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이는 용담댐 주변마을인데 홍수육으로부터 5km범위내에 금산군 같으면 흑암리, 구석리, 대양리가 해당됩니다.

여기는 이 해당마을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부락은 해당 안 되고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용담댐의 홍수유고를 기준으로 해서 5km범위내에 들어가는 마을이 3개부락 마을입니다. 3개 마을만 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그 이외 마을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3개 마을요.

행정구역으로 흑암리 하면 흑암 1리도 있고 2리도 있으니까 모아서 같이 1, 2리 해당 다 되는 거죠.

예. 신동리에 1리도 되고 2리도 되고.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용담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지원 해줄때 이미 그거는 범위를 정해서 당초부터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의로 정한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용담댐 지원마을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 지원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마을이 3개 마을만 해당됩니다. 행정리상. 올해도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위촉을 받으신 분이 계실건데요. 연말쯤 되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런 사항없습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금년도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정산을 안 한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정리가 된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들어간 사항인데.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신경을 써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필수적인 사항 말고 자발적으로 신청이라든지 해서 양생하는 과정이 필요한건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도 세웠고. 이렇게 느슨하게 사업비까지 10%만 쓰고 90%를 남기면서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예 사업을 세우지 말아야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세웠으면 노력을 해서 참여시키고 이 사업비를 소진시켰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교육에 대한 민간인 교육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일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23만 7천원 집행한 것은 지난해에 한 번 들어간 건데 7명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19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오늘 도에 지금 교육이수 하러 네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전에 큰다리가 높아서 경사져서 미끄럽고 교통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개선하기 위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설치되었던 슬라브 높이보다 지금은 80cm정도 낮추어가지고 정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내일 아스팔트 포장까지 할려고 계획은 잡혀있는데 일기상황을 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군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또는 저희 단독으로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협의도 했었고 또한 몇 가구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상가말고 기타 요구사항들도 저희가 청취를 직접적으로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만나보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게 있고 저희가 이거는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용 관계는 현황은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단점용이라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무단점용 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는다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6쪽 특별회계법 채무상환 내역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획대로는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행하다보니까 약간의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인허가 부분도 있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건축이나 토목 전문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관련 기술자들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식이 부족한 부분이라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 미숙해서 못 받고 있다고 그걸 받고 나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그런게 아니라 연초서부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업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기술진이 없다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 변경하고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당초 40억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에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득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관심의 받는 이런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추가가 되는게 돈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현재 20억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고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지연성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 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 창안쪽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농산부에서 금년도부터 3개 시군을 선정을 했는데 80억짜리 사업을요. 그 사업은 저희들하고 유형이 다릅니다. 3개 유형하고 저희들이 하는 유형하고 네 개 유형을 농수산부에서 표준 모델로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을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거주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은 부락에서 자부담 부분이 40%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공모를 했는데 몇 번을 공모를 해도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가 한 부락이 설정이 됐었는데 포기를 했었어요. 화림리는 10월경에 다시 6차 공모를 한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보조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할 여건도 되고 부락도 의욕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가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득이 명시이월을 추진해서 내년 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건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화림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농부병 예방을 위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3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수량은 2,240대였는데 1월부터 하반기까지 읍면의 수요를 받고 신청을 받아 봐도 희망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426농가에 667대를 공급을 했는데 5,800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편의장비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농업인이 필요한 편의장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할때 대당 가격을 한 15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단한테 희망을 받아서 다섯가지 유형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깻잎 수확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보조 50% 자담 50%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 감안하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호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부연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 강력하게 추진 해볼려고 하는 부분은 금산에 들깻잎 재배농가가 2,800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소득은 높지만 거기에서 연중 작업하다보니까 10년 농사 짓고 나면 전부 허리, 근골격계 질환이 와서 깻잎농사를 못 짓고 전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모도 축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깻잎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인 허리디스크 이런 것을 줄일려면 편히 앉아서 수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편의장비를 활용해서 허리쪽에 무리를 가지 않게끔하자 하는 교육을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하우스가 좁잖아요. 