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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4

김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영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에 이어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의회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회 개원 제23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5일 동 자생단체대표, 시의원, 전현직 의원, 의정자문위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수상자 등 120여 명을 모시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서구의회 개원 제23주년 기념행사를 검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치의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언론 보도자료 제공 95건, 으뜸서구 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2013년도 의정활동지를 발간 중에 있으며, 발간 즉시 동주민센터, 관계 기관 등에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회기 중에 방청기회를 확대하고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소식을 신속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의정업무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선진지 시찰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타 지역 비교견학을 8회, 전문기관 위탁연수 1회, 공무 국외연수 2회, 자매결연 의회 합동수련회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7명에 대하여 국회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 및 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2회 실시하고 집행부에 대해 시정 요구 및 권고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의회에 대한 체험교육을 위하여 어린이모의의회 체험행사를 3회 실시하였고,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의록 공개 등 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의 번문과 부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2013년도 데이터베이스화된 회의록을 CD로 제작ㆍ보존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정순애위원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1쪽, 업무 추진현황에 의회 개원 23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1대부터 현재 7대에 오기까지 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회 개원기념행사 때는 꼭 전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 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의회 개원기념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찌됐든 간에 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 개원 기념행사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개원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도 동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모셨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자생단체 회장, 총무까지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데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좋은 모습이 언론에 비춰져야 할 텐데 안 나가야 될 언론보도가 나간 것에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언론보도가 위축된 것 같아요. 언론보도가 나가야 될 것이 오히려 안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95건은 금년도 내용인가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금년도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제공만 하셨다는 이야기이지 95건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제공만 됐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언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례회나 임시회도 관련 돼 있고 상임위나 지역 활동도 있는데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 본 의원도 KBC 모닝와이드에서 취재를 다녀갔고 또 김옥수 위원님도 개인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몇 차례 방송이나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외부 언론기관들이 모니터링해서 보도가 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행감 때 불법현수막 정비를 강력한 의지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니까 언론에 스크린 돼서 저한테 취재를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보도되기보다는…….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덜 비춰지겠지만,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은 의사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에 대처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의사국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언론보도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 대처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로 인해서 기자들이 위축돼 있거든요. 웬만하면 신문 안 내려고 합니다. 신속히 기자들과 관계 개선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구정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의정소식에도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실은 애매한데, 우선 국장님께서 언론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후반기 때 한 번 있었어요. 전반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1년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한 번 하면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보통 120~130만 원 들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한 번 하면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반기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한 번 해 보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언론 홍보의 중요성은 모든 의원님들도 익히 공감하고 국장님이나 사무국 식구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국장님께서 내년에 상ㆍ하반기로 반기에 1회씩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대언론인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번 하기 힘들겠지만 우선 내년에는 상, 하반기 두 번 이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환경정리하고 활동하는 사진들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청사 내 의회도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관에 있는 홍보자료나 사진 게시도 지금은 띄엄띄엄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정도 교체되는 것 같은데 임시회나 정례회가 매월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매월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매월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당장 나가서 보시면 저쪽에 상임위원장 방에 들어가는 입구 쪽 현황판에 보면 과거의 사진들이 붙어있어요.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잘 바꿔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명심해서 잘 취합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신규 사업일 수는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서구청장배, 생활체육회장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전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돼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도 서구의장배를 새로 신설해서 한두 개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거든요. 의회가 생활체육이나 서구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의회 위상을 세우는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해 보고요. 협의해서…….

장재성위원

생활체육회와 협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체육회장배도 있고 청장배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서구의장배도 두 개 정도 신설하면 좋겠다. 한 5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또 서구에 소식지가 있잖아요? 7만 5,000부 정도 서구민에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회 방청 안내를 해서 구민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해서 의회 위상도 올라갈뿐더러 지역에 가면 기초의회는 별로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기 때문에 방청 홍보를 하고, 으뜸서구소식에도 넣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장

