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감사 일정이 어느 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수감하시느라 준비하시고, 또 질의·답변에 응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부평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부평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의 슬로건이 뭐지요?

더불어 사는 부평이 가장 슬로건이고요.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 이렇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지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행정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도 했고, 투자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 신설하고 보완도 하고 기구설치도 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녹슬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각 부처에서 기획을 잘하셨고, 그 기획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실행을 잘해서 예산집행 비용도 다 거의 소요하시면서 많은 양적인 팽창을 우리 부평이 지금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지난 면에서는 나중에 관리 측면을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멀리 해왔던 게 녹슬어져 있는 현장을 많이 지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속 유지관리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반드시 비용이 써진 겁니다. 그렇지요? 비용이 써진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해서 연장하고, 비용 앞으로 써가는 거에 대해서는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사업은 유지되고 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양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도 질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유용하게 투자한 것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그런 면에서 꼭 계획과 실천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마무리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칭찬도 받으셨고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더 잘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무리 감사인데, 본 위원이 항상 우리 부평은 지하상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4년간 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전통시장은 보면 새벽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 건이 한 115건이 이게 자정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가 문화환경국라든가 다 관여하고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모 신문에 보니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진짜 고생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 타부서도 고생이 많겠지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암역하고 전통시장 2건을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5건에 걸쳐서 한 1억 원 이상 소요됐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평시장 전통시장에 대집행했을 때 상황을 보니까 지게차 2대, 5톤 트럭 2대, 1.5톤 트럭 6대, 대집행 참여인원 인솔차량 35인승 1대, 응급차 1대, 이때 산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저희 당시에 직접 들어간 돈은 지게차하고 그다음에 5톤 화물차 해서 당일 비용으로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5톤 차 2대에 한 1, 20만원? 그다음에 지게차 잠깐 쓰는 거 한 4, 5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동원이 됐었잖아요?

네, 인원 저희 공무원들 동원됐습니다.

그 인건비 산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럼 행정대집행 몇 번 하셨어요? 신문 보도상에 보면 5건에 걸쳐서 한 1억 원 했다는데 아시지요?

네. 지금 그거는 신문 보도 상에는 남동구가 이번에,

하여튼 간에 우리 부평구에서 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고?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하면서 동암역에 지금 들어간 게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평시장에 한 4, 50만원 정도 들어갔고,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그렇고요. 관리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관리 비용은 이제 노점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저희가 위탁 준 게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1.5톤 트럭 6대 들면 얼마나 들어요? 이건 우리,

