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소관의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348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 예산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액 43억 6,483만원보다 8,665만 4,000원이 감소된 42억 7,81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 예산액 대비 1.99%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71쪽, 숭의2동 청사 방수공사 1,500만원과 골목길 정비 사업 1,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75쪽, 숭의4동 창고정비 36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79쪽, 용현1ㆍ4동 배기휀 교체 167만 2,000원과 변전실 보수 145만 8,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88쪽, 용현3동 사무실 난로 구입과 관련하여 난로의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 예산안 304쪽, 도화1동 온수탱크 보수와 관련하여 누수 정도에 대한 설명. 예산안 323쪽, 주안4동 주민센터 누수부위 방수공사 1,650만원과 민원창구 전기과부하로 인한 전기보수공사 4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335쪽, 주안7동 동대본부 화장실 설치공사 585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339쪽,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치안센터 냉난방비 설치공사 1,506만 7,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347쪽, 문학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720만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액으로 구입이 불가능하지 여부와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65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김재동 위원입니다. 문학동장님, 오셨나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문학동장 이희순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학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720만원인데 자체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올린 거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작년에 러닝머신과 사이클을 저희가 수강료로 한 대씩 구입했습니다. 2000년도 러닝머신이 6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강료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수강료로 구입하고 나머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 준 데가 많이 있나요? 남구 동사무소에?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많지는 않은 거죠? 헬스 센터가 없는 동네도 많지 않아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헬스장이 없는 데도 있죠.
재동
김재동위원
없는 데도 많은데 일부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각 동마다 형평성이나 이런 건 고려를 잘 하고 계신가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필요성도 따져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최대한이요? 전에 문학동을 저도 가 보기는 했는데 거기도 헬스 사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많이 오고 계시죠?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만약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내년에 각 동마다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어서 약간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저희가 작년에 수강료로 먼저 구입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문학동 보면 이번에 공공요금이 증액됐어요. 금액적으로는 120만원 정도 증액된 건데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꽤 증액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건강증진120센터가 지금 저희 동 청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10만원 꼴로 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120센터로 인해서 지금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시는 거고 120센터가 2014년도 초인가? 2013년도인가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2013년도부터.
이안호위원
2013년부터 들어와 있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에도 건강증진120센터는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라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건 그다지 적합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일지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공공요금 관계가 지금 1811만 9,000원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올해 2014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과 2015년이 같이 똑같게 된 거거든요.
이안호위원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똑같다고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네,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1811만 9,000원으로 했고요. 2014년도 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691만 9,000원이었다가 1,800만원으로 증액돼서 그런 건데... 잠시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하고,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네, 동일합니다.
이안호위원
여기 본 예산에는 이게 세부사업으로 1,811만 9,000원으로 표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건 아닌 걸로 파악되거든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표기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돼야 할 것 같은데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올해 예산 중에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팀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이안호위원
1,8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요?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네, 그래서 1,600만원으로 설명서에 한 것 같거든요.
이안호위원
전년도에는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삭감으로 해서.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예산팀에서 사무관리비를 일괄 삭감...
이안호위원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에 1,600만원으로 표기가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1,600만원이 됐는데 정리추경으로 2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2014년도에는 똑같이 1,811만 9,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똑같이 전 동을 해야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다 사용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공과금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문학동장님, 주민센터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200만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예산사항설명서를 저희가 조금 잘못 오기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안호위원
표기 오기된 걸로, 우리가 3회도 안 했고 정리 삭감도 의회에서 의결 안 냈는데 그걸 예측해서 이미 넣으셨다는 거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네.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기 오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용현1ㆍ4동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279쪽 보면 냉난방비 유지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많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많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난방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두 개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1·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주안4동장님.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주안4동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팀장이 왔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안4동은 이번에 방송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누수상황이 발생했어요?
2014년부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셨나요?
주안4동이 청사 관련해서 보수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건 몇 단으로 하실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4동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숭의2동장님, 안 계시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숭의2동이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골목길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1,000만원이 재료비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대부분 골목길이라고 하면 벽화 그리고 꽃 좀 갖다 놓고 하는데.
보합교회 근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 사도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거의 사도라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사도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런 답밖에 안 나와서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사도임에도 그냥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어느 기준까지 해 줘야 하나 이런 기준도 없이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또 일부에서는 사도를 정비해 주면 다른 쪽에서도 상대성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매번 이야기하는 게 사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요. 그 일대를 이렇게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그래서 선정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죠?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숭의2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안5동장님.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주안5동장 박만년입니다.