예. 오광교 의원님. 말씀하세요.
광교

오광교위원

4쪽, 대구 서구 자매결연 합동수련회가 매년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만 끝내자, 계속 유지하자해서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전화상으로 끝내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고 하고 이번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때 처음 가신 초선의원님들께서도 내실 있게 수련회를 한 결과 지속하자는 의원님들도 많았는데 이걸 결정을 지어야지 또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 내용은 감사 끝나고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한 곳뿐이잖아요. 다른 의회를 한번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까지도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그 사항도 격년제로 하고 틈이 있으면…… 그 사항도 위원님들과 상의하시면…….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끼리는 조금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뜻도 전하고 그쪽 뜻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의원님들 간에 그만두자는 얘기는 못 하겠고, 중간 입장에서 사무국장끼리 만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네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쪽에서 논의를 해야지…….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러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시도를 해 보고, 2015년도에는 다른 구와도 자매결연 맺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서로 본받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님이 다른 구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행감자료 요구목록 논의를 할 때 제가 의회 들어 와서 운영위원회가 처음이라 잘 모르니 이번에는 서류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류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 해봐서 몰라서 묻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뭔가요? 용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무엇인지 간단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1인당 480만 원씩 해서 6,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상임위라든지 전의원님들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의 제반 경비, 식대 등 여러 가지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협의사항이나 지원도 좋고, 의원님께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이런 체크를 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이 시책 개발하고 업무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김옥수위원

사무국장님이…….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각 국장님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시책비가 있습니다.

김옥수의원

잘못 알아들었는데……. 누가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국장님들, 국장 4급은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국장님들이요? 어떤 국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국장들은 전부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서구청 국장이 거의 동일하게…….

김옥수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국장님만 계시는 건데 국장님들이라고 해서…….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집행부도 똑같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신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아, 자료요구가 안 돼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처음 보는 거라 보겠다는 거고 요구목록에 있는데…….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빠졌습니다.

김옥수위원

기관업무추진비 내역도 없고요.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이 없으니 제가 뭔지 몰라서 여쭸습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다음부터는 첨부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죠.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감사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의회는 이렇게 하죠? 집행부 이렇게 합니까? 의원들 존경하고 의정활동을 도와줘야 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자료 준비하십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요구목록에 없어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님은 이 비용 없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있는데 왜 없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 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지 알았어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은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거네요?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왕 제출하실 때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내역을요?

김옥수위원

예. 집행내역을 한번 보려고 요구했는데 누락시켜 버리고 본인 자료가 없으면……. 이런 자료는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비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묻게끔 해서 타이틀만 정하고 내용은 없고요. 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로 인정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춘

이동춘위원

글쎄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하신 그건가요?

김옥수위원

위원님들 자료 요구목록에 여기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 때 사실 제가 요청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중에 공통된 의견이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냐고 해서 다 동의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이 전 운영위원회 때?
광교

오광교위원

업무추진비는 안 보는 걸로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락시키고 감추는데 당연히 봐야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감추겠죠. 다 봐봐야죠.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김옥수위원

우리끼리 흥분하는 게 아닌데 난 왜 이러는지…….
광교

오광교위원

누가 그걸 보지 말라고 했간디 성질내고 있습니까?

김옥수위원

성질내는 게 아니라요 운영위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나 처음 해 보는데 이게 감사인지, 이게 감사자료인지, 이게 의회 자료라네요……. 그래요, 이동춘 위원님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여쭈셔서…… 제가 오늘 집행부 기획실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다가 답을 못 얻고 왔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런 기회가…… 기획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기획실과 기획실 업무를 봐 보고, 오후에 이 문제가 있었던 당시 기획실장님으로 계셨으니 묻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기획실장 있었을 때요?

김옥수위원

예. 의회와 관련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관이, 의회업무를 주관하는 의회사무국장이 의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초선의원들 중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2012년 9월 10일, 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7일 금요일 17시 30분부터 20시 40분까지 제가 기획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서구 을의 김영진 국회의원께서 시ㆍ구 의원들의 민원해소 비용으로 8억 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배정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계획서 제출의 독려가 있었고, 8억 원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저번에처럼 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반반씩 예산을 나눠 쓰는 게 좋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한때 같은 당원이었으나 무소속 청장님의 고통을 십분 헤아려 드렸고, 총선 정국이 다가오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총선 정국이 도래하였고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6월경에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다 썼다는 겁니다. 절반도 아니고 전체를 다 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반문을 하였더니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에는 감사권만 있으니, 의결권만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확인 차, 근거 서류를 확보코자 기획실을 방문하였습니다. 8억 특별교부금 관련 서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컴퓨터에서 세 장을 빼주며 다라고 합니다.” 기획실에 저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고, 여러 차례 바뀐 끝에 제출하신 두 장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 외에 여러 서류가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서류 같습니다. 계획과 집행이 다른 경우에 특별교부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책임 역시 무서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못 보여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데 못 보여 준다. 제가 확인하겠다고 예산계장님 옆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시작된 5시 50분부터 제가 자리에 일어섰던 8시 40분까지 2시간 50분 동안 그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서류도 아니고 8억 원짜리 예산이 소요된 서류를 못 찾습니다.” 이 앞에 했던 이야기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서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2012년 7월 말경에 사회과장하다가 기획실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서류를 찾았습니다. 집행은 이미 저 오기 전에 돼 버린 상태였고, 전화 왔길래 예산계에다가 그 때 김영진 의원께서 8억 원을 같이 쓰자고 준 쪽지가, 메모지가 있다는데 어따 뒀냐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서류를 못 찾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만 메모지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메모지 포함 서류 일체가 있었다는 그 때 실무자의 이야기를 여기 계신 위원 중의 한 분도 들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가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서류를……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장 시절의 문서를 다시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의회 업무를 총괄하시는 의회관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호1동장 시절에 조직을 하나…… 조직! 이상하네요. 모임을 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 모임 만드셨습니까? 의원들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함이 된 그런 모임 있었습니까?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사적인 모임도 답변해야 됩니까?

