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안전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우리 군 홍보를 위한 홍보 전담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량 안배 담당 간 업무 조정 등의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입니다. 신설은 공보과, 새마을민원과 폐지는 새마을경제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입니다. 안전행정과가 총무과로 되고 건설방재과가 안전재난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은 공보과, 새마을과 신설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업무 조정입니다. 과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른 실과장 업무조정 그 다음에 담당 신설 및 소속과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입니다. 안 제3조 2항에 관련됩니다. 아래에 있는 9개 담당 이동은 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지질공원 등재 추진을 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정원 정수 기준에 따른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상계조정을 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495명에서 497명이 됩니다. 2명이 증이 됩니다. 직급별, 기관별 증원입니다. 일반직은 473명에서 475명 7급 2명 증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상계조정입니다. 6급 1명이 증 되고 8급 1명이 감됩니다. 기관별 정원 상계조정입니다. 기술센터 8급 2명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8급 2명을 감하고 의료원에 8급 2명이 감이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새마을경제과와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공보과와 새마을민원과를 신설하고 과 명칭 변경 등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군정 홍보 강화와 부서별 업무량을 안배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요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설치하고 부서별 영역이 불명확한 업무와 적정 정원 등을 조정하여 조직운영 및 군정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세계 지질공원 전담조직 신설 및 농업기술센터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상계조정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신규 행정 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 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목적은 군 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 계획시설에 일몰제가 도입이 되었으나 시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실제 해제에는 소극적임으로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10년으로 최소화하고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 군 계획시설은 총 197개소 1.3㎢ 이며 이중 집행 완료가 66개소 부분 집행된 곳이 18개소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인 교통시설이 도로 112개소 도시공간 시설이 녹지 6개소 등 총 118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현황자료와 PPT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일부하고...

공공구역 해제하는 거 하고...

이번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내용에는 그거는 대상이 아니어서 반영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청송군 계획시설...

이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송읍의 경우는 사실 일반 공업지역을 해제를 하면 다른 지역에 대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진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다른 대체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체하는 걸로 안을 잡아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공원구역을 이렇게 규정에 맞추어서 해제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대체 공원구역은 지정 안합니까?

예. 제가 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주로 낙동강 수계에 기 매수된 토지를 우리가 대체 지정해서 그 다음에 면적을 조금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하고 해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10페이지 보시면 도로 조서에 소로 2개 구역이 연장 축소를 검토 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폐지가 검토되어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 된 것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연장이 당초에 166m인데 얼마로 축소가 되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한 부분은 157m인데 50m로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청송읍 도시 지역 내에 군 계획시설 13쪽입니다.

예.

13쪽에 보시면 소로 3-14호선이 청송초등학교 내부로 관통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학교 담장 밖까지는 기존 이걸 유지를 하고요?

예.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지금 3-2호 중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까지는 부분 축소를 하는 안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건은 1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군 실내체육관하고 족구장 사이에 나있는 계획도로를 그거는 일부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일부 세웠었는데 매입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들이 희망을 안해서 그런지 그래서 일시에 한 몫에 다 집행하기는 사실 어렵지 싶어요. 그래서 일몰제가 도래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는 향후 3년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재정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시행 가능한 지구를 1단계로 합니다. 1단계로 하고 3년 이후에 시행될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은 2단계로 구분합니다. 그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하고 의회 의원님들 있는데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지역부터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결정 되고 나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걸 사실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데 해가지고 수용 재결하기가 전부 지방공무원이고 이래서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그런 것인데 만약에 꼭 필요한데도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그걸 승낙을 안 하면 수용위원회에 지난해에도 1건 했습니다. 수용위원회 보고를 올려가지고 수용 재결하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