이안호위원
동장님, 주안5동을 보면 주민센터 2층 창문 노후샤시를 교체하고 책상 및 이동서랍 등 구입하겠다라고 예산에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2회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또 추가로 동일한 사업명으로 올리신 내용이 뭐죠?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신규 직원이 와서 한 명이 충원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책상을 구입하는 건 인원이 충원돼서 책상 하나를 더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2층 창문 노후샤시 교체의 건은 뭐죠?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전에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고 반만 세웠고 이번에는 나머지 세운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샤시를 교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그때 반만 교체했고 이번에는 뒤쪽에 안 했던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2회 추경 때 484만원을, 이 금액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을 또 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물론 동장님 답을 들으면 반만 해서 나머지 반을 하면 된다, 이건 그냥 답이거든요. 저희가 매번 요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 공사 건이라 하면 강력하게 한 번에 공사될 수 있게끔 예산도 요구하시고, 예를 들어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향후에 진행이 돼야 한다면 요구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동일한 사업으로, 반만 해서 나중에 뒤에 것을 하겠다고 하면 8개의 창문을 교체하시겠다는 건데 인건비 부분도 또 추가되지 않습니까?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쓸만한 것, 버틸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거기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안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곧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들을 정확히 하시고 한 번에 요구하고 한 번에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죠.
만년
박만년주안5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그렇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5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안8동장님.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주안8동장 정연숙입니다.
이안호위원
이번에 주안8동을 보면 구 치안센터를 개조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이게 구 치안센터와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그 치안센터가 폐쇄돼서 북카페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안호위원
북카페로 공사를 한다?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북카페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안호위원
예전에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치안센터가 폐쇄돼서 그걸 지역에서 활용방안을 찾고 지역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치안센터와 조율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방치가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저희는 지금 구 예산으로 지금 다 산 상태예요.
이안호위원
그래서 북카페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고.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리모델링 공사 960만원은 2층 공사하는 거고요. 냉난방기 설치공사 해서 537만 2,000원이 북카페 1층에 대해서 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연계해야만 북카페 예산을, 시비를 주거든요. 2층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독서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방이 세 개 정도 돼서 그것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 지금 치안센터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969만 5,000원은 리모델링보다는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거란 말씀이죠?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네.
이안호위원
리모델링은 이미 북카페용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거고.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냉·난방기 설치공사 말이 좀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안호위원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냉난방기. 그러니까 이게 목이 달라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이 두 부분 다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게 1,500만원 정도다?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목 편성이 달라지는 건 아시는 거죠? 리모델링공사와 냉난방기가 같나요?
연숙
정연숙주안8동장
네, 같은 시설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주안8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학익2동장님.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이안호위원
학익2동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대행 용역비가 300만원인데 차후에 우리가 심사할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서들이 100여 만원 이렇게 다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제가 알기로는 층 수라든가 엘리베이터 규격이 있습니다. 층 수와 몇 인용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층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4층이고 규모가 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금액 차이들이...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도 이쪽 별관 운영하는 것 있어요. 거기도 4층으로 진행돼 있고 그래도 좀 차이가... 용현1ㆍ4동 별관 같은 경우도 지금 168만원 이렇게 관리가 돼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그 정도로 편성돼 있는데 학익2동은 지금 300만원인 경우예요. 사용을 많이 하고 이런 건 다 전기료와 관련된 거고, 그렇죠?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건 기준을 잘 파악해서.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엘리베이터의 규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건 제가 좀 더 규격과 관련해서 규정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학익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동에서는 예산요구 사항별 설명서가 정확히 작성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요구 드리는데 정확하게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3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659억 2,220만 3,000원보다 169억 3,979만 7,000원이 증가한 828억 6,2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5.69%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790억원으로 전년대비 156억 2,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도 세출예산액 108억 4,714만 6,000원보다 42억 5,448만 1,000원이 증가한 151억 162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9.2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제물포 작은 콘서트 개최 등 2,100만원의 사업 시기, 장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88쪽 비상벨 가로등 설치 등 5억 1,500만원과 관련하여 가로등 설치 장소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88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중 목공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6개월분 편성 요구하였는데 센터 준공일과 운영 예정일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89쪽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제작지원사업 2,5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90쪽 동 지역총회 운영 1,470만원과 관련하여 전년도 시범운영 실적과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91쪽 자치경영 컨설팅 대응전략 서비스 36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93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원과 관련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환금 내역에 대한 설명, 예산안 93쪽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이자상환 4,704만원과 관련하여 상환해야 할 원금과 상환기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89쪽을 보면, 이게 93쪽과 같이 관련된 건데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개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해서는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시와 중앙부처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문화콘텐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입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그런 지점은 중앙부처에서 같이 했고요. 금년까지는 시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죠? 사업비가 5,000만원과 제작지원사업이 2,500만원. 이 자료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이 구비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3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비가 9,000만원 구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가 오픈되면서 진행돼 왔는데...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면서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비, 그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게 구 시민회관 자리에 보면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이렇게 간판이 다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진행은 어떤 건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냥 간판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개요가 뭔지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남구가 지정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안 옛 시민회관 근처 그쪽 지역으로 블록을 정해 놓아서 지금 돼 있는데요. 