우리 관용차를 직접 가지고 가서 쓰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참여직원이라든가 대행업체는 안 했다니까 그렇지만, 한 1억 원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행정소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동암역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대집행해서 하는 게 조그만 소규모입니다. 포장마차 한두 건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간 걸로 보고요.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손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하여튼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올 1월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행정대집행 하면 비용 징수하는 거 법제처에서 법으로 정해진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법적으로 돼 있으면 징수하고 안 하는 건 과장님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무허가라든가 무허가 노점상이라든가 지금 공히, 내가 어저께 도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들한테 다 질문을 드렸어요, 전화로. 그런데 행정대집행 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이제 물어봤는데 최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간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 행정대집행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비용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무허가건물 주인이라든가 무허가 노점상이라든가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고도 주시고 징수도 하시고, 이렇게 인력낭비 해가면서 효과가 없잖아요. 꼭 징수하라는 거보다도 그런 공문으로 해서 발송하게 되면 본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이런 노점상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징수라든지 그럴 경우에 상당한 많은 압박이 돼서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내년에 저희가 대집행할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화재 같은 게 날 경우에 불법노점상들 때문에 진입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네.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진짜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안 터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어저께도 우리가 LPG충전소도 가봤지만 LPG 프로판가스 그런 게 화재 날 위험성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과가 주관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전통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도 증액해서 올렸던데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공히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여러 우리 과가 있지만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는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오영선 위원님, 동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4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도시환경위원으로 도시환경 부분을 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로 저는 현장 위주로, 실전 현장 위주로 주로 감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주로 민방위 관련 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 부분도 했고요.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점검도 제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민방위장비 현황 제가 보관한 창고를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각 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및 방독면현황 점검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식용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좀 관리 잘하셨는데 안내 표지판들이 좀 불투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은 재난관련 현황에서 양수기보유현황 및 점검을 제가 한번 싹 했습니다. 창고를 다 일일이 확인했는데 거기에 전기식도 있고 엔진식도 있고 그런데 엔진식은 무거워서 현재 안 쓰고 전기식을 주로 쓰시는데 제가 감사를 가다보니까 정리를, 감사받을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 그동안 또 많이 해놓으셨고 그래서 제가 또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올 겨울에는 어제도 눈이 왔는데 제설작업인데 동사무소에서는 필히 현장을 어차피 동네 현장을 뛰어서, 주민들이 직접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제설함까지 이렇게 현황 파악 및 점검을 샅샅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걸 들으셨는지 하여튼 감사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했는데 염화칼슘 살포기, 염화칼슘 보유량까지, 모래주머니까지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싹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봤고, 그다음에 제설함 설치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싹 점검을 해봤고, 대체적으로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비를 평상시도 좀 장비를, 비싼 장비니까 소모품이지만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점검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미화원한테 닦게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양수기가 만약에 여름에 끝났으면 내년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쓰게끔 기름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잘해서 내년에 또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모든 것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각 동을 한번 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카메라가 아까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로 활용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발 건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방송 상태도 좀 안 되는 거 있고, 또 인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해주시고, 그리고 무단투기 적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태료 부과, 동사무소에서 과태료 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거의 확인을 해봤는데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동네에서. 그런데 많이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동은 1년에 한 40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40건이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일이 확인해서. 그래서 어느 동은 취약지구는 40건까지 올라왔고 취약지구 아닌 좋은 동은 10건에서 왔다 갔다 20건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잘 하셨다고, 앞으로 계속 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계속 진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왔고 또 의료 수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일일이. 의료 수감 부분 동이 취약지구는 300개 이상이 있는 동도 있고 400개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취약지구 아닌 동은 뭐 50개 내지 30개, 이렇게 되는 동도 있어서 하여튼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철거를 요청할 시에는 계속 철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향적으로 해나갈 부분으로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하고 계속 지향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어차피 올여름에 방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여름 방역을 하셨는데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보면 같이 협조를 하셔서 또 보건소에 행정과장님? 여기는 안 나오셨나?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네, 양 과장님! 왔으면 동사무소 가니까 실제로 방역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라고 몇 개 동의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대요. 하여튼 협조를 잘해주셔서 동에서 원만하게 방역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좀 더 노력 좀 해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네, 제가 동사무소를 이렇게 다녀봤더니요. 동사무소에서 민원 접수되는 부분이,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이 도로 파손 및 보도블록 파손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접수돼서 이거를 도로과에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시지요?

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동장이 직접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해요! 그 부분이 협조가 잘된다고 평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각 동을 다 물어봤더니 동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 밑에 직원 실무진한테도 물어봤더니 협조가 잘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게 협조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이렇게 잘되는 거보고 내가 참 좋은 그 부분을 받고 왔고 하여튼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협조 좀 잘해 주셔서 동 주민센터의 민원인 도로 파손이라든가 그 부분, 보도블록 파손 같은 것 좀 잘!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보수가 잘돼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차원에서, 또 앞으로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가 처음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부개1동에 오원섭 동장님이 거기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염화칼슘 살포기가 다른 동은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게 염화칼슘 살포기를 직접 다 뚜껑을 다 열어보고 확인을 다 했어요, 체인까지. 모터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연도까지 확인해봤는데 바로 올 겨울에 투입돼서 쓸 부분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옛날에는 그게 없을 때는 삽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굉장한 효과를 바라보고 또 주민들이 직접 닿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장비가 잘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이었는데 올해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A/S 수리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애를 많이 먹었대요. 그러면 이게 나가서 고장 나고 그럴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막 눈이 내리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이게 살포가 돼야 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이거 새 걸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화칼슘 살포기는 도로과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각 동에서 새로 교체될 물량은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은 안전자치과다 해서 거기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교체해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 한번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 좋은 염화칼슘 살포기가 내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열 몇 대를 봤는데. 그거는 내년에 해주면 거기 지장이 없게끔 해 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잘 돼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2015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부평시장에 보면 저번에 12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부과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산곡동 현대아파트 채소 노점상이 두 번이 있거든요. 20만원 한 번 부과시킨 거 있고 또 2월 28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4년 2월 6일, 그리고 또 2014년 2월 13일. 이게 황연숙 씨라고 이때 부과시킨 게 있는데 이렇게 부과해서 하면 이 노점상 그다음에는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과하고선 했으면 이게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산곡동 현대아파트 아울렛 인근에 건너편에 지금 노점상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매번 단속은 하지만 근절이 참 어려운 부분이 노점상은 많습니다.

