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해양수산과 소관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개설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절영해안산책로 구간 중 급경사 계단지역인 일명 피아노계단과 파도광장 사이에 보행자터널을 개설하여 보행자 동선 활성화는 물론, 명품놀이길 특성에 맞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에 매입할 토지는 영선동 4가 1210-22번지 임야 1만 8,277㎡ 1필지입니다. 2015년도는 보상비로 일반회계 예산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민영권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민영권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와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을 구의회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1건당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면적 1건 당 1,000㎡ 이상입니다. 본 대상사업은 절영해안산책로 구간 중 급경사 계단으로 인한 보행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산책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개설 추진에 따른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공사 20억 원, 보상비 5억 원으로 총 25억 원입니다. 이번 승인 요청 건은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개설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1만 8,227㎡에 대한 보상비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5대 해안누리길의 하나로 선정된 갈맷길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 특히, 노약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제가 여쭤볼까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년에 저희들이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5억 정도면 다 되나요, 예산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5억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재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한 1/4 이상은 바다에 되어 있어 가지고 바다 부분을 빼면 충분히 이제 보상될 것 같아요. 이 바다 부분까지 내가 보상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예산도 없는 형편에 바다 부분은 잘 협의해 가지고 빼서 한다면 전부 다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떻게 바다도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저희 옛날에 보면 이런 데가 많습니다. 감지해변도 자갈마당이 사유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게 1만 8,000㎡ 같으면 평수로 따지면 거의 뭐 5천 몇백 평 된다는 그런 의미죠? 상당히 큰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5,523평인데, 이 중에 우리가 보상도 안 하고 해안산책로로 기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피아노 올라가는 계단 전부 다 이게 사유지입니다. 지금 변영인 교수님 그 밑에 계단부터 해 가지고 거의 1/3 가량이 산책로가 사유지로 지금…… 우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흰여울길 마을도 저게 다 개인 사유지…… 국유지가 많지 않아요, 그쪽?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쪽에는 잘 모르겠고, 계단, 흰여울길 영화 촬영한 그 밑으로는 전부 사유지 이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 주인이 그러면 사용 못하게끔 막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사실상 아직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딱 막아가지고 사라 하든지 못한다고 하면……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도 우리 이야기 들었던 법원의 판결 받아서 미불용지 사용료 내라고 하면 줘야 되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빨리 지금 사들여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꼭 보행자터널만이 아니더라도 이건 사 넣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사전에 어떻게 땅 주인하고 협의가 조금 있었습니까, 이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원 주인 3명이 소유가 되어 있는데 3명,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분은 사망을 해 가지고 아들들이 상속받고 있고, 하나는 상속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관리가 안 되어 있었네요, 주인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사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들이 구청에 왔었어요, 우리가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는데 바다 부분은 조금 공제해서 실제 있는 면적만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 설정해서 하면 점․사용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잘 안 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사주고 해야 될 거예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가격도 좀 적당히 절충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가격은 감정해야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감정하면 최하 평당 10만 원이네요, 딱 대충 계산해보니.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게 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1㎡ 3만 원, 공시지가가 3만 원 같으면 보통 한 4만 원은 된다 아니가. 그러면 십몇만 원 줘야 되면 금액이 엄청 늘어나겠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바다 부분만 빼면 예산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산해 봤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가 그쪽에 산책로 보면요. 딱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지요? 가다가 딱 막히는 지점 있고, 좌측이 피아노계단이고, 그런데 지금 공사구간이 내나 피아노계단 밑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바다 쪽에 바위 있는 쪽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막힌 부분에서 바다 쪽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바다 쪽으로요? 그러면 피아노계단 밑으로는 안 가네.
성윤
박성윤위원장
밑으로도 가지.
태복
정태복위원
피아노계단 밑으로는 안 가고 우측에 바위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밑으로 터널로 뚫는 거지, 터널로.
경춘
이경춘위원
정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시공계획.