문화콘텐츠라는 부분이 시민들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게 주안역 앞이나,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주안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 앞에 간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못 오해되면 시민회관 쉼터에 뭐 차리는지, 간판이 거기 딱 있다 보니까 저도 그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 안내문도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시,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인데 시에서도 고민해서, 그쪽 지역을 많이 알려야 하는데 방안이 없나 해서 그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쪽 재개발지역이 앞으로도 추진될 지역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옛 시민회관 쪽과 사랑병원 있는 안쪽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 쪽은 변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제작지원사업 2,500만원, 이 개요를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 딱 걸려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그쪽 지역 위원님에게 물어봤는데 저도 그것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든지 아니면...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홍보 때문에 2호선 지하철 역 명도 시에서는 문화콘텐츠 관련되는 그런 명칭을 포함시켜서 해 달라, 그것 때문에 한참 협의했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대화하는 과정에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최종 확정단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하고 저희들도 홍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보다도 시에서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제작지원사업이 2,500만원. 93쪽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해서...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이자상환이 또 4,704만원이 나가잖아요, 원금과 상환. 이 원금과 상환기간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 지원센터가 저희 구 소유인데요. 12억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해서 저희들이 차입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얼마나 했어요? 원금이?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금 12억입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잘못되면 돈을 빌려다놓고 이자상으로는 400만원씩이나 나가고 지원사업비 5,000만원... 이걸 본 위원이 여기서 전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장님이 본 위원에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은 달려 있고 어디서 하는지, 이게 뭐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90쪽 보시면 동 지역총회 시범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뭡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되는 행사 일환인데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런 시범운영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자료로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활동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다? 실적이나 사업에 대한 것?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참여도 유도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93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0억, 시비보조금이 15억이고 반환 잔액이 여기 꽤 많아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반환금 같은 것도 내역서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연말까지 다 최종 정리가 돼야 하고요. 작년도에는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찌 보면 반환금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국비를 받아와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힘들게 받아왔는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남겨서 반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아마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계약 차액 부분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장애인 연금. 시비보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여기도 장애인 연금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몇 억씩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저희에게 국비를 내려줄 때 부족한 부분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용은 안 되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있다 보면 20억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반환해야 되나 하는, 본 위원 생각 듣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자료요청한 건 좀 더 해 주시고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이자가 4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90쪽, 동 지역총회, 이게 주민참여예산 그런 관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쪽인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남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된 게 얼마나 되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인천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사업도 저희가 제일 높은 스티커를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시의 재정여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조금 예산 반영이 많이 소극적으로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길래 주민참여면 남구의 예산 같은 것을 주민들이 관여하는, 학교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남구 예산이나 이런 걸 관여하는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 형태에 응모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 예산이 남구청 예산이 아니고 각 자기 응모사업이랄까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잖아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응모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데 최종 심사하고 정리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주민참여예산 보면 각 동별로 세 개씩 응모하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어떤 데 보니까 형평성 있게 동별로 나눠주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천시나 남구나 재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자꾸...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선동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아까 3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0억해 봐야 한 동네에 1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건데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너무 이게 보여주기 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민참여예산이 남구에서 재정여력이 조금 더... 예를 들어 1년에 10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건 좋은데 예산도 같이 수반되면서 많이 좀 해야 하는데 응모는 다 해 놓고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괜히 모여서 구청에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8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비상벨 가로등 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국비 전체 다 통틀어서 2억 2,200만원 나오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요. 내년도만 2억 2,2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내후년은 10억 정도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상점가 지도제작,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제물포 북부역 그쪽이, 인천대학이 2005년쯤에 송도로 이전하면서 문 닫은 상가들이 반 정도 되고 지역 상권이 거의 폭탄 맞은 그런 격이 됐는데요. 저희도 무슨 수를 쓰든 그쪽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응모해 보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끌어들여서 그쪽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 못하고 너무 러프하게 간 것 아니냐, 보시는 분에 따라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상점, 상가, 상인들이 상업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도 같은 것도 만들고 최대한 노력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아직...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실행용역을 제출 예정이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조성인데 이건 어디 하기로 결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지금 고민하는 사업인데요. 상인들이 그때 저희들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하다못해 식당을 하시면서 식재료 같은 것도 같이 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해서 같이 좀...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공동작업이에요? 일거리 창출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작업하는 그런 게 아니네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몇 자리라도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겠죠. 일단 이 부분도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제물포역 북부역 관련돼서 그런 계획은...
