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출발하였던 갑오년 한 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실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10페이지 채무현황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예, 우리 합계 기채 내역 자체가 우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기채내역 사업에 포함 되어 있는 거 맞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우리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 자체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BTL사업은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럼 BTL사업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BTL사업은 지금 현재 선 공사를 하고 여기 기채 현황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여기는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아, 저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곧 우리 군에서 이관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 할 려고 드렸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우리 제2농공단지 아니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제2농공단지 사업이나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차입액 자체 기채 내역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기채를 넣어야 되고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 사용 자체가 기채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채무액 자체 상환기를 앞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채무액 상환기일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지에서 말을 한 것이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 사업은 사실 이 분양이 완료 되면은 바로 분양 되가지고 분양가를 받으면 바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분양 단가가 일반 공단을 조성하는 단가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저렴하니까 분양이 아마 잘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 농공단지에는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그런 업체를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제 핵심 취지는 정말 기채도 우리가 꼭 갚아야 될 채무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급한 우량 기업이나 또 이 돈 자체도 최대한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체 선정도 충분하게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한 답으로 충분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우리 11페이지 2015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서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면 뭐 농업 기반 조성 뭐 많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환경기초 시설 이렇게 많은데 이 정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재량권만 약화 시키며 시설 유지관리비만 지속되어야 되는 또 운영비만 계속지원해야 되는 그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지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뭐 저희들도 뭐 인제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 무슨 만든다 했을 때 사실 사후관리비를 걱정 안하는건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실장님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또 서로가 약해 질 수 있으니까 뭐냐하면 사실 지향할 의지가 좀 있으신지만 물어 본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사후관리비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18페이지 보면요. 우리 17과 18페이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천 대표축제 정말 누구나 다 간절히 소망하는 축제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매년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축제로 남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획을 반드시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축제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일반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 축제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야만이 우리 예천 문화재를 알리고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를 위한 시범 축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을 언급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면 이 책자에 남기지만 하지 마시고 정말 통.폐합에 대한 유도를 한번 유도를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18페이지는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제 행사 일부는 사실 지역 주민이 모르는 축제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궁 축제를 하리에서 상리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냐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언론 매체가 정말로 실장님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서슴없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 방송에 국한 되어 있다면 아니면 연차 격년제로 이 격년제 아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이 안동하고 MBC, TBC했다 이러면 그 다음해는 지역 방송 다 치우고 중앙방송 이 돈가지고 예산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중앙방송에 한번 광고를 하는 게 우리 지역에 대한 전국 우리 지역민들이 올바르게 알려 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이점에서 대해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전대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방 방송과 공중 방송이 사실 중앙 방송과는 단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황병일의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실장님 검토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면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함이 될 수 있고, 왜냐면 정말 그 구독이 많고 우리 인터넷 방송도 보면은 제대로 활용되어 지는 게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은 우리가 더 지향을 하고 못되는 곳은 지양을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꼭 좀 검토해주시고 제일 뒷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우리 그 체험관광 군 이미지 홍보 되어 있는데 군 이미지 홍보 아까 앞에서 언급 한 겁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군 이미지 홍보이면 TV이거 몇 개 체널 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세 개 체널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 개 체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세 개 체널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이거도 거의 다 지방 방송에 국한 되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구·경북 지방 방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일치 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체험관광 되어 있는데 체험관광은 어떤 잘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이제 체험관광 쪽과 우리 관광지 홍보와 그 다음에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요런 건 세부적으로 어떤 체험관광 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 드리면은 지면 신문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광고상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 밑에 인제 군 홍보 TV제작지원 “하늘에서 본 내 사랑 대구 경북” 참 이 제목이 세계에 내 놔도 부끄럽지 않은 제목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하늘에서 본 내사랑 대구 경북인데 아예, 경북 예천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 앞에서 언급한 그런 방송사에 포함되는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꼭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친구들이 또 대구.