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4차 회의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19일 이틀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6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4,420억원으로 전년도 4,254억원보다 1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4,374억원으로 전년도 4,198억원보다 1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예산액은 46억원으로 전년도 56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811억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액의 64.27%이며 전년도보다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체예산 4,374억원의 67.81%인 2,966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2,625억800만원보다 340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액의 4.46%인 195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172억3천만원보다 23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00만원으로 금년도 3억원보다 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활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인 3억7,800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3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9,1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2억6,500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수입액 600만원, 지출액 6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6,5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3억7,900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억5,900만원, 지출액 3억9,9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3,9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 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무상보육,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에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나 내년도에도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구비분담금이 증가하고 저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득 불평등심화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재원충당을 위해 자체재원은 물론 의존재원확보에도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82억4,62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7,1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비보조금 18억1,077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17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7,200만원과 시비보조금 57억1,183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06억3,27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24억8,094만원 대비 18억4,8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338억2,55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2,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사회복지업무 지원용 차량구입 예산으로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예산은 국․시․구비 3억3,4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은 시․구비 8,0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시설 운영비 지원예산이 시비 11억9,537만원 증액 되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국․시비 7,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지원예산은 국․시비 2억7,576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연금 예산은 2014년도 7월부터 대상자확대 및 연금지급액 인상으로 국․시비 10억5,935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7억2,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숙인보호시설 및 시설운영예산 국․시비 1억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억7,45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8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예산에서 시비 1억2,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훈단체지원 예산은 2014년까지 기획홍보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우리 과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11억6,55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12억2,1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3,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3,855만원 감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예산은 국․시․구비 4억6,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기동대 운영예산으로 시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예산 국․시․구비 13억1,677만원과 자활장려금예산 국․시․구비 1억5,357만원, 그리고 수급자 탈수급지원예산 국․시․구비 1억3,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38억2,58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6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시․구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예산 국․시비 1억1,143만원과 사회적기업 일차리창출사업예산 국․시비 1억8,8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산 국․구비 1억3,4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증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85만원이 증액된 2억8,2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80만원이 증액된 4억5,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분야에서는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88만원이 증액된 3억9,09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만원이 감액되어 2억7,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과의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6쪽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올해는 모든 실․과에서 각자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예산이 7,200만원 있고 전체 예산이 장애인단체 하고 해서 1억700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으로 해서 지급됐는데 왜 각 과로 분산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열지 않고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그럼 구청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가고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뭐가 틀립니까?

유족회는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은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가족이나 미망인들에게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하면 좋은데, 이 돈을 과연 잘 쓰는지 모르겠고 이런 돈이 회장단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단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운영비로 미망인회나 유족회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지만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6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마는 보훈단체가 9개입니다. UDT는 운영비를 못주고 있는데 단체를 보면 700명~800명으로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주고 난 뒤에 정산서 받습니까?

받습니다.

카드로 줍니까?

계좌로 해서 카드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영수증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서 적정하게 쓰도록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영수증을 체크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16페이지 50사단 장병위문 및 무료급식사업 300만원, 복지시설 봉사사업 지원 5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내역을 전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 단독 1천만원이라도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도 갔지만 참여한 복지단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꼭 필요하면 단돈 1천만원이라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차라리 1천만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물품을 사서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하루 행사해서 버리지 말고 1천만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여유가 없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소모성 경비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민과 관,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구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공무원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와서 처음 가보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기관간의 정보교환을 해서 지역의 복지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04페이지 장애인 부분에서 재활증진사업하고 몇 가지 없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없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던 사업이 지금 과로 계상이 되어서 토탈 2,430만원이 세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먼저 장애인재활증진사업지원이 1,020만원인데 이 사업은 6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가 4월20일인데 지체장애인 대구북구지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200만원 지원했고, 재가장애인 심신수련회라고 해서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대회를 하는데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재활증진대회라고 해서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 170만원,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지원을 했고 장애인 이․미용 행사라고 해서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1년에 1번씩 합니다. 1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재활산행대회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산에 행사를 하는데 150만원 지원을 해 왔고 장애인 무료안마사업을 시각장애인 북구지회에서 하는데 50만원 해서 장애인재활증진사업에 1,0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애인문화재활사업에 세부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41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과에 계상된 사업입니다마는 6개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장애인문화체험을 위해서 지체장애인 대구북구지회에 23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고적지 문화탐방은 시각장애인 북구지회에서 하는데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효잔치라고 해서 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북구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주고 같은 문화진흥회에 민속축제를 1년에 1번씩 하는데 200만원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탐라체험행사라고 해서 칠곡청년봉사회에서 매년 제주도에서 장애인들과 1년에 1번씩 하는데 630만원 그래서 총1,41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사업에 80명 가까이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지도할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분들을 지도하고 건의사항을 수합해서 하는 것으로 시비 전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 30%, 시비 30%로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600만원인데 아직까지 가내시만 왔고, 내용은 장애인가족의 부모라든지 정상적인 형제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내준다고 하고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하면서 집행부도 힘들고 의원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좀 있죠? 조사받다가 어르신들이 약을 먹고 지난주에는 국우동에서 주민센터에 불만을 품고 유리창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차순 조사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가 불리하게 조사되는 과정에서 약을 먹은 사람이 3명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주 전에 국우동 주민센터에 와서 유리창을 파손했습니다. 수급자 재선정과 관련해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식과 관련해서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사각지대에 몰려있는데 저소득층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겠다고 보고는 하시면서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급자로 한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연로하시든지 해서 소득부분 발생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자제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배우자까지 그렇습니다. 사통망으로 소득이 잡힙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행동과 말은 이런 분들에게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가서 예민한 어른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나면 자기가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우동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동에서도 보고되지 않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중요한 거잖아요? 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확인해서 조사 나가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좀 상반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지적해 주고 저희가 깨치지 못한 이야기를 해 주면 저는 괜찮습니다.