재동
김재동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게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일거리 조금씩해서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동네 주민들끼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같이 하는 그런 작업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다만 상가, 상인 한 분의 노력에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체로 해서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저희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벨 가로등 설치, 이게 보안등에 안전벨 설치된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달려 있는 그걸 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유사한 사항인데요. 제물포역 그쪽 지역이 고등학교도 많이 돼 있고 학교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안전 쪽에 비상벨...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쪽도 저희들이 해 나가서 그쪽 지역에 관심을 촉발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전관리과에서도 아마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비상벨이 눌러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들리지도 않고. 말이 비상벨이지, 형식적인 비상벨 같아서.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경찰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형식적으로 돈만 낭비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도록, 비상벨로는 돼 있는데 안전시설 관련돼서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상벨이 아니고 안전벨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안전벨이요? 명칭 같은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그 민원 때문에 가서 다 눌러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통화가 되더라고요, 형식적인 비상벨... 물론 비상벨이나 안전벨이나 범죄인들이 볼 때는 예방하는 차원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실용적인 것은 당장 안 될지 몰라도. 부평구 보니까 비상벨 박스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비상벨이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안전벨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가 되시면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벽화사업, 남구가 참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림이나 그리고... 직접 주민들에게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자꾸 해 주셔야지. 그림 그려놓으면 2, 3년 지나면 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 더 지저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꼭 해야 하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남구 전체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른 송도신도시와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구책이죠. 조금이라도 거리를 밝게 도심도 밝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려웠을 때 하다못해 벽에 있는 낙서 지우는 것도 노동력 창출 방법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노동력은 많이 창출은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참고로 제가 도시개발 쪽에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원천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데 원천적인 건 다 지금 배제해 버렸잖아요.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는 남구 전체를 어떻게 해서 진짜 변화되는 도시,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이런 데서 자꾸 하니까 근본적으로 인천시 남구가 도시가 개발돼야 수입도 들어오고 뭔가 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구 전체적으로 누구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돼야지, 벽화사업 이거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쪽으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나요? 물론 저쪽에 도시정비과, 창생과 다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구청 전체에서 뭔가 남구가 좀 발전이 돼야 하는데 그건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큰 틀에서 보면 인천시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요. 2008년, 2009년 그때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쇄락되었는데요. 남구 지역의 어떤 원도심을 남구 자체 힘으로만 하면 제일 좋은데 여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분들과도 상의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제물포 이쪽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셔서 그때그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다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남구 전체의 큰 틀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문화콘텐츠 산업이 대중성 있게 활용돼야 하는데 지역을 떠나서 소속감 때문에 남구 지역의 주민들이 동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는 용어 자체가 특정인이 활용하는 전문가 영역처럼 느껴져 사업성으로 볼 때 대중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까지도 들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명칭 표기는 남구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시와 중앙부처의 표현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구민들께서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홍보망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좀...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어려운 살림에 애쓰십니다.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23억 지방채 발행을 하시겠다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10억원과 용현 녹지 조성 13억으로 전체 23억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용현1ㆍ4동...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청사 건립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요ㆍ 용현1ㆍ4동 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시고 용현 녹지 조성하는 것 해서 13억입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지금 순증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지방채 발행하는 게 현행법과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행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있는 거고. 실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남구가 지금 지방채를 어느 수준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한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현행법에 의해서 23억이 되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배정 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인 건 아시나요? 지금 상정돼 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음으로 심의를 8일로 미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지방채 23억의 한도는 이상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결과는 상관없는 걸로 판단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내부거래도 이번에 87.89%로 해서 비율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14년에 비해서 87.89%가 증대된 거죠? 이 내용은 뭐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탁금 예수금 9억 3,150만원이 되겠는데요. 2011년도 위탁금 상환내역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돼서 원금이 9억이고 이자가 한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수금 원금상환은 보전지출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상환하실 거잖아요, 9억.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9억 상환하는 건 기획조정실의 예수금 원금 상환문제고 남구 재정의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 외 다른 것들이 좀 포함돼 있다는 거죠? 내부거래되는 부분들이 지금 21억이잖아요. 건축과에서도 주거안정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경관녹지과 부분도 내부거래로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파악해 본 바는 지방채 발행을 23억 하겠다는데 내용은 지금 주민센터 청사정비 기금에서 10억을, 그 부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남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기록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고금리로 쓰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걸 내부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저금리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일부 고금리는 갚고 저금리로 3.2%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지방채 발행하겠다, 그게 23억인 거고. 13억은 경관녹지과 부분에서 용현녹지조성 부분인 거고 10억은 청사인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지방채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전체적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각 부서별로 파악해 보면 되지만 그래도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그걸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나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 관련되는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종전에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에 9억. 특별회계 부분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외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세부는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안정사업 관련해서도 내부거래가 많나요? 그건 전혀 아닌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원도심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불용액이, 내부거래 그쪽은...
이안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지방교부세가 2014년과 2015년이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전년도와 올해와 동일하게 그냥 다 편성해서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지방교부세는 인구와 공무원 수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안 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교부세가 좀 줄었다고 본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우리 남구는 해당 없이 동일하게 편성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로 돼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시에서만 받는 거고요.