아니,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요. 생계형하고, 내가 지금 자료 보니까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어.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생계형 105건이 있고 부평구 관내에, 좌판이 또 82개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자료에 의해서 82개예요?

저희가 연초 1월하고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과장님 82건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예산 들여서 다시 조사해서, 82건 더 되지 않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림잡아서도 이거 지금,

더 됩니다. 자료는 전체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부평시장을 제외한 노점상 한 25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판매 형태별 상인 행위의 현황을 이렇게 해서 주세요?

82개는 넘습니다, 지금. 그쪽에 노상적치물하고,

본 위원이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했으면 그 노점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하고 난 다음에도 하기 전에 사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보고 하지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꼭 실천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에 진짜 생계형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 조사를 해봐야 돼요. 도시경관과장님도 이번에 재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조사하면 재산들 많아요. 지금 그 의미만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조사하면 조사과는 없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같은 것 보면 차양막 때문에 저번에도 손해배상 8000만원 이상 배상해야 된다는 거가 소송이 걸려서 지금 구청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금 내일부터라도 해야 돼요. 그 차양막이라든가 도로, 전통시장은 4m 확보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님 맞지요?

네.

실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세요!

네.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 앞으로 그런 게 더 지켜지게 되면, 또 관리하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로과도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보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요구하셔도 과장님 잘못된 사항이 아니야. 제가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요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주무부서 이렇게 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조들 하셔서 좀 내일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혹시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화재 난다고 예고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 공문도 보냈고 수시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아, 공문은 무척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실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한테 질의 많이 받으셨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부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을 다시 한 번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제는 또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잘 한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 같이 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활발하게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더 차질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방금 문자가 하나왔어요. 부개4구역에서 구청 바닥에서 지금 주민들이 줄줄이 거기에 있는 모양 같아요. 지금 부평은 재개발 때문에 이제 양측에서 서로가 많이 팽팽히 맞서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바람에 주민들의 마음고생, 불편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생존권하고 주거권이 거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계시는 분들이 몸으로 다 현장에 나가서, 또는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분의 입장들에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발 먼발치에서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도 그분들한테는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한 마디도 많이 신경을 써서 대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다 몰려와서 3층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신뢰도 되고 그분들의 살림에 보탬도 되고 이럴 텐데 그 중간에 서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갈등이 심할 거지만, 그래도 생존권이 걸린 사람들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모든 사업에 우리들도 돈이, 1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들어가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돈이 들어가야지만 모든 사업이 잘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림을 해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제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저는 많이 합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에 써야만 효과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절하게 1년 동안 돈을 잘 썼는지, 물론 결산 검사도 있고 감사도 우리도 하지만 현장에서 직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더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쓰는 거에서도 효과도 차이가 나고 공직자 여러분의 신뢰도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직자 여러분은 그걸 해야 될 몫이며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감을 하다보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보다도 더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수감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타는 물론이고 사무감사 책자에 기록해야 될 숫자라든가 항목 기재들이 많이 빠져있었어요. 그러다보면 어느 누가 봐도 여러분 기재하는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항목기재도 빠뜨리지 말고, 숫자 같은 것도 철저하게 계산 같은 것도 맞춰서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수감자료 좀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은 다 잘할 수 없기에, 또 저도 부실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추운 날씨니까 좀 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고 계시지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환경국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 또 보건소 소관에 지금 물론 수감자료가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에요. 오자, 탈자, 누락돼 있는 부분, 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수감자료가 불충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발생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료를 작성할 때 준비서부터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비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내역하고 집행하고 미집행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 특히 이용과 전용했을 때 예산,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과다편성이 되지 않은가! 혹시 또 연말에 소진하고 남아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서 반납하는 것이 많았다. 이런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 아트센터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업체에서 받아야 될 돈은 철저히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별로 시정이나 건의, 개선사항들은 우리 모두의 발전이고 또 부평구의 발전, 또 공무원들이 충실해야 될 부분이고 재삼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건소 소관에 했을 때 양 과장님한테 간곡히 개선하고 건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는 2015년도 매개체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해로 정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짚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방역업체를 쭉 보니까 1구역에서 4구역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 있는 관내 업체가 1군데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관내 업체도 있을 텐데, 방역소독 건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현재 위탁방역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이번에 4개 업체가 전부 다 2구역, 거기도 강화 소재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계약을 포기하고 그래서 차점자인 부평구 소재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전자입찰 하는 거 아는데, 타지란 말이에요. 동구에 2개, 남동구에 하나, 그리고 유일하게 2구역에 지금 우리 부평에 업체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방역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전자입찰이라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네?