태복
정태복위원
터널로 만드는데 지금 피아노 계단 밑으로 바로 직선으로 뚫습니까? 안 그러면 우측에 바위가 있거든. 그 밑에 바닷가 쪽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바닷가 쪽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태복
정태복위원
바닷가 쪽으로 그걸 터널을 뚫는다는 말씀이시죠? 피아노계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4m 폭으로…… (이경춘 위원 정태복 위원에게 시공계획을 보여주며 설명) 이런 산책로에 터널 이런 게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게 한 68m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해 놔 놓으면 명소, 명물이 되겠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볼거리는 충분하게 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이게 번번이 보상비,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땅부터 사놓고 공사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땅을 사놓고 국․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시공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행터널 말고 전망대 연결터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뺀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기본설계에서 나온 거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위 암반이 연약하대요. 그래서 곡선터널로 하는 겁니다. 직선으로 하면 무너질 위험이 많고 해서 곡선터널 하는데, 이건 공사비 확보하는데 따라서 전망대도 이것 다시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 부산에서 설계한 거예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는 길 그다음에 건너가서도 전부 다 바다인데 또, 여기 다가 돈을 더 투입해서 해양전망대라고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나가서 전망할 수 있도록……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가기 전에도 바다 보이고 끝나서도 바다 다 보이는데 여기 또 해양전망대를 따로 이렇게……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바위에 올라가서 보면 좋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터널 중간으로 뚫어서 하는 것 같구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조금 해수로 하면 바다로 물 들어와서 안 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위에. 해수면보다는 조금 위로 해 가지고 터널을 다시 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로 이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구체적 안은 실시설계 해봐야 압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땅 주인도 제대로 자기 땅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매입해서 해도 공사는 또 산책로 확보를 다 해야 되니까 잘 협의해서 저가에 사들여가지고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심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수산계장입니다. 해양정책계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존홍 주무가 왔습니다. 연안계장이 오늘 환자라서 대신 박원석 주무가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동삼해수천 수문․수차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월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여쭤볼 때 지금 수차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가끔 돌린다고 했죠.
주현
안주현간사
가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제거할 그게 있을 때, 많이 쌓였을 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물흐름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수차를 돌리는 거거든요. 물이 안 돕니다, 이게. 중간에 와서 멈춰가지고, 돌기 위해서, 회전시키기 위해서 수차를 돌리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가끔 그때 따로 사용하는 기계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저번에 수차 말고 따로 하시는 게 있다고 해서 수차를 사용 안 하는데 월 사용료는 사용을 안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나 싶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보면 전기요금이 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계속 돌리면 전기요금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돌려주기는 가끔은 돌려줘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가끔 돌리니까 작년도보다는 전기료가 적게 책정된 거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오. 40만 원도 작년에 됐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실제 사용량은 적다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차를 전혀 사용 안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안 하려면 그냥 수문 전기사용료라고 하든지 이렇게 적으셔야지 수차를 또 넣어놔서 제가 한 번 여쭤봤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절영해안산책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지금 이 차량 있다 아닙니까, 우리 관리하는 차량, 이 차종이 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t 트럭 똑같습니다, 더블캡.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고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월별로 55만 원 책정되어서 제가 다른 데 저희들 지금 볼 때는 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유지비가 월 55만 원이라고 해서 따로 차종이 틀린가 싶어서 그래서, 이게 유지비에 차 기름사용료하고 다 들어가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기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제일 사용 많이 할 겁니다. 청소하는 범위가 절영해안산책로만 아니고 청학수변공원, 해수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금액이 다른 데보다 배로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차종이 큰 차량인가, 아니면 특수차량인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쪽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있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1,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뭐, 지금 이게 배가 한 척이죠? 어업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한 척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한 척이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배를 운행을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한 척에 하루에 4시간씩 운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이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유류비가 우리가 지금 1일…… 주연료는 1일 1.4시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그 부분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표시가. 작년도 하고 똑같아요, 예산은.
