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여군과 사르아가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 (13:44)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항 부여군과 사르아가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김열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조례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질의한다고 안 했는데.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자매도시 교류추진계획 1쪽에 보면 남 카자흐스탄 주지사의 투자제안 및 주정부 지원 사항을 메일 수신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보여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웃음을 띠면서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보면 일단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에 몇 가지 요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프로젝트에 의한 카자흐스탄공화국의 투자법 여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가적인 지원 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보면 관세면제, 세금면제, 토지소유권으로 현물 제공 이런 또 비자 관계 이런 사항 또 투자에 따른 투자보조금 제공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과 부여와 부여군과 협력에 관심 있다. 하는 부분하고 농업 구체성을 띠어 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농민을 지원하는 교육센터 서비스 사용이라든지 그런 교육센터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센터의 기능을 구현하겠다. 또 야채 씨앗 또 참외류 파종을 위한 장비와 기술 또 태양전지장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관수시스템 또 비닐하우스 어떤 컨설팅과 농산물 수출 이런 제공 그다음에 동물사료 생산을 위한 공장 이런 신축 관계 또한 소형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장비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이 우리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부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현재 법령에 따라서 제안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주지사가 부여군수한테 보낸 메일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인구밀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부여군보다 면적은 11배 정도 되고 인구는 3배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인구밀도는 부여만도 못한데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부여군하고 비교해서가 아니고 카자흐스탄 내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남부 카자흐스탄이 인구밀도가 높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계절이 어때요? 사계절이 뚜렷한가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여건은 우리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련 같은 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 있지만 이쪽 지역들은 상당히 꽃을 선호하고 일상생활이 꽃하고 항시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그쪽에 수출하는 모든 농작물들이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 전수한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도 돈 값어치로 보나 뭘로 보나 농식품을 수출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주목적이 기술전수를 하는 건지 서해안 지역에 지금 긴 가공공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저쪽 서해안 지역에 산업 연수를 지원 신청하는데 3만명을 신청을 했어요. 부여군도 모르겠어요. 농촌 인구가 늙어가니까 연수생을 송출해서 그런 것들은 접목하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 들은 온도나 보나 경쟁력으로 보나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하고 자매결연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원예 쪽이라든지 축산 쪽이라든지 네덜란드의 농업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또 컨설팅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부여군의 농업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와 호스트 안데 마스시와의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 농업기술을 탐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투자를 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재매결연 체결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기술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그쪽의 노동력과 어떤 인력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체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 언제쯤 세울 것 같아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재매결연 체결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기존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 자매결연 승인을 해 주시면 기존에 우리 해외 국외여행 경비라든지 그 부분으로 해서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네덜란드 MOU 체결할 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예산 가지고 갔다 와서 말이 많았고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가면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원예농장에 가면 원예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야는데 무작위로 사회단체장만 골라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거기 간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파리를 떠나면서 전화가 갔다 온 얘기를 들었어요. 다 연수 내지는 벤치마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산업무에 대해서 MOU 체결했다면 축산농가 가야 맞고 원예농가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는 관계없이 사회단체장에서 …심부름 잘하는 사람만 끌고 가서 그런 행위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유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6페이지요. 