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8,788만원으로 전년도 2억8,821만원보다 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및 문화강좌, 기획공연, 공유재산사용료 수입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금융기기의 회관 부지사용료 48만원과 카페테리아 임대료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보시면 공연장사용료 1억6,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20쪽입니다. 하단에 문화강좌 수강료 5,880만원 다음 121쪽 상단에 기획공연수입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8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6억1,080만5천원으로 1억3,8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 120만원입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 세탁비 54만원, 공공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운영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준비를 위한 선진지견학 국내여비가 162만원으로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전시를 위한 작가 섭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의참석 서울, 부산 등 관련행사 참관 공연회관 워크숍 등 전시공연 기획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출장을 위하여 매년 최소한의 출장여비를 사용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대민활동비 6백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날로 올라가고 국가 전체적인 문화융성의 기준에 발맞추어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기획전시, 상주단체 공연보상금 그리고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금으로 2013년 대비 8,320만원 증액된 1억8,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금은 공연횟수, 일수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과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7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문화교양강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6만8천원으로 33만원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회관 인원조정에 따른 특근급식비 감액분과 분기별 발행 중인 안내홍보물 봉산애의 인쇄발행을 위한 금액 증액분이 계상된 금액으로 책자 인쇄물 단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예산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8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 추가요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회관에서 운영 중인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위한기타보상금 4,352만원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신규 강좌개설과 수강자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의 증가로 작년 대비 450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중구예술단 여성합창단의 일반보상금으로 정기발표회, 훈련지도자보상, 세미나참석, 체육대회, 구군연합합창제 참석, 매달 주는 훈련 간식비 포함해서 3,6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발표회 행사비와 편곡비가 각각 50만원 하계세미나 단체 참가비가 10만원 증액되어 1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입니다. 첨단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전시공연 시설기능 보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무대예술 전문연수교육 등록비 24만원, 직원들 급식비가 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시실 벽면보수 9백만원, 공연장 무대조명기 램프구입을 위하여 5백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회관 가온홀과 스페이스 라온홀에서 350여대의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램프는 수명 및 교체주기가 1개월 정도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램프구입을 별도의 예산없이 전체 시설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어 예산의 부족과 적절한 시기의 램프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관 공연시설 사용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비 1,3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비 276만원으로 총 일반운영비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참가 금액으로 12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전기회로 분리신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전시실의 작업조명과 전시조명의 제어회로 분리를 위하여 4백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3전시실 조명은 일반작업 조명과 전시조명이 하나의 회로로 제어되어 청소 및 유지보수 등 일반작업 시에도 전시조명을 켜야 하며 불필요한 전기사용이 발생합니다. 회로분리 공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LED 조명 사용과 부분조명 사용에 가능하도록 하여 경비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연지원을 위한 물품으로 공연장 이동식 합창대 4개, 공연장 무대의자 30개를 구입하여 각각 천만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봉산문화회관에는 이동식 합창대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차선책으로 덧마루를 이용해서 합창대로써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대 세트로 이용되는 덧마루가 훼손되고 있어 이동식 합창대를 별도로 구매하고 또한 공연 중 사용되는 공연장 무대의자의 파손 및 책상 불량 등으로 공연 중 지장을 주지 않는 흑색의자로 교체하여 원활한 공연지원과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온홀 조명기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봉산문화회관 공연장에는 10년간 총 300여대의 조명기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중 2013년 시교부금을 통하여 42대를 교체했으며 118대가 노후 및 파손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자 공연장 및 관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장비인만큼 적절한 시기의 교체를 통하여 대관자들과 관객들하게 안전한 공연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실 CCTV 및 공연장 무대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구입을 위한 예산 360만원입니다. 작년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해상도의 CCTV 추가 설치하여 화면 화소수와 신규 프로그램에 적합한 화면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회관 전시공연 자료촬영 및 작가, 공연자 인터뷰 촬영을 위한 디지털 캠코더 1대와 전시공연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 1대 구입을 위하여 각각 115만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관 내 수목 및 화초관리를 위하여 연중 사용하는 비료 등과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각각 72만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481쪽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180만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을 통하여 2012년과 13년에 각각 907만원, 1,406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또한 2013년 결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계산 기준과 대상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2011년 1기 확정분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신고하여 1,216만원을 추가 세입조치했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만큼 부가가치세 환급 건 계산기준과 대상에 대하여 법의 해석과 규정 적용에 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중 전기사용료 6,448만9천원입니다. 전기사용료가 13년 11월 21일 날짜로 일반용 요금이 평균 5.4% 인상되어 한국전력 전기요금 약관에 의거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하계기간 및 최대 부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요금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729만5천원은 2014년 대비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과 하수도요금 12% 가량 그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 4,643만5천원은 작년 대비 계절별로 5 내지 6% 정도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백만원 재정공제회비 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수수료로 정화조, 가스시설, 승강기, 무인경비관리, 홈페이지관리 대행에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보일러, 냉난방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총 3,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청사경비 용역비가 7,920만원으로 회관 위탁용역의 설계금액과 예상낙찰금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2014년 예산 대비 2,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청소용역 8,004만원, 승강기, 소방시설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자용역비 등 총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입니다. 그동안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 예산을 통하여 시설운영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수리수선을 진행하여 왔으나 내구연한 이상의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시설들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방수 및 구조체 균열보수입니다. 2014년 건축시설물 정기점검결과 지붕층 난간대 내부마감 대리석 지하주차장 바닥누수와 계단실 벽체 및 구조체 균열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이를 위하여 3,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강좌 강의실과 4층 복도 천장의 누수로 인하여 물이 고여 천장 함스판이 손상되어서 가루가 떨어지고 양동이 등으로 물을 받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주변 주위를 실리콘으로 임시 보수했으나 전체적으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회관 정문입구 현관 유리 캐노피 교체를 위하여 1,200만원 예산입니다. 현재 가온홀 앞 현관에는 이중유리로 된 캐노피가 총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사용으로 작년 중앙 좌측 캐노피 유리가 금이 가서 임시로 보수했습니다. 캐노피 부식 및 파손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 또한 안전한 재질의 캐노피로 교체하여 회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탑 충전재와 GHP의 교체 및 정기보수 기간 도래로 인한 유지보수비 5백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냉난방비 등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원,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총 인건비가 6억4,6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84쪽까지 직무수행을 위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회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427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우산포장비닐 구입비 그리고 교양지 구입비, 기본급식비 해서 총 사무관리비 1,057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64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44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 본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480쪽 시설물 유지관리 481쪽 제일 상단에 보면 부가가치세환급 자문수수료 180만원 신규로 편성했죠?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가가치세환급 자문을 매월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분기에 이래 받아도.

일단 예산은 월별로 해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분기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기로 받으면 분기로 해야 되지. 매월 15만원 곱하기 12달.

산식이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분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세무사한테.

부기상 12달로?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는 건 분기에 한번씩 받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받아도 금액이 15만원, 6개월.

15만원을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한다고?

예, 월 15만원을 3개월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82쪽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 경비, 청소, 승강기, 소방시설 이번에 전기안전관리자 용역이 신규로 편성됐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안전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공업직 직원이 1명이 계셨는데 육아휴직으로 지금 6개월째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청에 공업직 1명을 겸직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 인사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12월말에 1월초에 오면 다행인데 안 오면 전기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직원이 오면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안 써도 되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확보가.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시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을 인사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출산휴가 가서 내년에 오면 이 금액은 불용처리되고 안 왔을 때에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관장님이 무조건 그 분을 출근을 시켜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시 인사로 인해서 출산휴가 가신 분이 아니고 다른 대체인력을 받기로 해놨습니다.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답변이.

시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대로 저희 구청에 우선 배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즘 합창단 단원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합창단원이 35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관리하고 그분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그런데 간식비는 42명으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예.

혹시 추가로.

예, 계속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그죠, 과장님이.

평균 저희들이 보니까 40명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42명을 계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 단원은 35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 여러분들은 대단한 우리 중구의 문화에 일조를 맞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478페이지 하단에 상주단체 공연보상금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천만원이 생겼는데 그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예.

그러면 상주를 해서 공연단체를 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있습니다. 연극 연출단체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공연장 무대조명기기 램프 40개, 5회에 그 밑에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조명, 음향기기 전기 등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가온홀에 350여대 조명기 램프는 수명 및 교체주기가 1개월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구 수명이 몇 시간 이렇지, 1개월 이렇게 된 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명감독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할로겐램프라는 건 수명시간이 3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계속 켜놓고 사용을 했을 때에 그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연을 위해서 껐다가 켰다가 아니면 깜박깜박 거리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에 1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300시간이라고요?

파라이트는 300시간으로.