태복
정태복위원
이게 누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누락된 것 같아요.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지난 연도에 유류가 남아가지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남은 부분을 작년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실제로 우리가, 올해부터 실제로 이렇게 카드로 끊어서 실제 사용했습니다, 그건.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샀는데 여기 내역이 없잖아요, 여기에. 재작년도 것을 이월시켜서 남은 분을 갖다가 작년에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연말에 일괄 구입해 가지고 그걸 썼는데 일괄,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쓰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상 그건 확인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확인을 하시고 작년도에 사용내역서를 한 번 첨부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야지,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올해는 올라와서 작년에는 배 운행을 안 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야기 듣기로는 재작년에 이월된 남은 기름을 갖다가 작년에 쓰고 그래서 예산 배정을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천…… 있잖아요, 여기.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공공운영비 해서 3,500.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여기 있잖아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체로 다 계산했으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누계로 했으니까. 작년부터 제대로 썼습니다, 우리가.
성윤
박성윤위원장
올해는 60만 원 정도 좀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똑같이 됐었습니다, 이것. 작년부터는 실제로 카드로 해 가지고 했고,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부터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에 보시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차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사리 이걸 효과가 있습니까, 작업을 하면? 어떻게 해서 대금을 지불합니까, 1,000만 원 같으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해 가지고, 어민들이 잡아온 걸 어촌계에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kg 수를 달아서 주는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이건.
태복
정태복위원
불가사리 저거 잡아도 잡아도 한이 없을 텐데, 계속 나올 텐데,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시비 지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장 보호를 위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고효율 기관 및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연료절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선박별로 유류 드는 것 이것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연료절감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연료니 전기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태복
정태복위원
이게 배를 몇 척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산에 맞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원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해 3월까지 신청 받은 게 27척 받았어요. 27척 중에 선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할 겁니다. 올해 어선은 10척 교체했고, 신청은 지금 3월까지 신청 받아놓고 다음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10척 했습니까? 10척에 7,000만 원이 들어갔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는 지금 신청자가 27척이 신청자가……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못 하죠. 우선순위 평가해 가지고 선정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지침에 맞으면 액수는, 예산액은 7,000만 원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보조금도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증명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교체를 하면 뭐 효과가 있어야지, 무한정 연료 절감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장비가 노후 되고 연료장비가 교체되면 기름도 절감되고 상당히 이건 선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국비 30%이고, 시비 30%이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또, 40%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구비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세금이지 그게 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27척이 현재 접수된 상태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지원만 해주고 방관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교체를 했나 안 했나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확인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항목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연안감척사업이 있는데요. 1억 8,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요. 배를 갖다가 저희들이 감척하는 거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어선 하다가, 어업 하다가 자기가 안 하겠다고 반납한 배를 줄이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억 8,000 가지고 몇 대 감척할 수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4척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척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들 4척 정도 되겠네요, 그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연안 이렇게 다니는 배들이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리에…… 예. 이게 고기 어획량은 자꾸만 감소가 되고 배는 많고 하다보니까 어업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감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리항 지금 어촌 체험마을 데크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하고 나면, 여기 체험마을을 본격 운영하게 되는데 사무장이 그 직원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총괄하고 각종 운영을 하는 직원 월급입니다. 월급인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나가는데 월 120만 원 정도 해서 1,400만 원 그 예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사무장을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아마 올렸으리라 아는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또, 수익활동도 할 것이고 무료봉사활동도 하시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거죠?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운영하는데, 어촌계에서 운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촌계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상관없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촌계……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산만 이런 식으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다. 어촌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경춘
