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장전2동 식물원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2년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주민 750분의 서명을 받아 이 노상주차장을 금샘로 개통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첫째 이 노상주차장은 장전2동의 유일한 노상주차장으로 이 주차장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풍선효과에 의하여,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둘째 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장전2동 4통과 5통 주민들로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별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곳이며, 인근 장전교회, 광명사 신도와 여러 요양병원 방문자, 그리고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기에 그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나 광명사 유치원과 장전교회 어린이집, 그리고 주변 양로원 어르신까지 주로 셔틀버스와 203번 산성버스를 이용하기에 도보로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네째 차선 폭 역시 실질적으로 4차선의 넓이이므로 한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의 원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계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지난 세 차례 감사를 통해 노상주차장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노상주차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관계부서에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의 지적과 주민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심의 흔적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주차장을 폐지하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대책은 애초에 이지역의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흔드는 패착이 될 것입니다.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풍문이 퍼지는 순간 식물원로는 양방향으로 엄청난 불법 주차가 횡행할 것이며, 대형화물차나 각종 건설 중기들까지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로 인해 벌어질 각종 접촉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 또한 주민들 간의 불신을 야기시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민원을 낳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폐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합법적 주차를 위해 다른 지역의 주차장을 전전하거나 거액의 주정차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주차를 감행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본인소유의 차량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그 많은 민원, 원망을 알면서도 유연한 행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현 정부가 늘 주장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노상주차장 철거 근거 법령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른 의미로는 무조건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에서 열거한 여러 사유들이야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관점을 바꾸어 저는 이 지역의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 주차장을 유지하되 대형화물차와 건설 중기가 같이 주차하는 지금의 관행을 강력히 뿌리 뽑고, 주차장 외 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보다 다시 한 번 부산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주차장 폐지라는 행정조치로 고통 받을 장전2동 식물원로 주변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보호구역의 목적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이해도 지킬 수 있는 묘수를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장전1동 식물원로 노상주차장 유지를 바라는 300 여 분의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 모두가 금샘로가 개통되면 현재의 주차장이 폐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을 해주십시오. 대안 없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하고 감동하는 행정, 그 중심에 금정구청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