파라이트을 조명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300시간을 해서 계속 교체를 1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거의 1개월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공연 들어오는 걸 제가 살펴봤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조명기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이트 같은 경우도 좁게 나오는 평면형이 있는데 그것도 안 맞으면 다른 램프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데이터 있는 걸로 해 주세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480페이지 가온홀 조명기 7천만원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명감독님.

가온홀에 사용하는 허넬조명기가 있습니다. 7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여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넬조명기를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고정을 시키는 잠금장치가 다 파손이 되어서 흔히 말씀드리는.

헹거가 고장이 났다 말입니까?

헹거도 고장이 나고 앞에 렌즈도 깨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명포켓에 연결하는 케이블 자체가 노후되어서 갈라지고 벗겨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부 수입 조명이잖아요?

아닙니다. 전부 중국산입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 사용하는 조명기구 그대로입니다.

중국산이지만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그걸 그러면 우리 보통 수입하는 내내 회사에 의존해서 합니까?

조달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 자체도 입찰을 하면 우리가 A/S 소소한 잭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상주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 물었듯이 안전적으로 하면 몇 킬로 이상은 우리가 어차피 전기쪽에 용역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든지 그걸 갖다가 상주하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직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직이 있을 경우는 공업직이 이 일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로는 공업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커버가 되는구나, 개인이 아니니까.

중구청 직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을 하면 소모품 세세한 것까지 숫자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고 어디 갈아줄 수 있는 전문업체에 수의로 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이런 게 낫지 않겠나, 심지어 헹거 하나에 수시로 점검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걸 입찰을 해서 액수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그건 공개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

아니, 그런데 조달가격으로 하는데 거기에 파손된 거 벗겨진 거 이런 걸 잭이라든지 조달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품들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짚어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잭이 더 많이 고장날 수도 있고 헹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퉁쳐서 조달을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세분화시켜서 입찰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수의쪽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알뜰하다 이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감독님이 해주시면 충분히 될 걸 7천만원 퉁쳐서 나오니까 이런 걸 짚어보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라든지 세분화되어서 저한테 서면 제출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그러면 기장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갑니까? 3개월만에 한 번? 세무사쪽에 그걸 나눈 거에요?

수입료.

부가가치세 환급하는데 15만원씩 12월 우리 아까 위원님이 짚었는데 기장수수료를 갖다가 나누는 거냐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월별로 계산을 해서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일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관리한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해놓고 기장료를 줘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장수수료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참고로 도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월 15만원 해서 부가가치세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47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기획공연행사가 있고 3,800만원, 기획전시행사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공연은 말 그대로 공연입니다. 저희가 가온홀하고 스페이스라온하고 공연장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행사일 때 필요한 거고 기획전시는 저희 전시실이 5개가 있습니다. 전시에 대한 행사일 때 쓰는 운영비입니다.

그게 그러면 광고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따로 잡은 겁니까?

기획공연하고 전시하고 담당자도 분리되어 있고.

업체는 어떤 업체요?

업체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478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기획공연전시하셨고 도우미 있죠? 6명이 100일 동안 하는데 우리 공연이 연 120일에 60건의 공연건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60건의 공연건수가 있으면 60이 안 되고 왜 100일이 되죠?

저희 2014년도 가온홀하고 라온홀 공연일수를 지금 떼서 왔는데 저희 기획공연이 43일에 62회고 대관공연이 60일에 77회입니다. 그리고 라온홀에는.

잠깐만, 이 기획이.

43일에 62회, 대관이 60일에 77회, 라온홀은 49일에 60회 기획이 대관이 62일에 88회입니다.

150일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도우미 6명이 그냥 일당입니까?

예, 시간당 계산 5,50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러면 도우미가 업체 도우미입니까?

아닙니다. 봉산문화회관 소속입니다.

소속은 봉산문화회관 소속이고 거기에 등록된 인원수가 방금 30명.

전시공연 합해서 30명 정도입니다.

옷 같은 건 저희들이 다하잖아요.

저희들이 옷을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옷을 비치해서 세탁을 해서 돌아가면서 입는 걸로 해 놨습니다.

옷이 몇 벌 정도 있습니까?

36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옷이 다 개별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우미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모집을 했는데 도우미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자기집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회관에 보관해 놨다가 사이즈에 맞게 입고 있습니다.

변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로는 변동률은 거의 20,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신규로 또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이래서 한 20,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문화회관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상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느껴요. 우리 물론 관장님이 교육을 잘 시켰다든지 이러면 도우미라는 게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번 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서 봉산문화회관을 다 판단하거든요. 봉산문화회관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우미에요. 그래서 옷도 굉장히 아마 다른 예술회관보다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구가 대구의 중심인데 회관에서 근무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301-01에 보면 450만8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479페이지 여기에 강사가 몇 명이 늘었어요?

지금 강좌가 9개이기 때문에.

강사가?

예, 강사가 9명이기 때문에.

9명이 늘었습니까?

예, 9명이 늘었습니다.

문인화, 가곡아카데미 강사가 9명입니까?

아닙니다. 가곡아카데미 강사는 1명이고 문인화 강사도 1명입니다. 과목별로 한 분의 강사가 있습니다.

2명이네요, 그죠?

2명이 아니고 총 9명.

총 9명인데 7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9명이 됐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 강사의 질이라든지 어때요?

지금 현재로는 강사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력도?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된 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강사섭외 시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곡 1명 추가하신 분 소속이 어디죠?

박범철 가곡교실인데 1명 추가한 게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분인데 연주학 박사이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유명한 가곡교실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한 강사분은 힐링요가로 조은정 국제요가협회 전문지도사라고.

힐링요가?

힐링요가가 올 7월 1일에 신규 개설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문화강좌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배움의 열의를 가지는지 강사분들의 실력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강사분에 대해서 진짜 괜찮은 강사가 있으면 수강생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관장님이 신규로 이렇게 하실 때에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좋은 강사분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2에 공공운영비 480페이지에 피아노유지관리 조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분들은 여기에 피아노를 조율을 못합니까?

예.

봉산문화회관에 계시는 기술자분들은.

저희 감독들은 조명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피아노 조율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비용은 피아노 조율 23만원씩이나 있는데 피아노가 봉산문화회관에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 하는데 23만원씩 줍니까?

예.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매월 어떻게 점검을 하죠?

매월 하고 있는데 지출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3대 피아노에 대한 조율은 하는데 공연이 있을 때에는 몇 번 더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월 1회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연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매월 해서 분기별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업체입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고려피아노 악기사 배종권 씨가 하고 있습니다.

고려?

고려피아노악기사.

계속 10년 동안 안 바꿨습니까?

안 바뀐 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바뀌었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관장님도 2011년도 같으면 모르겠네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있을 수 있고 조율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조명, 음향기기, 전기 등 여기에 1,300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게 별도인가요?

피아노 조율비요?

예.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수목 및 초과비료, 농약 등 해서 12,000원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많이 죽어있던데 비료탓입니까, 위에 조경이 거의 누렇게 떠 있던데.

그건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름에요,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 위에 보면 거의 누렇게 떠있어요.

옥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상에.

계절적으로 그런 거지,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봄이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목 관리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녹지계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목에 대한 전문관리인은 지금 봉산문화회관에 없습니다.

구청에 녹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나무라든지 이런 데 주사죠. 도시경관과 오늘 하고 있는데 예산이 주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주사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직영 아닙니까? 거기에 주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녹지계에서 모든 비료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쪽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주사죠. 그 비용이 대단하더라고요.

필요하면 녹지계에 좀 달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82페이지에 민간이전 307-05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이전 했는데 감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청사 경비용역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청사경비용역?

예, 용역비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인부임 기준가를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잡을 당시에는 인부임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보통 인부임 단가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최저 인건비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올해 1차 추경 때에도 2,8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잘 하신 거네요. 이건 저희들이 안 짚어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사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민간위탁하면 굉장히 싸요. 제가 주민 대표도 한번 해 봤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청소업체라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아마 업체별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신규로 생긴 업체들은 걸레 한번 칠할 거 두 번 칠하고 신경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한번 되고 나면 계속 가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에요.

그건 사람 죽이는 곳인데. 우리 김영숙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왜 이럽니까?