경조사 휴가일수표 이게 옛날에는 휴일이 토일일 안 놀 때는 옛날에 길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토요일을 놀면서 노는 날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개인의 연가를 쓰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줄었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좀 짧은, 짧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대체를 많이 했죠, 개인 연가로 그렇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뭐 그렇게 바뀐 거 있어요? 그 이후에? 아니면 후생차원에 더 주는 건가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리에 후생 중대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상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을 처음에 구상을 해서 만들을 때 까지만 해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 조부모, 외증조부 여기 까지도 현재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확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군청 조례규칙심의회 실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종전대로 그냥 놔두고 지금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이것만 늘리고 그다음에 입영할 때에 그때 이제 하루 특별휴가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 관계는 사실상 이제 뭐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계룡시, 공주시, 당진시, 논산, 서천 일부 우리와 같이 확대를 해 주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15쪽 있잖아요. 거기 아까 군 입영자녀에 대한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왜 경조사 여기에 안 넣었어요? 왜 별표로 조항을 신설하셨어요? 23조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23조 11항에
유정임위원
경조사 휴가일수 별표에 달든지 하지 왜 그걸 안 하고 굳이 조항을 늘리셨는지. 하루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특별휴가를. 그렇다면 경조사 휴가일수 여기다 매달아야 맞지. 왜 조항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 여쭙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이제 기왕에 별표 3은 경조사별 휴가일수로 해 가지고 결혼, 회갑, 출산, 입영, 사망, 탈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입영 관계도 경조사라고 뭐 전혀 다르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약간 뉘앙스가 틀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제11항을 신설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하나 묶어둬야 보기도 쉽지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군대 입영 갈 때 하루 논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조항에 있는지 하려면 이런 부분이 사실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탈상 있죠? 요즘 탈상하는 사람거의 없지 않아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오히려 이런 거를 없애고 하루를 늘리면 결국은 공무원의 저거하고 관련 되잖아요, 연가보상비 결국은. 그렇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예예. 연가보상비 하루 더 늘어나는 거니까 공개도 하면 탈상 이거 안하는 거는 현실성 없는 거는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상도 거의 지금 안하는 쪽이 많습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탈상도 거의 지금 안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기왕이면 사람 이렇게 기왕에 서비스하는 차원이면 보기 좋게 현판에 매달아 놓으면 공무원들 덜 피곤하잖아요. 나중에 이거 찾으려면 사실 어려워요. 군대 보내고 놀러가긴 가야 하는데 군대를 뭐 계속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내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제11항을 포함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사르아가쉬지구 이 부분에서 그당시 1쪽에 있죠. 자매도시 교류추진계획 여기에서 초청을 했잖아요, 백제문화제 때 6명을. 그때는 초청이니까 우리가 다된 거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저기 초정을 한 것은요. 항공 요금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여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 뒤에 2장에 아이디팜 대표 강인준 어디 사람이에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한국 사람인데 아이디팜이라는 회사가 있고 카자흐스탄에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분하고 결국은 …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중간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좀 멀죠? 중앙아시아. 물류에도 물류수송에도 문제가 있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6시간 내지 7시간 걸립니다.
유정임위원
사람 가는 건 별거 아닌데 만약에 수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머를 지으러 간다고 하시니까 대게 제일 좋은 방법은 배로 가잖아요. 배로 가는데 여기는 배로 가서 열차로 아마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게 그런 거는 다 배로 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과연 얼마나 그게 많이 들지 상성을 할지 그 물류비용을 거기다 진다면 가서 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거기 평균기온이 어떻게 되죠? 기온이 없네요? 그냥 계절변화가 뚜렷한 대륙성 기후 그랬거든요? 위도가 어때요? 우리보다 얼만큼 높아요? 위도만 알면 되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위도 상으로는 거의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실제 이제 중국하고 지금 위도상으로 러시아 몽고하고 중국하고 몽고 옆쪽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약간 위도가 높습니다.
유정임위원
많이 추워요. 대륙성 기후라 겨울에는 칼바람 붑니다. 그러고 이거를 만약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나서 차후에 서로 이제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하고 그쪽하고 왔다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군비가 들어가나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어떠한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가실 때 하고 어떤 사회 농업인들 단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군정의 일환으로 해서 할 때는 우리가 그 경비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민간 차원에서 투자 요구라든지 그동안에도 몇 번 방문을 왔다갔다 했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부담을 해야 맞죠.
