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출발하였던 갑오년 한 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최병욱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초선입니다마는 예산에 어떤 집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내 살림처럼 예산에 세밀함과 명분있도록 검토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예산심의 때 자세한 내용은 사업상 내용 이런 부분들 다 상의를 할 것이고요. 실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봤을 때 예산 편성 하실 때 정말 예천의 예산 예천의 돈 씀씀이의 흐름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의 예천이 앞으로 조금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 까 이제는 예천 군민들이 저거 아무나 먼저 보는게 임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정말 심도 있게 각 과마다 실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정말 명분 있게 예산을 올려서 서로 민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세워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천에 어떤 살림살이가 또 예천에 흐름이 이제는 군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도록 아! 저사업 아! 저건 당연히 해야되겠다 저기는 사업 누가 봐도 저기는 아닌데 저기다 사업을 왜 하노 이런 부분 쪽으로 군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해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균형 있게 또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눈에 선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총괄 예산 보면은 금년도 대비 8.06% 성장되고, 작년도에 2013년, 2014년도 0.1% 성장 이래서 뭐 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거의 똑 같은 예산인데 재정 여건이 보면은 14년도 15년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방 소비 보전이 14년도 2억에서 35억 증가 했다 이러고 지방 교무세는 15억 감소 했는게 23억 감소 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28억에서 한 209 억증가 했다 이러면

예!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오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8% 성장했는 게 국.도비 보조금 이것만 해도 그냥 한 8%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죠?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잘 짜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확인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응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보면은

예!

14년도에 8억 4000이고 내년도 4200입니다.

예!

13년도에 보면은 3억 9300이래요. 이게 예산이 들쑥 날쑥하는 이유가 뭐에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양수 발전소 또 우리가 도시가스 발전 관계 요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양수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그래다 보니까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12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건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터는 점점점점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이 거기도 상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줄어 들것으로

제가 왜 말씀 드리는 가 하면은 13년도에 3억 9300에서 14년도 8억 4000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던지 15년도 그런 좀 어떻게 하더라도 이 금액을 받든지 이래야 되지 그냥 뭐 대충 답변 하시는 거 보면은

예!

그쪽에만 의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들쑥 날쑥하지 않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 말씀하신 군 홍보 활동 강화에 보면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기획 홍보를 올해는 40회이고 내년에는 45회 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지역 명소 농.특산물 홍보 광고도 14년도에 70회를 하고 내년 15년도 75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14년도 6억 6400이고 내년도에 6억 1500이라 예산이 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많이 늘었고 아까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면 뭐 예산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좋지마만 횟수는 늘고 예산은 줄이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횟수라는 게 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생각했을 때 지금 까지 했던 거 보다는 좀 규모 있게 좀 내실 있게 어떤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역축제 분석 평가 및 업그레이드 부분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전에 부터도 계속 얘기 되었는 거고 올해도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명품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내년도 가서 2월 달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를 주고 3월 달에 가서 뭐 보고 또 7월 달에 11월 달에 평가 보조를 한다 이러는 얘기는 이거는 또 15년도 가서도 그냥 14년도 하던 축제를 그대로 하고 또 그 때가서 한번 평가 해보겠다 이 얘기 입니까?