그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업체를 우선 위탁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얼마 하는데 여기는 얼마 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줄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 계약시에는 좀더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견적을 받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많이 낮아집니다. 더 주는 거야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지만 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건 너무 싸게 해도 좋지 않지만 기존에 우선적으로 일을 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데에는 반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줄 때 주더라도 그걸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관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안 편성할 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기범, 정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봉산문화회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 항상 문화의 1번지라고 하는데 봉산문화회관이 얼굴인 것 같습니다. 암튼 최선을 다해서 중구의 문화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복환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4쪽 도시경관과 2015년 세입총액은 81억5,02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6,119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난해에 이어 진행 중인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 등 도활사업에 따른 국시비 지원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인 동성로 노점상가판대 대부료로 37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가판대 도로점용료 368만원,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수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부입니다. 가로수 손상자부담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단부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상단에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1백만원과 불법광고물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712만8천원과 산림병해충방제 1,1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10억7,800만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15억3천만원,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에 26억8,2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비 2,500만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1억2천만원, 학교숲 조성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등 각각 도활사업과 녹지사업비에 따른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시ㆍ도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까지 총 24억5,7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2015년 도시경관과 총 편성액은 112억8,732만6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16억5,94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비는 10억9,78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백만원, 사업신청 및 보고회 참석여비에 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는 총 4,5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33만원과 368쪽 동성로 시설물 등에 관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국내여비는 공공디자인 관련 세미나 포럼 등 참석여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행정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화거리 조성 및 노후벽화 개보수 시설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30억6,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여비 9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비 5천만원과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에 3,400만원. 다음 페이지 도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29억7,85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변경되어 부기명은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6억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여비 9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6,150만원이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70쪽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중앙파출소 구간 전주지중화 사업으로 시비 5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329만8천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정비를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784만2천원과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435만7천원 등 2,1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아래 부분입니다. 광고물 관련 교육세미나 참석여비 171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불법벽보방지 도로도색 1,800만원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현수막 절단기 등 구입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단속근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억2,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62만원과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28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노점상특화거리 운영에 따른 노점 가판대 가림막 교체비에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심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심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총 10억1,53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에 3억1,864만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57만8천원, 374쪽 사무관리비 3,050만원, 공공운영비 1억2,128만4천원, 이어서 우수조경지사례 견학여비 88만원, 방제약제 및 초화구입 재료비 3,540만원 그리고 시설비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5쪽 중간부분 가로수 조성분야입니다. 가로수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889만7천원을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비로 66만원과 이어서 376쪽 병충해방제약제, 가로수보호자재 구입비로 1,52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 부분 명품가로수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칭사업비 2억4,1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1억9,086만4천원으로 가로수 사후관리 및 전정에 필요한 시설비 1억9천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25만6천원과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35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하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천만원과 부대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비 6천만원과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1,192만2천원과 저희과 도시디자인 전문임기제 직원에 대한 보수 4,836만원 등 인건비 6,02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13만원과 여비 6,9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 도시경관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내년도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꼭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각 위원님의 지역구 주민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복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8쪽 401-01 벽화거리 조성 및 노후벽화 보수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노후벽화 개보수 6개소 있지만 그와 별도로 2015년도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김광석길 연장선에서 삼덕초등학교 동편 쪽 옹벽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김광석길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삼덕초등학교에 야구선수 장효조가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삽입해서 김광석길을 찾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광석길 벽화그림은 몇 개월마다 한번씩 계속 바꾸는 겁니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씩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찾는 손님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 여기에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또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1,200만원인데 작년 10월 말까지 1천만원을 다 썼습니다. 990만원 정도 썼습니다. 동 주민, 노인들 열악한 가운데 보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백만원을 더 해서 한 달에 백만원씩 해서 2개월을 추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쪽 401-01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178쪽 올해 2014년 사업비 19억5,200만원 부분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업무를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은 다 못 했습니다. 14년도에 북성로 바닥공사하고 일부 입면정비하고 있는데 바닥공사는 문화재발굴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좀 이월된 상태입니다.

원래 2014년 예산에는 29억6,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19억5,200만원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추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안으로 말입니까?

그렇죠.

약 10억 정도는.

그러면 예산하고 약 1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보다도 약 9억 정도 못 미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예산편성 되어 있는 10억7,800 정도에 추가되어서 공사가 병행되어서 집행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미처 집행 못한 이월분하고 금년도 10억7,800하고 합쳐서 올해 공사가 됩니다.

문화재 발굴사업이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북성로 일대를 전면 발굴해서 발굴 후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공사하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재 추가 발굴하면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 공사비가 8억 정도?

예, 발굴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변경이나 문화재 심의가 너무 과하다, 재검토 등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읍성 기초부분이 발굴되어서 약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0억7,800하고 지금까지 못한 공사비 19억 정도 하고 약 30억 정도가 밀려있고 지금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혹시 부득이하게 다 못할 경우에는 이월을 좀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하고 복합된 부분 8억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예를 들면 저희들하고 시비, 국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비로 안아야 될 그럴 부분입니까? 아니면?

당초 읍성상징거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신청할 때는 8억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문화재청에 발굴비 8억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원인자 부담이라서 해당 사업청에서 부담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억 정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고 협상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문화재 발굴하는 시점이 그 부분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는 추측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문화재 발굴 전면 한다고 해도 약 3, 4개월 소요되고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정확한 시일을 잡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발굴이 끝났을 때 그 시점이 쉽게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아있는 공사비가 약 29억 정도 되는데 예정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잡아보고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는 시점이야 1월이 되든 3월이 되든 그거야 사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보면 세월아 가거라 그러고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점부터 지금 잔여 공사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얼마나 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정 공정표 같은 경우는 추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짜서 그러면 과연 2015년도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2016년도 하반기가 되어야 끝날 것인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예정 공정표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가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8쪽 401-01 벽화거리 조성 및 노후벽화 개보수라고 해서 500만원 해서 6개소, 3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2014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올해 자료는 없습니다.

올해자료는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안 세웠습니다. 우선 중요부분 6개 정도에 3천만원 정도 들고 2015년도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1,500만원 들여서 한 게 3천만원입니다.

예산자료를 몇몇 부서에 이렇게 보면서 사업계획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5백만원 같으면 정말 1개소에 5백만원이 되는지 3백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1천만원이 되고 어떤 부분은 2백만원이 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술해서 5백만원이 된다든지.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 분야는 타 제품하고는 사업계획을 유추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6개소에 쉽게 벽 면적이라든지 개보수할 시설물이라든지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유추되는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서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설명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만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알고 접근해도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띄워놓은 정도로 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컬러로 확대해서 곁들여지면 내용이 충실하게 보일 것 같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컬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 부분인데요. 투자심사 자료제출 시에 보면 7쪽 70억 산출내역이 2013년도에 8억, 2014년 32억, 2015년도에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대로 이렇게 공사가 집행되는지 이 부분은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연차별로 이렇게 했는데 설계라든지 기타 디자인이 좀 늦어지면서 수창학교에 순종황제 남성공원 하면서 벽면에다가 약 4억 정도 해서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디자인 실설계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 되었고 나머지 부분 입면이나 도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서나 청장님, 국장님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든지 담당 과장님은 현장에 항상 가면서 공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파악을 하지만 사실 우리 구 의회라든지 동료위원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중간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정 공정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합니다. 조금 추상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날짜의 여유라든지 상당히 여유있게 예정공정표를 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공사가 확실히 진행되었을 때 세부적인 공정표도 짜고 하는데 공정이 이 정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으면 못 나간 이유라든지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큰 공정이라도 이야기해 주면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라든지 이해하기도 빠르고 누가 묻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대봉동에 있는 야외공연장 부분에 동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게 올해 10월 경 되었는데 대봉동에 아트페스티벌을 하면서 공연장 공사가 언제쯤 끝이 나는지 사실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가능한한 예산 쪽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동료위원들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분명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담식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식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니까.

아니니까.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아니, 당연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재 나와서 시간 걸리고 하는 거 여기 모르는 동료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계속 하는데 좀 끊어줄 때는 위원장님이 좀 끊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은 다 강합니다. 너무 이걸 방만하게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흐르고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대로 기다려주고 참아왔습니다. 좀 끊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하는 위원분을 더 존중하셔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존중했지, 안 했습니까?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저 하십시오.

김영숙위원님, 제가 정상적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경고는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저는 문화재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4시 37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우리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렇고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69쪽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순종황제어가길, 읍성상징거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하고 못 미치게, 물론 아까 읍성상징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병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사 진척이 상당히 늦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백년향수길사업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간에 전체 기본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공업체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남산동 가톨릭대학교 주차장도 있고 이런 교통영향성 평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 조금 늦었습니다.

2014년도 올해 예산에 보면 16억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집행된 내역이 약 7, 8억 됩니까?

약 7억 정도.