네, 그렇게 고민 좀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위탁방역업체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노력을 하고 각 동에 동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그것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양 과장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 방금 전에 동사무소에 행감을 하고 오신 우리 오영선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행정과를 칭찬을 했는데 칭찬할수록 더 개선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초기부터 성충도 이게 구제를 하겠지만, 유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는 모기를 퇴치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내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관은 전수조사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부터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지하 매설물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도 있고, 지금 우수관은 돼 있지만 가스나 전기, 통신 이런 관계되는 기관과 협조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1차로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맨홀?

네, 저희가 맨홀 일제히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내년도에 맨홀하고 그다음에 조명 부분, 이런 것들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시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맨홀도 전기나 통신 맨홀도 있을 거고 가스관의 맨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 종류별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해서 전수조사 다 끝났습니까?

네.

왜 이거는, 앞으로 우리 부평구 아니, 우리 전국적으로 해서 재해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또 혹시 지진에 대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미연에 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홍미영 청장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수조사가 이미 끝났다니까 그럼 전수조사 끝난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도로과장님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매설물을 쭉 관리할 수 있는 저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다들 고생하시지만 또 어느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부서도 있고 좀 약간의 적게 많으시는 부서도 있던데 그중에 문화체육과장님 같은 경우는 질의를 많이 받으시고, 또 주차지도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땠어요?