유정임위원
여기 각종 컨설팅을 서로 하겠다 이렇게 협약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컨설팅하러 간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하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우리 농민이 그렇더라고요. 농민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돈이 없어서 국비, 군비,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우스를 짓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투자를 할지 사실 그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성공 여부관계는 저희들도 이제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카자흐스탄 사르아가쉬 관계자들이 왔을 때 우리 농장에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굿뜨래경영사업소 이쪽에서도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 저도 거기 안내를 해준 공무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은 민간 차원에 이미 구체적으로 서로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에도 몇 사람이 대두가 됐는데 석성에 있는 두일 TMR이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가축사료공장 신실 이 관계가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연동형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이 관계도 역시 그쪽 우리 민간 농업인들하고 그쪽하고 또 지금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몇 가지는 우리 군에서 어떤 투자비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만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면 민간투자 관계, 기술지원 또 컨설팅 이 관계는 농업인들 스스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파트에서 는 예산을 안 줘도 된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행정적인 지원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당연히.
유정임위원
다른 농민들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더 보조를 달라든지 그런 여지는 없나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여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의 교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그 후에 한 것이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하고 관계도 다만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연수 쪽 있죠. 연수 그다음에 그쪽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 농업인의 교육을 시키는 이런 쪽에서 일부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쪽은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을 이렇게 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도 장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산업연수생을 그쪽에서 쉽게 우리 부여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훼농업이 우리보다 뭐 상위에 있기 때문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워오는 입장이고 여기는 그런 입장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농업보다는 사실은 목축업이 주산업 아닙니까?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이렇게 불구하고도 이렇게 보면 남 카자흐스탄 주에 사르아가쉬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남 카자흐스탄 주지사가 우리 부여군수한테 이런 제안 메일을 보내오고 또 거기에서 우리 부여군에 방문을 할 때 보면 소위 국회의원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주의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부여군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또 재매결연 체결을 상당히 그쪽에서 서둘렀어요, 우리보다도. 그래서 지난 가급적이면 11월달에 하자 하는데 저희가 좀 딜레이 시켰죠. 그런 적극성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투자라든지 지원 이런 쪽보다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기술제공 이러한 행정적인 여건만 만들어주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어떤 우리 농업기술 특히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쪽에 그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농업연수생을 우리 부여군에 파견을 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하고 가는 그런 것은 충분히 그쪽에서 적극성을 앞으로 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정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이왕 나온 얘기 또 하겠는데요. …가 사실은 지금 …한다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현장 갔다왔어요. 마을단위 창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큰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보조금 요구신청할 것은 뻔해요. 땅을 지금 8천평을 샀어요. 보조금 가지고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이미 땅을 확보하고 2차 사업할 때는 보나마나 뭔가 요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의원님들 4년에 걸쳐서 우리 11명 집행부와 연수 내지는 벤치마킹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반절 번호에서 끊기거든요? 뭔 소리인가 아세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해외연수 내지는 벤치마킹이나 이럴 때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걸로 구두로 해 놨는데 매번 보면 4년 임기 중에 반절 조금 넘어요. 1년에 3명씩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가 못 가서가 아니라 꼭 4번, 5번, 6번. 잘 가면 7번 못 가면 5번, 6번 거기서 끊긴단 말입니다. 그만치 의회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년에 3명은 배당을 드릴게요. 책임지세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보니까 타시군은 자녀 공무원의 자녀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도 주는 경우도 있더만 우리 부여군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주나요? 그러니까 자녀나 며느리가 출산했을 경우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있는지.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타시군은 많이 하대요. 왜냐 하면 인구정책 이런 거 해 가지고. 탈상보다는 현실성이 있잖아요. 탈상을 삭제하고 자녀, 며느리가 출산했을 경우 그 공무원에 관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어떠한지.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탈상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또 간혹 또 탈상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연가 21일씩이나 되는데 연가로 쓰면 되지. 23일짜리도 있는데 또 그러고 20년 이상하면 가는 것도 있잖아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녀나 말씀하신 자녀의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특별휴가를 주는 포함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고 아까 우리 사르아가쉬지구 그거 제안설명 하시면서 과장님이 남 카자흐스탄 주지사가 부여군수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쭉 열거하셨잖아요? 근데 열거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주지사의 권한이 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관세철폐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주지사의 권한 밖이 아닌가.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요. 여기 이제 보면 주지사가 자기 권한으로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카자흐스탄공화국의 투자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의 열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자매결연을 안 맺어도 개인이 그 나라의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투자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토의는 해야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부여군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이 자매결연을 빌미로 해서 카자흐스탄의 사르아가쉬지구에 가서 이게 먹튀를 했을 경우에 우리 부여군의 이미지나 대한민국의 국격 이런 것이 참 있을 수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장위원님이나 유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정회
14: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소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3조 12항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부모인 소속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신설합니다. 수정한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3항 부여군과 사르아가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 부여군과 사르아가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3조 12항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부모인 소속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3조 12항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부묘인 소속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과 사르아가쉬지구와의 재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부여군과 사르아가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14:58)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황인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조례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비 부정 수급하면 두배 물어낸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부정 수급한 사례 있어요? 감사 때 매일 나와요? 자체 감사 때? 계속 그동안은 물어낸 적 없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네.