도시경관과에서 사업하시는 부분들이 중구 거의 다 합쳐도 도시경관과장님이 추진하는 일정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성이라든지 아까도 30억 올해 예산 중에 추진된 게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20억만큼의 중요성을 따지면 우리 예산서 전체의 중요도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런 중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임시회 석상이라든지 과장님이 발언할 기회를 주십사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큰 사업들이니까, 중구의 관심사업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5쪽 상단 남산어린이공원 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8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시행 이전에 설치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유해기관으로 설정된 2015년 1월 16일까지 설치검사를 끝내야 한다. 끝내지 않으면 벌칙이 가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안전점검 2년마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치검사는 완료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예, 여기는 어린이공원놀이터라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대신동 어린이놀이터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에 속하니까 도시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공원법상 공원이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375쪽 하단에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2014년 자료라서 확인하기가 곤란했는데 어떻습니까? 2014년 자료에 보니까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공사비라든지 규정이 몇 가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가로수 기본종합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냥 부분별로 시기마다 동절기 가로수 계획이라든가 전정계획이라든가 사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올해 한 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나무 냄새라든지 길거리 청소라든지 심각한 문제이고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이 계속 거론되어 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은행나무 전체적으로 암나무를 파악해서 수나무로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중구의 은행나무가 언제쯤 되면 전부 다 교체가 될 것이라든지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 주시고. 가로수 외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 3천만원 이 부분은 식재공사라든지 녹화, 보수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내 조경지하고 큰 가로수하고 있는데 보수공사에 약 1천만원 정도 하고 예산적으로 갑자기 발생되는 가로수 보수에 2천만원 정도 해서 이 사업비는 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심의라는 게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청살림을 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라든지 중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충실히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벽화를 그리면 득을 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 전에 행감 때도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골목에는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좀 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년 또는 3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벽화는 일단 공공시설로 보는데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주민들이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승낙을 받아서 오케이 해야 그림을 그립니다. 요새 안전예방 차원에서 그리는 것도 있지만 진골목이나 기타 이상화 고택 옆으로 있는데 주민이 자기 담장이 밝아지고 좋으니까 본인이 부담하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벽화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에는 의식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근대골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협의단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권고도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을 부담하든지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안 되겠습니까?

관련되는 단체나 그런 데서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중구에 기부하고 하시면 좋은 사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냐 하면 돈을 들여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 지나면 퇴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 어수선해지는데 그렇다고 매년 할 수도 없으니까.

각종 디자인 시설물은 한번 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발전되고 하지만 사후관리도 솔직히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도 때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이나 조형물이나 디자인을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이나 중구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그래도 외부손님이 오면 괜찮게 보이게 하다 보니까 할 때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수나 디자인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관에서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런 다른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벽화를 계속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에 요새 남산2동에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예, 위원장님하고 주민들이 만나면 꼭 좀 교체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교체, 남산백년향수길사업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순종황제어가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남산동 화원둘레길은 가로수하고 간판정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무슨 조건부 이런 것은 없나요? 조건을 달 수 있는 게 없나요? 가로수가 시의 소속이다 보니까 구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베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안 들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로수를 교체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입면하고 간판이. 그래서 주민들보고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하든지 그런 약속을 좀 받아서 건의해서 시에 해 보자,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냥 바라지만 말고 주민들도 가로수 교체함으로써 이득을 보니까 간판이나 입면 정비 깨끗하게 해서 그런 노력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가로수로 인해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되면 이 공사에 또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69쪽 307-02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쪽의 주민역량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국비 93억도 있고 70억짜리 있는데 국비 사업을 하면 하드웨어적인 시설교체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 강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견학을 하든가 주민학교를 연다든가 별도 마을기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문화적 마인드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마을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을기업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마을기업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부 지원은 가능합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하고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또 그 마을기업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주민들 일자리 창출과 이익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네요?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370쪽 한전지중화사업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한전에서 30억 부담을 하죠?

지방세 30억입니다.

우리 구에서 15억 부담하고 시에서 15억, 구에서 15억, 한전에서 30억?

예, 매칭사업이라서 표기상 30억.

한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지원입니다. 원래 지중화사업비는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돈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이 30억은 분명히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72쪽 도시환경정비 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경제과에 있거든요. 경제과에는 주로 서문시장을 하고 있던데 여기하고 경제과하고 별도입니까?

경제과는 시장 내에 노점상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시장 외에 공공도로 상에 노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에 보면 노점상 지원도 있던데 가림막 교체라든지 401-01 373쪽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일부 영세한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최소화해서 60여대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가판대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부 가판대 대부료를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우리 영세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지원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림막 교체 40대 해놨는데 노점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동성로에 40대 있고 기타 10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그 정도 됩니다.

동성로에 40대 있고.

예, 기타 이면도로에 10대 있습니다.

총 50대입니까?

관리하는 데 50대입니다.

수입에서 이렇게 보면 114페이지 가판대 대부수수료 보면 이건 계속 이렇습니까? 9만2천원 해서 40대.

이건 감가삼각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로사용료 내는데 가판대 수입은 감가삼각 되듯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가판대 노점상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까?

예,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수손상자부담금 3천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게 얼마나 있었죠? 손상된.

전년도에는 12건에 5,4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12건에 5,400 만원 정도.

5,490만원 정도 있었고 해마다 교통사고나 주택에 차량진입로 때문에 기타 재개발하고 건설하면 완화 차선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가로수를 베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원인자부담이 올해는 3천만원?

예, 잡아놨습니다. 예상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주로 교통사고는 거의 없을 거고 재개발 때문에 생기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교통사고도 작년에 3건 있습니다. 3건에 2백만원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진입로 그렇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그 다음 재개발?

건물 신축에 따른 인도정비.

그게 지금 효성헤링턴 그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여기 대신동 센트롤자이 하고 있습니다. 태왕아너스 신축에 따른 교체도 있고.

지난해에는 5,490만원 정도가 있었다 말이죠?

예.

371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이걸 많이 갈아치웠죠?

예.

왜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갈아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수는 제가 알기로는 병들고 노후되는 가로수는 교체를 좀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면도로에 가로수가 인도에 비해서 너무 클 경우 그걸 베야 됩니다. 위험하고 태풍에 대비해서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품가로수는 대봉로를 기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품가로수는 주로 태평로하고 국채보상로 큰 도로인 명품가로수로 지정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건 산림청 예산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서 사후관리 성격도 있습니다. 신설도 있지만 주로 가로수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지금 위원들도 그렇지만 예산이 국고나 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사업은 거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여기에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구비는 알뜰하게 안 쓰면 구에서 난리가 나니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긋한 것 같아서 제 개인은.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우리 병해충방제 있죠? 이건 우리 중구의 산림이 있습니까?

산림 병해충방제 산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항목 이름이 그렇고 병해충방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림 가로수 인건비로 2,358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 병해충방제 명칭이 우리 가로수 방제하는데 사용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산림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붙여야 됩니까?

산림청에서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구청에서 한 과에 100억이 넘는 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녹색환경과가 1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물론 환경과는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는 만큼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고생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1쪽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8명, 5회 280만원 집행됐죠. 280만원 편성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4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매년 28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예상을 못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한번 밖에 안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쓰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박성오 계장님부터 신종식 계장님, 박대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해서 1,2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네에 노인들 불법광고물 벽보, 현수막, 전단지 이거 수거한 보상금입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사람은 지정은 없고 동네에서.

할머니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동네에서 홍보해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주워서 어디로 갖고 옵니까?

동으로 갖고 오면.

2백만원 더 올린 건.

올해 10월말까지가 천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2개월치 올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백만원 해서 두 달 더 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더 주워오라고요?

예.

3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관리차량운전이라고 1,203만8천원 이게 왜 되어 있어요? 운전하는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요즘 운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녹지계 차량이 총 4대입니다. 4대라서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됩니다. 관서차량, 약차량, 폐기물운반차량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경지도 늘어나고 갈수록 우리가 가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명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3명이서 4대를 몰았다 말입니까?

차량은 4대가 맞는데 추가로 기간제를 1명 더 올렸습니다.

기간제 사람을 쓰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1,203만8천원 이게 다 아니잖아요.

현재는 이게 다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람 한번 쓰려면 정말 내보내기도 그렇고 운전하는데 기간제를 써야 되는지.

