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본위원회 마지막 부서인 교통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52쪽, 관리번호 521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4개소의 74면을 27억8,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을 보면 지금까지 조성한 내용도 그렇고 주로 안지랑 곱창이나 바다맛길 등 상업 상가위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역내에 대명3동, 대명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밀집지역 이런 곳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382쪽 관리번호 523번에 대명2동 대구교육대학교 부근 235면의 주차면수를 두고 거주자 우선 관리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지금현재 주차수입이 3,144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용면수가 몇 면이고, 미신청 면수는 몇 면이 됩니까?

정확하게 주간야간하고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주차신청을 이용자가 신청을 해서 이용하는 면수는 제외하더라도, 미신청 면수에 대해서는 관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낮에도 대고 해서 무단이용이 되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84쪽 교통과태료 징수관리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 했는데 관리번호 526번 미수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계속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체납세 정리를 보면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정리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대로 운영한다고 해서 미수납액이 정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으로 보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개인별 목표량을 설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이런 내용은 고질 고액체납자라고 들어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번호판 영치가 가장 번호판 징수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번호판 영치가 몇 건입니까?

공동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고액체납자나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면 감액이 있어요. 의무보험위반에 35건에 1,018만3,000원, 종합검사위반 8건에 201만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액하는 것은 물론 의무자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과하는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구청에서 금액을 고지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부과할 때 의무위반과 종합검사위반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부과 조치한 것이 맞는지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나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해야 행정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정리현황입니다. 결손 감액 조치내역에 보면 재산 압류 기타. 기타가 주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예금압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들어갑니다마는 번호판 영치로 계속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도 괄목할만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 국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료하고 위탁업체로 넘어가서 관리하는지 전에 한번 얼핏 그렇게 봤는데, 위탁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이게 전체금액을 나눠서하지 나중에 징수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간다 하더라도 적고 많고를 따지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의 내용을 보면 전부 위탁업체에 다 넘겨 놓고 위탁업체에서 다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고 조례내용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무단방치차량에 보면 2013년도에 무보험운행과 차량방치가 처리 760건, 미처리 710건입니다. 미처리 주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무보험운행에 677대가 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처리가 된 것 같으면 되는데, 처리가 안 된 것 같으면 아직까지 무보험차량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게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이나 다른 것도 별로 없어요. 만약 사고가 났다하면 고스란히 사고당하는 사람은 무보험에 악질에 걸려서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봐서 보험에 빨리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하거든요. 우리 여기서 고지서만 보내고 출두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서는 이 내용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집에 찾아가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이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출두하라고 맨날 공문 보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구청이나 교통과를 우습게 아는 사람인데 그대로 오겠습니까?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될 내용이라 봅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도 미처리로 35건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도 이면도로 길목에는 방치차량들이 많이 있어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미관에도 아주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주로 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방치차량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도 한 번씩 공문을 내던지 동장순찰 때 방치차량이 보이면 신고를 해 달라 하고 방치차량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어요?

처리기한을 줄 일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고했는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기간이 며칠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부에 법인 것 같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안지랑 곱창골목 공용주차장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하면 유료주차로 바꾸면 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하면 유료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11시에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