김옥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이 들어가 있고, 현직이 의회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영진

이영진의회사무국장

제가 금호동에 있을 때, 2006~2007년도에 금호동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자치위원장들, 통장 몇 분하고 열서너 분 되는데 모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모임에 우리 모 의원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이 2007년도부터 7, 8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제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그 모임이…… ‘선거운동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친교모임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이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보고서…… 이 문제도 부정하시니 제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복비 관련도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의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자질구레한 게 있습니다만 본인이 마땅치 않아 하시니 그만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의회 운영, 이런 경우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장

그 동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초선으로 들어와서 머리가 솔직히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우리 재선 의원님들과 함께 사무국 국장님과 더 깊이 논의해서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는 이 보다 더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위원

그래요. 질의는 마무리 되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는데요. 감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충감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애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광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구 서구 자매결연 문제하고, 해외연수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해외연수를 각기 따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당들이 진보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으니까 함께하지 않고 따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쪽 의원님들 중에서도 따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연수의 취지를 처음부터 잘못 설정해서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연수부터는 제대로 목적이나 취지를 만들어서 진보당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전의원님들이 함께 가는 모습이었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서구의회 해외연수는 이러 이런 목적으로 가고 이러 이러합니다’라고 해서 진보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대구 서구와의 자매결연문제는 오광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의원들 중심이 된 것인데 사무국장한테 위임해서 거기에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의장님, 운영위원장들이 정면 돌파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과 관련된 교류를 양 구의회 사무국장들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 중 대구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회도 한 군데 해보자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2년이니까 다른 구 하나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대구서구와 격년제 말도 있었는데 왔다갔다하는 것은…… 사실 올해 제가 가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프로그램들 내용이 나름대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만큼 대구 서구의회에서 광주 서구의회를 방문할 때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국내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다른 지역에 갈 때 연수에서 합동으로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서구하고 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한 번하고, 두 번 정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국내연수에서 다 함께 공부하는 모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의회 한 군데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전의원 간담회 때 추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전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보충질문, 1 대 1 대면질의할 때 의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과 나가서 단상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뒤로 미뤘습니다. 이것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전의원 간담회 추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난 번 제가 의견 냈던 게 발언대에서 1 대 1 대면질의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나와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해가지고 이쪽 전문위원님들 앉아계신 쪽…… 다른 의회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계신 데가 많고 또 국회도 보면 전문위원들이 앉아계신 곳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집행부 공무원 석이 사실 좁아요. 우리 의회를 지을 때 설계를 의원들과 상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의사당 구조가 의원들 자리는 들어가 있고 옹색하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따닥따닥 붙어 있고, 앞뒤 공간도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앉아계신 석을 빼고 저쪽 집행부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넉넉히 앉고, 발언대도 원래 의사계장님이 저쪽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의장석 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사회를 진행하잖아요. 원래 의사계장님이 앉아계신 쪽에 발언대가 있으면 다니기도 좋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발언대가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저쪽 공간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대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논의해서 시급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동료 선배 의원님들은 관행이 이렇더라,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데, 그동안 해 오신 것도 존중하지만 뭔가 개선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선 선배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우리 대에서는 관행도 탈피할 것은 탈피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동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6대 때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구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논쟁이 되었어요. 의장님한테도 얘기했고요. 사실상 가서 말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황현택 의장님께서 그 쪽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되는데 어떻게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라고 분명히 나한테 그 좌석에서 얘기했어요. 사실 황현택 의장님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결판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를 불러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대놓고 이제 그만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해서 어차피 의원님들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장님이시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보면 우리가 못 하니까 의회사무국으로 미뤄버리는 것처럼 발언해서…….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요, 명분이 맞지 않다고 했죠. 미뤄버리는 게 아니라…… 의원들 행사를 어떻게 사무국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따라…….
광교

오광교위원

본인 말씀은 본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순애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