현재 1명이서 4대를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분이 운전만하는 게 아니고 1명이 꼭 필요합니다. 병충해방제차량, 작업차 3대가 있는데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고려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구 도시관광국장님, 박복환 도시경관과장님, 박성오, 신종식, 남정현, 박대수 담당자님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경관을 아름답게 또 알차게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 3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8,491만4천원이 증가한 8억1,5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9,800만원 정도 증가한 1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에 따른 특징으로 세출 증액분의 70%인 3억5천만원 정도가 문화재보수비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데 있습니다. 둘째 30% 정도인 1억5천만원 정도는 관광개발과 신설 이후 신규 추진되는 업무와 연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문화재관리 공익요원인건비 31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유로는 근무기간이 올해는 1년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5쪽 상단에 국가등록문화재인 대구교남YMCA 회관 보수비 1억7천만원, 대구삼덕초등학교 구관사 보수비 1억2,500만원, 계산성당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 4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으로 135쪽 중간부분 관광개발과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과 연계되는 대구교남YMCA 회관보수비 1억7천만원, 대구삼덕초등학교 구관사 보수비 1억2,500만원,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 180만원과 시지정문화재인 선화당 보수비 1,700만원, 징청각보수비 1,700만원, 성유스티노신학교보수비 2,125만원, 관풍루정밀안전진단비 2,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창의 체험관련 역사탐방 문화투어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기준 0.79%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9,964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2%, 시비 40%, 구비 30%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업무 추진에2,350만원, 공모사업 관련 응모비로 230만원, 도시관광 아카데미운영비 천만원, 관광진흥협의회 위원수당 224만원, 공공운영비 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업무와 관련된 국내여비 176만원, 업무추진비 8백만원, 일반보상비 89만6천원,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에 1,236만원을 편성했고 384쪽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을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골목문화진흥 부분입니다. 골목문화 사업예산으로 책자, 리플릿 인쇄비, 다큐제작, 해설사, 에세이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4,250만원, 골목투어앱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660만원, 행사운영비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입니다. 202 항목 국내여비 66만원, 골목투어스토리 용역에 2천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해설사 수당으로 5,400만원, 해설사 상해보험금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비로 민간이전으로 시비 1억6천만원, 구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5,899만천원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계산예가와 90계단 쌈지공원 내에 설치되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무인경비 및 전산소모품, 우편료, 청소용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산예가와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해설사 근무수당으로 각각 1,46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관광시설 관리예산으로 김광석길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한 기간제 인력 인건비로 1,627만2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김광석길 운영에 180만원, 공공운영비인 동성로야외무대, 봉산미디어스카이, 퍼블릭아트 작품, 빛의하모니, 관광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4,84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팀의 국내여비에 88만원, 301-09 일반보상금에 김광석길운영위원회와 골목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6백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간경관등 신설 및 개체에 1,200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비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시설 관리에 유지보수비 480만원, 계산성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44만원,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8쪽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및 전승사업에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15만5천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국가등록문화재인 대구교남YMCA 회관 보수비로 국비 1억7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삼덕초등학교 구관사 보수비에 국비 1억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 편성하고 계산성당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시지정문화재인 선화당 경삼감영 내에 선화당과 징청각 보수에 각각 시비 1,700만원, 구비 3백만원을 편성하고 성유스티노신학교 보수에 시비, 구비 포함 2,500만원, 관풍루정밀안전진단비로 시․구비 포함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9쪽 하단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영향검토 심사수당과 감정평가 위원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2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666만원, 세미나참석여비 44만원, 문화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만원을 각각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00쪽 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전문직 인건비로 4,799만원을 편성하고 관광개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19만원, 공공운영비 96만5천원, 여비 3,120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내용은 저희 관광개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 지원 집 짓는데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운영하는데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운영비 지원이라기보다는 한옥체험시설 관리 지금 게스트하우스 11개소에 대한 팸플릿이라든지 거기에 숙박하는 숙박객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을 딱 지어주고 나면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 지어서 지원 보통 1억이죠?

최대 1억입니다.

11개소가 있습니까?

외국인게스트하우스가 7개소가 있고 한옥게스트하우스가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룻밤 자봤습니까?

숙박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표의 자질을 조금 영향을 받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폐업한 곳도 있다고 보면 조금 편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반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3분의 2 정도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3분의 2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201-01 중간부분쯤에 도시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천만원 편성됐는데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대상들이 우리 중구 공무원,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은 몇 명 정도 지금 대상자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 중에 대구시에서 교육을 하는 도심재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숫자는 몇 명쯤 됩니까?

도심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관광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분들의 역할론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관광도시로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관광객이 되어서 나갔을 때하고 관광객이 오는 상황을 맞이하는 데는 봤을 때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직접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많아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을 많이 넣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상당히.

공무원은 저희들이 파트를 교통, 숙박, 골목투어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반을 편성하면서 그 파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생이면 위생과 직원을 넣고 교통파트면 교통과 직원을 넣고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특강 및 전문강사라 해서 편성이 됐는데 전문강사분들의 면면이 조금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학과 교수님 그리고 관광쪽에 있는 숙박이나 음식계통 이런 쪽에 있는 주민들도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향토역사나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관광과 숙박, 교통 이런 쪽은 대경연구원 이런 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캐리어가 오래 쌓여서 이 정도 역량이 충분하실 텐데 외부강사가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정말 청장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노하우라든지 관광에 대한 캐리어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셔도 충분하게 강의라든지 특강이나 워크숍 감당이 충분하게 될 텐데 외부강사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384쪽 201-01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해서 8백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협약체결 간담회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협약체결 간담회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3백만원이나 편성이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광개발과가 만들어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외적으로 중구에 관광을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저희 중구까지 포함해서 7개 지자체를 엮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실무협의를 거쳤고 내년 초까지 내용이 만들어지면 2, 3월경에 협의를 할 예정인데 6개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해서 수행원과 관계자들이 모이면 50, 6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한 하루 행사 식대가 있을 수 있고 간단한 기관 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참여하는 수행원들에 대한 중구 안내 홍보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있으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분류한 내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라든지 컨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 그죠?

컨택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 실무협의회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가까이는 청도, 청송이고요. 경남에 합천 그리고 멀리는 광진, 충북 제천, 목포 이렇게 공감을 하고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조금 성향이 연결이 되는 부분 멀고 가까이에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실무협의자들에 따르면 이런 흐름을 만들어 주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광관련 회의를 주재를 하시고 난 뒤에 국내관광 활성화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흐름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목소리 약간만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단에 골목투어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그래서 40만원, 20개소, 8백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20개소에 대한 시안이라든지 견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이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골목투어 골목문화담당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손이 되기나 혹시 이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소수가 많은데 그 중에 20개소 정도 대상이 안 되겠나 예측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정비 같으면 개소당 40만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건 크게 해서 옮기면 백만원 들 수도 있고 80만원 들 수도 있고 유도판 같은 경우는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80만원, 방향표시 같으면 15만원 종류가 자잘하게 있는데 일일이 세목으로 뽑기는 그렇고 전체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로 보면 중심축을 잡아 놓고 십만원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 150만원짜리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 이렇게 간판을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비차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설비용이라든지 이설에 따른 바닥 고정하는 공사비 아니면 도색비용 이런 정도 차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소당 백여만원이나 이렇게 잡는 건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다만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여기에 나오는 제가 비용도 개소당 40만원이나 이렇게 될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5개, 10만원짜리 10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5개 코스가 있는데 1개 코스에 4개를 잡아도 20개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5기가 왔다 하면 그것만 또 고칠 수는 없고 전부다 세팅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여기 영문을 넣어라 그러든지 골목투어 과정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부분들이 좀 노후화가 되고 퇴색이 되고 이러면 자료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칼라로 사진을 찍어서 페이지가 사실 그렇게 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만들어서 한번 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다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자료라든지 조금 사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5쪽에 상단에 207-01 해서 골목스토리텔링 자원발굴 연구용역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우리 본예산에 확보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는 상사업비라든지 또는 시보조금 특별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예산 일부를 할애해서 2코스를 먼저 스토리북을 만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코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3코스 내지 4코스 나머지 코스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4코스 삼덕봉산문화길에 대한 스토리 수집, 재정립, 발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량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야기 거리를 제공받는다 그러면 인근 삼덕동이나 봉산동이나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거리는 제공받고 수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역량 있는 우리 구청 관광개발과라든지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편집을 하고 살을 붙여서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골목투어에 대한 노하우가 이렇게 쌓여 있지 싶은데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나 우리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과장님만큼 골목투어에 대해서 알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그래서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용역을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전문학술 연구 책을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현장 일이고 그분들은 역사와 스토리발굴 지금 주민들에 대한 채집은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나오기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갑니다. 질적으로 안 떨어지겠느냐 전문가의 손길이 이런 부분들은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골목투어하면서 근대골목투어를 하면서 관련책자라든지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직접 안 되어 있겠나 싶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새로 이런 부분에서 뭘 만든다, 용역발주를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새로운 분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봉산동, 삼덕동에 있는 이야기꺼리 어떻게 대봉동, 대봉1, 2동에 있는 이야기꺼리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묻어나니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집필한다든지 내용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바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게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10페이지 중에 어떻게 반페이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책이 정말 독특한 냄새가 난다든지 책에서 맛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2천만원이라는 용역을 줘가면서 골목스토리텔링을 자원 발굴한다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맡겨서 더 좋은 확실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방향 속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좀더 관리를 치밀하게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7쪽에 중간부분에 301-09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김광석길운영위원회 선진지견학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광석길 운영위원회 면면이 다보고 인적사항을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옆에 있는 신위원님도 상당한 부분 관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김광석에 대한 노하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신범식위원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는 김광석길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중구에 관광개발과에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분들이 중구골목투어라든지 중구에 있는 관광테마를 어떻게 발굴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중구 전체를 위해서 그러면 충분하게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광석길에 어떤 한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김광석길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인데 그분들이 갔다와서 김광석길에 대한 더 이렇게 가미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나 그리고 김광석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아닌 다른 또 테마를 만들고 작가분들이 벽화를 그리면서 엮어내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견학가는 건 명목을 붙여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가는 건 좋은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갔다 와서 결과물이 제가 잘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심쩍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광석길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지만 운영위원회를 위한 별도로 예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고맙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김광석길 운영위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배려 또는 단합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쯤은 견학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동인초등학교 강당 잘 아시죠? 그게 근대건축물 하여튼 제목이 붙어서 학교발전을 저해한다고 근대건축물로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쪽에 강당예산을 신청하니까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 근대건축물 어떻게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등재라든지 고려하고 있다든지 혹시 있습니까?