한 포기라도 더 심을려고 하다보니까 깻잎 의자가 들어갈 공간을 안 두는 거예요. 50cm는 두어야 되는데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또 적은 면적에서 제배를 하면서 헛 고랑이 물기 같은 부분을 좀 바퀴가 굴러다니게끔 관리를 해야 하는데 빨리 키울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관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헛골이 질어요. 그러다보니까 바퀴가 잘 안굴러가고 불편해서 이게 보급이 지연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게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시에는 전파가 안 되고 2～3년 시차를 두면서 같이 교육도 병행하고 관리 방법도 병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기재 가격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허리에 무리가 안 오고 간편하고 하면서 할려면 1백만원 내지 1백 5십만원 선에서 기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게 5대 5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싼 거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거 15～20만원짜리 선택해요. 그것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월시키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양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보완해서 같이 보급을 할려고 해요. 깻잎만 아니라 깻잎에 하는 데까지는 최우선을 두고 나머지는 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한 다른 작목들도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보조비율도 국도비는 보조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5대 5로 하니까 안 들어가!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7대 3정도로 해서 추진하면 내년도에 바람직하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여러번 했어요. 회사도 불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퀴도 안 넘어지게 변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주고 거기서 개인 제품이니까 변형도 시켜서 가지고 오고 했는데도요. 아직도 보완하여야 할 점은 많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읍면 특화작목은요. 읍면별로 2～3가지 하는 부분은 10여년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요. 그 지역에 특화작목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소규모 산재되어 있는 농가 지원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범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해서 투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별로 사업비를 별도로 읍면별 특화작목으로 넣겠다고 하는 쪽에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쪽으로 해나가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것은 특화작목은 지역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품목별 연구회는 전 군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FTA대응사업 이쪽에서 지원해서 추진해주는 부분이고 지역특화 이 사업은 국도비 시범사업, 군비 시범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도 타시군에 견학을 시켜요. 그런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느끼는 거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 가면 축산시설이나 이런 게 현대화라든가 위생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별로 없다 그얘기에요.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FTA대응사업, WTO대응사업으로 해서 매년 똑같은 사업을 그 이듬해는 안 주고 자꾸 고품질 생산측면에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에 가서 보니까 다른데가서 견학을 할 수 없다. 갈 거 없다. 우리 군이 제일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금산군 행정이 고맙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일반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산이 다품목 소량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곳곳이 다 100프로는 못 했지만 아마 농업인들 생산지원 시스템은 충청남도에서 제일 금산군이 앞서가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금산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받게끔 되어 있고 이번 도에서도 가서 발표하는 부분도 지원이 알뜰하게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잘해주고 있다고 해서 발표 부분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2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토양검정실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농토에 대해서 전반적인 12차 방설을 발부를 하는데요. 토양에 대해서 비료성분을 갖다가 검출한 내용을 가지고 알맞은 작물에 따라서 시비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주는 부분이 1년에 4년 일기로 금산 땅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이 4천점 정도가 1년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토양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들깻잎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할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토양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은 인삼에 대해서 토양을 검증을 했을때 두 가지 이상이 불합격이 됐을때 인삼을 심으면 거의 100%가 3년생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실험실 기능이 확대가 되지 않았을 때는 페퍼비율이 약 30～40%때 갔었어요. 지금은 토양 잘못으로 인해서 페퍼하는 비율은 급격히 10%이하로 낮추었다. 단지 10%이하에서 페퍼비율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말씀하신 연작장해 부분하고 농가가 토양검증이 끝났는데 과도하게 빨리 좋은 인삼 캐려고 퇴고비를 많이 넣었다든가 유기질비료를 많이 넣었을때 장애로 인해서 페퍼비율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삼 토양검증실에 금산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게 페퍼율을 20%면 몇 십억이거든요. 1년 단위로 따지면 그래서 전국에서도 우리가 금산군에 토양검증실 알아주는 부분이 다른 데 시군은 인삼같은 거 때문에 검증을 갖고 오는 점수가 적어요. 노하우가 적어. 금산은 1년에 1,800점내지 2천점을 검사를 하니까 직원들 기능이 뛰어나거든요. 많은 금산군민들한테 현재 토양검증실에 대해서는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토양 중금속하고 농약 잔류검사 시스템을 작년 재작년도부터 보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일거 같으면 토양중금속 같은 거를 검증하는 것도 약 1천점 정도 해서 GAP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비용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잔류검사는 저희들이 기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인가 기관이 안돼요. 뭐냐면 지도 자료로 쓰는 지도가 되는데 인가기관으로서 이 농약은 무농약이라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분은 시설기준과 인원기준이 안 돼요. 그 정도 할려면 적어도 전문가가 농약 같은 경우는 4～5명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도 지금 있는 면적에 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들깻잎이라든가 인삼쪽에 농가들 현장에 방문해서 인증은 발급을 못 할 망정이라도 농약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 후에 잔류가 어느 정도 가서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을 포장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일부 올해도 할려다가 시장 협조가 안 돼서 못했는데 수삼을 팔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샘플링 해서 그것도 해볼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잔류검사 해본다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올해는 실패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주 출하시기에 미리 시장 상인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것도 추진해 볼려고 하고 아까 말씀주신 인삼연작장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법 연구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삼시험장이 우리 농엄기술센터에 있을때 4년간을 연구를 해서 처리방법까지는 기명을 했어요. 지금도 그 방법을 제원에 가서도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지 토양의 조건 따라서 소득의 효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성공률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밭에서 잘 쓰는 사람은 열 번 써서 열 번 다 90%이상 상품으로 빼낸 사람이 우리 지역에 몇 사람 돼요.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기계를 없고 남 기계를 쓰고 하는 사람이 기계를 잘못해서 토양관리가 습이 안 맞는다든가 로타리친게 잘게 치고 나서 약 뿌리고 나서 바로 비닐 덮어주고 그 다음에 훈증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하는 사람은 효과가 떨어져요. 습기가 있으면 그 이듬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흙덩이가 굵은 것이 많을 때는 균이 안 죽어서 효과가 떨어지고요. 이 두가지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몇 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 굴 안 쓰면 농사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계를 가지고 전문지식만 가졌다면 훈증처리 방법밖에 없습니다.

