 어느 정도 차는 운행을 해줘야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라든지 행정직 차량이라든지 아침에 한번 나가면 거의 주차 상태에 있다가 물건을 싣고 한번 오면 운행을 하고 운행거리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저도 차를 보니까 녹이 펴있고 많이 좀 차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손을 보고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위험요소도 있고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5t입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김종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에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비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금년보다 각각 1억 원씩 증액 편성하셨네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대상 지역을 파악해 두셨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민원이라든지 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이런 부분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하게 긴급히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원을 더 편성한 내용은 올해 추경으로 각각 2억 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원인데 현재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씩 증액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1억 원씩 확보하고 추경 때 올해 1회 추경 때 각각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제는 각각 3억 원이 작년에 편성됐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2억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두 가지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대상자와 소요예산액 시기 등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03페이지, 관내 시설비, 부대비 2억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억을 올리셨다고 하셨죠?

올해 예산이 3억 원입니다. 본예산은 1억 원이고 추경에 2억 원해서,

3억을 당초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올리실 때 거기에 대한 공사 개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요 부분이 설명이 되셨죠?

예, 실제 전체적인 개요를 확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우리가 이제 매년 3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야만 민원이라든지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옥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초 우리 과장님께서 3억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부분 또한 민원이 생김으로 해서 민원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3억을 예산이 편성 됐다면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열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에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주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병교 접근구간 이래가지고 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 어떤 진척사항부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으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확장공사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을 했는데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 1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족 예산 6억 원을 우리 구비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6억이 있으면 현재 도로정비 사업에 일반 토지 건축주라든가 토지주 그런 것까지 정리가 되고 15억은 확보됐고 나머지 6억만 있으면 다 정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투입돼야 될 예산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시기는 지금 현재 2015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작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된 상태고?

보상은 내년도 되면 1월에 바로 보상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와 관계가 민원이라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건축자하고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월임료 이래 가지고 1,133만 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사유는 현재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매수를 하지 않고 사용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몇 건이 있어 가지고 패소가 되어 가지고 얼마가 지금 배상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몇 건에 얼마가 배상된 내역이 있습니까?

2014년도는 1건이 추가되고 그 전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총 5건입니다.

전년도 게 올해 예산 가지고 2014 예산으로?

매년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패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총 5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6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1,100만 원 지금 470만 원 정도가 상향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2014년도 1건이 추가 되어서 그 금액만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이 5건에 대해서 월임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올린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관내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이 사업에 원래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억씩 편성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1억 편성.

본예산에는 1억인데 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경이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사업예산제도 성격에 맞춰보면 내년에 이 정도에 물론 이제 임의의 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로스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 사업이에요. 1억씩 편성했다가 추경 때 갑자기 2억을 늘려요. 그래서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 결과는 거의 3억 수준이에요. 본예산을 추계할 때 1억인데 거의 3배로 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을 많이 하면 좋죠. 원래 예산추계 했던 내용들에서 이렇게 200% 가까이가 늘어나 버리면 사업이 방만해 집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위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올해는 2억이에요. 예산 요구도 2억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1억씩 하다가 올해는 전체 3억을 썼는데 또 요청하는 건 2억이에요. 전혀 이건 어떤 예산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한 2∼3년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측정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익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또는 차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기계획과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요청되는 데가 있으면 그냥 하고 예산이 바닥이 나면 추경 확보해서 또 진행하고 심지어 이번 추경은 하반기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2억을 썼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1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런 점을 봐도 그렇고 저는 이것 픽스시켜 가지고 성과 측량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추경에 방만하게 편성이 안 되어야 부서에서도 일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순위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도 실제는 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1억만 반영이 됐고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각각 2억씩 확보가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1억만 확보됐었고 그런 사정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조를 정비할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연차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도 1억이었고요. 제가 예산 책자를 보니까 14년도도 1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추경해 가지고 3억 된 거고 내년에는 2억을 요청을 했고 맞잖습니까?

물론 여기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기감실에 요구할 때는 2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조정내역을 봤는데 조정내역에도 요청이 2억이라고 돼 있던데,

예, 2억 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고정시켜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많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기도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임의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계획은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본 예산에 고정을 하면 내년에 추경에 없다 이런 원칙을 의회에서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2억 정도면 내년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실제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 3억 정도는 각각 필요합니다.

3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고 이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비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2013년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2013년하고 올해 하고만 각각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주택법 제43조 제8항하고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13년, 14년 3개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상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각 예산을 1억 정도 올렸지만 일단 5,000만 원씩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3개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