293쪽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러싼 환경자체가 우리 구에서의 역할에 비해서 추진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업무지원 차량도 신규로 올라와 있고, 간사채용하면서 2,800만원 정도가 새롭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복지박람회, 워크샵까지 포함해서 최근 몇 년간에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해야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도 본 위원은 연2회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3회를 해서 참석자가 2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수당만 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진행과정을 보면 실제 그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내용의 토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참고하고 자기의견 밝히는 정도인데 회의를 3번이나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는 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 뭔가 발전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는 효과를 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길을 내고 집을 짓고 하는 사업 같으면 단 시간에 효과가 보입니다마는 협의체 운영 면에서는 단시간에 효과라기보다는 조금의 변화가 미래 북구의 복지발전으로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복지협의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차량을 2002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노숙인들 후송조치도 하고 구호물품이나 조사라든지 할 때 차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어서 있는 차는 2002년도 차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차종이 뭡니까?

스타렉스입니다.

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노숙인들 희망원에 싣고 다니고 한다고 칸막이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쓸모가 없고 그래서 교체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이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도 매년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와 같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행사중심의 박람회다. 내빈소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각 부스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안하고 행사의전과 공연에 사람을 모으는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모든 행사와 축제도 통합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행사진행도 바꾸고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 체가 있고 7개 분과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도 새로 개편을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제출해야죠. 예산심의 때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판단이 안 되죠. 그렇죠?

참여업체가 몇 개입니까?

40개 업체가 됩니다. 그때 소개를 해드릴 때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대표협의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마는 대표협의체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40개~50개 부스가 설치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뜨거워서 의전 할 때는 썰렁한 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과 청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짜 구민들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돈 1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구민 한마음축제를 잡는 것이 계획이 하루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북구한마음축제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박람회도 꼭 해야 되면 사람이 와야 됩니다. 구민이 참여해야 복지박람회에서 알지 형식적으로 내빈소개하고 축사, 격려사 하지 말고 이번에 구민한마음축제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에 같이 넣어서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마음축제가 일단 복지박람회는 제외됐는데 구민한마음축제는 통장,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들의 어울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복지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노곡동 앞에서 하면 평수가 얼마나 큽니까? 구민한마음축제가 체육대회는 하루에 끝나는데 미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하루만에 끝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축제 속에 복지박람회도 있고 미술전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많이 와야 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자는 말입니다.

예, 일정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관 하고 선린복지관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의 품목은 뭐죠?

주로 전기세하고 차량운행을 합니다. 유류비라든지 차량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있죠?

가정에서는 체육관길 가다가 보면 못가서 오른쪽인데 선린은 관음동 쪽에 있습니다.

관음동 어디에 있어요?

선린복지관에서 도로 쪽으로 나와서 아파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번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품후원을 받아서 나눠주는 방식인데 후원물품을 받고 있나요?

