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화 의원 5분자유발언
보용
배보용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상인동 1582-4번지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2014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2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우리 구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4년도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주요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병태 의원, 김귀화 의원, 서정효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배용식 의원, 김해철 의원, 이기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서재령 의원, 황순자 의원, 박병주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김귀화 의원 외 23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본동, 본리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 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악화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지방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사회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한 복지 디폴트(default)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4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과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평균 90% 이상 확대해 줄 것과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홍복조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펼쳐 들어 다 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촉구 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 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제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복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의원, 발언대에 등단)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펼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일동기립
복조
홍복조의원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이나, 세출 비율은 4:6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달서구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 평균 증가율은 11.3%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14.5%에 달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60.9%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경직성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 확대는 더 이상 달서구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회는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의 재원 부족분 54억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평균90%이상 확대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일동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김해철 의원, 우점기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