부산에서도 야! 예천 나오더라 이런얘기 한번 듣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최병욱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초선입니다마는 예산에 어떤 집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내 살림처럼 예산에 세밀함과 명분있도록 검토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예산심의 때 자세한 내용은 사업상 내용 이런 부분들 다 상의를 할 것이고요. 실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저는 크게 봤을 때 예산 편성 하실 때 정말 예천의 예산 예천의 돈 씀씀이의 흐름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의 예천이 앞으로 조금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 까 이제는 예천 군민들이 저거 아무나 먼저 보는게 임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정말 심도 있게 각 과마다 실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정말 명분 있게 예산을 올려서 서로 민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세워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천에 어떤 살림살이가 또 예천에 흐름이 이제는 군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도록 아! 저사업 아! 저건 당연히 해야되겠다 저기는 사업 누가 봐도 저기는 아닌데 저기다 사업을 왜 하노 이런 부분 쪽으로 군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해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우리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균형 있게 또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눈에 선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총괄 예산 보면은 금년도 대비 8.06% 성장되고, 작년도에 2013년, 2014년도 0.1% 성장 이래서 뭐 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거의 똑 같은 예산인데 재정 여건이 보면은 14년도 15년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방 소비 보전이 14년도 2억에서 35억 증가 했다 이러고 지방 교무세는 15억 감소 했는게 23억 감소 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28억에서 한 209 억증가 했다 이러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오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8% 성장했는 게 국.도비 보조금 이것만 해도 그냥 한 8%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잘 짜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확인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응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보면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14년도에 8억 4000이고 내년도 4200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13년도에 보면은 3억 9300이래요. 이게 예산이 들쑥 날쑥하는 이유가 뭐에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양수 발전소 또 우리가 도시가스 발전 관계 요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양수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그래다 보니까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12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건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터는 점점점점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이 거기도 상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줄어 들것으로
도국환의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는 가 하면은 13년도에 3억 9300에서 14년도 8억 4000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던지 15년도 그런 좀 어떻게 하더라도 이 금액을 받든지 이래야 되지 그냥 뭐 대충 답변 하시는 거 보면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그쪽에만 의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들쑥 날쑥하지 않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그 다음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 말씀하신 군 홍보 활동 강화에 보면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기획 홍보를 올해는 40회이고 내년에는 45회 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지역 명소 농.특산물 홍보 광고도 14년도에 70회를 하고 내년 15년도 75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14년도 6억 6400이고 내년도에 6억 1500이라 예산이 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많이 늘었고 아까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면 뭐 예산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좋지마만 횟수는 늘고 예산은 줄이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횟수라는 게 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생각했을 때 지금 까지 했던 거 보다는 좀 규모 있게 좀 내실 있게 어떤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지역축제 분석 평가 및 업그레이드 부분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전에 부터도 계속 얘기 되었는 거고 올해도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어떻게 명품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내년도 가서 2월 달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를 주고 3월 달에 가서 뭐 보고 또 7월 달에 11월 달에 평가 보조를 한다 이러는 얘기는 이거는 또 15년도 가서도 그냥 14년도 하던 축제를 그대로 하고 또 그 때가서 한번 평가 해보겠다 이 얘기 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실 예산 편성이 어쩌면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금년 12월말에 의원님들이 19일날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하면은 끝이 나잖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할 수는 없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각종 축제가 사실 뭐 많은 거 같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우리군 축제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이 축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도국환의원