예, 지금 사실 예산 편성이 어쩌면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금년 12월말에 의원님들이 19일날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하면은 끝이 나잖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할 수는 없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각종 축제가 사실 뭐 많은 거 같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우리군 축제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이 축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15년 2월부터 11월 9개월 동안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이랬는데 또 2016년도 예산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이 반영은 용역을 시행해서 축제를 반영하는 건 2016년 축제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6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을 해주며 앞으로 또 어떻게 6차 산업을 시행할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농산물이 농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생산 보다는 판매아닙니까? 유통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6차 산업 이라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생산부터 인제 판로까지 판매까지 전체를 한 획을 그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게 6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차 산업이 앞으로 맹 가장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중간 마진 이라든가 유통 과정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민들이 제 값을 못 받고 판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차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시행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진짜 농사짓는 그 자체부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약도 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게 일반 농업인들하고 또 다르니까 인제 우리 예천군이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알릴려고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판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그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힘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군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판로 개척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효과가 있고 그 분들에 대한 힘을 덜어 준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여기 고령화 시대에 와서 지금 영세민 생활 안정이라든가 기초 생활 수급자 이분들의 대한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하면서 생활고에 안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제가 저번 에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우리 예천군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먼 나라에 일도 아니고 예천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 드신 노인이 혼자 아프고 병원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스스로 자기가 자해를 해서 참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흔적이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억지로 자기 몸을 자해 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걸 봤을 때 죽고 싶지는 않지 마는 살기도 힘들고 하다보니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참 어려운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 이런 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 요런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행사 우리 예천군이 타 지역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분석 한 결과 뭐 적은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하세요 참고하시고 응, 또 이걸 그래 16년 자료를 보고 15년 11월까지 이게 가는데 용역을 줬을 때 그리고 행사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방문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랬으니까 또 2015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런 뜻인거 같은데요. 깊이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말 우리 군에서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는 축제, 행사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정말로 이제는 예천 하면은 어느 예를 들어 활 축제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 자발적으로 이런 인제 행사가 되도록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다문화 가정 모국위성방송은 아직도 지금 327가구인데, 계속 해마다 순차적으로 하시겠네요? 올해까지 하고 나면은 203가구가 아직 그러면 신청 들어 온건 없고 아직.

예, 신청 들어 온건 올해하면 내년도 44가구를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203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2016년도에도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201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15년 14년이죠? 14년 한해동안 많은 또 행사 기획실에서 기획하시고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15년도에도 알뜰하게 잘 챙겨 주시고 건강유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초 수급자는 사실 요즘 인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 그 다음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돌보미 그 읍면별로 두명씩인가 그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도 하고 안부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인제 일선에 있어보면 시골에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시골에 거주 생활하는 노인 분들이 사실 생활이 좀 궁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우리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 우리 군도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분들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인제 용역을 마치는 거는 우리 농산물 축제와 활 축제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인제 설문 조사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방문자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의견을 좀 청취를 할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실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주요 업무 사업 계획 보고인데 제가 봐서는 좀 빠진게 있어요? 군수님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올해 선거로 당선되었고 우리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군민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 때 공약했는 사항을 첫해는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지 이행하는 것도 좀 봐야 되니까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항을 별도로 좀 제출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업무보고나 제작년 업무 보고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실은 우리 예천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기획하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몇 년전에 삼거리에 “개심사지 5층석탑”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지를 매입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해야되지 그 내용이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아무내용도 없어요? 제가 봐서 매입을 거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예!

그런데 작년에도 그 얘기 지적을 했었습니다. 업무 보고 때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가고 없고 계속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럼 국비가 어떻게 확보를 한다든지 지방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지금 개심사지 5층 석탑을 당장 어떻게 만드는 거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매입해 놓고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그죠? 이거 2012년도인가 아마 매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년, 14년 계속 저렇게 방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혀 언급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추진이 좀 늦고 있다든지 이런거 라도 있어야 되는데 투자 땅은 매입을 해 놓고 전혀 그런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황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노고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많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부탁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69페이지 보면은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계획 보면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철저한 검토, 계약원가심사 철저로 예산절감 추진, 수의 계약시 다수업체와 분산계약 및 계약내역 공개, 지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대가 지급, 관급자재 및 물품의 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저가 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세출 예산이 전부다 그 재무과에서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2015년도 가서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여튼 여기에 적힌 다섯가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볼게 관내 체납세 합동 징수팀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년초 작년 보고에서 인제 올리죠? 보고에서 인제 체납세 합동 징수 관내 체납세 합동 징수팀을 인제 한다고 의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때 인제 3개반으로 서울경기, 경남, 뭐 건별로 상기 건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관외 체납세가 그렇게 사실 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여기 앉아서도 말하자면 예금 압류라든지 다른 어떤 뭐 결손, 체납 처분을 충분히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출장을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보고를 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예!