그런데 금년도뿐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업무가 좀 다양하고 주민들 생활과 일단 이런 부분하고 문화, 체육 전반적인 부분이 또 연관이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간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금번 감사하는 데에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잘된 것으로 평가는 할 수 있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문화체육과 경우에는 체육시설 보강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과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침건강체육교실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 했었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 감사를 나갔다 오신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나 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적절하게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한 곳에 2006년도에 설치해놨던 부분이 지금까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들 편한 위주로, 또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들 배부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거해 가는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폐쇄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그 물을 습관적으로 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패쇄했다는 사유를 크게 좀 더, 지도점검 했던 그런 내용보다 좀 크게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같은 경우에 연중에 한 번 하면 된다는 사고보다는 이거를 연중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주기적으로 이렇게 9월 말까지 190곳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개 11.5%밖에 시행을 하지 않고 그거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연중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환경관련법 과태료 고액체납자들, 그중에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은 사업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납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좀 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운영하는 곳에는 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조금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약수터를 포함한 이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도로과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곳, 전수검사를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는 노상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노상 적치물, 특히 상가 앞에 나와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설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의 관할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 특히 앞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비예산 국·시비 예산을 받아온 곳에서는 예산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가 같이 일을 하면은 시너지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 자기부서 쪽만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이 부서 일은 내가 하지 않고 또 별개, 별개, 별개로 하다보면 효과적인 부분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도,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설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면 그거는 꼭 교통행정과 뿐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주차지도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가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흥초등학교 같은 그런 일은 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유관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가장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씩 들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어제 현장방문도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공중화장실 관리문제, 특히 시 설관리공단이 지금 여기 참석은 안 하셨는데 그쪽 시 설관리공단 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더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으니까 어제 현장방문도 했지만 이번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어제 현장방문도 하셔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작은 것부터,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그 시 설관리공단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 과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특히 각 부서에 위탁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탁 줬다고 그쪽만 의지하지 말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2015년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관부서와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더 보충해서 몇 개 부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풍물축제 관련해서 다른 사안보다도 노점 단속과 관련해서 도시경관과 행감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풍물축제 노점단속 강화방안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신 사항들이 있잖아요, 올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풍물축제를 하면서 노점상 관련 도시경관과에서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뿐 아니라 전에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와 기획단하고 노점상 단속을 평소대로 하지 말고 뭔가 장기적으로 노점이 들어올 수 없는 방법을 전부 우리가 구상을 해보자 해서 우리 구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한테 두 군데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철거 단속의 중점보다는 어떻게 경쟁력을 좀 붙여서 우리 부평풍물축제에 오면 정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 두 군데를 시범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올려서 그중 순이익금은 거의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노점상이 들어올만한 그런 주요 장소에 사전에 저희가 좀 장소를 선점을 해서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렇게 줘서 그렇게 할 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내년에 당장 100% 노점상을 저희가 어떻게 근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쭉 나가다보면 부평구에 오면 이런 단체들이 하는 데가 저렴하고 위생적이고, 그러다보면 노점상이 아마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파출소 쪽에 일반 노점들이 집중돼서 벌려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은 없고, 하여간 저희가 그 전날 설치를 하면서 우리 행사장 내에는 물론이고 밖에도 못 들어오게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너무 밤, 새벽 시간대에 많은 노점상들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막지는 못하고 단, 행사장 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하루 전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전이랄까 파출소 앞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에 대해서 거기 설치하는 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막기는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주민들이 의견, 민원성, 이런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민원의 대부분이 다 불법노점상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의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던 이런 민원들, 대표적인 게 위생문제도 있지만 가격이 정가대로 판매하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그런 음식을 굉장히 비싸게 거의 바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인상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노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규칙을 가지고서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노점단속구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사장 안에 노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걸 중점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도시경관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장 안에 노점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특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노점들이 빈 공간만 있으면 그분들이 끌고 다니면서 들어 와서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으로 전문단속용역을 했잖아요? 전문단속용역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대로 노점이 단속이 되지 못해서 이게 단순용역비는 나가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노점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내년도 사업 수립하실 때 2015년도 예산서 올리면서 풍물축제계획에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평가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도시경관과랑 같이 논의해서 축제위원회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내년에도 이거 하는 건가요? 용역.

일단은, 저희,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직원들로 해왔지만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점상을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좀 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서상에 근무일지랑 정비했으면 정비 관련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일지 작성해서 대장 비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용역을 계속 하시려면 계약서 작성하실 때 좀 신중하시고 여기 계약서에 맡게 그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용역사업수행 세부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확인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저희 단가인상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근로자들 임금인상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셨나요, 어떻게?

네, 당시 2014년도 대행단가가 평균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2.315%를 인상을 해줬더라고요. 그때 당시 임금인상률이, 이건 임금 전체비율입니다. 7.4%가 인상이 돼서 거의 대부분에 저희들이 평균단가를 인상해주는 이상의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이 현상은 보니까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희들이 단가를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그거는 최저임금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그 이상으로 올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상률보다 임금이 훨씬 더 올라간 거지요. 그 이유가 저희가 단가를 못 올려주니까 최저임금은 어차피 노동법 관련법에 의해서 맞춰야 되고, 하다보니까 경영 측면에 돈의 일부를 임금한테 간 현상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임금 저희가 수를 올린 거 이상의 비용이 임금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어쨌든 업체는 선정이 된 거고 이미, 그렇지요?