용역은 15년 2월부터 11월 9개월 동안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이랬는데 또 2016년도 예산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반영은 용역을 시행해서 축제를 반영하는 건 2016년 축제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의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6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을 해주며 앞으로 또 어떻게 6차 산업을 시행할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뭐 우리농산물이 농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생산 보다는 판매아닙니까? 유통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6차 산업 이라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생산부터 인제 판로까지 판매까지 전체를 한 획을 그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게 6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차 산업이 앞으로 맹 가장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중간 마진 이라든가 유통 과정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민들이 제 값을 못 받고 판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차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시행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친환경 농산물은 진짜 농사짓는 그 자체부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약도 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게 일반 농업인들하고 또 다르니까 인제 우리 예천군이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알릴려고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판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그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힘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군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판로 개척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효과가 있고 그 분들에 대한 힘을 덜어 준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의원
또 여기 고령화 시대에 와서 지금 영세민 생활 안정이라든가 기초 생활 수급자 이분들의 대한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하면서 생활고에 안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제가 저번 에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우리 예천군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먼 나라에 일도 아니고 예천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 드신 노인이 혼자 아프고 병원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스스로 자기가 자해를 해서 참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흔적이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억지로 자기 몸을 자해 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걸 봤을 때 죽고 싶지는 않지 마는 살기도 힘들고 하다보니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참 어려운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 이런 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 요런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행사 우리 예천군이 타 지역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분석 한 결과 뭐 적은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하세요 참고하시고 응, 또 이걸 그래 16년 자료를 보고 15년 11월까지 이게 가는데 용역을 줬을 때 그리고 행사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방문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랬으니까 또 2015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런 뜻인거 같은데요. 깊이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말 우리 군에서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는 축제, 행사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정말로 이제는 예천 하면은 어느 예를 들어 활 축제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 자발적으로 이런 인제 행사가 되도록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다문화 가정 모국위성방송은 아직도 지금 327가구인데, 계속 해마다 순차적으로 하시겠네요? 올해까지 하고 나면은 203가구가 아직 그러면 신청 들어 온건 없고 아직.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신청 들어 온건 올해하면 내년도 44가구를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203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은수의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2016년도에도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201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15년 14년이죠? 14년 한해동안 많은 또 행사 기획실에서 기획하시고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15년도에도 알뜰하게 잘 챙겨 주시고 건강유의 하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초 수급자는 사실 요즘 인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 그 다음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돌보미 그 읍면별로 두명씩인가 그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도 하고 안부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인제 일선에 있어보면 시골에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시골에 거주 생활하는 노인 분들이 사실 생활이 좀 궁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우리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 우리 군도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분들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인제 용역을 마치는 거는 우리 농산물 축제와 활 축제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인제 설문 조사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방문자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의견을 좀 청취를 할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실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내년도 주요 업무 사업 계획 보고인데 제가 봐서는 좀 빠진게 있어요? 군수님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올해 선거로 당선되었고 우리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군민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 때 공약했는 사항을 첫해는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래서 군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지 이행하는 것도 좀 봐야 되니까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항을 별도로 좀 제출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업무보고나 제작년 업무 보고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실은 우리 예천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기획하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몇 년전에 삼거리에 “개심사지 5층석탑”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지를 매입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해야되지 그 내용이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아무내용도 없어요? 제가 봐서 매입을 거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작년에도 그 얘기 지적을 했었습니다. 업무 보고 때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가고 없고 계속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럼 국비가 어떻게 확보를 한다든지 지방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지금 개심사지 5층 석탑을 당장 어떻게 만드는 거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매입해 놓고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그죠? 