호명면 사무소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도시 쪽으로

예, 도청 이전도 있고 해서 아마 또 건물이 오래 됐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신도시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대로 가야되는지 아직 저는 재무과장으로서는 검토 한 게 없고,

그 주민들의 혹시나 그런 면에 행정을 다루는 면장님 한테라든가 그런 건의사항 들어 온건 없어요?

예, 그건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도 언급을 하시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면사무소 담장도 물론 응급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번번히 갈 때 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뒷부분하고 전면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아마 주민 편의 조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니까 말이죠? 하단부에 추진계획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적정하게 운용해서 이자수입에 증대를 하겠다. 올해도 상부 아마 계획 방침이 또 예산 조기 집행 운운하면서 인센티브에 약식 고리 박 걸 듯이 말이지 또 그런 계획이 있죠?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예천군에 입장으로서는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조기 집행에 어떤 그런 단점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 인제 내년도에 2015년도에 조기 집행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보고를 드렸지마는 사실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18억 2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 자금 관리를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금 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에 목표를 달성 할려고 하면 조기 집행 내년도에는 좀 안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죠? 예, 뭐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상 조기 집행이라는 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유혹에 달려갈 것이 아니고 적기 적소에 정말 이거는 조기 뭐 발주를 한다든가 예산 집행 기타 이래 하는 게 맞지만 그 인센티브 때문에 도내 1위 뭐 연속 1위 카는 이런 그 관행에 젖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 집행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따르되, 인제 말씀 하신 그런 인센티브 이래가지고 좀 무리한 집행은 안하고 좌우지간 정부집행이 조기 집행으로 간다 그래면 조기 집행을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년에 꼭 그런 방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느 부서에서 또 그런지 여기 물론 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군지부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있죠?

예, 군지부하고 2017년 말까지 4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규정이 군 금고를 계약하는 규정이.

그렇죠? 그렇다라면 장학금은 어디에서 취급을 하죠?

군 장학금은 예천군 장학회에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90억 정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탁도 아마 장학회에서 예천군 금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그 관련은 안하지마는 장학회가 있어서 그런데 그 장학회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도 장학 그 위원으로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기금조성할 때 예천의 그 한맥CC하고 했을 때 그분들의 첫 째 저희들하고 그 행정하고의 계약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일만 저질러 놓고 자기네들 화장실 갈 때 바빠서 가 놓고 화장실 갖다 나오고는 뒤도 안 돌아 보고 지금 뭐 자꾸 장학 기금 때문에 그 쪽에 많이 애 쓰시는 가 봐요. 그래 저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로 약속을 안 지켜주고 또 지금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군민들도 그래요. 세금을 우선에 먼저 어떤 내가 돈이 있으면 세금부터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마는 또 다들 보면은 세 징수 보면은 미납된 분들이 아유 저거 뭐 떼먹어도 된다. 예? 돈이 있어도 우선 그거 안 내고 자기 쓸 거부터 쓰고 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이거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서 집행을 좀 해주시고 저가 장학기금 쪽에 과장님께서 언제 그쪽에 관여를 하신다라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할 때 저희들도 뭐 십시 일반 많이 냈어요? 저희군민 들이 동참을 전부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 예금 그 예치가 저가 알기로는 지금 군 지부에 한 80억 정도, 국민은행에 한 10억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다른 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기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에 가면은 파산이 되어도 갚을 수 있는 조합원 자산이 있습니다.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땐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쪽에도 작지마는 성의껏 예치를 해 줘서 서로 지역민들이 그런 앙금이 안가도록 그렇게 조금 배분해서 예치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얘기 하셨듯이 조기 집행이라는 용어는 없지요? 균형집행이지 그죠?

예!

균형 집행이 지금 정부나 학계, 연구소 같은데 서도 상당히 지금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균형 집행은 지역 경기 안정을 위하여 또한 그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균형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군은 지방자치 단체는 거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식으로 가가지고 이거 오히려 저소득이나 서민층한테 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회에서도 그 때 많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집행을 해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지역 경기가 지금 눈만 둥글둥글 쳐다보는 게 지금 서민 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 집행을 자꾸 우리가 하지마라고 강요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순기능 이월 불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균형 집행이 되어 주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능은 어디로 사라지고 원래 목적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꼭 그 뭡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재무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윤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정책기획단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예!