이경춘위원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따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동삼해수천 수문․수차 인터넷사용료 이건 또 뭡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수문․수차를 가서 직접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 인터넷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원격 조정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차량이 1대가 있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밖에 항상 입구에 언제나 가면 저녁마다 차가 대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항상. 저녁에 제가 운동을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러 그렇게 거기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쓰레기 버리지 말고 그쪽에다 넣어 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계속……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거기 댈 데가 탁구장 들어가는 데가 주 저기 그건데…… 입구에도 대놓고 이러니까, 대놓으니까 또 지나가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우리가 쓰레기 미처 수거해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니까 시일 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항상 보면 뒤에 쓰레기, 어머니들 뒤에 운동하러 와서 거기다 쓰레기 버리시고 그냥 가고,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해안산책로 관리하다 보니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관리동 화장실에 와서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 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 버리지 말고 여기에 버리라고 그 차를 대놓으시는 겁니까?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참, 이게 주민들 의식이 큰일이에요. 그것 조금 아끼려고 관리동에 와서 버려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를 따로 다른 데로 대놓으신다든가 해야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렇게 비닐커버해서 못 버리게 할 수도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못 버리면 다른 데 버릴까 싶어서요. 그런 논리라면 뭐……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해안산책로 버려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일부러 가지고 온다니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아니, 일부러 거기 버리려고 가지고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우리가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와가지고 그냥 버린다니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거기 차 없어도 다른 데 버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다른 데 버립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계 부산항축제 지원 5,000만 원 되어 있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건 1회 때부터 부산항축제가 영도에서 하다보니까 지원금으로, 영도에서 축제를 해주다보니까 영도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항축제 예산이 한 7억 됩니다. 7억 중에 일부 우리가 5,000만 원 해 가지고 영도를 떠나지 못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북항이 준공되면 저쪽으로 자꾸 이동해 가려고 하는 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되더라도 영도를 위해서는 부산항축제 일부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이게.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는 부산항 축제 안 했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세월호 때문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바다의 날’ 전국 선포식하면서 이번에 박물관 주변에 해수부에서 왔다갔어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서 부산항축제를 연계를 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축제 29일 날 행사도 VIP를 모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소도 미리 하는 거 보니까 주요한 분들이 와서 하고 부산항축제도 거기서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산바다축제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렇죠? 그 앞에는 요트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놀이시설은 가능하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행사가 좀 다양하게 될 것 같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5,000만 원 예산 지원해 가지고 다른 데서 아 5,000만 원 정도면 우리 구에서도 뭐 지원해서 한 번 뺏어 보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이것 지원할 것 같으면 다른 구에서 이 정도는 부담되는데 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우리 영도구에서 계속 이렇게 부산항축제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논리가 성립될 것 같은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다른 데는 서구라든가 해운대라든가 사하 쪽이라든가 바다행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것은 영도를 위해서 계속 부산항축제는 영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전체 시에서 주관해서 다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면 다른 구에서도 당연히 가져가려고 하겠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 영도다리축제가 예산이 2억 조금 넘는데, 이게 7억 행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안 뺏겨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제가 의장협의회나 이런 데 가보면 종종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영도에서만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근접해 있는 구들이 더 해요 보면. 그분들이 그 구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회를 선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또 특히,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치하고 지킬 명목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있는 데서 해야지, 부산항축제를 해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들은 다른 이야기하던데? 혁신도시도 가져가고 부산항축제도 가져가고 다 가져간다면서 이런 식으로 또 볼멘목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축제의 성격을 더 키워서 예산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원래 부산항축제가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이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시에서 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아마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우리가 없앴다고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부산항축제가 아니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부산항불빛축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맞아요. 우리 3개 구에서 하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5,000만 원씩 내가지고 송도에서도 한 번 하고 중구에도 그것하고는 다른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부산항불빛축제 추진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새로 이건 만든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거 7회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계속했다고?
