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방금 박종균 의원으로부터 안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둔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안 제8조제6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대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과 행복한 동구로 만드는데 헌신해 주시고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감독과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2014. 5. 28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 교부신청 ·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사업 --- 조례안(제4조)

,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 조례안(제23조~제25조)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 조례안(제26조~제30조) 3. 검토의견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동구문화센터는 문화교실, 소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는 문화ㆍ체육 복합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ㆍ예술 향유와 건강복지 증진 기여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유지되면서 경제개념에 따른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ㆍ건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그 방안으로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구문화센터의 민간 위탁 추진은 광주광역시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관리위탁)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 시설규모는 부지 2,887㎡, 연면적 4,513.15㎡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입니다. 각 층별,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자격 요건 및 방향은 위탁대상자를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선정하여 의존성 수탁자는 지양함으로써 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또한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춰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공공성의 기능을 제고하는 등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능력과 구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과거에 위탁 받았던 단체에서 적자를 이유로 위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운영했던 선례가 있어, 건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1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선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및 기구 등을 평가 지표로 하고,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구문화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로 선정되어 내실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46 (동구문화센터) - 건물규모 : 부지 2,887㎡, 연면적 4,513.15㎡(지하1층, 5층)

자격요건 및 선정방향 -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능력과 구 재산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자

1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 봤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영을 안 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직영을 1년 4~5개월 해 본 결과, 경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년 정도 되면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빈 공간에 1층 같은 경우는 커피전문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다른 어떤 공간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 그냥 놀릴 수는 없잖습니까?

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네. 1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2년으로 할까, 1년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선례가 있어서, 1년으로 검토를 한 뒤에 재연장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