유정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5억 2300만원 평수로 보면 1285평인데요. 비용은 군비 전액이에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전액 군비고요. 제일 끝장 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국궁장 앞에 위치로 보시면 과녁 사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활을 쓸 때마다 민원이 계속 있어요. 농작물 작업하다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일하다 보면 그 위로 화살이 날라다닌다고. 차라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생겼고 해서 금년에 도민체전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임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게 나머지 땅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나머지 땅들이 …공원이 국유지가 거의이고요. 80% 정도 국유지이고 나머지도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뭐 한 번에 다살 수 는 없고 연차적으로 결국은 부여군에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다른 사유도 있지만 당장은 이쪽 국궁장 앞에 민원 생기는 토지는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재산권 행사 공원부지죠?
예.
유정임위원
그 부분만 공원인가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녹색으로 된 부분이 공원인데 빨간 점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매입한 부분
유정임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살 때는 큰돈을 주고 사는데 사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 관리 그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산림녹지과
유정임위원
그럼 여기에서 기존 농사짓는 분들 그분들은 확실히 농사 안 짓는 거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렇죠. 매입을 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짓게 해야죠.
유정임위원
근데 짓더라고요, 관리 안 해서.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아니 매입을 하면 거기다가 무슨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죠. 놔두면 또 심으니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나무 심으려면 돈 많이 필요하겠네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거 나무 심는 거야 조림하는 거야 돈 얼마 안 들 것 같은데요.
유정임위원
많이 들죠. 설계내고 하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지금 우리 부여군의 현실이 이렇게 살 때는 정신없이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요. 도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도 사놓고 도시계획상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못하니까 조금 조금 살 거 아니에요, 요구에 의해서. 사고 나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밭으로 다 써요, 팔은 사람이 밭으로 쓰고 그다음에 막상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또 요구를 합니다.“나 밭 쓰는데 심어놨는데 물어내라”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에만 주력을 하시지 말고 내 재산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뭐라도 심고 할 텐데 그런 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거도 지금 어디지? 산림 파트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매입도 산림녹지과에서 매입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매입도 거기서 하시는 거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사실은 협조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자체는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사시고 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여기가 평당 40만원이면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땅이 상당히 국궁장하고 하고 과녁하고 지대가 얕잖아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푹 들어갔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많이 들어가서 묘표장하면 충분하겠네. 묘포장도 그쪽에서 지금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묘포장도 괜찮고 아니면
승복
노승복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노승복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조성이 수립 중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는 우리 과 생각에서는 주차장 또는 광장을 한 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무슨 광장?
승복
노승복공원녹지팀장
광장을 해 가지고 필요시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놀 수도 있는 광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조경을 해 가지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활 쏠 때는 그럼 통제를 하고?
승복
노승복공원녹지팀장
예, 거기 주변에 국궁장 행사 같은 때 주차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도 하고 지금 이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진행될 때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추가로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홍산에 태봉산 공원 부지 아세요?