이거 2012년도인가 아마 매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년, 14년 계속 저렇게 방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혀 언급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추진이 좀 늦고 있다든지 이런거 라도 있어야 되는데 투자 땅은 매입을 해 놓고 전혀 그런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상황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노고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재무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보면 공공청사 호명면 하고 용궁면 사무소 그 담장보수 청사주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뭐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4000, 500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호명 담장이라면 지금 옹벽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정문은 원래 문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니면 문을. 그리고 또 용궁면에 청사주변 정비이면 미리 벌써 담장을 없애가지고 미리 조경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면사무소는 그 아시다시피 인제 정문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고, 면사무소 우측에는 개인 땅으로 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이 지금 좀 위험해서 100m, 130m 정도를 다시 인제 포장을 하고 재 포장하기 위해서는 100㎡, 난간을 또 위험해서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m 그 자연석으로 쌓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황병일의원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대한 저는 혹시나 제일 중요한 부분에만 궁금해가지고 요건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용궁에는 주가 뭡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용궁에는 인제 금년도에 창고 신축을 했습니다. 창고를 신축하고 그 밖에 인제 남은 나머지 정리가 덜 된 부분을 지금 처리 할려고 그럽니다. 창고는 신청하고 나머지 포장도 덜 됐고 해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평균 일사량이 3.6에서 3.8정도 됩니다. 그죠? 태양광 자체가 지금 발전 설비로 봐서는 약한 겁니다. 54㎾밖에 안된다는 건 예산 때문에 요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사업량이 인제 54㎾ 이고, 사실 규모는 사실 작습니다. 가정집에 한 20개 정도 되는 거고 생산량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말하자면 인제 온실 가스도 줄이고 지금 전기가 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더라도 방향이 아마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생산량은 표시에 있지마는 한 73,000㎾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다름이 아니라 그 투자비 예산 대비해서 수익성 검토 잘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우량 업체가 설비를 해서 나중에 큰 하자에 문제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당부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우리 재무과에 그냥 제가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 청사 문제가 어제 그 공유재산 승인 건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을 의장님과 또 다른 동료 의원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계속 질의하고 궁금했던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어떤게 있었냐 하면요 사실은 그 승인이 목적이라면 향후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기간도 안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질의하고 의원님들께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사실 처음에 원래 향후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아예 말이 없었는데 그냥 만약에 돈만 기금만 조성 하겠다는 얘기이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거든 여태까지 계속 그죠? 몇 차례. 그런데 어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뒷장에 뒤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싶어서 이번에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못 박을 필요가 없었는데 향후계획서가 있었다면 이런 질의를 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 1월달에 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지금 미리 벌써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어디 확보 해 둔 겁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말 그대로 관리계획입니다. 취득을 할 것인지, 처분을 할 것인지,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10월 25일이죠? 9월 25일입니다. 신청사 건립 조례 해 주실 때 그 때 제가 인제 보고를 드렸고 년차별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군비는 한 60억씩 적립을 하고 지방채는 16년 17년 한 욕심을 내서 그래서 300억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인제 저는 인제 조례 할 때 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제 60억원은 내년도에 예산 요구액이 60억 이라고 그래.
황병일의원
그럼 향후계획에 2015년 1월 건물 철거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지금 확보는 근거는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 10월 25일날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라고 10억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그 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 것을 미리 하마 위에 정부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줬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건물 철거는 어차피 해야된다 청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건물 철거는 저희들이 10월초에 요구를 해서 10월 25일날 10억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거는 정리 추경에 예산으로 인제 건물 철거료 예산이 10억원 예산이 올라 갑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대한 내용은요 꼭 어떤 의지가 더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주위에 크고 작은 잡음들이 좀 많으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더 있다 한다고 해서 뭐 신차 나오듯이 새로운 모델이 툭 튀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철거는 먼저 하시드라도 이 실시 설계나 기본계획 수립은 어떠한 설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하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기분 위에 단어가 되어 있는데 정기분 단어가 참 어려워 가지고 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단어가 좀 생소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위에입니다. 71페이지 향휴 계획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 되어 가지고 정기분에 대해 보다 보니까 정기분은 사실 신축시에 취득사유는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한 게 있었고, 정기분은 또 예산 성립 전에 정기분 이라는 단어가 되고, 또 수시분은 사업 확정시에 수시분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분 이라는 거는 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받도록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법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내년도에 할 거를 금년도에 다 받아 내야 된다는 얘기이고, 부득이 하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일날 해 주셨잖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그 말고 전체 7건을 받아 놨는데 7건 외에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혹시 회기중에 수시분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예! 