삼덕초등학교 구관사나 YMCA하고 같은 트랙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YMCA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었는데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서 등록을 신청을 안 하니까 지정을 못했고 동의를 안 하니까 YMCA가 소유권을 옮겨받으면서 신청하니까 바로 됐는데 교남YMCA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넘어오면서 등록을 했고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과정을 밟아서 지정이 가능하고 오늘 예산서에도 봤듯이 국비지원이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필요한만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학교에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운영 위원장을 회의석상에서 만났는데 학교발전을 저해하고 자기들은 학부형이나 모든 분들은 새로운 강당을 만들었으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강당이 있으니까 뭐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다.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철거를 한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통제할 방법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문화재 등록을 해서 보존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주면 고맙고.

지금 대봉동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내용에 예산안 내용에는 있습니다마는 한옥체험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봉동 같은 경우도 한옥 아닌 부분들도 게스트하우스 등록이라든지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은 70평 정도 이내에는 등록신청은 가능한데 일반적인 용어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신청 진입은 조금 프리하게 열어놨는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 부담 하에 여건이 되면 신청하면 조건이 맞으면 허락해 주고 대신 숙박업처럼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쉽게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한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옥보존 차원하고 연계를 해서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하고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정도까지 최대한 보수비가 지원됩니다. 대신에 5년까지는 한옥체험시설로 운영되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경비가.

법 적용을 조금 완화해서.

완화가 된다는 건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사실는 규모가 크면 당연히 법적제재를 받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그건 제재사항이 게스트하우스 경우는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국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위법요인을 안고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쪽 지방관광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마지막에 기타 행사 운영 편성했는데 250만원은 무엇을 한 예산입니까?

7개 단체장을 포함해서 관계자 수행원 50, 6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타 행사는 수행원 식사와 선물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구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첫날입니다. 대접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목을 기타 행사운영?

일일이 명기를 할 수 없어서 수행원 식사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대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목문화진흥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리플릿 1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다, 그렇죠?

예.

383쪽 관광업무추진 홍보리플릿 하면서 7백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요. 골목문화하고 관광업무 추진, 물론 성격은 다르지 싶은데 동시에 리플릿을 만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장으로 해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이건 골목투어에 오는 내부방문객들을 위해서 쓰고 이건 우리가 나갔을 때 박람회나 각종 행사에 나갈 때 사진들까지 연계된 이런 홍보물로 해서 여기에는 사진을 일일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관광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이건 골목담당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만들면서 관광하고 골목하고 이렇게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386쪽 상단에 일반보상비 301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 4만원에 365일. 그러면 365일을 쉬는 날 없이 연중 근무를 한다는 뜻입니까?

골목투어는 일단 유감스럽게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만은 없습니까? 쉴 때도 있어야지요.

그때 근무가 가능한 해설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설사끼리 돌아가면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해설사끼리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65일 연중 근무하면.

쉬는 날 나오는 방문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390쪽 자산취득비 문화재 구입 1천만원은 어떤 문화재를 구입하나요?

내년에 세 번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중구와 연관된 고서적, 공예품 이런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죠, 우리가 흔히 하는 등록문화재급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물품은 정해놓지 않는데 1천만원을?

예, 총액대비 1천만원 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애도 낳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놓고?

예산이 많으면 1억도 좋은데 우리는 고서적, 골목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거 1천만원 하면 별로 안 되죠?

좋은 게 나오면 한 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출퇴근을 골목투어 쪽으로 하는데 쌈지공원 앞에 버스를 3대인가 세울 수 있도록 해 놨고 역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혼신의 힘을 부은 결과가 지금 서서히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골목투어가 우리 중구에 몇 코스까지 있지요?

기본코스는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테마코스가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야경투어나 맛투어는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 3.8행진로라든가 탐방로라든가 구국행진로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석길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골목투어로 한국관광의 별을 가진 중구에서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방문객이 온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특히 김광석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방문객에 대한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력이 조금 치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2코스, 1코스는 읍성상징거리라든가 순종황제어가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좀더 집중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고 5코스 같은 경우에는 남산백년향수길이 마무리되어야 방문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광석길이라기보다는 4코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오는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오시는 분을 오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큰 효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치우쳐지면 중구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한 골목길이 사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리플릿이 다릅니까?

문화진흥과에서는 팜플릿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골목투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리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는 성격이?

문화진흥과는 문화예술하고 교육, 체육 그 다음에 홍보계 기자하고 언론 상대하는 홍보계 그렇게 3개의 계가 있고 저희는 관광코스들을 중심으로 하는 골목투어계가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관광기획, 그러니까 기존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유지관리, 관광시설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문화진흥과하고 밀착하고 업무협조를 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밀착 안 되고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관광이 오래 된 것이 아니고 최근이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일을 다 못 쳐냅니다. 관광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이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앞으로는 관광 쪽에 더 수요가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에는 문화예술 쪽 하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하고는 조금 핀트가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홍보계하고 교육 쪽이 있습니다.

관광이 먼저 입니까? 문화가 먼저 입니까?

먼저라고 할 것도 없고 중구로 봐선 지금 관광이 늦게 와 있지요. 관광이라는 것은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준비가 되었을 때 방문객이 찾아오는 것이다 보니까 시차적으로는 늦게 왔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에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관광과에서만 하는 건지 문화 쪽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홍보를 하고 전국에서 방문객이 오도록 유도를 하는 문화차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골목투어를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애들이 오면 어른들이 오고 이런 측면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볼 생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에코웰빙한방체험관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만들고 있지요?

다른 과 예산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왜 환경과에서 안마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건 웰빙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용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골목투어가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목투어의 거점이 웰빙체험관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EBS프로그램 중에 역사기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 보려고 최소한의 예산, 최소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 그보다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녹색환경과 웰빙체험관에 우리 관광객이 모일 텐데 만들면 거기에 별도로 만들고, 거기 모르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타 과하고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상 넣을 때 녹색환경과 에너지 관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국도 다르고요.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그러면 해결이 안 되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에코 거기는 중구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홍보를 위한 것이고 지금 관광과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차원이 완전히 다르지요. 온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과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천만원, 환경과에 2천만원, 4천만원 할 게 2개 하지 않고 3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개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물 제시만 하면 제작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2개 할 테니까 2개 가격으로 3개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MBC에서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EBS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걸 MBC에서 하면?

그건 협의가 잘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YMCA 수리하면 그걸 사무실로 활용을 합니까?

YMCA는 YMCA역사관, 3.1운동 기념관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활동공간 3가지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엄청나죠. 그 건물 자체가 100년이 되는데 그 공간이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100년 역사와 함께 현장이 접속되는 그리고 그 공간과 앞에 제일교회 보수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교회, YMCA,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전체 하나의 문화존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MCA 활용은 누가 합니까?

그 건물 자체가 대구 YMCA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YMCA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당초에 약속한 이사회에서 통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년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관, 그리고 거기서 3.1운동이나 지역의 지역사들이 움직인 과정을 기록하는 3.1운동 기념관의 역할...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부동산 쪽으로 보면 YMCA는 완전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한방체험관은 뒤쪽에 있어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살 때 매입액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YMCA 내부역사를 소급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만큼은 포기 내지 양보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에코웰빙한방체험관이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구의 자산이고 52억7천만원이잖아요. 그 자산이 가치가 YMCA로 인해서 더 높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욕심을 부려버리면 거기가 죽어버려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골목투어 가이드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명이죠? 더 늘었습니까, 해설사?

총 양성은 100명입니다. 활동해설사는 55명 정도 됩니다.

골목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해서 100만원 예산을 해놨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도 하고 해설사들 상호 간에 경쟁도 되고 이벤트효과도 내고 해설사들끼리 스토리를 정해서.