좀 전에 재무과 업무 보고 시간에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신 도청 지역에 면사무소 건립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역 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호명면 소재지 도시계획 정비 1차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호명면 사무소 또는 호명면 행정타운 건립과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 해 보심이 어떨는지?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가만히 있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기획단 이나 이런 데서도 구상을 좀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정책기획단에서도 호명면 신도시 지역 주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통 호명 시장 조성이라든지 또 로컬마켓 체험공방 향토노즈미언 등등 기획을 해서 해당부서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택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활 축제 그 왜 해요?

활 축제를 하는이유는 우리 지역이 활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그 노하우와 또 상당한 이미지를 축척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이미지화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림으로서 지역에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또 경기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활 축제를 이미지 제고하고 우리 지역을 알린다 활의 고장으로 알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인다면, 활 축제를 역시 금년도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기도 그럴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시기도 지금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농산물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과장님은 어디서 활 축제를 뭐 어떻게 상당히 뭐 우리지역에서 활 용역을 어디에다 줬는지 모르지마는 그 때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요즘에 해야지? 할려면. 전 세계에 궁사들을 모아 가지고 사냥하러 보내.. 산에 그게 축제에요? 그 저 엽총 그 허가 내 주지 말고 활 가지고 노루 잡아 오면은 그런 축제를 해가지고 실지로 웃는 게 아니고 그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쪽으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활 축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활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천이 활의 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궁선수가 몇 명 나오고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중요하지마는 국궁도 문화재가 그 무형문화재가 있고 한데, 활 축제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꼭 개념이 무슨 농산물 축제하고 병행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수렵 허가 날 때 같이 해가지고 총 세계적으로 궁사들을 다 불러다가 저 산으로 보내가지고 말이지 멧돼지 잡아오고 이게 축제이지, 뭐 쓸데없는 축제 그렇게 할 계획은 안하고 말이지. 예?

예!

그러면 예산도 안 들잖아? 완전히.. 그 분들 모아놓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활 축제라고 하면은 페스티벌 그야 말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냥하러 보내면 최고 축제이지 뭐.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냥을 즐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즐기고 싶은,

그런데 멧돼지 죽었는거 세워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예천에는 수렵 허가를 낼 때 꼭 그 엽총 허가 내지말고 활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 한테는 특별한 뭐 그거를 준다든지 그래 그게 이미지가 아닙니까? 예천 가면은 활로 수렵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 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활 로서 야외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지? 관계법규부터 인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꿩을 잡는다. 다시한번 병행 해가지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그 예산 안 주면 못하죠? 활 축제?

활 축제 예산이 성립 안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 안 드리는 걸로 한번 방법 연구 해 본적 없어요?

예산 안들이고 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원님들은 질의사항 없는 걸로 알고 단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올해 2014년도에 용역비 2억 있었죠? 전략 발굴?

예!

용역을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용역비 중에 8000만원은 도시 디자인 용역에 지금 집행하고 있고,

도시 디자인요?

예! 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8000만원을 집행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 축제 평가 하는 용역비를 축제예산에서 모자라서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 하였습니다.

축제 평가하는 용역에 쓰셨다고요?

예!

그거 그렇게 쓰면 안돼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 발전 전략사업을 개발하라고 줬는 용역인데, 2억을 줬잖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작년도에도 새로운 사업 발굴하라고 예산 승인 할 때 2억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예!

새로 발굴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4건에 정책개발을 사업해서 그중에 산림,

아닌 용역을 줘서 발굴 한게 있느냐고요?

작년에 용역을 해서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역비 2억 있었잖습니까?

예!

용역 2억 중에서 정책 개발을 한다고 용역비 2억을 세웠잖습니까?

예!

거기서 새로운 시책 여기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제안 받은 거 말고요? 17건 받은 거 말고,

예!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새로운 시책개발 예천군 지역 발전 전략을 세운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쪽 부분은 없고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도시 공공시설 디자인 용역에 8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음. 작년도에 줄 때는 우리 신도청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용역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2억 용역을 줬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