이안호위원
보통교부세가 시에서만 받는다고요? 그건 아니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부분은 부동산교부세만 말씀하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전년과 좀 동일하게 잡혔고. 일단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주시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62억 부분은 부동산 교부세에 해당되는데 중앙에서 사전에 교부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에 62억 정도 규모의 예상치를 잡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위원회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87쪽, 제물포역세권 관련해서입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 용역부분이 이번에 1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공영주차장과 제물포역세권 관련해서 2013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용역 실시하지 않았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나온 걸로 알고 그때도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계용역을 하는 데는 또 어떤 부분이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였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실행 용역을 하면서 일도 같이 추진하게 되는데 저도 용역 부분이 자꾸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 부분은 2013년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비록 1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용역금액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용역을 해야 좀 더 발전적이고 개선사항이 될지 고민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2013년도에 용역 팀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보고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진행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밑그림은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용역을 또 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세부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문화콘텐츠를 민간이전으로 진행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참여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주는 돈이 되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입주한 업체들에게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이걸 민간이전으로 표기하셨다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됐어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2013년, 2014년... 2년 동안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했었는데 이번에는 7,700만원 정도만 예산편성이 됐고 나머지 2억 7,0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 내용은 뭐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 2년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건비 부분도 있었고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여가 적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도 3억 5,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까지 감액될 정도라면 민간이전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위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체제를 바꿔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이안호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민간이전으로 표기된 건...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인데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지원 차원에서 참여시키면서 과제를 주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정보진흥산업에 3억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민간이전했던 부분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려고 하니 그 3억 5,000만원보다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빠지면서 민간이전해서 2억 7,000만원이 빠진다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이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아마 됐을 텐데요.
이안호위원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라든지 어떠한...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 2명, 3명 정도가 그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진행한다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 정도 하고요. 이게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안을 보다 보면 아까 주민센터 부분도 표기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18쪽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이게 민간이전 부분인데 의제21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이안호위원
명칭을 바꿔서 여기 본 예산이랑 추경부분에는 제로로 표기를 안 하신 부분이에요? 명칭만 바뀐 거지 똑같은 내용인데 이 설명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아예 없고 5,300만원이 증액된 것만 알 수 있는 자료고 19쪽, 하단 맨 마지막 줄과 그 위 둘째 줄 보면 지원센터사무관리비도 지금 문화콘텐츠가 작년에 2억...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2억이 아니거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2014년 예산을 봐도 2억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도 1억이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에 이렇게 표기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이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약간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센터부분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약간 나눠지다 보니까 2억 부분은 금년도 문화콘텐츠센터 운영비 자체 금액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간 내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표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이러면서도 전년도 본 예산 합계가...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이해를...
이안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들은 견인업무가 가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은 당초 본예산에 성과상여금이 조금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견인적 부분도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성과상여금이 상향조정돼서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본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가 금년도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안호위원
3회 추경 때 넣으셨어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왜냐하면 2회 추경까지는 지금 46억 1,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억으로...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안 잡고 간 부분을 추경 때 부득이하게...
이안호위원
3회 추경 때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억이. 견인업무가 가고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성과상여금 부분.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약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조금 더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도 보면 전기소방안전관리가 주민센터라든지 목공센터 등과 비교했을 때 전기소방 대행비가 좀 많아요. 기획조정실보다 재산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기소방 유지하는 것과 엘리베이터 유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자료로 뽑아주시죠. 다 지금 내용이 다르고 더더구나 전기소방안전관리는 700만원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원센터가 10층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올린 것보다는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안호위원
10층, 1개 층 쓰시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10층 전체에 업체가 다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도 우리 구에서 전체 다 해야 하는 거고요.
이안호위원
이 부분은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인데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전에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정연설에서 과다한 예산투입 사업은 억제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구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저희 예산 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3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정리한 후 보고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물론 예산 책정하실 때마다 매번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과별로,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었는지 책임감 있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돼서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88쪽 보시면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드릴 건데요. 여기 체험교실부터 시작해서 공공운영비, 소방방화 관리비 등 6개월치만 세워져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목공센터가 내년 초에 공사해서 8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실 5개월치로 잡는 게 맞는데 일단 6개월로 잡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8월에 준공하신다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8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고 계신 거죠? 여기에 협동조합과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가시는 거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부분인데. 이건 특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숭의 목공예마을을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요. 공식 명칭은 예산에 나와 있는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90쪽 보시면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저희가 다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번에 150%로 성과금을 산정하신 거죠? 101%∼150%를 줄 수 있는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된 거고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변함없어요. 제가 관리하시는 분에게 민원도 오고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얘기해 봤더니 지금 문제되는 곳이 숭의로터리와 인하대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계속 수경시설로서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숭의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재산회계과나 이런 데서 얘기하겠지만 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숭의로터리 같은 경우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새롭게 하게 되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건 남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숭의로터리의 수경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서 이 예산을 새롭게 보셔야 할 거란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남구 관내의 수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숭의로터리와 인하대 부분, 이 두 군데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91쪽, 자치경영 컨설팅 대응전략 서비스가 있어요,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서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
이건 새롭게 지금 고민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법령 관련돼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회나 정부에서 연평균 1,800여 건의 법령이 재정·개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련돼서 저희 구도 연쇄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재정·개정되는 법령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온라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온라인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군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
사항 설명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있는 창조전략 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에 대해서 사항 설명서에서는 잘못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소송사무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요.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사항 설명서를 저희가 보면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히 더 설명됐으면 좋겠고요. 창조전략 시간선택제임기제에 계신 분이라면 임채익 씨를 말씀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의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인력이 요구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계약직공무원들은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 없는 부서가 있는데요. 일단 채용여부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채용 자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이죠. 채용이 된다 하면 예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번 봐야 할 부분인데요.