네.

또 저희 단가가 지난번보다도 많이 인상이 됐으니까 계약하실 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실제 근로자들이 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꼭 책임 있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해서 수의계약 했었던 거 민간대행업체 위탁 관련한 방식은 저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입찰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주민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아,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저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있나요?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요?

네.

글쎄,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아직.

도서관과 관련돼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냐고요.

종합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게 발전계획이 종합계획이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인데 뭘 그걸 확인을 해보신다고 그러세요.

아니오. 계획수립 한 것 제가 결정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이거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도서관정책팀에서 팀장님 업무분장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결재하신 기억이 없으시면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오시기 전에! 그래도 여기 평생학습과로 오셨으면 도서관정책팀 이 팀 중에 주요 팀인데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종합계획은? 어떤 정책계획이 있어야지, 그게 수립이 돼야지 그거에 근거해서 세부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럼 아직 확인을 안 하셨어요?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요! 담당부서장이. 부서에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오시자마자 그 부분부터 각 팀별로 어떤 계획하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건 수립이 되어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된 공모사업을 구에서 신청을 한 것들 현황표를 받았는데 기존에 해왔었던 것을 제외하고 올해 신규로 공모에 채택이 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네요.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지정 사업 이거는 국비를 5억을 따와서 시비, 구비를 매칭을 한 사업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는 인천광역시 공공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 이 두 가지를 받아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좀 확인을 했는데 먼저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지정 사업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추진현황.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선정까지 다 됐고요. 협약체결 과정에 있습니다.

몇 개가 선정이 됐나요?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은 원래 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10개가 돼 있습니다.

네. 사립 작은도서관이 원래 저희 심의할 때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가 대상자와 심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다뤘었던 것은 계획이에요. 어쨌든 민간 사립도서관 8개를 계획을 하셨고 사업대상 선정의 기준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순위로 사업대상을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10개 중에서 8개 기관은 기존에 작은도서관 지원을 받고 있는 도서관들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10개 선정된 민간 사립 중에 8개 기관은 기존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받고 있는 도서관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으로써 지원을 받다니 무슨 말씀이지요?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기존에 평가를 받아온 단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가 지금 신규로 들어온 단체인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8개를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추가로 해서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8개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많이 안 들어와서 한 10개 정도가 된다면 이 시범지구 육성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도서관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2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면 예산을 조정해서 평가 없이 그냥 한 10개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10개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10개가 들어 와서 평가과정 없이 그냥 10개 도서관을 다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걸 누가 정했어요?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때 그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말 없는데요?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순위로 사업대상을 하되 신청이 8개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제외한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저기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1년 미만 도서관들에 대해서 사업대상으로 받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사업대상으로 받되 평가하고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이 준비 정도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이미 그런 평가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전제로 1년 미만의 도서관들도 사업을 신청을 받는 걸로 논의를 한 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글쎄, 제 생각에는,