경춘
이경춘위원
예, 저 안에 뭡니까, 박물관 그 옆에서 맨날 하고 했다 아닙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부스 설치하고 그건가?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래서 이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방문객이 한 10만 명이 옵니다, 10만 명.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는 한 1억 올리십시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산 좀 주십시오. 많이 올려주면 시에서는 좋다고 하지요, 뭐.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시에서 7억 내는 건 그대로 내고 우리가 또 1억 내는 건 내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작년에만 해도 부산항축제를 여기서 한 10억 하자고, 10억 올리자고 그래서 우리 김무성 국회의원님 앞에서 좀 걱정할 때 우리도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 그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축제 예산은 시에서 많이 해서 우리 영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예산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건축과 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의 조현철입니다. 김경진 건축담당입니다. 김정복 창조도시담당입니다. 김기정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성명희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어제 잠시 사석에서 보고했던 것 생활여건개조사업 이건 어디 방침을 정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좀 짧게 해주세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에 수정예산안으로 앞으로 반영코자 하는데 예산이 용역비가 1,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금년 12월 25일 날 화요일 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회의실에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 건축과 창조도시담당하고 담당직원 2명이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 외에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로운 유형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 도시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12월 3일 날 어제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는 12월 말까지 8개소를 먼저 선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모에 선정코자 관학협동으로 신청서를 작성코자 해서 현재 공모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항 기본조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700만 원을 2차 추경에 아마 수정예산으로 좀 긴급 반영코자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2차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시일이 얼마 없어갖고 급박하지 않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시에 공모자료를 작성해서 빨리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건 사업 자체로는, 전체적인 건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도 신청하고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해서 국비로 하여튼 최대한 7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대상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위원
대상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선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전략적으로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떨 것이냐,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웃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100% 우리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최대한 강구를 할 겁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관학합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광석 교수님은 재생사업에 대한 전문가시고 해서 일단 해양대학교 오광석 교수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먼저 총 16개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 결과 해돋이마을이 선정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8개소에 선정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선선동하고 봉래동 마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재생활력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2개소는 어쨌든 이번에 신선동 해돋이마을하고 흰여울마을은 이미 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마을은 추진 안 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말고 다른……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우리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줄에 공공운영비에 착암기유지비가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청취)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 같은 것 할 적에 쓰고 있는 착암기 있습니다. 기계로 드르륵 하면서 파쇄하면서 철거하고 콘크리트 깨고 하는 그런 작업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요. 공동주택관리운영교육 강사비, 교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매년 교육을 하도록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43조 2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강사료가 외래강사를 기본 1시간당 10만 원, 초과 1시간당 5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 어디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기본 강사료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아니오. 공동주택 우리 영도구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전체가……
경춘
이경춘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동주택 총 32개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몇 가구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300세대 이상.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가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저희들 단지 내에 주로 도로나 하수시설이나 또, 단지 내 보안등 같은 것 주민복리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14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총 5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양비치맨션, 청학삼창아파트, 삼창그린타운, 에덴금호타운, 영광그린파크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총 1,000만 원이 있고, 근거는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우리 영도구에 있는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어떤 데는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또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마을만들기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마을만들기 학교 운영 이건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일부 예산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가 총 5억인데 그 중에서 마을만들기 학교 운영이 2,000만 원인데,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어떤 마을을 조금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흰여울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흰여울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주민들을 갖다가 조금 재생사업에 맞는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대표자들이 전부 나와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가지고 전부 다 흰여울문화마을위원회가 있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있는데도 또 이렇게 마을만들기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마을재생을 위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목표도 정해야 되고, 사업도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0만 원이지만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까요. 469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 왜 7개월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누가 설명을 합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7개월만 하면 끝난 다는 말인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왜 7개월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복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시 지원에 따라 가지고, 안 그러면 국가지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만 국한 되어서 3년이라면 3년만 저희들도 딱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관리비 같은 건 7개월 만에 딱 끊는다는 건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3년간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지원이 계속 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약 7개월……
경춘
이경춘위원
남은 기간이 7개월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3년간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우리 구비 아니에요? 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사업비는 이건 구비가 저희들이 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래 구비인데 3년 되었다고 해서 올해 7개월만 남았다고 해서 7개월만 딱 이렇게 전기요금하고 다른 관리비를 7개월만 책정하는 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주민들이 자립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3년 동안 지원하고 나면.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3년 이후에는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경춘 위원님이 지금 물은 건 3년간 지원을 하면 시에서 시비로 갖고 지원을 했을 텐데, 왜 우리 구비를 갖고 7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하는…… 질문 요지가 아마 이것 같은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방비를 갖다가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100% 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 작년에 하기야 전년도에 350만 원이 배정이 되었다면 매칭사업이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매칭이면 매칭이라고 여기 예산액에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주무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주무계장님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하는데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예산 항목은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왜 우리 구비로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따로 세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밑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게시시설물 유지보수비 중에요. ‘전세방 전용 게시판 보수정비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수정비만 하시나요? 