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과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 보고의 건은 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황남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연임기간의 제한을 두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다수의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복지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규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대표협의체에 보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위원의 기능을 주민복지공동체 위원이 수행함에 따라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된 조례의 시행이전 구 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받아 연임한 자를 1회 연임한 것으로 보아 신규위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주민복지공동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명시된 복지위원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둘째, 주민복지공동체 위원은 각 동별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지대상자와 1:1 결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복지공동체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동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민복지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운영에 공로가 있는 위원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행복재단에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증가추세인 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으로 개정하여 동구행복재단의 설립 목적에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포함 시켰습니다. 둘째, 제3조 법인 사업에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련 시설의 위탁운영과 문화예술·체육관련 교류협력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을 추가 신설하는 등 문화예술·체육관련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 사무의 위탁 범위를 구민의 “복지 증진”뿐만이 아닌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공공시설 운영 및 사무의 일부를 행복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개정 및 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주민복지공동체 설치와 기능 조례안(제2조~제3조) 주민복지공동체 구성과 위원의 임기조례안(제4조~5조)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 조례안(제6조~7조) 위원의 의무와 회의 조례안(제8조~9조) 운영지원 조례안(제10조) 3.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발굴,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연임기간의 제한을 두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다수의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2. 주요내용 협의체 위원 구성비율 추가(안 제3조 1항, 5항) - 협의체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위촉(안 제3조 7항)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됨 복지위원 위촉 조항 삭제(안 제3조 9항) - 광주광역시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복지위원을 주민복지공동체위원으로 함. 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한(안 제5조)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협의체를 운영토록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동구행복재단에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체육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으로 개정(안 제1조)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조정 (안 제3조 제7~9호) - (제7호) 문화예술·체육관련 시설의 위탁운영(신설) - (제8호) 문화예술·체육관련 교류협력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신설) - (제9호)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복지증진”을 “복지증진과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으로 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행복재단에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남진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행복재단에 관해서, 사회복지부분과 문화예술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죠?

네.

그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 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정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의거 ‘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제도의 도입배경과 절차 등을 먼저 설명 드린 후 본 제도와 관련하여 ‘14년도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2호 의회해제권고제도 도입배경입니다.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상 재산권보장 및 정당성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되어 다음해인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고시 후 20년이 경과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제정 · 시행됩니다. 그 일몰제의 최초 효력 발생하는 기일이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인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2000년 이전 결정·고시되어 2020년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될 것이며 그에 따라 도로 및 공원 등이 들어서야할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등 도시계획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혼란을 단계적으로 대응코자 개정된 제도가 의회해제권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2020년 7월 이전 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불합리한 시설들을 사전에 축소 및 폐지하여 일시 해제 시 우려되는 혼란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해제권고제도의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며 보고 주체인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의회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가능한 건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해제 결정 고시해야 하며 특별히 해제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가 불가했던 시설에 대한 재보고는 2년마다, 그리고 결정고시 후 미 집행된 시설이 10년 경과하여 추가로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되는 시설은 매년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3호 동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680건으로 미집행시설은 252건이며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3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1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1건, 학교4건입니다. 시설결정면적은 14만9천여 평방미터로 이를 해소 하는데는 약 77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4호 ‘14년도 의회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의회 보고 대상은 도로3건 주차장 1건 총 4건으로 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4년 추가 편입·관리된 시설입니다. 별첨자료인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소로3류 1호선입니다. - 본 도로는 계림동 금호타운 남동측에 푸른길공원과 접하여 계획된 도로이며 2003년 ‘푸른길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 현황을 보시면 계림동 꿈동산 어린이집 전면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4m, 연장88m로 계획되어있고 도로 일부 가각을 제외하면 기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되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도로는 사유지 3필지가 미보상되어 향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로3류 201호선 도로입니다. - 본 도로는 조선대 교차로 앞에 있는 ‘계절따라’ 라는 상가 앞 현황도로이며 기 아스팔트 포장되어 현재 이용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본 도로 또한 2003년 ‘푸른길공원 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고시되었으며,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소방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 소로3류 643호선입니다. - 본 도로는 학운동 구)목화예식장 서측에 계획된 도로로 2002년 동구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계획된 도로입니다. 현황을 보면 구)목화예식장 주차장부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가 개설되면 본 노선 좌측 주택에서 통행이 편리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4m 가량의 사도가 개설되어있어 당장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푸른길옆 주차장입니다. - 본 주차장은 전차에 보고 드렸던 계림동 소로3류1호선 도로와 접하여 계획되었으며 이 또한 2003년 ‘푸른길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주차장이 기 조성되어 현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은 없어보이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폐지보다는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조속히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카드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현장도 보시고 도시계획시설과 관계되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개설보다는 폐지가 적합할 경우 집행부로 해제 권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분야로 관련된 민원도 많고 모든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행정 중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에 따라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집행부에 해제 권고가 있을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세부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정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2017년까지 국비 3,494백만원, 시비 1,747백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6,988백만원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보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30일간의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고시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3회를 실시하였고, 2014.10.20.~11.21.(3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원4구역은 우리 구 소태동 724번지 일원(수정맨션 주변)으로 면적은 약 42,030㎡에 310세대 75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노후율이 72.7%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사업방식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력으로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현재의 1종일반주거지역 6,439㎡(15.3%), 2종일반주거지역 35,591㎡(84.7%)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대해 2종일반주거지역 42,030㎡(100%)로 변경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는 폭 8m 도로 3개 노선 607m, 폭 10m 도로 1개 노선 111m, 총 4개 노선 718m를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2개소 1,536㎡, 소공원은 1개소 181㎡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우수, 오수, 경관,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우리 구 도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2014년~2017년)을 통해 장기 미집행도로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기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

명칭

및 면적 과 개방방식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에 관한 계획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를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절차 정비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구청장) (구청장) 정비구역지정 신청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청장→시장) (시 장) 3. 검토의견 본 정비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활성화 추진을 위한 장기 미집행도로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석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늘 민원이 많이 수반됩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는데, 특히 종교시설이 거의 반이 나가버리니까 종교시설로서의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밀고만 가 버릴 수도 없는 사안일 거 같은데... 신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가 전체가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앞 담장에 대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준상으로는 전체를 보상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대지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주차장, 녹지를 조성 하는데, 예산이 빠듯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던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대수가 310세대인가요?

네.

의견청취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셨죠?

네.

1차, 2차는 수정맨션 입주자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네.

수정맨션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수정맨션이 당초에 제척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맨션을 넣어야 될 것인가, 안 넣어야 될것인가... 또 그 옆에 연립주택이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될 것인가, 안 넣어야 하는가,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확한 사항을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넣어서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정맨션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형태입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어렵지 않나 해서... 한 번 지정이 되면 15년 동안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생명 사택도 포함이 됩니까?

네. 수정맨션은 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함을 하면 15년 동안 재건축을 하려해도,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대주빌라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주빌라는 의견이 괜찮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운림동 관가 쪽으로 개설이 되니까, 그 쪽으로 가서 2순환도로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계획안대로 사업을 시행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까지 주민들이 30일간 공람 공고를 했지만 별 의견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거수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