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제199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이윤병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만 의결하고 총무위원회 안건은 12월 12일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18)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 (10:12)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10:14)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세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연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그동안 평소 아쉽게 느껴왔던 정림사 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백제는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크게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에서 불경을 직수입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 등 불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고자 도성 안에 많은 사찰을 창건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찰 가운데 사비도성의 한복판에 세워진 정림사지의 중요성은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역사적으로나 관광자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정림사지 복원사업이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정림사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 면에서는 겉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하면 세미나 한 번 개최나 하는 것으로 명목을 유지하면서 단지 지역 정치인들의 얼굴 내미는 모임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이 남습니다. 경주는 이미 오래 전에 불국사를 건립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불국사가 신라시대의 사찰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2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황룡사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주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우리 부여군은 1942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만 해 왔을 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회랑 자리에 근거도 불분명한 와적 기단이나 쌓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공약사항 추진과정이나 10대 비전 등 각종 사업계획안에도 마땅히 거론되어야 할 정림사 복원 문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증이 더 필요해서 복원을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여군민 전체가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중앙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그동안 군수님께서 정림사 복원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림사지의 접해 있는 부여중학교와 백제초등학교의 이전 및 동장소에 한옥마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2개의 학교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정림사지와 바로 접해 있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부지인데 전적으로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림사지가 복원된다면 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기업을 유치한다면 군민의 소득향상과 낙후되어 있는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백제문화제를 시내권에서 개최할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업들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 과제로 추진을 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나 부여의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6기 출범 후 부여 100년을 주도할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 군에서는 용역을 통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와도 몇 차례 의정협의회를 실시했으며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14개 과에서 1개 과를 축소하고 1담당관제를 신설했으며 부서 명칭을 담당에서 팀으로 6급 보직 계장을 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민선 6기 부여군 조직개편의 핵심키워드를 복지, 미래, 농업으로 함축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협의회 자리에서 군에서는 행정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미래 실현을 위한 조직설계라며 행정소요 및 업무 변화 등을 고려 특별행정수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사를 실시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조직개편을 상당 부분 뒤섞인 업무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군민들에게 비춰진 부여군 조직개편은 무늬만 조직개편이라는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볼멘소리들입니다. 결국 부여군 인력풀의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분장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결국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특히 팀장으로 개칭한 6급 보직 담당들의 눈에 띄는 업무 열의가 관측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정체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 보직 팀장을 맡고 열정적으로 몇 년을 일하다 보면 사무관 자리가 보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커다란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는 듯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군인으로 비하면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직 팀장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아무리 훌륭한 조직개편보다 적체되어 가고 있는 인사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복안이 조직개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팀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군청 출입기자실에서 제헌의원김철수 씨의 후손임을 자청하는 인사가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KBS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과 연합뉴스, 대전일보를 비롯한 지방 주요 일간지에 부여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이 군민 화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르친 탁월한 지도자 김영기 선생 내무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임철호 선생,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석기 선생 등을 누락하고 그분들의 그림자 근처에도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빈자리를 메운 것은 부실 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애초 100명으로 하기로 했다가 74명만 선정한데다 일부 주요 인물이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인물선정 후 논란과 잡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은 개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획으로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군이 중요 인물에 대한 자체 발굴이 없이 추천만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의 한계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또 선정된 인물 가운데도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끼어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지역은 물론 출향인들로부터 불만의 소리와 함께 반발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개군 10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추진했던 핵심 사업이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의미가 퇴색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서없는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예,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의원
네, 이경영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군수님의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한 이유는. 군수님! 조직개편에 아무리 팀제를 만들고 1개의 과를 줄여서 담당관제를 신설하는 그런 과정은 다 좋은 의도입니다.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에서도 당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느껴야 됩니다. 군수께서 아무리 조직개편을 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모색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의 대처, 조직의 효율성, 성과중심 인사 모든 인사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불만, 인사의 불만을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서 또 인사 규정상 4배수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3명이 불만을 가지고 일을 않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휩싸여서 일을 않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군수님의 답변은 간단해도 좋습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신 의원님 중에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용우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