안 그러면 내년에 신설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50만 원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5개. 5개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방 전용 게시판 보수정비는 전체 현황이 저희들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신형이 40개소이고 구형이 20개소인데, 해마다 매년 5개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데 대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신설로 5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새로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보면, 전부 다 불법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전세방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훨씬 자율적으로 조금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요즘은 신설하는 걸 안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맨 밑에 U옥외광고물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거 옥외광고물인데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갖다가 주식회사 명진아이엔씨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진아이엔씨에서 구에 현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 업그레이드하고 하드웨어도 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비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게 월 33만 4,000원씩 그 회사에 우리가 관리비로 줘야 되는 건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효과가 있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광고물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그쪽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어차피 소프트웨어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관리도 컴퓨터가 전산이 조금 고장이 난다거나 또,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건 관리가 그대로 추진이 계속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동인증기가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 내에 각종 증명서 같은 것 발급할 때 자동인증기를 갖다가 수인을 찍게 되는데 그게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현재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뭐 자동인증 하는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건축과 각종 증명서 발급하는 그런…… 발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다 인지하는 그런 기계네?
발급용으로 사용되는 수인, 수인……
그걸로 그냥 콱콱 찍으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특별회계 설치 요건에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쭉 특별회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세출란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요건에 대해서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문에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왜 예비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왜 여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현재 공유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1,096만 3,000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중앙부처 차액이자가, 매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원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환액 이자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일반예비비로 왜 이걸 세출을 해야 되느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려고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왜 일반예비비로 이걸 세출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누가요?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니까 차후에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하겠다?
차후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된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방채상환관리 중에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네요. 2001년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2년 차입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얼마를 차입을 했는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도 주거환경특별회계라고 해서 지방채 차입액이 총 2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게 차입된 게……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명목으로 차입을 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차입이 되었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재정법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차입이 되었는데 10억, 10억씩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각각 차입이 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하는 걸로 되어있고, 상환기간은 1차 차입된 10억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고, 그다음에 2차 차입된 10억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이 상환액이 총 1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원금을.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게 54억 2,68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4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01년도에 차입한 게 10억, 2002년도에 차입한 게 10억 이렇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합해 가지고 20억이라는 말씀이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합해 가지고 총 20억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 영도구 전체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건 뭐 매년 저희들이 상환을 지금 하고 있고 2016년도, 2017년도가 되면 각각 끝나기 때문에 매년 상환하는 이자 성격이라고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논하기는 뭐하지만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다 사용이 되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필요한 데 사용되었으리라 보고요. 위에 보면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홍보물 제작,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하는 건 밑에 건축과에 있는 부분이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일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재개발업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봐지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특별회계 하고는 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세입세출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뭐 제가 이런 부분은 지적만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세출항목으로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건설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란에 공공예금이자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총 42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LH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 들어간 게 42억 원이고 나머지 원금을 갖다가 예치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2%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자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다시 또 이자수익으로 해 가지고 받아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자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일단 우리가 먼저 42억 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또 줬거든요. 주면 거기에 대한 걸 자기들이 바로 집행을,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국비가 42억이 내려와서 그쪽에 줬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전체 다 준 건 아니고요. 영도구에서 49억 원 가지고 있고 또 LH공사에서 42억을 줘 가지고 또 자기 사업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이자들이 발생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예산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해 가지고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자는 일단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잡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제가 알기로 예금이자 같은 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답변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저도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저도 동의를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세입란에 우리가 이렇게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세입란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자수익으로 잡고요. 구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사업 완료가 다 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예비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예비비로 넣어버리는데……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매년 이걸 갖다가 바로 국토부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정산을 하면서……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남아있는 국고로 들어갈 돈을 우리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고 어떻게 메워 넣고 나중에는 뭐 정산금액 나오면 그걸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건 예산항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따로 놔두셔야죠. 그걸 갖다가 세입세출로 잡아가지고 쓰고 나중에 이게 남으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 항목 특별회계는 뉴타운 기반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 자체는 이자 나중에 전부 발생될 것까지 해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산하는 건 과장님하고 저희들 의견을 통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쓰고 나중에 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리해 가지고 올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걸 이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쓰지는 아니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지금 세출란에 잡아 있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거 세입입니다, 세입.
