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19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5차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고 제6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8번 항목 검토내용입니다. 2015년도 구 전체예산 총 규모는 4,420억원으로 전년도 4,254억원보다 1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4,374억원으로 전년도 4,198억원보다 17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6억원으로 전년도 56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예산규모는 구 전체예산 4,420억원에 6.96%인 307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325억8,900만원보다 18억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46억6,600만원보다 10억800만원이 감액된 36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985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만원, 지출액 1,3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94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2,503만7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억2,987만4천원, 지출액 2억7,1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20억8,391만1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는 세계의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내수경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올해와 비슷하게 3.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통화정책전환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능성, 가계부채 누적 등 위험요인도 잠재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은 소폭증가로 계상하고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 소폭 감액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7,367만원 증가된 28억5,997만원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9,630만원이 증액된 59억4,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각각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5쪽~131쪽 세외수입으로는 광고물 도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이고, 138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일반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불 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 산불감시공익요원보상금, 숲가꾸기, 조림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에 금년대비 6,691만원 증가한 3억5,087만원이며 13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은 가로수조성, 학교숲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 동변동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도곡마을 교량보수 및 농로포장공사,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구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연암 서당골 여행에 금년대비 1억260만원이 증가된 16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 산불진화헬기 임차, 가로수 사후관리, 가로수 조성, 학교숲 조성,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 조림사업, 산림서비스 도우미, 연암서당골 여행에 금년대비 2억6,075만원이 증액된 6억4,5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금년대비 4억8,112만원 증액된 23억1594만원으로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6,152만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구입에 2,846만원, 산불진화 인건비, 운영비 등에 2억8,946만원, 산불헬기 임차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공익요원보상금 2,486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운영비에 150만원 등, 금년대비 1억5,826만원이 증액되어 총6억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억575만원, 녹지공간 시설물관리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45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820만원, 운암지공원 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12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2억3천만원 등 금년대비 6,473만원이 증액되어 총5억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2억1,257만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시설비로 6 천만원,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시설비 5천만원,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비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1억1,18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7,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1억8,512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2억6천만원, 조림사업에 2,333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2,851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4,631만원을 증액한 총4억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억6,436만원이 증액된 32억6,001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 1천만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 시설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6,745만원, 공원시설비 운영 및 관리대행 민간위탁수수료 1억9,873만원,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운영비 454만원, 공원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재료비 1,126만원, 공원시설장비 유지운영비 등 3,618만원, 공원시설 긴급보수․정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2,440만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비와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2,795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2,857만원을 증액, 총7억6,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872만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운영비 등으로 3,225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565만원을 증액한 2억5,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구역내 거주자 생활비용보조 직접지원비로 88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변동 마을진입로 진입공사로 2억원을, 도곡마을 교량보수 및 농로포장공사로 5천만원,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로 4억6,667만원, 구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간접주민지원사업 규모확대로 인해 6억6,667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설치비 등으로 1,458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인건비, 운영비와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3,548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1,647만원이 증액된 총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활력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연암교류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 연암서당골여행 주민협의체 지원금으로 200만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8천만원, 연암서당골 여행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및 연암교류센터 조성 등에 5억원, 연암교류센터 물품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6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3억7,011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이 직급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상승 등 인건비가 증액된 2억3,335만원이 계상되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운영비 및 국내․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증액으로 796만원이 증액된 1억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3쪽과 714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각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건축주의 원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등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서 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계획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985만원과 2014년도 이자수입 9만원을 포함, 1,994만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부착장비 도포사업으로 40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94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에서 398페이지 보면 카메라 신규설치가 1억1천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3대가 설치될 때 구입할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설치가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1억1천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억6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1억1천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편적인 산불감시카메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했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지만 산림청 담비표에 의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설치해서 예방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1억1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이 없네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 1억6천만원으로 냈는데 실제 돈이 내려오고는 산림청 기준표에 의해서,

그럼 1억6천만원도 계획이 아니라 다른 도시가 하니까 대충 했네요?

일단 저희가 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내려줄 부분이 얼마정도인지 판단해 보고 올렸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국․시비에 합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입찰한 금액 말고 그 전에 들어온 금액하고 예산하고 제출해 주시고, 1억1천만원이 과연 적정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2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9,5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보통 출장비나 피복비 쪽인데 세부내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1억1,500만원인데 지금 전년도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전정작업, 정자설치, 녹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편이죠?

녹지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이 잡았다기보다 사실 일하는 데는 부족한 금액인데 전년보다 1억1,500만원으로 많은 것은 청장님 동 순시하면서 주민요구사항이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비, 동천교 인도블록 개체공사, 팔거천, 관음동에 문화거리, 정자설치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보다 더 급한 것도 있을 텐데 청장님 말 한마디에 예산이 잡힙니까?