내용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고생많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부탁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69페이지 보면은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계획 보면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철저한 검토, 계약원가심사 철저로 예산절감 추진, 수의 계약시 다수업체와 분산계약 및 계약내역 공개, 지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대가 지급, 관급자재 및 물품의 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저가 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세출 예산이 전부다 그 재무과에서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렇죠? 이 부분은 2015년도 가서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여튼 여기에 적힌 다섯가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볼게 관내 체납세 합동 징수팀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년초 작년 보고에서 인제 올리죠? 보고에서 인제 체납세 합동 징수 관내 체납세 합동 징수팀을 인제 한다고 의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때 인제 3개반으로 서울경기, 경남, 뭐 건별로 상기 건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관외 체납세가 그렇게 사실 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여기 앉아서도 말하자면 예금 압류라든지 다른 어떤 뭐 결손, 체납 처분을 충분히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출장을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보고를 뺐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권영일의원
호명면 사무소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도시 쪽으로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청 이전도 있고 해서 아마 또 건물이 오래 됐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신도시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대로 가야되는지 아직 저는 재무과장으로서는 검토 한 게 없고,
권영일의원
그 주민들의 혹시나 그런 면에 행정을 다루는 면장님 한테라든가 그런 건의사항 들어 온건 없어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그건 받은 바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도 언급을 하시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면사무소 담장도 물론 응급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번번히 갈 때 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뒷부분하고 전면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아마 주민 편의 조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니까 말이죠? 하단부에 추진계획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적정하게 운용해서 이자수입에 증대를 하겠다. 올해도 상부 아마 계획 방침이 또 예산 조기 집행 운운하면서 인센티브에 약식 고리 박 걸 듯이 말이지 또 그런 계획이 있죠? 올해도.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천군에 입장으로서는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조기 집행에 어떤 그런 단점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 인제 내년도에 2015년도에 조기 집행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보고를 드렸지마는 사실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18억 2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 자금 관리를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금 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에 목표를 달성 할려고 하면 조기 집행 내년도에는 좀 안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예, 뭐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상 조기 집행이라는 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유혹에 달려갈 것이 아니고 적기 적소에 정말 이거는 조기 뭐 발주를 한다든가 예산 집행 기타 이래 하는 게 맞지만 그 인센티브 때문에 도내 1위 뭐 연속 1위 카는 이런 그 관행에 젖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조기 집행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따르되, 인제 말씀 하신 그런 인센티브 이래가지고 좀 무리한 집행은 안하고 좌우지간 정부집행이 조기 집행으로 간다 그래면 조기 집행을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년에 꼭 그런 방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느 부서에서 또 그런지 여기 물론 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군지부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쪽에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있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군지부하고 2017년 말까지 4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 계약을 했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규정이 군 금고를 계약하는 규정이.
최병욱의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장학금은 어디에서 취급을 하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군 장학금은 예천군 장학회에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90억 정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탁도 아마 장학회에서 예천군 금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그 관련은 안하지마는 장학회가 있어서 그런데 그 장학회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도 장학 그 위원으로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기금조성할 때 예천의 그 한맥CC하고 했을 때 그분들의 첫 째 저희들하고 그 행정하고의 계약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일만 저질러 놓고 자기네들 화장실 갈 때 바빠서 가 놓고 화장실 갖다 나오고는 뒤도 안 돌아 보고 지금 뭐 자꾸 장학 기금 때문에 그 쪽에 많이 애 쓰시는 가 봐요. 그래 저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로 약속을 안 지켜주고 또 지금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군민들도 그래요. 세금을 우선에 먼저 어떤 내가 돈이 있으면 세금부터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마는 또 다들 보면은 세 징수 보면은 미납된 분들이 아유 저거 뭐 떼먹어도 된다. 예? 돈이 있어도 우선 그거 안 내고 자기 쓸 거부터 쓰고 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이거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서 집행을 좀 해주시고 저가 장학기금 쪽에 과장님께서 언제 그쪽에 관여를 하신다라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할 때 저희들도 뭐 십시 일반 많이 냈어요? 저희군민 들이 동참을 전부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 예금 그 예치가 저가 알기로는 지금 군 지부에 한 80억 정도, 국민은행에 한 10억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다른 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기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에 가면은 파산이 되어도 갚을 수 있는 조합원 자산이 있습니다.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땐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쪽에도 작지마는 성의껏 예치를 해 줘서 서로 지역민들이 그런 앙금이 안가도록 그렇게 조금 배분해서 예치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해당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얘기 하셨듯이 조기 집행이라는 용어는 없지요? 균형집행이지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장