문영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채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계약직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우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계약직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계약직 부분들은 경력직들을 좀 많이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쪽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떠실지 그건 좀...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자꾸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요청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요구하면 그것대로 다 그게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실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물론 어느 선까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시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12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9억 755만 4,000원보다 1억 4,935만 5,000원이 증가된 10억 5,690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6.4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45억 1,807만 2,000원보다 1억 8,621만 3,000원이 증가된 47억 428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1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홍보기획 전문요원의 업무와 아시안게임 파견 복귀로 부서별 과원이 발생함에도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00쪽 언론매체 기획보도 2,000만원의 사업 설명, 예산안 101쪽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4만원이 증액된 이유, 예산안 101쪽 시민참여 스튜디오 구축 9,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02쪽 생활체육 워크숍 800만원의 사업시기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2쪽 생활체육교실 앰프 구입 840만원과 관련하여 기존 사용하는 앰프의 노후 정도 및 수량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3쪽 동네체육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2,500만원과 남구청 운동장 환경 개선공사 1,000만원과 관련하여 조명시설의 노후 정도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6쪽 백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09쪽 지방행정공통정보 시스템 서비스 운영비 7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9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99쪽 보면 홍보기획 전문요원을 내년에 채용하네요. 여기에 내용은 적혀 있는데 어떤 전문요원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기존에는 홍보팀장을 일반행정직이 했었는데 홍보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홍보요원을 전문가로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홍보기획 전문요원인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연봉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5,000만원 정도 되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각종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아직 채용은 안 한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채용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어떤 분인지 혹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오늘 왔어야 했는데 병원에 검사결과를 보러갔습니다. 오래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오늘 부득이 검사결과를 보는 날이라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본 위원만 채용된 걸 몰랐나? 저는 전혀 몰랐던 건데. 이분에 대한 약력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에게 전문요원 채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이 부분은 최근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벌써 1년 됐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1년 됐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김경수 팀장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해 온 거예요? 2015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올해 채용되고 내년부터 근무하는 걸로 저는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안 적혀 있었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한동안 쉬었다 왔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요? 올해 본 예산 나간 게 여기에는 없던데.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내년에 처음 채용하는 걸로 인지하고 이분에 대해서 채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겁니다. 전년과 비교하니까 없었어요. 예산이 없는데 전문요원 채용에 5,200여 만원 돼 있길래 본 위원이 여쭙게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분에 대한 약력은 다 알고 있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일보 신문사에 근무했었습니다. 그거밖에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잠시 쉬었다가 지금 채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00쪽 보면 언론매체 기획보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업체로 돼서 예산이 책정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주요 정책이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어느 매체로 할 거예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대략 어느 쪽으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지방지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신문사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NIB방송이나 이런 데 아니고 그냥 신문사 쪽으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도 올해 처음 책정된 거라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그 예산만큼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101쪽 보면 시민참여 스튜디오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은 돈인데, 장비가 어떤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안영상미디어 복합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8층 802호실에 미디어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한 3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미디어활동가나 학생, 시민 등 교육생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작업실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스튜디오를 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장비보다도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라든지 기자재실, 엔지니어실을 구획하는 공사가 있고요. 방음이라든지 조명시설, 음향영상설비공사 등이 있고요. 그런 공사비가 총 포함해서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사전에 영상미디어에서 요구한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지난해...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준비를 그냥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필요성을...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지난해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에 이런 걸 하게 될 때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설계를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100쪽, 언론매체 기획보도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지방지에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만 줄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우선 급하게 민원 들어오는 쪽에 할애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벌써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말 홍보성이 있고 기획적으로 보도가 잘 되는지는 시험 삼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만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하시고 나머지 비용 갖고는 정말로 필요한 쪽에 배정하는 건 어떤지 기획조정실과 다시 심도 있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항인데요. 이게 성공하게 될지 여부는 한번 해 봐야 성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만 하시죠. 그래서 효과가 증대돼서 정말로 홍보성 있는 기획보도가 됐다 싶으면 그때 전반기 두 번, 후반기 두 번 하시고 나머지 비용은 정말 민원이 발생되고 정말 필요한 금액,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쪽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박향초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06쪽, 백학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우선 백학초등학교가 지금 마사토로...
향초
박향초위원
바닥이?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바닥이 그런 운동장입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인조잔디를 깔고 인조잔디 바깥에는 조깅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운동장 가운데는 인조잔디고 바깥에는 트랙을 안 하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트랙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요. 구비가 1억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학교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구의 지원과 상관없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학교 리모델링은 저희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와 인하대와 테니스장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해결이 잘 되셨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인하대 사무처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평일 오후에 운동을 못 하도록 학교 측에서 얘기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2009년에 협약을 맺기를 평일 오후에 사용하게 될 경우는 사전 신청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전신청 안 하고 계속했었는데.