선린은 물품이 많이 쌓여있었고 가정은 선린보다 물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선린은 아예 자체 후원자가 없어서 후원을 받지 않고, 선린복지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갖고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업체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식품을 돈을 들이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이제 정리하죠? 매년 문제가 되는데 선린에 푸드마켓은 몇 차례 옮겼잖아요? 후원인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 자체 취지가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기본 30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재정이 만만치 않아요. 초기비용이 당시에 1개소 당 1억9,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형식적이예요. 거의 문을 닫거나 상근자도 없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일시적으로 복지관에 직원이 와서 운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제는 몇 년간 후원하고 보조하고 구비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예산 전액삭감을 하고 복지관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사전에 우리 구 담당부서와 기능보강사업 협의하지 않는 예산들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특히나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구가 시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예산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구 재정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태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모든 영역의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기능보강사업이 타당한 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확인과 결과, 의회에서도 사전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그래야지만 복지시설에 무작위로 투자되고 있는 재정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모든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여기서 커트를 해 버리면 복지관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년도 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상세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 전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국․시비 사업도 반환 할꺼예요. 자료요청을 일단 드리고 그것은 자료 확인 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가, 단체에 주는 것인데 단체이름도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어느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명기해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단체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이때까지는 실제로 공모를 붙여서 성격이나 공모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는 주생과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가 ‘0’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충자료를 가져오셔서 지난해 이런 단체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초선 의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지난해 지원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30%이상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은 공평하게 한다는 거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장애인자활작업장과 관련해서 올해 평가가 나왔죠?

지역자활센터 말입니까?

아니요, 복지관에 작업장,

그것은 12월20일까지 자료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도 본 위원은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장도 경쟁을 시켜야죠.

제가 자꾸 시비, 국비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정기준을 갖고 나옵니다.

시비도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설기준과 종사자들 기준에 의해서 예산배분이 되니까,

이 평가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20일까지 제출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보조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했던 단체잖아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307쪽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보면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8개 단체에 보시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공모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명은 실제적으로 못 넣는 상황이라서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체명은 다 넣고, 2016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던 단체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314쪽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각종 일자리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죠?

주요 삭감내용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은 나름대로 9,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9,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자활사업도 있고 자체 자활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공공근로라고 보지 않느냐 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편성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하면 일자리창출사업이 경제통상과로 이전된다고 고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배분되기를 바라고 제가 또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다수기는 하나 앞으로는 국비사업도 의회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주로 복지시설 쪽에 특히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비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일단 내년도 5월에 다시 국비신청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5월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과장님, 계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비사업 신청 전에 꼭 상임위에 내역을 보고해서 의견을 청취 후에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힘들게 확보도 하고 위에서 내려 보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그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세입부분에서 복지공무원들 인건비가 국․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은 저희 과에 잡히고 세출은 총무과에 잡힙니다.

주생과도 세입, 세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입예산을 얼마로 잡았고 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출예산은 806억3,272만원이고 거기에서 구비를 37억7,700만원을 빼시고,

세입은 얼마입니까?

782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복지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복지사업 인건비 보조받는 것 13억8,425만원을 잡고, 세입부분은 구비가 37억7,700만원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도 잘 없고 대부분 퍼주기 식 예산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참고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해도 좋다는 예산이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심각하데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부탁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줄이고, 복지박람회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차량구입, 푸드마켓 지원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훈단체는 가진 자들로 보면 되고 기초수급자들은 없는 자들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에 유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지원하는데 자꾸 단체장들은 와서 얼마씩이라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안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박람회가 1천만원을 계상했지만 여러가지 위원님들께는 만족치 못해서 지적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타 구에 보면 2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복지협의체라든지 법적인 근거로 해서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종합적인 축제로 접근하자는 말씀도 계셨지만 복지인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것 같고, 그 보다도 복지시설에서 1년간 자기들의 해 왔던 일들, 그것을 홍보도 하고 사회적인 망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축제성격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다이렉트로 중앙에서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실무자 때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좋게 보면 구나 시에 기관을 안거치고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좋은 측면이 있고 달리 보면 행정기관을 전체 무시하고 로비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오는데 대한 괘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시설비라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체계가 달라져서 사업비 성격은 해당부서로 돌려서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보훈단체라면 6.25참전행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면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세분해서 주는 체계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지난해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대비해서 책정하겠습니다마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정부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한 것이지,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일자리사업은 저도 관심이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기업체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연계시켜 주려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물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잘못 접근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입법예고도 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쯤 입법이 되면 저희가 접근해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 기업체에서 구인을 원하는 것을 북구 기업체 중심으로 해보고 확대해서 해볼 예정인데 일자리에서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액을 해도 끝이 없는데 삭감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국장님, 민간단체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단체가 공적인 행정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하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이제 끊어야 됩니다. 주생과에 있는 단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들 단체가 자생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일정 정도 20%씩 매년 삭감을 하는 거죠, 5년 후에는 정상화 시켜서 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구에 봐요. 의회나 구청장도 이러한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가 통합하거나 하나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들은 항상 적다는 식으로 많이 조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생과에는 이런 많은 단체가 있고 전체 60개가 넘어가는 단체가 계속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향후 어떻게 이런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