승복
노승복공원녹지팀장
거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은 아니고 용도구역에 해당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승복
노승복공원녹지팀장
아니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산대첩이 산 데가 다 사유지예요. 거기는 개인 사유지는 1평도 없어요. 이번에도 민원이 걸렸다가 본인이 엊그저께 소유권 이전하면서도 이번에 100인 선정하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공장 철거시킨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재무과님이 협의를 하셔서 그 개인 100% 다 교육청 땅 만평을 포함해서 공유지는 한평도 없어요, 부여군 땅이. 대첩문화제 행사할 때 화장실 지을 때도 옛날에는 동의 없이 집을 지었어요.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서 불편하다 해도 동의 안 해 줘서 못 짓고 지하수 물탱크 지장물에 나오는 저장 시설을 지을라고 해도 동의 안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하고 잘 협의하셔서 다음에 이걸 매수할 수 있도록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부에서 칠부능선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승복
노승복공원녹지팀장
사유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게 이제 우선 교육청 땅을 차지하더라도 우선 정상에 대첩비 있는 꼭대기 …에 있는
성용
장성용위원
70도 위로 70% 이상 위로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사유지는 우리 부여군에서 살 필요가 있어요, 사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2 정회
15: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8.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19)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8항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사업소 정동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동현입니다. 저희 문화재사업소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조례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을게요. 홍산에 저포조합 있잖아요? 이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하기 이전에 근대사 건물이나 이런 것들 지정이 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철거한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포조합 같은 경우는 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집이 이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이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해서 했을 때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아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이거 법을 이번에 우리 조례 안건이 통과가 되면 지나번에 본인이 매수청구를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었죠? 그 법을 마련하기 위해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렇죠.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구지정은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이거는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명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금 조례상으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통 외지 분들이 계신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도 있고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부여군에 이게 지구지정 지구결정이 되면 많은 근대사 박물관이나 향토문화유산들이 많을 텐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대부분이 이제 매입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향토문화유산이 되면 향토문화유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할 수 있는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홍산 저포조합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건 국가 문화재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관리를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반영을 못 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안타깝게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 법이 없다고 할 때 지정만 해 놓고 관리도 안 해 주고“나 여기 살기 싫다, 부순다”라고 할 때 법적으로는 불법이니 안 된다고 하는데 화재나 이런 문제가 돼서 소멸됐을 때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 지정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실 이런 거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겨우 무량사하고 몇 군데만 완료했고요. 앞으로 예산신청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할게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정을 해 주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본인이 매수청구 신청하면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산이 있는 한도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소장님 엊그제도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 1503호 있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게 제정이죠? 전수관 제정.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이거 여섯 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시는 건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지원 근거가 없어서
유정임위원
지원금이 없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아니 지원 근거가 현재까지 없어서
유정임위원
없는데 아무튼 지원을 했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여기 보니까 4페이지 있죠? 의안 거기에 4페이지에 전수관 위탁 운영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의 부담금과 라는 말을 했는데 수탁자가 부담한 사례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나중에 혹시 전수관에서 교육 같은 거해서 어떤 경비가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부담의 일환으로 봐서 하시겠다는 그런 폭넓게 하신 거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거 부여군 보조금 좀 바뀌지 않았어요, 어제? 재정보조금이라고 했던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방보조금.
유정임위원
예, 이게 어제 조례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 저희가 정리가 해 주는 걸로 하죠. 그 조례를 준용해서 앞으로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네.
유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안번호 1504호 있죠?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것 역시 제정입니다. 그렇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기존 있던 거 3개 폐지하고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관리운영 2장 4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공개 개관 및 휴관 이렇게 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다음에 건조물를 보수하는 날 이런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의 1년 내내 개관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특별한 일없으면
유정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1월 1일, 설날, 추석에 사람 더 많이 오지 않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휴관일인데 입장은 시키는 거죠.
유정임위원
휴관인데 입장을 시킨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당직 공무원들만 거기에 임직원들만 쉬는 거죠.
유정임위원
아, 직원들만 쉰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매표를 안 해 줍니다.
유정임위원
매표는 안 하고 그러니까 무료 개관인 거네요, 그날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네.
유정임위원
다른 때는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날 쉬던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유정임위원
우리도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세요? 굳이 1년 내내 풀로 돌리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기존에는 정림사지박물관 관람료를 받았어요. 이 조례에서는 정림사지박물관 관람료 받는 게 아니고 정림사지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 거죠.