청장님이 동 순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에 해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자설치는 2개 1,500만원 잡아놨는데 금액이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달청에 있는 파고라 가격으로 하는데 파고라 가격은 모양과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1,3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에 맞춰서 부지의 종류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1,300만원 잡는 것은 그렇고 일반적인 정자는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런 용역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연구용역비 6천만원은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개정됐는데 내용이 보면 공원조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에 고시가 없는 경우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에 고시를 안 한 부분이 17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공원조성 결정은 해놓고 조성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2015년10월1일부로는 몽땅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17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을 만들고 고시를 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실효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없어지면 사실 주변에 주민이 이용하는 분들이나 녹지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6천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입찰을 볼 것입니다. 단가를 적게 하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 재정을 아낄 생각입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거의 다 돼 가죠?

2015년1월26일까지 기준검사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올해 거의 교체를 다했습니다. 새로 7천만원 잡은 것은 1개소나 2개소에 대해서 바닥도 고쳐주고, 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체공사는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 없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급하지 않네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1~2개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0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보면 1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등산로 정비는 돈이 오면 올수록 할 곳은 많은데, 저희가 대구시에 사실 20억원을 요구했지만 2억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함지산이나 가람산, 도덕산, 명문산 지역에 할 곳은 많으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관련 의원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구암동 숲체험공원 사업입니다. 추가 요구자료에 보시면 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해서 받은 예산인데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5억원을 받으면 해야 됩니다.

여기가 성당 뒤쪽이잖아요?

국우성당 뒤편에 약간 평탄한 입구 쪽에 붙어 있습니다.

숲체험이면 아마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문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진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호대기하기 직전이거든요. 교통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숲체험은 2천 평 정도 됩니다. 숲체험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대형버스는 일단 옆에 옻골동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옻골동산으로 유도하고 잠시 올라가서 즐기다가,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신호 앞입니다. 삼거리 신호 앞에 정차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 또 바로 지나면 버스 승강장이 있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난 뒤에는 어디로 주차를 해달라는 안내표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일반주민들이 올 것인데 성당차량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옻골동산에 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옻골동산이 안 되면 구민운동장 뒤편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들 안전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예약관련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작정 왔을 때의 문제점들, 예약관련해서 도우미나 안내사업을 하실 꺼죠?

그렇습니다.

여러 곳을 못하니까 예약제를 하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어린이안전, 예약제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4쪽에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 연암교류센터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몇 명 상근 생각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은 모르겠고 일단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1명도 안 되겠네요.

운영비에 돈이 교류프로그램센터에 8천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명 정도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상근하면서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시재생센터이고, 위원님 말씀은,

그리고 연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1억원인데 다른 구 사항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센터에 상근자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사무국장이나 연구원 해서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사회단체, 학회 등 북구 쪽에 특별하게 있습니까?

북구 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대구대 내에서 도시재생문제를 하는 교수가 있고,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교수를 하다가 법인을 차리는 교수가 있고, YMCA에 준 곳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최종 2~3개소를 받아서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우리와 같이 새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중구, 남구는 2010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405쪽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여기에는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이 빠져 있습니까?

근린공원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불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대불공원에는 시에서 며칠 전에 최길용 의원께서 대불공원에 1억원, 연암에 1억원 올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후년에 5억원 정도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낫겠느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대불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라서 1억원으로는 보상도 못하고, 연암공원은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1억원을 받아오면 파고라나 편의시설을 교체하는데 쓸 수는 있으나 대불공원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5억원을 주시면 대불공원에 보상도 하고 광장이라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길영 의원께서 한쪽으로 2~3억원을 주던지 양쪽에 주던지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도시학교 운영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그분들을 이끌어서 연구원에 보낼 수도 있고 도시학교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체운영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도시학교를 북구에 몇 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칠성동하고 저희가 내년에 신청할 때는 칠성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고성동, 칠성동은 한 것 아닙니까?

올해 했고 내년에 신청할 때는 도시학교 운영할 때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9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부담금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으로 가는데 임차비인데 우리만 쓰는 것 아니죠?

5개 구에서 같이 합니다.

몇 년째 하고 있죠?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리스라든지 렌탈을 할 때 비용은 매년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내려가야 정상이 아닙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에 헬기구매 단가가 1일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수하고 헬기기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비용은 어디에 지불합니까?

헬기회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 렌탈이나 리스는 감가삼각을 해서 비용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고 우리 구비만 해도 1억원이 넘게 들어가서 질의했습니다.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서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우리는 1억7천만원이고 그 중에 5,100만원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410쪽 도시관리 용역부분에서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라는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천, 복현 지구단위계획에 구역을 2013년2월28일로 지정해 놓고 2013년4월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3년간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구역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기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총예산 4억5천만원 용역비로 보고 있습니다. 첫 해인 내년도에 2억원, 그다음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2016년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면서 내년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억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매천지구 쪽에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받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현동이 안 움직이면 복현동 쪽으로 용역을 세우고, 매천지구가 한다면 우리가 4억5천만원을 들일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으로 하고, 복현동도 움직이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천지구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5천만원인데 어디에 사용됩니까?