향초
박향초위원
그냥 가서 하는 줄 알았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학교 측에서 사전신청을 안 받다 보니까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더라,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신청을 받아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께서는 사전신청은 불편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을 다시 만나 뵙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잘할 테니 신청하는 부분은 번거롭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제 한번 부탁드리러 가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처음부터 신청하고서 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이 그냥 사용한 거네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학교 측은 그동안 배려를 해 줬었고. 그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그런 제안을 또 했고.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주민 측에서는 불편해서 못 하겠다, 규정대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향초
박향초위원
아침은 상관없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만나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세요. 잘 좀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고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홍보체육진흥실은 67쪽, 2015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50%나 지금 감액됐어요, 어떠한 사유죠? 세부사업 내용은 아니고... 세출예산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서 총괄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가 각 부서별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홍보체육진흥실은, 다른 데들은 어쨌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몇 군데는 증액, 감액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인력운영비가 50.72%가 감액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떠한 내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었느냐는 거죠, 조정되는 부분이 인력부분에서 있는지.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조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안호위원
예산 보면 인건비 부분도 홍보기획 전문요원은 전년도에 없다가 이번에 편성됐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홍보체육진흥실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좀 감액됐다는 거죠. 인력 한 명이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미디어활동 전문요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줄었습니다.
이안호위원
한 명이 줄어서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인데 줄어든 건 어떤 내용이죠? 두 명이 하다가 한 명으로 줄었으면서도 미디어활성 사업적인 것은 축소를 하셨어요? 아니면 그동안 두 명을 썼던 게 인력 낭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한 명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됐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낭비가 아니고 영상미디어센터 이걸 기획실로부터 저희가 받았을 때 사람까지 왔어야 하는데... 사람이 안 오고 사업만 오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저희 홍보실에서 마을방송, 미디어활동가양성교육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업무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학산문화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주안영상미디어 관련한 사업이 학산문화원으로 이관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미디어활동가양성교육과 마을방송 관련 사업을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두 가지 기능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로 그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로 사용하던 인건비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안호위원
학산문화원?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쪽으로 편성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죠. 학산문화원 사업 내에서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저희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미디어활동가양성교육 업무와 마을방송 업무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이관된다는 것이죠.
이안호위원
그래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라서 이 내용이 저희도 본 예산을 심의하기는 하는데 뭔가 예산편성이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어쨌든 홍보체육실에서 관리하시는데 미디어활동... 이 부분은 빼서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관리할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활동가들도 보면, 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 구축되면 여기서 활동하고 그러지 않나요?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이 내용은 업무 분담을 함에 있어서 한 명을 줄이고 그 한 명이 학산문화원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다, 학산문화원에 인력이 한 명 배치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 미디어활성화전문요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배치를 안 해 줬던 것이죠. 두 명의 전문요원이 있었는데 한 명이 빠지게 되니까 그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이안호위원
자료상에 그 답을 적용하면 맞는 건데 저는 예산 금액이 줄고, 안 줄고... 수치를 맞추는 건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 명이 운영하던 이 사업을 한 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한 명임에도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적정하게, 이게 아니라 그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답안이죠. 다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미디어활동 전문요원에 대해서 두 명이 일하다가 2015년도에는 한 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당초에 미디어활성화전문요원 인건비가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두게 돼서 인건비가 남았었는데 남은 인건비 가지고 홍보 전문요원을 채용함에 따라 그 인건비를 홍보전문요원 인건비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홍보팀장이 지금 채용되면서 한 업무내용은 지금 이쪽 미디어활성화전문요원의 역할인 게 아니라 홍보팀장으로 들어왔으니까 홍보기획 업무를 한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전용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된 부분은 아닌가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우선 계약직 인건비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그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들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홍보팀장은 나급이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전에도 일하셨을 때 나급으로 했었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전에는 다급이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나급이 된 건가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팀장 급이기 때문에 급수를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기획실에 얘기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직을 자꾸 뽑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드렸고 여기서도... 전에 전임 다급일 때도 팀장이었잖아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말하자면 다시 뽑았을 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왜 나급인가 하는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 당시 다급은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낮게 보수를 책정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나급은 돼야 팀장 급으로 되는데 그 당시 처음에 채용했을 당시에는 조금 낮은 급을 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꼭 계약직으로 저희가 뽑아야 될 그런... 공무원은 대체할 수 없는 일인가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특수한 업무는 전문직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답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공백기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분이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채용함에 있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디어나 어떤 전문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같은 사람인 데도 불구하고, 물론 적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제로 이 업무가 공백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다시 나급으로 뽑으면서 꼭 계약직을 뽑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시겠죠.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계약직을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어떻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분께서 팀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분처럼 팀장 역할까지를 맡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또 다른 사기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그만뒀던 이유가 뭔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그 사람을 뽑았다, 안 뽑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또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102쪽,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생활체육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2015년을 어떤 해로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셨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자원봉사활성화.