유정임위원
입장료를 받으면 같이 한꺼번에 다된다 그 말씀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기 3조대로 한다면 노는 날 없이 정신없이 이거를 가동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상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거 있죠. 궁남지 관람료 징수 문제에 있어서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조례상?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19조, 20조. 9페이지
유정임위원
아직 이거는 정한 건 아니죠? 얼마를 받겠다, 이런 건 아니죠? 되어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17쪽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궁남지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때 어떤 휀스라든지 그런 뭐 조치를 하고 하시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내리면 이렇게 받는 걸로 하시나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 건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문이 서문, 동문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소 정도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추후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4개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남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성수기에는 지금 저희가 8월서부터 9월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많이 올 때에는 하루에 5천여명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4개월 따지면 60만명 정도가 되지 않으려나 생각하는데 인건비 이상은 충분히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내내 부여군민은 무료입장하는 거고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그동안도 이게 이제 서동공원 입장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방법론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태까지 이제 늦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방법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장마 때 우리가 한강에 쓰레기 많이 물타고 나가잖아요, 금강도 그렇고. 그렇다고 쓰레기 다 건질 수는 없지만 건지는 대로 건져도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성도 지금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아마 덜할 거예요. 옛날처럼 차 받치고 걸음 덜 걷고 하면 돈 내도 입장하고 거의 그런 걸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늦게라도 하는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러 군데 돈 받으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기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많은 연구를 해서 부여군 세입 증대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백제관 옆에 무슨 한옥 매입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금년 5월에 문화재청에 수선비로 5억을 신청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별관을 증축을 하든지 해서 체험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현재 매입한 한옥은 특별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백제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돼가지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더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세요. 우리 여팀장님 그런 부분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유정임 위원 거수) 아, 그래요?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정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1505호요, 의안번호 제2장 있죠? 향토문화유산위원회 부분에 있어서요. 굳이 위원장을 부군수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이게 전문가들이 하시면 부여의 실정을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문화재 지정이 전문적인 위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역 정서나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겸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아마 부여군에서 옮기는 거의 80%는 아마 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위원장을 뭐 맡고 있는지 와서 위원회 열어서“부군수님 오늘 위원회 있습니다, 와서 해 주십시오”하면 본인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 일을 하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현지 실정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 아닙니까. 물론 행정적으로는 뒷받침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해도 오히려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 번. 꼭 부군수님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좀 넓게 행정 쪽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그런 제 의견에 대한 어떤 뭐 안 된다는 그런 의견 혹시 있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문화재 소장님이 위원장하세요, 그럼 되지 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팀장이 말씀을 했듯이 레벨이라든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레벨이 뭔 상관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부군수님이 위원장하실 때는 부군수님 권한은 회의진행만 하는 정도예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진행 권한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 가르마를 타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모르시면 외지 분이 부군수님이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위원회가 열렸다, 그런 경우는 그분이 중재 못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못 보죠. 그런 차원이면 좀 더 아시는 분이. 뭐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면 그게 괜찮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4 정회
16: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6항, 7항, 8항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 중에서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20조 문화재 관람료를 원안 중 궁남지 관람료 구분 개인란 중 어른 15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군인 900원을 1000원으로 구분 단체란 중 어른 1200원을 2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제8항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항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안은 제4조 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문화재사업소장은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고 문화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 중에서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중에서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 20조 문화재 관람료 원안 중 궁남지 관람료 구분 개인란 중 어른 15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군인 900원을 1000원으로 구분 단체란 중 어른 1200원을 2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20조 문화재 관람료 원안 중 궁남지 관람료 구분 개인란 중 어른 15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군인 900원을 1000원으로 구분 단체란 중 어른 1200원을 2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안은 제4조 2항 중 원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문화재사업소장은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고 문화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 및 향토유적보호 조례안 제4조 2항 중 원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문화재사업소장은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고 문화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014년 12월 5일 10시 30분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