발표회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상금이나 상패까지 해서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적은 예산 속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해설사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상장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설사들은 사실상 자원봉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루에 3만원 이런 식으로 단지 보람, 자부심 요즘 특히 중구 근대골목이 시티투어보다 언론에 노출되는 기회도 많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차원에서는 거의 없고 상해보험도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상비나 여행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분이 시간당 3만원 받는 것이 봉사수준인가?

2시간에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춥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비 온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집에서 택시타고 왔다가 해설을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병원에 갈 수 비용 3만원 받고 5만원 쓸 수 있어야 중구 해설사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중구에 사는 분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왔다가 2시간 하고 식사하고 다시 돌아가고 사실은 자원봉사입니다.

2시간 하고 땡입니까?

그렇죠.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2시간 하고 또 하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2시간에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유동이 있지만 만약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연결이 되면 마침 나온 김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조금 안배를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더 갈 수 있습니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생에 강하고 어떤 분은 노인층에 강하고 어떤 분은 행정이나 벤치마킹 측에 강한 분이 있고 또 오전에 되는 사람, 오후에 되는 사람, 주말에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배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또 신청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락해서 안 되면 또 다른 해설사를 연결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설사 분들 중에서도 알력이 심하더라고요. 영어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가치가 다르다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몸값 많이 올라가는 해설사도 있습니다. 외부 강의가 연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6쪽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운영 당초에 2,867만7천원 이렇게 잡혔는데. 올해 5,899만1천원.

그 부분은 90계단 밑에 쌈지공원 안에 안내소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완공되었죠?

아직 덜 되었습니다. 건물 외곽은 되었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운영이 그쪽에 있는 만큼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설사 한 사람을 운영해야 하고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관광상품판매소는 안 생깁니까?

같이 합니다.

과장님, 그 브로치 얼마짜리예요?

기억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 브로치를 만드는 작가가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수성아트피아에서. 그건 명품이던데 금박 은박 입히고 해서 30, 50, 1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파리에서 와서 했는데 그런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패션주얼리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내지 윈윈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관광상품을 파는 에코웰빙한방 맞은 편에 있는 거 그건 개인입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고 시에서 개인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에서 에코도 하고 그것도 하고?

에코는 약령시가 아니고 한방진흥원입니다.

관광상품을 파는 매대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개발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려고 해도 판매가능성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 매매, 개발까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대 보니까 나는 아이스크림 파는 줄 알았어요. 아예 시도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시도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하나 샀는데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예.

우리 선화당 보수하고 징청각 보수하고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씩 보수할 상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형구 도시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김명주 과장님, 김범진, 이구철, 김성길 담당자님 그리고 관광개발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형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형달입니다. 먼저 218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예산은 세입이 약 2억9천만원 되고 세출이 31억2,600만원 됩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4쪽 사용료수입 중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허가 건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4억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점ㆍ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징수교부금수입 중에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원과 과년도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764만5천원을 증액된 5억2,67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하천 점ㆍ사용료 1백만원과 도로점용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시비보조금으로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은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된 4억4천만원과 풍수해보험사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건설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위반 공람ㆍ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등 총 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33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56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0만원, 등기촉탁료 150만원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입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는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부를 위한 프린트토너 등 전산소모품 등과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도로지장물 철거비 등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36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4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도로사용료 등 체납사용료 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의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21만7천원 증액된 2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지하수 계측기 노후화에 따른 민원 증가로 계측기 수선원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등 총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 관리 등 업무추진 우편요금 7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금 4,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도로 및 하수도 긴급 보수 인부임으로 기본급 등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5만9천원이 증액된 1억6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사용료 3억5,211만3천원과 양방향 무선중계기 통신요금 480만원, 보안등 전기사용료 1억7,709만7천원 등 5억3,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전년 대비 5,036만원 증액된 3억7,26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국내여비는 총 8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시설비로 1억8천만원, 무선점멸기 개체 5천만원 등 총 2억3천만원을, 시설부대비는 1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지원에 공공운영비는 반월당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4천만원으로 중앙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 도로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신문열람 공고료 3회에 363만원, 민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소모품 120만원과 설계프로그램 구입 및 업데이트 비용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열람공고 송부용 우편요금 77만2천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세미나 참석여비 33만원과 시설비로는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1천만원과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3백만원을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보상을 위하여 시설비는 2013년도에 매수 청구한 1필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도로굴착원상복구비 5억원과 부대비 31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의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 업무추진계획서 등 제작비에 316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234만원,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자연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등 총 1천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연재난 구조장비 시설유지비 30만원과 자연재난 업무추진 우편요금 19만3천원,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5,454만8천원과 펌프장 유지관리비 1,5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는 2015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연재난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32만원, 방재단은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22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운영 보상금 240만원, 민간인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양수기 및 모래살포기 등 4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써 포대, 모래, 염화칼슘 등 호우 및 제설 자재비이며 총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4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보조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에서 2015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해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수용비 818만원과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176만원 등 1,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7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업무비는 직원 30인 이하 월 35만원으로 정액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면출력용 A3 컬러프린트 구입비용 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보통세 수납액 기준으로 산정된 2억7,043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쪽 시설비 중간에 401-01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용역 1천만원 지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도 내용을 보니까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도시계획시설 총 60개소, 도로시설변경대상 3개소, 폐지대상 1개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2014년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총 60개소를 언제까지 시행을 완료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국토의 이용 및 국토계획법에 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의회 권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6,5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변경을 3개소를 하고 폐지를 1개소 했습니다. 금년 최종공고는 10월인가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399쪽에 401-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청구보상 1억2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미집행된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보상 이 부분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많이 편성해놓고 신청할 때마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청 건이 있으면 익년도에 예산에 편성하고 하는데 이 1억2천은 봉산교회 2013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지출해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20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

도시계획시설로 실행이 안 되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없애달라든지 매수해달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우리가 매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2년 안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할 상황에는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시설이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8쪽에 401-01 도로긴급보수공사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은 3억7천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총 50건에 보도블록정비가 6천㎡, 볼라드정비, 자재구입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계획 도면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는 따로 안 되어 있고요. 민원성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2,300건 정도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인데 그런 것을 봐서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민원도 연간 950건 내지 1천건 정도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예비비는 아닌데요. 그런 것을 긴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 놓는데 따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치가 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행감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삼덕네거리에서 수성교 쪽으로 양방향을 보면 지난 번 사진 찍었던 장애인 블록이나 인도블록 파손 부분 몇 군데를 보수하는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볼라드 설치할 부분들이 사실 몇 군데 있어서 언제 교통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축선 후퇴부분이라서 조금은 단속하기가 힘들다. 제가 보니까 건축선이 사유지에 다 몰려있는 상태는 아니고 해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고 볼라드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12월에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물 인도블록이나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죠? 매년 돈 남은 걸 하여튼 저런 데 한다고 꼭 연말되어서 공사를 한다고.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에 행해지고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구는 긴급보수비 이런 게 모자랍니다.

아까 이런 집행이 되더라도 모자랍니까?

예, 그래서 집행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고요. 12월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긴급보수는 있지만 돈이 남았다고 해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중구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조금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예산보다 일이 너무나 많이 저질러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긴급보수비는 저희 중구가 조금 오래된 도심이기 때문에 할 대상은 많은데 이 예산이 올해도 도로하고 하수도 합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많이 올려주면 저희가 일하기는 편한데 재정 여건상 5천만원 올려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지요. 일할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397쪽 하단 201 일반운영비 해서 내용들이 보니까 전부 전기요금입니다. 한 군데 통신요금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예산 편성이 약 3,3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궁극적으로 제가 역산을 해 보니까 약 6.6% 정도 인상요인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본요금 인상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에서 도표하단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수선비는 시비로 집행한다. 3억6천 이렇게 별표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는 지장이 없고 매년 그러면 하수도 청소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준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6천 정도 편성이 되면 객관적으로 꼭 거리로 따져서 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미터 정도 청소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퇴적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의 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도 들어오고 하면 일단 예산에 맞춰서 긴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퇴적되고 중요도가 되는 그런 위치에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매년 내려오니까 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9쪽 401-01 도로굴착원상복구 이 부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인도복구부분에 공사 시 항상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인도블록 공사하고 도로부분에 있는 맨홀뚜껑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각이 맞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육안으로 확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구할 때는 옛날시설을 뭐가 우선이냐 그렇게 따지면 양쪽에 판단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인도를 굴착해서 어떤 시설을 다시 하고 맨홀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인도블록을 다시 공사한다든지 할 때는 그걸 비슷하게 각을 맞춰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맞을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게 보이니까 어쨌든 공사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아스팔트면 보수할 때는 아스팔트 기존 부분을 깎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표층을 5㎝로 하거든요. 5㎝ 정도 절삭을 하고.