문영미위원
자원봉사활성화인가요?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는 보여지는데, 말씀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임원, 연합회장 등 해서 한 4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 간에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또 지도자 간의 친목 도모라든지 화합을 도모하고 종목별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해 보자, 이런 요구가 여러 번 있었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상ㆍ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정도 연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찬이 필요한데 사실 친목도모나 이런 것이라면 워크숍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의 일부로 어쨌든 외부에 나가시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내에서 그런 심각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구민 체육센터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총 사업비는 95억이고 국비 31억원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구비 32억, 시비 32억이 이제 투입될 텐데 우선 시에서도 투융자 심사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통과됐습니다. 내년에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17년 준공으로. 실장님, 그것 좀 잘 마무리 짓도록, 그거 짓는 것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거의 확보됐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됐는지 그건 모르죠? 분과가 다른데 거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남구청운동장 개선공사,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건데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요청하신 건데 운동장에서 야간에 운동하려 하니까 조명이 어두워서 조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쪽 주차장 쪽에는 조명 4개 등이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계단 밑쪽에는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4개소에 등을 설치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고 해서 시계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스포츠센터 건물에다가 시계도 하나 설치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이 조명시설 4개 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
LED로 하시는 거고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 구청이 포괄적으로 보면 계단 밑으로 연결해서 주차장도 다시 정비할 거잖아요. 정비하고 계단과 관련해서 밑으로 연결해서 예산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이건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들어왔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분과위원회입니다.
이안호위원
구청 정비할 거니까 그 부분을 저도 세밀하게 다시 파악해 볼 건데... 2014년도에도 있다가 예산집행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다시 설계해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로 이렇게 조명하고 이러는 것보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 부분은 재산회계과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검토해서 일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같은 내용을 자꾸 마이크 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다급이라고 했잖아요, 다급이 원래 근무했던 분이잖아요. 원래 근무하다가, 어느 일정 기간에 공석으로 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건데. 그런데 원래 있었으면 그 목으로 예산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전임 계약직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안 잡혔던 것이죠.
이안호위원
전임 계약직?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전임 다급.
이안호위원
홍보 관련한 그분에 대해서는 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퇴직했으니까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이 있을 것 같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그냥 전임 계약이 아니라...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시간제임기제계약직.
이안호위원
잠시 시간제임기제로 들어왔다. 몇 개월 동안은 시간제임기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었다. 이 사람이 기존에는 다급으로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간제임기제계약직 적용을 받고도 그냥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차액이 또 있잖아요. 전임 계약직 다급과 시간제임기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시간제임기제.
이안호위원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서. 시간제임기제, 이것과의 금액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다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게 맞는 답이죠? 금액에 별 차이가 없어서 여기서 유용해서 일단 그 부분을 했던 거고 2015년에는 아예 전문 나급으로 채용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건 전임계약 나급이 아니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이건 시간제...
이안호위원
정확하게 여기는 뭡니까? 아까 나급 말씀하셔서. 홍보기획 전문요원인데...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용어가 좀 복잡해서 저도 외우기가 좀 그런데...
이안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체육실에서는 편성이 됐고 만약 이 사람이 전임 계약직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편했는데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려고 봤더니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한 그 상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예산과 상관없기는 합니다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메인화면만 개편됐고 다 그대로입니다.
문영미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110쪽이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면 이것도 약간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죠? 1년밖에 안 되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문영미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저희가 만족스러운 그런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과들과 얘기해서,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유지보수비도 1,619만 9,000원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료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보수한다는 측면으로 세워두신 거지만 실제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련의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각 부서에 홍보하셔서 더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야 여기 이렇게 편성된 비용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자꾸 학교운동장들이 인조잔디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미 다시 걷어내야 할 시기가 온, 도래한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들어간 예산만큼 더 많이 나가는 예산으로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고민 없이 계속 이것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중간평가를 해 봤는지, 이후에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해 주실 수 있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백학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조잔디를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향후 어떤 것이 발전방향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확인되시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8쪽 보면 사격에 대해서 실탄 구입비나 표적지 구입비가 사격용품 구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사격용품 구입비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적지 구입비나 실탄 구입비가 사격용품 구입비에 포함되는 건 아닌지 또 다른 무슨 구입되는 용품이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위의 운동용품 구입비는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아니요, 사격을 하게 되면 표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실탄 구입비가 사격용품 구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건 아니고요. 사격용품 구입비 400만원은 사격 장갑, 모자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네, 사회적인 통념상 사격용품이라고 하면 표적지나 실탄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 사격용품이었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아서 이게 왜 빠졌는지 다른 비용이 있는 건가하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 실장님과 팀장님들,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서 활동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건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9,254만 4,000원보다 2,165만 9,000원이 감소된 7,088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3.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감사관실은 오히려 감액요구돼 있는 부분이 있고 세출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 부분은 작년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청백-e시스템 구축비로 2,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시스템이 2014년도에 처음?
진재
이진재감사관
아니요, 금년에.
이안호위원
2014년도에 처음 구축한 거고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갈 건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망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비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700만원을 매년 일시, 이렇게 해서 지출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진재
이진재감사관
워낙 예산이 적어서.
이안호위원
그러게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 텔레비전 구입비가 맨 밑에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것도 52인치인데 59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120만원이면 한 몇 인치 정도가 필요하신 건가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저희가 텔레비전, 그렇게 큰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뉴스라든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각종 상권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텔레비전과 녹화시스템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12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부족한 건 아닌가 해서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