경춘
이경춘위원
세입에 6,000만 원 들어오는데 세출로 특별회계로 지금 다 잡아 있잖아요. 세출 이렇게 쓰겠다고, 예비비로 다 넣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출장여비 잡고, 홍보물 제작하고, 컬러프린트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엎어치나 메치나 나중에 계산하는 건 똑같다는 취지로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검토 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오늘 방금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방법이 옳으냐 저 방법이 옳으냐 명확한, 애매한 이런 답변보다는 명확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두루뭉술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추가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미진했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의문이 좀 해소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장용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박찬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이계동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정수옥 부동산정보담당은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심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토털측량시스템 구입해 갖고 측량장비를 구입하신다는데 이 장비 용도랑 이걸 구입해야 되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 측량장비가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이라고 해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하고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줄자도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 구가 지금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부산시내 다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2014년까지 14개 구․군 다 했고, 사하구하고 저희들만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늦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솔직히 깎였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꼭 필요한 장비이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측량하는데는 꼭 필요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구에서는 1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1대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구입하시고……
경춘
이경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현
안주현간사
예.
경춘
이경춘위원
측량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측량을 하죠? 측량하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저희들이 그게 정확히 측량이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지적공사 전부 기계식 최신장비로 측량을 하는데 검사하는 소관청이 옛날에 아날로그식 대로 줄자 갖고 다니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이 좀 맞네, 안 맞네 합니다. 여지껏은 조금은 빌려서 썼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하면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적공사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인데, 준공기업인데……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꼭 국가기관이라기보다도 준공기업이라고 봐야지요. 거기는 돈을 받는 거고 저희들은 돈을 안 받고 그걸 검사를 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에 조정금이라고 있는데 이 조정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동삼동에 재조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조사사업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늘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줄어드는 사람은 우선으로 조정금 이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나가면 다시 이만한 돈은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경춘
이경춘위원
측량을 이렇게 하는데 한쪽이 줄어들면 한 쪽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줄어드는 데는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하고 늘어난 데서 받는다는 말이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여기 나간 금액은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해복구공제회비, 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이 회비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올해 처음 들어간, 기간이 만기 되어서 들어가시는 건지, 이건 또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좀 잡혀 있었습니다. 한 200만 원이 깎였는데 저희들 하다보면 도로 같은 데 부서져서 다치고 하면 구청에서 돈을 다 못 주니까 이게 대한공제협회에, 쉽게 설명하면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금, 저희들 간판이라도 떨어져갖고 다치면 구청 돈으로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험재해를 넣어놨다가 거기서 돈을 주고 합니다.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보험금이 토지정보과에서 넣습니까? 재해면 도시안전과 아닌가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일괄로 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재해복구비는 별도로 있고 이건 보상금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보상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때 저희들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다친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1,000만 원을 보상을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100%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진단서 끊는 만큼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청구하는 만큼 나오는 겁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쪽에서 다시 조금 점검을 안 해보겠습니까, 그건.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거 쉽게 말하자면 관에서 설치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을 적에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료 형태네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보험금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걸 토지정보과에서?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관련된 건 전부 저희가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유재산 내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공유재산.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데도 다 공유재산 외에도,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 돈을 전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괄로 계상해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재해공제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영도 전체에서 관에서 적치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어쨌든 모든 취합은 토지정보과에서 다 한다는 그런 의미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재해복구랑 배상공제회비는 똑같은 데 다 낸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아니, 재해복구비는 별도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시설물에서 사고 났을 때 보상만 해주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건 소멸되는 겁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소멸성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몇 년간입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1년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년이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 안 세나, 이게? 그러면 이게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넣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보상내역이나 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현
안주현간사
없었고,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매년 보험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3,500만 원, 2,400만 원 넣는다 아닙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못 챙겨 봤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쳐가지고. 배상공제회비는 직원들 일하다가 아니면 인감 사고라든가 주민등록 사고라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그걸 배상공제회비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 재해복구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아닌데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보험도 그렇다시피 그렇습니다, 이게.