5㎝ 깎고 5㎝ 덮고?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하염없이 도로 배가 불러요. 우리 건축법에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선 안 됩니다. 쉽게 배수가 문제가 되겠죠. 또 제가 조금 전에 쉽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하수구는 완전히 낮고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상태가 아니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또 무슨 문제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해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아스팔트 보수를 할 때에 절삭을 하고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2회 정도는 그냥 덧씌우기를 하고 왜냐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깎는 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회 정도는 덧씌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5, 6년 길면 10년 이상 되면 또 절삭해서 2회 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차츰차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표현은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우리 주민들은 당연하게 찾아야 될 권리거든요. 도로가 처음에는 대지보다 안 높았는데 도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개인별로 어떻게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했을 때에 별 힘이 없으니까 유야무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우리 구청에서 궁극적으로 잘잘못을 이래 따지기 전에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씩은 이렇게 현상을 유지해서 원 위치시켜 주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냥 그 위에다가 2회 정도 과장님처럼 5㎝ 깎고 덧씌우고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절대로 이렇게 안 높아질 텐데 2회 정도 이렇게 그 위에 예산 때문에 덧씌우기를 그냥 하고 3회 때는 5㎝ 깎고 나중에 한번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고려를 해서.

위치에 따라서 높은 데는 절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양측은 너무나 낮고 중간부분은 너무 배가 부르고 그런 부분은 사고 우려도 사실 영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399쪽 하단에 재해대비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억700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 집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8백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연말 되어서 집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재난쪽은 거의 소화를 하는 편입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저희들 올해에도 인력살포기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인력거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구입요청을 곧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소요되는 걸로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재해대비 대응복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처럼 긴급성을 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지출하는 돈이다, 돈을 지출해도 된다.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예방에 장비라든지 이런 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성격하고 그러면 401쪽에 있는 302-02 부분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재난지원금.

재해가 왔을 때에 사실 우리 중구는 자연재난이 없어서 많이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있을 경우에 추정을 5백만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나 어떤 문제 때문에 잡아놨다. 마지막에 403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있는데 제가 기획예산실에 심의할 때 물었는데 재난관리기금하고 기획예산실 재난부분 예비비가 5억 있더라고요, 세출예산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기금하고 성격이 정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데 대응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획예산실에서 5억이라는 예비비를 준비해놓고 이런 성격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이런 게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성격이 이것도 천재지변이고 이것도 천재지변이고 했을 때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 5억 같은 경우는 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양쪽에 다 그런 성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재난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100%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언론에는.

그건 말씀을 드리면 영남일보였죠? 기자가 사실 우리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아주 친절하게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드렸는데도 편집과정에서 중구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미안하다고 직접 통화도 하고 항의를 하라고 해서 하니까 자기는 자료를 편집실에 바로 줬는데 중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중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듣고 그게 재난관리기금이 정상적으로 기금이 적립이 안 되면 페널티라든지 우리가 받을 돈은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기금 자체가 신문에 몇 군데가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시면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대부분 다 바뀌셨다, 그죠? 396쪽에 포상금 303의 포상금 도로사용료 등 체납사용료 징수포상금 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사용료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참고로 결산서를 보면 도로사용료 및 미수금이 1,949만5,950원이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 미수금이 332만7,520원이 지금 미수금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체납된 이유가 돈을 안내서 물론 체납이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징수율이 98% 정도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가 미납금으로 되어 있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체납징수를 했을 때에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재작년도에 징수율이 높아서 포상금이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압류라든지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것도 받도록 해 달라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그런 것도 챙기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자진 납부하면 제일 좋은데 때려죽이지도 못하고.

독려는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위에서도 징수를 하도록 독려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돈 받는 일이 힘듭니다. 398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 202-01 국내여비 하천박람회 참석 매년마다 반복되는 박람회 참석 38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아직 계획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매년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과연 19만원을 가지고 두 분이 가셔서 38만원 갖고 경비로 쓰고 쉽게 차비 아닙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여러 정보들을 우선 접할 수 있고요. 많이 참가했으면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보면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왕 하천박람회에 참석하셔서 정보수집 및 타구의 하수쪽에 관련 공무원분들 정보교환도 하고 참 좋은 취지인데 19만원 가지고 차비하고 밥값하고.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둘째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156만원을 2만6천원에 60부, 156만원인데 이 예산도 그러면 매년마다 편성됩니다. 그죠?

매년은 매뉴얼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개선되고 이러니까 매년 제작을 하는.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에 보면 안전행정과라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난업무, 인재 포함해서 행동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좀 근사치에 안 가겠나 또 주민들이 필요로 안 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옛날에는 인적재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재난이라고 하거든요. 안전행정과는 사회적재난을 담당하는.

성격이 다르네요.

행동 매뉴얼도 엄청 많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제작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로 이슈가 되는 게 안전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전 과장님 항상 한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이고 재해가 일어나면 밤샘하고 대기하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항상 급식비도 부족해서 부청장 업무추진비를 대체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본위원은 건설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 공무원님들 항상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건설과에 상당히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397쪽에 하단에 보면 201-02 가로등 전기요금 있죠. 이게 LED 바뀌고 나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전기요금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나는데 우리가 조금 증액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요금 인상문제도 있고.

감액되는 게 기본요금 못 따라 갑니까?

보안등은 지금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를 해도 전기요금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로등은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중구에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600등 정도가 올해 계속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본요금 인상이 되니까 조금 요금이 올라갔는데 그런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LED하고 기존 거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3억5,212만3천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몇 년간 전기를 주고 이렇습니까?

가로등 요금 말씀이죠? 매년 우리가 청구해서 월별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드는 게 LED는 전기를 거의 한 30% 이상 절약이 되죠.

하여튼 절약된다는 건 아는데 몇 프로까지는 확인은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30% 이상 절약이 된다고 보는데 인상이 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40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기계약 굴착부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가요?

예, 굴착부분에 현재 도로굴착보조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굴착 기간제근로라해서 있는데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과별로 많더라고요. 꼭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있던데 여기 몇 명 되는지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무기계약을 꼭 써야 됩니까?

제가 와보니까 우선 굴착이 1년에 연간 450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담당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도 봐야 되고 굴착업무도 봐야 되지, 굴착신청 데이터를 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중복굴착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도면화도 해야 되고 또 복구사업을 할 때에는 또 현장에 같이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도 있지 싶은데 지금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2년이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해서 계속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은 중구의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남구는 16만에 우리하고 비슷한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어디에 계셨죠? 다른 구에도 계셨죠?

수성구, 서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중구에 사실 와보니까 인구는 8만 가까이 되는데 유동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의 운동화 신고 맨날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안 보면 또 말로 표현을 하지 못 하잖아요. 네이버 지도도 있고 하지만 현장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신고 들어오는 관계 타 구청 못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가 국비도 많이 받고 그런 쪽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국비 받는데 우리 과장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왔으니까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중구에 사실 대구의 오래된 중심구잖아요. 그래서 열악합니다. 우리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재원이 없고 그래서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하수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도로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보다가 하수도가 비중이 더 크죠?

지금 저희들이 신천 오수관로공사도 시작 단계해서 지금 내년 6차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동인동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국가예산 또는 시비예산으로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 기획안을 건설과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천 오수공사도 지금 6차까지 하고 내년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삼덕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까지 57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시 관계부서를 면밀히 의견조율이 되어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수도사업은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대구에 하수도는 표준에 많이 못 미치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미리 이상만 오면 거의 물바다가 된다는데 대구는. 지금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간당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당 몇 미리가 왔는지가 중요하고 누적강수량 몇 미리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시간당 20미리, 30미리 와도 도시가 엄청 혼란 속에 빠지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는 아까 말씀드린 경대병원 그쪽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그걸 해소하려고 아까 57억이나 되는 돈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선 주변 지역주민들도 될 거고요.

환경부에 그 예산을 따려면 그 역할을 누가 제일 합니까?

우선 시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조사도 환경부에서 다녀갔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39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매수 청구보상해서 그게 전년도 예산에서 2억7천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돈은 쉽게 우리 중구의 예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적게 배정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적어서.

예.

어떻게 전년도 대비 그러면 쉽게 내년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에 적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까?

재원만 많으면 많이 확보해놨다가 하면 좋은데 아까 재정 말씀드린 대로 한해 연도에 신청 받은 걸 아까 2년 안에 지출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갭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재정효율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나.

저는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 정도로 편성을 했나 그게 먼저냐, 건수가 먼저냐 이런 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혹시 내년에 추경이 있다면 긴급보수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추경 때 조금이라도 해주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윤형구 국장님을 비롯한 박형달 과장님, 이근택, 조명옥, 이승우, 정대근, 박종식 담당자님 그리고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 기반시설에 선두에 서서 도로나 하수도, 가로등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