팔달교를 지나가면 팔달교 남단에 꽃길이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는 보리를 심고, 도청교, 경대교, 유통로, 복현오거리인데 복현오거리는 가로화분입니다. 나머지 팔달교, 경대교, 도청교는 디자인화분으로써 교각 옆에 저희가 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꽃 종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곳에 하는 것입니까?

원래 거동교, 태전교, 팔달교를 하고 유통단지에 했는데 이쪽은 경대교, 도청교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강남쪽으로도 사람들이 꽃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대구시에 돈을 2천만원 올해는 받아서 경대교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동교에도,

거동교, 태전교는 폐지시키고, 팔달교는 존치하고 내년에 경대교, 도청교에 합니다.

내년에 거동교에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시에 예산을 받으면 거동교에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경상여고에 조성하는데 여기 말고 학교 숲이 조성된 예가 있나요?

성광고등학교가 작년, 재작년에 탄소포인트제 우수학교로 선정되어서 대구시에서 6천만원 받아서 학교숲 조성을 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추경예산 편성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50개소 선정하고 일부 지정하는데 금액이 똑같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심의수당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산림청에서 1차적으로 50개소를 자기들이 용역해서 우리에게 내려보낸 부분이 있고,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조사를 해서 지정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고, 이 부분은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관내가 끝나면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서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칼라로 뽑아주시고 기 투자가 몇 년도죠?

최초는 성광고등학교이고 이번에 경상고등학교입니다.

향후에는요?

해마다 산림청에서 학교숲 조성계획이 내려오면 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옵니다. 내년에 학교에 보내서 숲조성 하는 것을 신청 받으면 대구시에 올리면 대구시에서,

경상여고는 그 전에 한번 하고,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월에 신청 받으면 대구시에 올리면 검토해서 학교를 선정합니다.

총사업비 1억8천만원은 뭡니까?

성광고등학교에 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학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닌 6천만원을 설정해놓고 신청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광, 경상여고가 다 산 속에 있는 학교들인데 생활숲 사업취지에 미흡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정서함양 기회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침산공원이라는 산 속에 있는 학교인데 주변이 다 숲인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지조성 관계나 그런 것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교장선생님들이 시내 쪽에는 신청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학교 더럽히고 하는 것도 신경 쓰고 또 부지가 적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산 속에 있는 학교에 왜 나무를 심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땅이라도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발굴해서 교장을 설득시켜서 신청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발굴하려면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구의원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와 공원, 개방하면서 숲을 조성해서 인근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취지인데 성광, 경상은 아쉬워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 맞죠? 예산이 되고 나서 전년도에도 전용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예산서대로 썼고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는 있겠죠?

과목전용하려면 기획실에 전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은데 411페이지 보면 동변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도곡마을 교량보수 및 농로포장공사, 읍내동 소하천 정비공사, 구암동 여가녹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신규사업 부분들이 올해 시급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를 90% 줍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5억원이면 구비는 5천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나 저희들 입장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북구청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48억원을 요청했는데 20억원이나 32억원은 내년에 보상비나 용역비만 올리고 연차적으로 해라, 급한 12억원은 내년에 하자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북구에서 다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사업이 정당한가는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은 금액인데 부서운영추진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용도가 손님이 오면 커피나 음료, 다과준비를 하는데 쓰이고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회식비용으로 쓰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매월 개인적으로 2만원씩 거두고 있습니다. 과 단위 운영경비라고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 회식비용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 20~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현실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부족하게 썼습니까?

예산지침상 못 올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안행부 예산지침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금액이 민간위탁금액 아닙니까? 1억원으로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용품이나 책상 구입하는 비용이고, 5천만원정도는 주민들 도시학교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위한 제한프로그램 작성 등에 쓰도록 프로그램개발에 5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로 쓰려고 합니다.

올해 꼭 해야 됩니까?

해마다 국토부에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서 당선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연암 서당골 부분도 공사가 몇 년 계획으로 나눠져 있죠? 주민참여 프로그램운영이 415페이지에 있는데 8천만원은 뭐죠?

자체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시키고 자발적으로 마을 만들기 위해 토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암 서당골은 해야 될까하는 부분까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산격1, 3, 4동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는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마을학교를 한 달간 운영하는데 마을주민들 10~15명씩 참가해서 대구경북 연구원, 교수들하고 보조원들하고 한 달 동안 마을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발표하고 현장방문하고 거기에서 낸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 설명을 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서 60억원을 따 왔는데 여기에 따 온 것은 사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많이 작용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암지 생활공원에 다리 놓는 것은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면 하겠습니다.

12월에 발주가 났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설계가 가능합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잡혀 있는 것이 함지산, 명봉산,

지금 산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 똑같다고 보고 산에 등산로가 있는 곳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를 갖추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못 챙기니까 의원님들도 건의사항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1시에 개의하여 재해예방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