생각이 아니라 회의록을 보세요! 거기 그때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참여하신 의원님들이랑 위원들을 연락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만”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2개 기관을 선정한 것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하더라도, 더 많은 도서관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그런 사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민간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할 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도서관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점을 두고서는 예산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본평가도 안 하고,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그냥 도서관정책팀에서 알아서 사업 이거 계획 세워서 그냥 거기서 선정을 하지 뭐 하러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선정된 작은도서관들도 거기에 시에서 순회사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도서관을 접해본 사람들이나 거기 자원 활동 하시러 가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이 일부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면 여기 선정은 못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좀 제대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도서관도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선정해놨다가 여기가 제대로 도서관 운영을 할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면 돈만 갖다가 부은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절차랑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절차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면서 사업을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작은도서관 협력사업도 새로 신규로 공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부개도서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거기 각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순회사서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공모를 하는데 이 작은도서관을 어디까지 참석을 시켰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순회사서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순회사서들 의견이 원래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자체가 주민하고 가까워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공도서관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순회사서들이랑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개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식으로는 이 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에 연계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취지에서 각 구별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동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이런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민간 작은도서관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고 그 도서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민간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남동구에 못지않게 많은데 작은도서관들이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타구의 도서관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부평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거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지 이걸 왜 순회사설들하고 논의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협력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구분 없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담당자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워낙에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그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들,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라고 했을 때는 민간 그런 사립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들을 인정을 하고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취지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시의 담당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가급적이면 사립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라라고 그렇게 사업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부평구는 그런 절차도 없었고 협력의 파트너인 작은도서관과 어떤 소통의 과정이나 이런 공모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민간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저희 부평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도서관을 그냥 시의 예산이나 지원해주고 이런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물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사립도서관이 전혀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샌드아트 공연이라든가, 달달한 책 한 권과 작은도서관, 이런 사업은 사립 도서관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 이거는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부개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서관 체계가 있고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는 있지만 문화재단이 어떤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개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써의 자기 역할이 있고, 또 평생학습과에는 도서관정책팀이 있고, 그 정책팀에서 어떤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이나 공공과 민간의 작은도서관에 이런 네트워크, 그런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고 수립을 해나가는 이런 부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팀에서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각 구 대표 도서관과 또 작은도서관 간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소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좀 중개해주고 그걸 연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도서관정책팀에서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회가 바뀌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과 현장과 밀접한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군분투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성실하게 수행을 하신다라는 거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전체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합적인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 속에서 세부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부서라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로를 하나 깔더라도 전체 부평구의 도로와 관련된, 보행권과 관련된 도로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연차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도로과, 환경보전과, 이런 사업 부서들이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어쨌든 성인지 예산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결산도 한 번 해봤고 예산 심의도 이제 지금 세 차례의, 올해 네 번째 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 결산서 작성하고 예산서 작성하는 그런 자료로만 활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을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업 수행을 하면서 성별분리통계도 내보고 그걸 근간으로 사업 분석을 해가면서 어떤 사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지 예산사업이 사업시행 하는 데에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일선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네, 추가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최근에도 우수급식지원센터에서 최근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상장 전달한 사실이 있었나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상장 전달한 거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없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급식지원센터에서 최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상장 전달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아, 급식센터에서 해당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요?

네.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센터에서 우수 어린이집에 상장을 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뭔지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상이라 하면 어떤 타인이나 타시설에 귀감이 되는 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달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우수지원센터에 전달을 했다고 그러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 왜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때 전달을 해야만 또 이렇게 표출이 되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관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십시오.

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도로과장님! 지금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연장선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 요즈음에 새로 바뀌었나요?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도블록요.

네, 금년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 쓰던 거하고 바뀐, 그냥 정사각으로 많이 깔은 것 같던데 전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저희가 간선도로,

간선도로요?

네, 간선도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사각블록으로 지금 교체를 했고요. 구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 거하고,

아, 이면도로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블록 재활용합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아, 폐기처분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는 여기가 좀 저기한데, 뜯어낸 거라도 조금이라도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 보도블록이니까 그걸 재활용해서라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혹시 재활용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래된 저기도 다 비치는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자재는 충분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자제는 비치가 돼 있어요! 자재가 배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 그게 보도블록이 바뀌었으면 그게 없으면 그것도 재활용은 혹시 또 가능한지, 요즈음에 새롭게 또 정사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면 도로과에서는 직접 하면 빠른 시일 내로 교체는 많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종료에 앞서서 그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또 도시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감사 마무리에 앞서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 확인행정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업무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기간을 적정하다고 맞춰놓고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기상여건이라든가 돌출사건들이 발생해서 사실 더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히 나타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을 충분히 앞당겨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각종 행정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례 답습으로 각공 법규라든가 조례,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하고 있어 업무연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그동안 행정 관행을 탈피해서 올바른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내년도에는 발전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나름 저희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당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신 저희 방역사업이라든지 모유수유 관련 종합계획, 또 성인지 관점에서 통계라든지, 국·시비 예산의 최소화, 위반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또 수감자료 작성 철저 등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건강증진 향상이라든지 보건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위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 권리 실현 등 의회 기능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부평구의 문화와 환경, 도시관리, 보건 분야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림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에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재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6만 부평구민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에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