균형 집행이 지금 정부나 학계, 연구소 같은데 서도 상당히 지금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균형 집행은 지역 경기 안정을 위하여 또한 그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균형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군은 지방자치 단체는 거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식으로 가가지고 이거 오히려 저소득이나 서민층한테 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회에서도 그 때 많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집행을 해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지역 경기가 지금 눈만 둥글둥글 쳐다보는 게 지금 서민 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 집행을 자꾸 우리가 하지마라고 강요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순기능 이월 불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균형 집행이 되어 주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능은 어디로 사라지고 원래 목적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꼭 그 뭡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재무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윤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정책기획단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정책기획단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계획을 보고 천천히 나중에 또 질의하고 검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242페이지 예천 세계활축제 행사 내용에 보면은 이 세부내용 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축제는 안 들어 있네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이거는 활축제에 대한 내용만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축제와 참우축제, 또 문화제 금년도와 같이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일단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내에 그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이형식의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이형식의원
좀 전에 재무과 업무 보고 시간에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신 도청 지역에 면사무소 건립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역 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호명면 소재지 도시계획 정비 1차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호명면 사무소 또는 호명면 행정타운 건립과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 해 보심이 어떨는지?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가만히 있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기획단 이나 이런 데서도 구상을 좀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정책기획단에서도 호명면 신도시 지역 주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통 호명 시장 조성이라든지 또 로컬마켓 체험공방 향토노즈미언 등등 기획을 해서 해당부서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선택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단장님 그 앞서 제가 좀 덜했는 부분 보충질의 간단한 내용 질의 답변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곤충엑스포 4년에 한번 지금 하고 있죠? 몇 년에 한번씩.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곤충엑스포는 4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세계 활 축제는 지금 올해 했습니다. 그죠? 내년에 계획인거 아닙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내년에 인제 할 계획이고 그 지금 사후 용역 평가가 11월 2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문가들에 의견에도 보면 매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내년에 하고 2016년도에는 곤충 바이오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와 활 축제를 또 동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지 않겠나 싶어서 2016년에는 쉬고 다시 2017년도에 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단장님 물론 그 전문가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가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또 그 분야에 속해 있는 그죠. 축제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 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황병일의원
그분들이야 돈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줬을 때 전문가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16년 곤충 엑스포 때문에 활 축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어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라는 거는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아예 2년에 한번 아시안 게임 이나 올림픽처럼 2년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어떻게 구축해 나간다면 자리를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꼭 2016년도에는 곤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피 하니까 그 다음해에 한다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계획이고요. 앞으로 자리 잡을려면 이제는 2년에 한번씩 예천에 큰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모든 축제에 앞으로 또 어떤 축제가 만들어 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큰 축제를 두 개의 틀로, 그 다음 축제들이 밑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분을 분명히 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전부다 앞으로 축제마다 세계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해도 안될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명심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축제도 가급적이면 한 1년 더 알차게 검토해서 우리가 만약에 2016년 이후에 18년도에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축제로 자리 매김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함께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2년에 한번 씩 개최하게 되면은 곤충엑스포하고 겹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황병일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끝났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들이 생소할 부분입니다. 이게 2년에 한번 엑스포 연다는 다는 것은 과장님 우리 의회보고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내년에 개최한다는 거 보고도 안했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예산 실으면은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됐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신적 없잖아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엑스포는 4년에 한번씩 하고 활축제는.
이철우의장
아니 활 축제를 내년에 한다는지 내년 지나고 2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그거는 지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철우의장
예산을 지금 실었잖아요? 내년에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내년에는 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이거 엑스포 끝나고,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그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되지!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 축제가 끝나고 그 사후 평가 결과가 11월 28일에 끝이 났습니다.