토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

예. 도시에서 우리 지역보다는 외부 도시에서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체험마을 형태로 해서 운영되면 좋은데요. 우리 지역 여건은 농가중심으로 현재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 소비자들도 농촌관광이 성숙도가 높아지고 학교쪽에서는 작년에서부터 강화시키더라고요. 농촌체험쪽으로요.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서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넓혀 나가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험마을 정도를 만들려면 저희들도 우리도 체계적으로 부락을 육성하는 부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부락단위로 나갈만한 부락 지도자가 있는 부락은 군내 명곡리 중심으로 하고 한 두 군데 이해는 그렇게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중심 단위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부락단위로 나가는게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 소득쪽까지 연결이 될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성숙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현 단계로서는 전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부터 103쪽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입주계획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런데 다 추진이 됐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어려운 부분이 연중 인력이 똑같이 소요가 되면 투여하는 방법도 좋고 한데 이게 4월, 5월달 10월, 11월에 첫째 편중된다는게 문제예요. 현재는 그때는 우리 인력이 총 7명이거든요. 7명은 그거 같고 안돼요. 4월달, 5월달은 기계 한 대를 달아주는데 30분, 뛰는데 30분, 고장난거 수리해서 해줘야지 행정처리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적어도 인원이 10명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인원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난 일반 시기는 7명도요. 바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저희들은 최하 7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에서 그러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4월, 5월하고 10월, 11월은요. 일반 직원들 좀 순번제로 지정해서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갈려는 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놨어요. 4월, 5월달하고 10월, 11월에 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사실 임대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기계를 사용해서 내구년수가 돼서 부서진 부분도 가미가 된다면 그건 참 부답하십시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내방이 많이 와요. 완전 토양에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데다가 그거 단독으로 썼다고 하면 당연히 쓰라고 했으니까 배상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토양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 말고도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 10% 양분을 갖고 있는 토양도 있고 100%짜리 갖고 있는 토양이 있다 이거예요. 100%짜리 토양에다 이름을 쓰라는대로 다 썼으면 그건 완전히 녹고 10%짜리 다 썼으면 안 녹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따지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각자 이론적으로 분쟁이 되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쪽에서 분쟁조정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전담으로 조사해서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보상 받아봐야 재료비 조금이지 근본적으로 큰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다락원에 농업인의 집에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횟수라든가 저희 교육생은 30명 되는데 컴퓨터 활용대수는 20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1억 2천 반영해서 저희 사무실 3층에다가 전산교육실 30석 해서 교육장을 별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89쪽은 2013년도 보고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사업비를 지급했고요. 11월, 12월 사업비를 더 지급해야 되고 그래도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6천만원을 부족한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전용하는 걸로.

추경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물처리를 하면 SS나 T-N, T-P가 더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물 처리하면서.

기준에 50%밖에 안 걸러집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방류수에는 여섯개 항목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본제출은 별도로 김종학 위원님한테.

처음에 2013년도에 동양환경에서 하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YJE로 다시 입찰을 해서 2013년 5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특별회계가 대부분입니다.

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수리비가 일반운영비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잔액을 예산액이나 집행액을 정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급날짜로 하니까 날짜가 똑같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하고 오수처리 시설이 똑같은 가요?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은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진산에 있는게 교촌리에 있는게 오수처리장인가요?

예.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죠.

오수처리는 아니고요?

오수나 하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공장은 거기로 못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한 데가 금산군에 몇 군데나 돼요?

36개소입니다.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진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금산 전체적으로도 그런 가요?

예. 대부분 댐상류사업 진산 같은 경우에는 댐상류 사업으로 완료를 해서 2012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도 없었는데 요새는 1급수에 산다는 그런 고기도 많이 올라서 산다고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게 지금 발단이 상류지역이 금산지역이잖아요. 대청댐에 들어가는 물이.

예.

여기에서 깨끗하게 해주여야만 대전사람들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전에서 우리한테 환경에 대해서 무언가 주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금강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부분이 그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운영이 우리가 그만치 하는 것 만큼 들어와요?

예산편성할 때 서로 우리 군하고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 의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볼때는 소장님께서 그런 면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바닥까지 깨끗하다구나 해서 같이 동요할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글쎄 여러 가지 오수나 폐수나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산지역에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