주현
안주현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건수는 없고 재작년에 한 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멸성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또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고려해 볼……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이게 안 들어가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시피 큰 돈 아니었을 때 조금 들어놓고 나중에, 저희들 인감증명이라든가 사고 나면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거든요, 몇 십 억이라든가 이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보험사는 어딥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대한공제회, 재해공제회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 하는 데가.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존경하는 안주현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원 외 1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4대 보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토지정보과에는 따로 합니까, 기간제도 아닌데?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도시안전과나 이런 부분은 보면 무기계약직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시안전과가 잘못된 겁니까? 토지정보과가 잘못된 겁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꼭 뭐 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 예산 내려오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도시안전과나 총무과 같은 데는 일괄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부서에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춘
이경춘위원
토지정보과만 유난히 이렇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4대 보험이 따로 이렇게 세출란에 잡혀 있어요. 다른 과는 다 통합해서 다 하는데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다른 과는 통합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 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문위원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 과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의 통일성이 있어야죠. 어느 부서에는 이렇게 하고 어느 부서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도시안전과 할 때도 그렇게 답변 받았잖아요.
영권
민영권전문위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치행정국 그러니까 일반행정 회계에 보면 장, 관, 항, 목 회계가 분할되는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제1장 일반행정으로 나가고 토지는 또 완전히 예산 장, 관, 항, 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 관, 항, 목별로 모아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장, 항, 목이 같습니다, 집행 목이 없고. 또, 토지 관리과는 목이 다 다릅니다. 장, 관, 항, 목이…… 모든 예산은 장, 관, 항, 목별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세출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시안전과에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계약근로자가 13명이 있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도구청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전부 다 한 곳에 취합을 해서 다 4대 보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만 유난히 이렇게 4대 보험을 따로 세출란에 잡으셔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세출란 잡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으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전부 다 취합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다 보험료는……
영권
민영권전문위원
예산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관리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누가 맞았나,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저희들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월급에 따른 4대 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그랬었습니다, 총무과하고 관계없이.
경춘
이경춘위원
알아보셔 가지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해 주시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월급 자체의 예산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보수는 잡는데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앞전에 다른 과에,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왜 여기는 4대 보험이 없느냐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토지정보과만 유일하게 4대 보험이 책정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앞뒤 이야기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총괄적으로 4대 보험 관리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토지정보과만 유일하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뭔가 답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건 나중에 보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도시안전과 예산서를 보여 드릴게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따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안주현 위원님하고 이경춘 위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주세요. 482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라고 해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 사용하는 토지에 관련된 전산화를 하는 그걸 보수 유지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걸 관리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전산시스템 보수유지비입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한 달에 63만 9,400원씩 해서 계속 1년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네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토지 쪽에 있고, 토지대장 쪽에 있고, 도면 쪽에 있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태복
정태복위원
상상 외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63만 9,000원 같으면.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전부 행정일원화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같은 거라든지 전부 그쪽 서버를 다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을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3쪽에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 해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이건 도로명주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현행화는, 이게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도면에다 올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측량을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히 그 위치에 맞추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치단체로 시키니까 말을 안 듣고 돈이 없다고 안 하니까, 국비에 50% 하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해갖고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국비는 안 돼 가지고 전액 구비로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35%라는 게, 35% 한 게 이게 구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기를 35%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밖에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매칭이면 국․시비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다 하시면서 여기만 빠진 이유가 뭐예요? 국․시비 표시를 하셔야죠.
태복
정태복위원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쓰다가 조금 탈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의문 나서 질문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제가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3 명)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부록자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