이철우의장
사후 평가고 뭐고 예산을 예산서에 실을 때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뽑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어야되죠? 사실은. 그것만 짚겠습니다. 제가. 짚고.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조경섭의원
활 축제 그 왜 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활 축제를 하는이유는 우리 지역이 활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그 노하우와 또 상당한 이미지를 축척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이미지화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림으로서 지역에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또 경기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활 축제를 이미지 제고하고 우리 지역을 알린다 활의 고장으로 알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인다면, 활 축제를 역시 금년도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기도 그럴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시기도 지금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농산물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생각이 다 과장님은 어디서 활 축제를 뭐 어떻게 상당히 뭐 우리지역에서 활 용역을 어디에다 줬는지 모르지마는 그 때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요즘에 해야지? 할려면. 전 세계에 궁사들을 모아 가지고 사냥하러 보내.. 산에 그게 축제에요? 그 저 엽총 그 허가 내 주지 말고 활 가지고 노루 잡아 오면은 그런 축제를 해가지고 실지로 웃는 게 아니고 그 한번 연구해 봤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그쪽으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조경섭의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활 축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활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천이 활의 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궁선수가 몇 명 나오고 상당히 중요하지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조경섭의원
중요하지마는 국궁도 문화재가 그 무형문화재가 있고 한데, 활 축제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꼭 개념이 무슨 농산물 축제하고 병행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수렵 허가 날 때 같이 해가지고 총 세계적으로 궁사들을 다 불러다가 저 산으로 보내가지고 말이지 멧돼지 잡아오고 이게 축제이지, 뭐 쓸데없는 축제 그렇게 할 계획은 안하고 말이지. 예?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 예산도 안 들잖아? 완전히.. 그 분들 모아놓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저의 생각은 활 축제라고 하면은 페스티벌 그야 말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사냥하러 보내면 최고 축제이지 뭐.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냥을 즐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즐기고 싶은,
조경섭의원
그런데 멧돼지 죽었는거 세워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예천에는 수렵 허가를 낼 때 꼭 그 엽총 허가 내지말고 활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 한테는 특별한 뭐 그거를 준다든지 그래 그게 이미지가 아닙니까? 예천 가면은 활로 수렵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 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하여튼 활 로서 야외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지? 관계법규부터 인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꿩을 잡는다. 다시한번 병행 해가지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그 예산 안 주면 못하죠? 활 축제?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활 축제 예산이 성립 안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예산 안 드리는 걸로 한번 방법 연구 해 본적 없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산 안들이고 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원님들은 질의사항 없는 걸로 알고 단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올해 2014년도에 용역비 2억 있었죠? 전략 발굴?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용역을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지금 용역비 중에 8000만원은 도시 디자인 용역에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이철우의장
도시 디자인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8000만원을 집행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 축제 평가 하는 용역비를 축제예산에서 모자라서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 하였습니다.
이철우의장
축제 평가하는 용역에 쓰셨다고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그거 그렇게 쓰면 안돼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 발전 전략사업을 개발하라고 줬는 용역인데, 2억을 줬잖습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작년도에도 새로운 사업 발굴하라고 예산 승인 할 때 2억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새로 발굴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4건에 정책개발을 사업해서 그중에 산림,
이철우의장
아닌 용역을 줘서 발굴 한게 있느냐고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철우의장
용역비 2억 있었잖습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용역 2억 중에서 정책 개발을 한다고 용역비 2억을 세웠잖습니까?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거기서 새로운 시책 여기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제안 받은 거 말고요? 17건 받은 거 말고,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예!
이철우의장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새로운 시책개발 예천군 지역 발전 전략을 세운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여홍
윤여홍정책기확단장
그쪽 부분은 없고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도시 공공시설 디자인 용역에 8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음. 작년도에 줄 때는 우리 신도청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용역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2억 용역을 줬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