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위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이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가 규정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써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총무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재원분담 등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군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5년간 교부를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4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7.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도시새마을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용도지역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건축선의 1ｍ이내의 변경을 추가하고 660㎡이내의 농업용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심의제외대상 건축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일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로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지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며, 기타 명칭 변경사항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한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 대한 간판에 외국어 함께쓰기를 허용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또는 도 조례로 이관된 사항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과태료 징수절차’ 등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용 또는 위촉시에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인용하였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부서와의 협의 의견인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한 ‘광고물 정비사업지구 수수료 감면조항’의 삭제의견을 인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시군 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내 미술장식품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8일부터 2014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의 폐지는 불필요한 조례의 잔존을 방지하고 중첩되는 규제를 없애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니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의회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수립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군위군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청정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및 종합테니스장 운영,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과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맞춤형 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희망이 가득한 군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기준이 9월말이므로 정원 475명이며,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원 9명은 2015년도에 정원에 반영하여 484명이 되며, 2019년까지 별다른 조직개편 등이 없는 한 그대로 정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인력운용 추진계획은 합리적인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기준인건비제도를 준수하는 등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추진하되 정부 주요시책사업 추진,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 주요시책 추진시 필요할 경우 면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증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공공성, 민간위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 및 비용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유 발생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군위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안은 향후 5년간의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계획으로서 정원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